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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9회 [임시회] 3차 산업위원회
제1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0월 27일 (월)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
- 2.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입니다.
정연중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한도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인천의 환경정책 발전을 위하여 염려하여 주시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인천광역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운행을 위하여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경유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여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경유차량 중 총 중량이 2.5톤 이상이고 차령이 7년 경과된 노후 중·대형자동차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4조는 의무화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도록 명령하거나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의무화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상태 불량 등으로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개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자동차 정비 등을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6조는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저공해 조치 권고 차량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실·국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기질 개선에 따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도록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는 의무대상 요건과 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조치명령과 폐차 권고, 이행기간을 규정하고 합당한 사유의 경우 이행기간 유예와 재연장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의무대상 자동차가 정비상태 불량 등으로 저감효율이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동차 정비를 선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저공해 조치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인천, 서울, 경기도가 노후 경유자동차 저공해 의무화 제도 조기정착 등 공동 노력 이행을 합의하였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동일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 시행하고 있는 등 금번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저공해 조치 의무에 따른 소요비용 등 시민부담이 수반되는 바 보다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향후 연도별 소요예산 및 재원대책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선 경유자동차 저공해 사업은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해 왔던 사항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대기오염 비중이 PM10이라고 그래서 먼지발생의 경우에는 약 58.5%가 발생을 하고 있고 NOX, 요즈음 오염물질이라고 하는 NOX가 34.7% 그 다음에 CO 같은 기후변화 관련부분은 83.5%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인천시의 오염물질의 많은 양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 동안에 청소차량이라든가 화물차의 경우에 초기에는 인증조건이 저감장치를 했을 경우에 먼지를 우선 포집을 해 가지고 연소하고 제거하는 그런 메카늄으로 되어 있는데 인증조건에 배기가스 온도가 200 내지 300°까지 머물렀다가 다시 운행되어야만 그런 저감효과가 있는데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수시 그런 온도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적다 이런 불평도 있고 초기비용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대의적으로 본다면 경유자동차 저감장치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수도권특별법에 의한, 대기질특별법에 의해서 서울과 경기도가 지난 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됐고 인천시가 지금 관련 법을,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저속차량 등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기계제작이 잘못된 거죠. 자동차라고 하면 평균온도를 유지해야 한단 말이죠. 시동을 걸면 몇 분이면 평균온도가 지속이 돼야 한다고요. 자동으로 썸머스타트가, 개폐가 됨으로써 자동온도가 유지가 되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사용상의 미흡 아니겠냐 그것이에요. 시동을 걸어서 어느 정도 자동차 열이 올라갔을 때 운전을 해야지 그런 것을 보완을 해야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품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현재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보완을 해 줍니까?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차의 중량에 따라서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이렇게 차가 출고가 되면 자동차 최초 등록일이 명기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자동차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15%의 매연이 나왔고 그 이후의 연도에는 10%가 나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자동차 최초등록일 해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로 여기에 표현했고 이 표현은 공식적인 어떤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7년 경과 이 사안이 조금 다른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일하고 최초 자동차 나와서 제작해서 나온 연도하고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나온 자동차가 등록해서 7년이 경과되면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데 표현상에 지금 자동차 최초 등록일은 둘 다 공식적인 용어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법입니다. 이 법 자구만 똑 놓고 볼 때 1번은 자동차 최초 등록일이 3년이 경과한 자동차로 해 석이 돼요. 이것 3항은 7년이 경과한 자동차로 해석이 돼요. 그렇죠?
2005년 12월 31일 이전인 자동차니까, 등록일이. 똑같이 최초 등록일입니다. 1항은 3년 전이고 3항은 7년 전이야.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자동차를 의무대상 자동차로 해. 말을 조금만 바꿔서 1번을 갖다가 뭐 연도수 자꾸 얘기하지 말고 3번은 7년이 경과한 자동차, 1번은 3년이 경과한 자동차,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란 말이에요? 자구상으로.
질의가 길어져 가지고 얘기하다가 좀 끊었는데,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환경국에서 생각해야 될 게 그냥 나온 예산 국비, 시비 50%씩 엮어서 준다 그 다음에 몇 대 달았다 이런 차원보다는 진짜 이들이 얼마만큼 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몇 % 정도나 기여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 뒤따라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인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경유자동차가 과연 인천에서만 활동해 가지고 요인을 주는가, 전국의 모든 화물차가 인천에 다 왔다갔다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분석의 여지를 추적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이 이 조례에는 반드시 따라붙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국가에서 예산 5:5 주니까는 우리도 잡아서 몇 대 달아준다 뭐 10만대 달아준다 이런 개념에서 갈 게 아니라 그래도 국민적 신뢰를 얻으려면 저감효과가 얼마 있다, 그러나 인천은 상대적으로 뭐 화물차가 인천에서만 얼마나 돌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화물차 다 오고 또 실제 인천에서 뛰는 화물차도 타지에 가 가지고 자동차 주차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등록하고 이러는 예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추적은 우리 관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의문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의 마칩니다.
그러면 지금 단 차에 대해서 불량이 났어, 그래서 그 회사에다가 아무리 항의해도 이 단 차가 매연에 걸렸단 말이야.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자기네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야.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서 나한테 저감장치하고 편지하고 나한테 왔어. 이렇게이렇게 해서 억울하고 이렇습니다. 오늘 가지고 올 것을 안 가지고 왔어요, 깜박.
지금 이 저감장치를 우리가 약 13만대를 달아줬을 때 저감장치의 효과가 어디까지 있는가, 그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분석을 하고 아, 이것 우리 저감장치가 어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자기네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시에서 얼마 보조하고 그 사람이 보조해서 달았을 때 이렇게 이 업체가 횡포를 하는데도 이것을 달았는데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런 것 바꾸려면 우리 위원들한테 조금 자문이라도 받아봐. 서울, 경기가 했으니까 우리 인천도 모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버리세요.
그러면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시켰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한 80%는 배에 답니다. 모든 매연이 거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인천은 해안을 끼고 있는 곳이다 이말이야. 강화가 공기 맑아요? 그 배로 통통통통 다니면서 폐차시킨 엔진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다 매연이에요, 매연.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답게 조례를 만들라 이말이에요.
그러면 폐차를 시켰을 때 그 엔진을 파쇄기로 부순 것까지 사진을 첨부했을 때 우리가 80%를 물어준다든가 이러한 장치를 재활용도 좋지만 그것을 불완자와 보링을 했을 때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말입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이 조례 엉성하게 만들어서 괜히 서민의 압박을 가하지 마요. 이것 솔직히 말해서 봉고차 하나 가지고 야채 싣고 통통통통 거리면서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이러한 법 만들어 가지고 서울, 경기 하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폐차시킨 조기에, 7년 넘어서 좋다. 폐차시키려고 하면 정말 강화하면 공기 맑고 조상들이 물려준 자연 아닙니까?
그러면 18톤짜리든 25톤짜리든 11톤짜리든 모든 자동차는 엔진을 파쇄기로 해서 자동카메라로, 엔진에 보면 고유번호가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있듯이. 그것 나오는 것 칼날 대 가지고 딱 파쇄하는 것 보고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목재 차든지 여기는 현대제철이 있고 동국제강이 있고 두산인프라가 있다 보니까 모든 차들이 지방에서 여기에서 물류를 싣고 와서 내려갈 때는 여기 와서 싣고 가. 여기에서 했을 때,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살아 있는 짐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인천이나 경기나 서울을 여기 3개 수도권에 차고지를 뒀을 때는 규제가 많으니까 지금 당장 우리 회사부터 차를 쓰는 것 지입차들 쓰는 것을 보니까 주차장은 다 여기에서 영업을 하는데 전부 지방이야, 웃기는 거야.
이 조례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장님, 본 위원이 이런 질의한 것을 피부로 느끼십니까?
그리고 저감장치에 대한 불량 나서 그 사람이 뭐 한 60만원 들여서 이렇게이렇게 반만 들여서 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 서민들이, 요즘 경제가 좀 어렵습니까?
본사는 서울에 있고 여기 와서 사무실 하나 전화 켜놓고 이 공업사, 저 공업사 해 가지고 접대 받아가면서 그것이 말이 됩니까?
광주광역시에서 나한테 그것이 왔더라 이말이에요. 옛날에 운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버스회사에 들어가서 그것을 했던 모양이야, 이 회사에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장의 의지가 중요하고 이것이 여기에는, 내가 왔을 때는 이 조례가 상당히 중요한 조례인데 폐차장의 문제 지금 그 부분을 배에 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김성숙입니다.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례의 의미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 지적들을 해 주신 것을 많이 감안을 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공해촉진과지원에관한조례가 상당히 서민 특히 아까 존경하는 강창규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 벌어서 차 가지고 움직이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생활에 상당히 압박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이 조례의 취지 가운데에 이것을 굉장히, 대상자들을 의무화라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족쇄를 채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 차를 끌고 다니는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 이 차가 이렇게 된 데에는 운행하는 사람들의 책임만이 아닌 부분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정비상태 불량이나 이런 것은 권고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정비상태, 정비라는 것은 운전자 혼자만의 몫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비에 따른 책임소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자동차회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 저감장치의 품질과 관련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좀 자동차 운행하는 사람 혼자만의 몫으로 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에서 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밝혀질 수 있는 또는 그 책임여하를 규명할 때까지는 일정부분 유예를 할 수 있다든지 그것에 상응하는 기한을 배려를 해 줘야 의무로부터 혼자만의, 하루 벌어먹는 이분들만의 책임으로만 해 놓는 것은 가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그 취지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우선 김성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과지원에관한조례의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기이 저공해 자동차 운행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만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부분만 정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제작하는 회사의 기술이 미치지 못해서 뒤늦게 기술을 개발해서 먼저 나온 차량의 오염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무화해서 시정을 하는데 우리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데 개인한테 부담을 주는 부분은 장치를 부착하는 비용이 약 7.5% 수준인 10만원에서부터 40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감장치를 했을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 동안 면제되고 정밀검사 부분이 면제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10만원 든 차량은 약 30만원 정도의 혜택이 부여되고 특히 많은 경우에는 약 170만원 정도까지 혜택이 부여됩니다.
실질적으로 의무대상, 차량은 의무를 규정하지만 이 부분에 참여했을 경우에 초기에는 10만원에서 40만원 정도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3년 동안이라는 기간에 40만원에서 170만원까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참여하는 사람은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불완자 정비 수수료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우선 불완자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후적으로 배출이 되어서 배기가스가 나오는 과정 속에 부착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불완자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강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완자에서 배출된 가스를 나중에 여과장치를 통해서 제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배영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제3조제1항제1호「자동차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인 자동차」를 「자동차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인 자동차로서 7년이 경과한 자동차」로 하고 동조 제3호는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2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된 조문의 변경사항을 정비하여 폐기물관리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수정하고 제1조 목적에 명시했던 관계법령 약칙을 제3조에 조정·반영하였으며 동 조례안의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인용조문을 개정된 법령조문으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인천광역시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이 군수·구청장에 있음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한 분리·수거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를 군·구 사무로 정비하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인용 조문을 정비함과 아울러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계속 진행하죠」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합니까?
(14시 20분)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200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과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등의 파악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각종 민생관련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네, 고압살수차량은 물을 뿌리는 부분이고 진공청소차량으로 먼저, 그 전에 미화원이 빗자루로 쓸 던 것을 진공청소차량으로 쓰레기를 다 처리한 뒤에 남아 있는 미세먼지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 고압살수차량을 운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압살수차량을 4월부터 12월까지 바람이 많이 부는 시간은 더더욱 강조해서 하는데 살수차량 12대를 가지고 하루에 396㎞를 청소하는 것으로 해서 각 구청에 1대씩 해 가지고 8대하고 취약지, 특히 남항과 북항, 송도와 논현지구가 그쪽 지역이 항구이고 개발이 많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특정지역 4개소를 지정해서 모두 12개소를 청소를 하는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크포인트, 어디어디 일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체크가 돼야 되기 때문에 12군데 체크포인트를 두고 순찰함도 거기다 지정해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하고 나서 거기에 기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그 사항을 수시 점검해서 고압살수차량 위탁처리하는 부분이 잘 되는 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쓰는 부분은 상수도를 쓰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또 일반 기업에서 폐수처리를 한 물을 재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 또 넘어가 가지고 1사1도로 클린제 이것 주행거리에 비례해 가지고 유류대 지급할 텐데 이것 자료주시면 참고해 가지고 제가 질의 할 것 같은데 1사1도로 관리 제대로 해 가지고 제대로 유류대를 지급하는지 이것도 염려스러운데 이런 것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유류대 지원을 제대로, 도로청소도 관리 안 하는데 유류대만 지급하는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은 염려스럽단 말이죠.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은 아까 조례 때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확인 않겠습니다.
그리고 소래 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을 꽤 오래 전부터 시작해서 남동구에 있다가 본 위원이 시정질문해서 시립화해 가지고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데 평당 매입단가가 어느 정도 됐었어요?
도로나 공원부지 같은 것 말이에요. 수십년 전에 지정해 놓고 지가상승폭을 일반 토지보다 계속 다운시킨단 말이죠. 한 10년, 20년 다른 것 못 좇아가다 보니까 아주 지가가 낮거든요.
그래서 주변 토지거래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제대로, 그 사람들 본인 생각에 의해서 파는 게 아니란 말이죠. 수용당하는 건데 분명히 주변 지가에 의해서 제대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국장께서, 관계직원께서는 노력을 해야 한단 말이죠.
강제수용 당하면서 그분들 엄청난 아픔을 겪는단 말이죠, 바로 인천시민인데. 그 사람들 본의에 의해서 파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동안 지가도 아주 낮춰놓은 상태에서 감정평가 몇 군데 해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한이 맺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대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때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잘못돼 가는 게 왜 잘못돼 가냐면 학교에서는 다른 학교가 담을 부숴 버리고 생태숲을 만들고 하니까 우리 학교도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제재를 관에서 안 해 주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그 생태숲이 될 수 있는 학교가 있고 될 수가 없는 학교가 있단 말씀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교실하고 운동장하고 그 길 옆에 하고 거리가 멀면 상관이 없어.
예를 들어서 남구의 남인천여중 같은 데 관교 이쪽에는 상당히 잘 됐어. 잘 됐는데 학익여고는 그것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쪽에 어머니들이나 본 위원도 그렇고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교실에서 그 거리가 한 4m밖에 안 되니까 여학생들이 체육시간에 체육복을 갈아입고 그럴 때는 다 바깥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담을 헐어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단 말씀이야. 그러니까 1억 2,000을 들여서 그렇게 했거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학생들이 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잖아. 그리고 거기다 대고 취객들이 그냥 방뇨하니까 여학생들이 그것 보니까 공부가 되겠어? 안 된단 말씀이야. 난리가 나니까 한 7개월 정도 있다가 1억 2,000 들여서 한 것을 다 가서 방음벽 시커먼 나무를 갖다가 다시, 그 멀쩡한 담 헐어버리고 했단 말씀이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1억 2,000 들여서 다시 했으면 그것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야, 누가. 잘못 했으면. 어떻게 생각하시오? 국장.
일을 말이야, 관에서 일을 하면 깔끔하게 해서 그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가지치기한 것까지는 좋아. 나무를 그냥 산에다 쌓아놓으니까 또 골짜기 같은 데다 집어던져 놓으니까 비와 와서 홍수가 나면 그쪽으로 물이 쏠려나오면 그게 오다가 걸려서 피해가 엄청나게 더 나는 것 몰라요? 왜 일들을 그렇게 하시냐 말씀이야.
아니, 가지치기 했으면 딱 끌어내서 인부들 시켜서 좀 돈이 들더라도 해서 다 평지에다 쌓아놓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그것 가지치기를 해 가지고 골짜기에 갖다 다 해 놨다가 비가 오면 골짜기에서 몰리니까 그놈 때문에 그것에 걸려 가지고 산사태 나고 집으로 그냥 달려들고 이렇게 해서 더 피해가 나는 것을, 여러분들 강원도 구경 다니면서 봤으니까 더 잘 알 것 아니야. 그러면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말씀이야.
산에다 가지치기해서 골짜기에 집어 던지려면 뭐하러 해?
그것 지금 문학산에도 아직도 가지치기해서 그냥 쌓아놓고 있으니까 빨리 제거하세요.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불용액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이 먼저 일침을 주셨는데 경제청을 봐도 사업을 잡다 보니까 막 몇 천억씩 이월돼요.
그런데 여기도 월미공원, 수봉공원 하나도 안 쓴 것 이것 연말에 다 이월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내용상 이월시키는 명도 이유야 있겠지만 예산관리가 이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작년도에 불용액이 얼마이고 금년도에도 불용액이 얼마냐라는 질의를 했는데 준비를 하셨겠죠. 준비를 하셨겠지만 지금 이쯤에서 사업별 업무보고 이런 것을 할 때쯤 되면 아, 이제 작년도에는 예산액이 3%에서 5% 정도에서 커버를 했으니까 이번에 한 7% 된다고 그러면 이것 줄이는 대책이 뭐가 있다는 둥 이런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셨으면 했는데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들도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예산을 단위단위별로 하나하나 본다고 그러면 다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관에서는 전체적인 예산 다루는 것이 매끄러운지 아니면 뭔가 막혔는지 안 쓰는 것이 많은지 그냥 발주만 해 놓고 나서, 예산 세워놨으니까 발주만 해 놓고 사업예산은 다 내년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 충분히 예상되어지는 것이 많거든요. 찢어서 예산 세워도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좀, 이것도 벌써 수천억 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만 해도 거의 6,000억 넘게 들어가는데 예산을 세우고 불용액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 관리하는 데 좀더 심혈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면서 제 질의 마칩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이 동북아 최고의 친환경 도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위원회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광역상수도원수요금인하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와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