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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9회 [임시회] 1차 산업위원회
제1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0월 22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 3.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입니다.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김성숙 위원님께서는 세계여성포럼 행사 참석 관계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경제통상국장 조명조입니다.
인천광역시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써 동 조례는 기업의 본사를 인천으로 이전하는 경우 입지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2005년 7월 제정되었으며 제정 당시 유효기간을 2008년 12월 31일로 정함으로써 한시조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중앙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및 국가균형발전법령의 개정 등에 대비하여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인용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는 유효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대우일렉이 1차 협상대상자가 됐고 2차 협상대상자가 두 회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두 회사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든 이사 가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용납을 안 한다. 그렇다면 이사를 안 가면 뭐냐면 기존의 대우일렉 부지의 개발은 반드시 검단으로 이전하고 그 다음에 본사는 청라로 오는 조건으로 도시계획국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그 부지는 개발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게 저희들의 원천 기본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선협상대상자와 나중에 협상을 해 가지고 그것을 인수하더라도 만약 이전하고자 할 때는 그 부지를 공장부지로밖에 못 팔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되어 있는 개발계획을 도시계획에서 인정을 안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인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전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못을 박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검단쪽에 저희들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지를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청라쪽에 본사하고 연구소가 오는 그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본사가 오고 그 다음에 검단에 공장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쪽 대우일렉 임원들하고는 얘기가 다 됐고 그 다음 인수하는 2개 회사에도 저희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배영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안녕하십니까? 최병덕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 도섭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건강과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농업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급변하는 대내외 농업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된 것이 친환경농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농업환경에 맞추어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시민의 안전한 농산물 수요에 부응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국가의 육성계획에 대한 우리 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안 제7조에서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고자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내지 제10조는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써 기술개발 보급, 교육과 훈련의 적극적인 참여, 다양한 친환경농업 현장체험기 제공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지원에 대한 사항과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된 판로 확보를 통해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우리 시 친환경 농업이 한 단계 도약하여 농업인 소득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시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의 지를 대내외에 홍보함으로써 국가에서 지원하는 광역 친환경농업단지사업의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건강과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은 물론 농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업경쟁력을 제고하여 소득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급식지원을 받는 학교와 시설의 장은 친환경농산물의 구매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농업인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정부의 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따라 5년마다 해당지역의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는 시장이 예산 범위 안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전문유통시설 등에 대하여 친환경농자재·시설설치자금·인센티브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시장이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과 농업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우선 구매를 요청하는 한편 소비촉진을 위하여 시장개척, 제품개발, 대량수요처 발굴, 수출 등에 적극 노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안 제3조제3항 중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을 친환경농업육성법 제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농업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1항의 정부를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글쎄요. 그것은 큰, 요새는 어떻게 보면 생산량에 관해서는 오히려 화학비료를 사용해서 하는 농사인 경우가 더 생산량이 늘 수도 있고 또 친환경 농업으로 지었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떨어진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또 일정한 데이터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우리 인천시민들이 먹고 일상 가정생활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건강에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안은 친환경 농업 육성과 관련해서 교육 및 훈련, 기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 농사를 생업으로 갖고 사시는 분들을 위한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답변이 좀 궁색한 답변이 나왔는데 기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고 싶지 않은 사람이 농사꾼 치고 어디 있겠어요? 또 그것을 우리가 바라지 않는 시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는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질 수가 없는 것이, 요건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 문제고요.
또 수확면에서 거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농작물도 있고 또 된다 치더라도 1/2 수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못 짓고 있는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추를 심는다고 봤을 때 일주일에 한번 정도 소독이라고 그러나 그것을 안 하면 농사를 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환경적으로 고추를 좀 해 보자, 되겠냐고. 되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또 그것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야.
그런데 이것이 지금 육성법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것을 보면 뭐 위원회도 설치하고 인센티브도 지원하고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렇게 지원이 되고 위원회가 가동이 된다 해서 과연 이것이 될 수가 있는 조례냐 말야. 국장, 어떻게 아까 두 가지 수정을 했는데 이의 없다라고 했는데 농사도 안 지어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잘 알아서 이의가 없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는 부분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화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고 그런데 다만 그분들이 그것을 재배하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민들은 친환경적으로 지은 것을 또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차이나 여러 가지가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 학교급식도 우선 구매하도록 해서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어렵지만 그래도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런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지금 국산 농산물만 먹어야, 국내 농산물만 하자, 이것 좋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거기에 뒤따르는 비용이 문제인데 아니, 급식비는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국내산만 다, 아니, 국내산만 요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 말씀이지.
그러니까 모순된 점이 뭐냐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같이 수반돼야 되는데 급식비는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국내산으로 하자.
아니, 그것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지. 그것도 모순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급식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도 지금 여기에 못 박을 필요는 없다. 돈 많이 내면 국내산으로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 국내산으로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는 급식비를 가지고 모든 것을 국내산으로 하고 친환경적인 농산물만 갖다 먹자. 이것이 모순된 얘기 아니에요? 안 그래?
저희들이 학교급식에 전체를 다 국내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국내산 한우 그 다음에 달걀 두 가지를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하고, 차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연간 예산이 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원리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안 맞는 사항입니다. 결국에는 소비자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재배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분들이 그런 판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자라는 입장에서 했다는 점을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내가 최병덕 조례 발의하신 분한테 마이크가 이것이니까 여기 서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선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에게 제가 지역행사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하여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 직원 여러분께 항상 274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조례안을 발의한 최병덕 의원님한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이 별 이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장님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저도 충남 공주가 고향입니다. 어제 오후에 공주를 갔다 왔는데 최병덕 의원님, 농사를 많이 지어 보셨어요?
그러게.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것을 적정하게 사용했는데 최소화는 어떻게 해야 최소화냐 이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적정하게 사용했는데 최소화 해 가지고 그것을 친환경 농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소비자들한테 전파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최소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최소화냐고 물어보는데 본질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 뭐예요? 그렇잖아?
아니, 지금까지는 농업인이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적정하게 사용을 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개정해서 최소화하겠다 그러면 최소화는 어느 정도냐 그러면 화학자재를 쓰는데 이것이 조례개정의 주요 안건인데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뭘 최병덕 의원님하고….
본질은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덕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의미는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이 강화에 사시고 제가 남동구에 있기 때문에 인천 전역에서 주로 남동구, 강화 그 다음에 서구지역에서 농사를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인천시민들도 많은 욕구가 있고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물 그래서 이 부분이 상위법에 법령으로 돼 있습니다. 법령으로 돼 있고 단, 그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또 수혜가 골고루 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 자체 조례가 필요하다 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답변 기회를 드릴게. 중간에 말 자르지 말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안 그래도 재선의원님인데 기본적인 것은 갖춰가면서 답변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한테 질의할 때 답변할 때 그렇게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답변한다고 뭐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조례개정을 하려면 기본적인 것을 알고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무 것도 모르고 이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탁상행정이다. 전시로 하는 거지 뭐예요? 내가 조례 몇 건 했다.
또 이 조례개정을 했을 때 적정량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최소화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동안은 200㎖ 중에 100㎖ 썼는데 최소화해서 50㎖를 썼다. 지금은 육우하고 달걀하고만 우리가 지원, 연 지원이 얼마나 돼요?
많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엊그저께 신문을 봤어요. 신문을 보니까 한우를 말입니다. 돼지고기는 최하품을 그것을 검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우라는 것을. 학교에 급식을 납품했는데. 최고 나쁜 하품을 납품하고 실질적인 증명서는 한우로 떼어 줘 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했죠? 무엇으로 증명하냐 그것이야. 이것이 적정량을 사용했을 때하고 최소화, 친환경적으로 한 것을 홍보하는 것이 우리 학부모님들도 인식이 좀 변화돼야 하는 것이 뭐냐면 친환경적으로 화학제품을 쓰지 않았을 때는 상추나 고추는 벌레 먹어서 쓰지 못합니다.
내 친구가 공주에서 오이를 해 가지고 삼산이나 구월로 보내는데 자기는 오이를 안 먹어요, 이틀에 한번씩 주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에 친환경 마크 딱 붙여서 보내. 혹시 국장님 그런 것 아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입니다.
저희 관내 쌀이 친환경으로 재배되고 있는 것이 3,988톤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쌀 중에서도 완전하게 농약을 안 치는 유기농산물이 있고요. 유기농 쌀이 있고 그 다음에 농약이라든가 비료를 약간 적게 친 무농약 그러니까 농약만 안 치고 화학비료를 쓰는 이런 무농약 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약을 일부 아주 적게 치는 저농약 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증을 3단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유기농으로 재배된 것들은 그야말로 고객들하고 직접 연결이 돼 가지고 택배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바로 올라가고요. 무농약하고 저농약 이 부분이 학교급식으로 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안 자체는 나도 최병덕 의원이 올린 것을 인정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충분한 어떠한 검토가 있어서 이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과 타당성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충분한 답변이 필요로 했다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조례를 또 이렇게 하신 분도 충분한 대화가 있어 가지고 질의했을 때 답변이 적절하게 나왔어야 하는데 아니, 본론이 지금 거기인데 본론이 아니라고 하면 뭐하러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놔둬야지.
과장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짜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이 조례 제정을 발의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 조례에 대해서 좀 개운치 않은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법을 지금 하나를 만드는데 친환경 농업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수요가 뭐 다 적절하게 맞지 않다 보니까 특수작목이다 해 가지고 친환경으로 해서 좀 고가에 파는 사람도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못 하는 사람이 있는데 법을 딱 세워서 이쪽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이것은 상대적, 약품을 써야되는 사람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라든가 뭐 웬만한 데 위원회에서 심의 해 가지고 친환경 것 써라 좀 비싸도 이것 써라 그런다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약을 쓴 사람들은 그에 따르는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그런 법을 만드는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애매하다.
친환경 제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안 만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싶은데 참 마지 못해 농사지으면서 마지 못해 약품을 써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을 오히려 만든다고 그러는 저는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제품, 농산물을 유도하는 정책은 좋지만 이것을 법으로 잣대를 만드는 것은 법리해석에 맞겠다 해서 아마 사회적으로 정서상 뭐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사먹겠다라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지 이것 법을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너도 나도 친환경 만들겠다. 그렇게 되면야 좋겠죠.
저는 그래서 법리 논리에는 무리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상대적 불이익은 주지 말아야죠. 법은 일종에 잣대인데 라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 논리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 법이라는 것이 다 상대가 있고 서로 누가 득을 보면 또 일부 실을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법의 근본 목적은 많은 다수에게 이득이 된다 그러면 그 법의 논리에 의해서 일부 소수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 법의 제정 취지가 돼서, 다만 손해를 보는 소수에게 최대한 어떤 부분을 보장을 하면서 하는 부분이 법의 논리에 맞는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시민의 정서상 앞으로 친환경적인 농산물쪽으로 좀더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상으로는….
신영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강창규 위원님께서 아주 강력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 관계법령이 있기 때문에 시 조례로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이 조례안을 낸 것 같은데 상위법이나 우리 시 조례안이나 애매모호하단 말이죠.
그 상위법에 있어서는 최소화라는 얘기를 썼고 우리 조례에서는 적정, 하나에서부터 열 가지 애매모호하고 친환경조례에 책무나 계획 수립을 상위법하고 이렇게 볼 때 개선계획 이런 게 딱딱 나와야 되는데 헤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 가늠을 못하겠고, 할 얘기는 많은데 제가 농사를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짓는데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그래도 저농약, 저화학비료를 써서 시민의,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이것을 낸 것 같은데 사실상 어렵단 말이죠.
지금 우리 인천시에 농사 짓는 분들이, 인천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10년 후면 우리 농촌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전부 70, 80대 노인들인데 친환경이 뭔지 무농약이 뭔지 유기 생산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인데 하여튼 그렇고, 친환경 범위가 화학비료 제한 살충제, 살균제가 우선인데 범위를 아까 농정과장 나와서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여덟 번 논에 줬는데 최근에는 두세 번 준다고, 지금은 한 번 줘요. 그렇지 않으면 안 줘요. 그러면 다 유기농이에요. 그러면 다 보상해 줘야 된다고. 몇 년 전만 해도 하나도 안 줬는데 최근 1, 2년 사이에 1년에 한 번 정도 줘. 그러면 다 보상해 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 주머니에 돈 들어가는 게 임자라. 그러니까 30억원 지급하는 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우리 배영민 위원, 영흥도에 사니까 잘 알 거야. 논에 1년에 농약 한 번 줄까 말까예요. 그리고 밭농사 같은 것 유기농하려고 노력하지만 유기농하는 사람들 거의 다 실패했어요.
우리 이번에 네덜란드 가 가지고 화훼단지가 보니까 유기농이라고 딱 현장에 갔는데요. 기가 막혀서요. 선진국인 네덜란드도 어떻게 유기농을 하냐 그러니까 천적을 한다는데 풀 이런 것, 거기 옛날에 내가 갔을 때는 거미 뭐 등등 그런 게 천적이라고 그러더니 또 가시 달린 풀이 천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야채 조금 남은 것은 벌레가 득실득실대고 딸기 남은 것은 먹을 게 하나도 없고 구경하다가 우스워서 그냥 나왔는데 우리 한국은 거기에 더 못 미친단 말이죠.
내가 고추농사, 포도농사를 짓는데 고구마만 농약을 안 줘요. 그게 진짜 친환경농산물이고 고추는 일주일에 한 번씩 딱딱 주다가 탄저병만 걸리면 3일에 한 번 주고 비오는 날도 줘요. 그리고 나는 맨 마지막에 고추 따서 그냥 마른 것 농약 덜 준 것 먹어요. 그게 지금 현실이라고요. 포도는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게 코팅봉지를 씌었기 때문에 위안이 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참 내용은 좋은데 이렇게 되면 생산량에 대한 지원 내지 기술지원이 우선 여기 뭐 무슨 계획 무슨 계획해서 여기다 나열할 게 아니고 그런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고, 농약잔류검사 이런 것, 화학비료 안 쓰고 옛날처럼 새마을운동할 때 모양 퇴비를 쓴다든가 이러면 몰라도 지금 퇴비해 가지고 인건비 때문에 되겠어요? 그러니까 화학비료를 쓰고 농약을 쓰는데 얼마만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농약검사 등 이런 것을 강화한다든가 어떤 친환경계획서를 내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정말 공무원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 가지고 지원도 해 주고 그 사람들 돈도 더 많이 받게 하는 이런 뚜렷한 확실한 계획이 나와야지, 여기 목적 책무에 봐도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밑에 실천계획 수립에 보면 그냥 헤드만 있단 말이죠,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또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그러면 친환경 내용에 대한 학교급식에 관련된 조례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강제조항이 아니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소비촉진에 대해서는 강제조항도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농법을 실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며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도 하나의 좋은 문구에 불과하지, 이것을 누가 어떻게 감독하고 어떻게 체크를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농사 짓는 분들을 보면 전부 70대, 80대이고 젊은 사람 별로 없는데 이런 것도 문제고 하여튼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 없어 가지고 그게 좀 어렵다 이거예요.
그리고 친환경 해 가지고 성공한 사람 글쎄 하나 둘 있거나 말거나예요. 다 실패했고 우선 할 수 있는 게 농약잔류 내지 퇴비생산 같은 것 유도 이런 것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할 얘기는 많은데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애매모호해 가지고 어떤 얘기를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참 상위법이나 우리 조례나 빛 좋은 개살구, 애미모호한 내용으로 전부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책수립하기가 참 힘들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열띠게 토론해 주시니까 안 하려고 하다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례안 제정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본 위원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받아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중소기업도 기술개발이라든가 해외수출이라든가 판매 모든 것을 도와주고 있는 게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당연히 정부가 도와주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인천이 친환경마크 제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그 조례가 넘어오고 지금 이 조례가 같이 가면 이것 지원이 중복될 것 같거든요.
I마크 지원하게 되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인천이 인증을 해서 그 인증제품을 만들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유기농이나 친환경으로 가서 또 하면 이것도 지원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것을 지원하실 거예요? I마크 단 제품 지원할 거예요, 아니면 친환경 마크한 이 제품을 지원해 줄 거예요? 아니면 두 가지 중복되게 다 지원해 줄 겁니까?
단계별로 올라갈 때마다 3년에서 5년 정도를 받아야 돼요. 받는 중간에 한 번만 잘못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완전 도루묵이에요.
무농약까지 갔다가 그 단계에서 유기농으로 가다가 한 번만 제초제가 걸리든 뭐가 걸리든 한 번만 걸려버리면 다시 이것은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밟아 올라와야 돼요. 그런 상황인데 친환경이든 유기농이든 생각들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친환경도 똑같고 무농약도 똑같고 유기농도 똑같은 겁니다. 가기 위한 단계예요.
일반농사에서 한 번에 유기농으로 갈 방법이 없어요. 땅 힘도 없고 그래서 갈 방법이 없다 보니까 한 가지 한 가지 해 나가야만 결국 단계가 유기농까지 가는 겁니다.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뭘 여기서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해도 I마크로 해서 제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I마크를 없애고 친환경 이것을 제대로 해서 이것을 하실 것인지 경제통상국에서 조례를 두 개 만들어 가지고 중복투자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감을 못 잡으신다는 것은, 발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현재까지 농업을 안 했기 때문에, 과거에 농업에 종사하면서 부모님 하시는 것 도와주면서 했겠지만 정확히 현실 농업은 모르신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다 모르시는 상황에서 이 조례를 했으면 경제통상국에서 제대로 검토해서 검토의견을 달아주던가 아니면 사전에 최병덕 의원님한테 어떤 말씀을 드리든가 해 줘야지, 어떤 조례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거예요? I마크 선택해서 사용하실 겁니까, 아니면 친환경 이 조례 만들어서 사용하실 거예요?
둘 다 사용하면 중복이에요. 친환경하는 사람이, 무농약하는 사람이 유기농하는 겁니다. 70, 80, 90먹은 사람 친환경 하려고 해도 못 해요. 허리 고부라져서 죽겠는데 제초제 안 뿌리고 무슨 수로 풀 뽑씁니까? 어디 가서. 못 하는 겁니다.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면 그쪽 I마크에서 500만원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서 또 500만원 지원하고 그러면 한 사람이 두 번 받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맥락의, 이것 거의 같은 맥락의 조례입니다. I마크나 친환경조례 만들어서 지원하는 거나 같은 맥락입니다.
아니, 정확히 따지면 I마크를 단 것은 그 중간개념을 빼고 진짜 만들었을 때만 지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지만, 지금 친환경이라는 것은 지금 이 안에 없어요, 내용이. 어디를 친환경까지 볼 거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 안에 보면.
그렇다 보면 결국은 I마크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국장님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신경을 써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 자체는 좀더 많이 숙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시에서도 노력하는 부분이 있지만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기 때문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정부에서 이미 법령이 제정돼서 친환경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육성책, 장려책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예산은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 지원이 된다라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 좀더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좀더 투명하게 좀더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게 마련이 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에 대하여는 배영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기 친환경 농가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 등 형평성이 우려되어 부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안녕하십니까? 배영민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설치된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은 현재 약 38억원 정도의 기금으로 운영 중에 있어 재정기반이 열악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적어 다양한 목적사업의 확대추진이 곤란하여 기금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반면에 경제자유구역 영종지역 등 관내 농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수입은 매년 수십억원이 징수되어 농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직접 집행되기보다는 일반회계로 세입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농어촌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로 세입되던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수입을 기금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기금의 지원분야 등을 실정에 맞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5호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수입을 기금의 재원으로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3호는 농지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의 사용용도 중 농지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사항을 명시하여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운영 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08년 8월 26일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과 명칭 변경사항에 대하여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또한 안 제8조제2항제5호는 기금의 사업비 보조대상 분야에 농지의 보전관리 및 농지 정보화사업 분야를 신설하여 사업비 지원분야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농어촌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에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수입을 신설하여 농어촌진흥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에 농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을 추가하며 사업비 지원대상에 농지의 보전관리 및 농지관리 정보화 사업을 추가하고 기타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식품유통과장, 해양수산과장으로 자구수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4.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는 200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과 2009년도 예산사업 추진계획의 사전확인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발생 등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함으로써 각종 민생관련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명조입니다.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민의 생활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 및 제시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수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주요예산사업 현황은 기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가 되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많은 공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도시축전 부분 쪽에 해야 될 부분이 조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자금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반영을 많이 해 주십사 한 부분이 요구사항인데 특히 내년도에 증액해서 요구한 것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쪽에 좀더 증액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증액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로봇랜드 조성부분에 신규로 반영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녹색성장 그 부분에 신규로 반영요청을 했고 농식품유통분야는 국고에 대비해서 일부 증액요청을 한….
거기서 이것을 보니까 가입비가 300만원 돼요. 희망업체한테 300만원을 주면 거기서 물건을 다 보관하고, 그게 중간 기착지입니다. 거기서 중소기업이랑 다 연결도 시켜주고, 바이어까지 도착하는 게 약 3, 4일 정도 물건이 도착하게끔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는 굉장히 신용이 있고 신임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돈 300만원을 파악해서 인천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코트라 직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시·도는 중소기업이 해외에 수출하는 데가 있으면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답니다, 그 과정을. 그런데 인천시는 아직까지 그게 하나도 없었다니까 그러시겠지만 그런 데를 해야만이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경제통상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려고 그랬어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이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3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시에서 보조하고 본인 업체에서 100만원을 댄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시·도가. 거기 지금 수출하는 업체가 보니까 안산시라든지 경기도쪽에서도 많이 거래를 거기랑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거기를 한번 가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국장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담당직원을 한번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인천에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하고 코트라하고 연결해서 수출할 수 있게끔, 사실 그런 것을 몰라서 못 하는 업체도 많을 거거든요.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역시 그 자리에서 그러한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저는 쉽게 공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유럽에 물건을 수출하는 제조업체가 돈 300만원 보증금이 없어서 시의 지원이 절실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제가 공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200만원 지원해 주는 데 있고 300만원 지원해 주는 데 있고 지원이야 해 주면 좋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얼마만큼 실익을 갖다 줄까 해서, 오히려 지금 위원장께서 이야기 한 그 내용의 본질 그 물류창고를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중소기업에게 좋은 조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돈 300만원이라고 하는 데 연연하지 말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혜택 이렇게 해서 좀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질 사안이지 여기서 지금 얼마 지원해 준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접근할 사안은 아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천코트라하고 해서 인천기업체들에게 일단 수요조사를 해 보고, 자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참여할 기업들이 있느냐 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출하는데 자기네들이 1년에 300만원 정도 내고서 계약만 한두 건만 해도 굉장히 큰 소득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체들이 있으면 일단 그 기업체부터 출발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는 하고 싶은데 좀 어려운 기업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논의를 해 가지고 뭐 일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쪽 접근도 좋은 얘기인데 사실은 지금 코트라가 운영되고 있는 자기네 어떤 운영테크닉 이것도 제가 사실 쉽게 공감이 안 돼요, 내용은 좋은데. 그래서 꼭 거기에 보증금을 내고 들어간 자에 한할 이유가 과연 왜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제가 의문을 가졌거든요. 짧은 시간에 길게 대화는 못 했는데, 그래서 기업을 상대로 이것을 이용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코트라를 상대로 운영방식을 좀 바꾸는 것도, 그래서 기업이 수시로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뭐 보증금을 거기다 걸고 회원이 돼 가지고 거기 룰에 맞춰서 이런 경색되어 있는 운영보다는 언제든지 아직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면 회원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코트라하고도 좀 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제가 듭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사실 자료를 보면 질의할 게 엄청나게 많은데 지난 달에도 업무보고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곧 다가올 정례회의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추려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 받겠습니다.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이 아케이트 사업이 현대화사업에 전부는 아니거든요. 인천에 몇몇 군데 하는데 어쨌든 아케이트 사업해서 전천후거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케이트 사업인데 사실 그 후속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백화점은 재정능력도 있고 주차시설 내지 품질 등등 뭐 홍보능력 엄청나기 때문에 다시 백화점 내지 대형매장으로 몰리는데 재래시장은 영세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보호하고자 아케이트도 해 주고 이번 이런 저런 예산 배분을 하는 건데 사실 시설보완이라든가 주차시설 그 외 기반시설 뭐 진열장이라든가 간판개선 등등 이런 게 뒤따르면서 그에 따른 홍보교육 등등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게 좀 결여되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지역쪽으로 보면 모래내 구월시장이 있는데 모래내시장 아케이트라고 양쪽 챙 식으로 설치했는데 전천후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거기는.
그리고 그 위에 구월주공이 입주하면서 대형단지가 들어오면서 그 진입이 그 위에 아케이트 설치가 안 된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 줄 건지 빨리빨리 예산편성해 가지고 그것까지 마무리를 지어주었으면, 그리고 구월시장은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아직 자부담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위에 모래내시장 그 부분은 남동구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상인하고. 그런 부분을 적극 나서서 해당 과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유가가 폭등함에 따라서 이런 것을 수지 계산해 가지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농작물 생산 환경개선 지원 해 가지고 강화인삼 명성되찾기, 곡물건조기 지원, 농어촌마을 진입로, 농로포장, 자치단체자본보조금 등 그런 데, 그건 편성목이구나.
그런데 16억 국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우리 시비만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구비하고 매칭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각기 사업을 보면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어떤 공약사항인지 몰라도 경기도 농어촌 어디를 가나 한 집을 들어가는 경우라도 몽땅 새로 포장을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광역시는 옹진군이나 강화군을 가볼 때 아주 미흡하단 말이죠. 여기예산을 보니까 농어촌마을 진입로 농로포장만이 아니고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16억뿐이 안 된단 말이야. 결국 마을진입로 농로포장은 아주 적어요.
강화의 경우는 10개 노선 한 5.6㎞ 정도 되고 옹진군은 3개 노선 2.5㎞ 정도 되는데 이것 예산이 얼마야, 아주 적거든요.
그런데다가 기초단체하고 반반 매칭하는데 솔직히 여기 기초단체에서 계시다 오신 분들이 있지만 기초단체 가용예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사업 못 하는 거예요, 농로포장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 백령도 옹진군 같은 데, 강화 같은 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국비 내지 시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가뜩이나 열악한 농어촌에 대한 농로포장을 100% 수준에 가깝게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세요. 경기도는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농어촌 한 집 들어가는 길이라도 다 포장을 완벽하게 했는지 그것 좀 한번 나중에 파악해 보세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신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저희들은 공직자든 뭐든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실에서 공직자들 미리 다 신고를 해라 그래서 신고를 받고 있는데 일단 전수조사가 끝난 기한까지 해 가지고 조사가 끝나면 분류가 될 것 아닙니까? 자영업 뭐 직업별로.
그러면 그 때는 그 때 신고한 것하고 또 공무원 전수조사해서 분류된 것하고 거의 맞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직자는 스스로 먼저 신고를 해서 금년도 것은 빨리 철회를 하고 예년도 받은 것은 반납조치를 하고 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수조사 끝나 가지고 신고한 것하고 공직자가 분류돼서 나온 것하고 숫자가 같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고 15시에는 경제관련 종합지표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본 토론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