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5대 168회 [임시회] 6차 산업위원회
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9월 26일 (금)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관리및운영조례제정을위한청원
- 2. 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로 상임위 활동의 마지막입니다.
그 동안 열의와 성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관리및운영조례제정을위한청원의건을,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규 위원님은 LA 한인축제 참가 차 해외에 출장 중이며 박희경 위원님은 강화 후포항 어판장 개장기념 행사에 참석 중이고 배영민 위원님은 FTA 대응대책 마련 여성농민인 강의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김을태 위원님은 지역구 행사로 조금 늦게 참석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관리및운영조례제정을위한청원(소개의원:강석봉)
안녕하십니까? 강석봉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관리및운영조례제정을위한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한도섭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불소사업은 수돗물의 불소함량을 0.8ppm으로 조정하여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충치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4대 공중보건사업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구강보건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확대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미국질병관리센터에서 20세기 동안 인간의 수명과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끼친 공중보건분야 10대 업적으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선정했으며 전 세계 60여개 국이 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1년 진해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현재 울산광역시 정수장 2곳을 비롯해 총 26개 정수장 290여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청원요지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 WHO에서도 수불사업에 대해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사업임을 권고하고 있고 인천광역시에서도 수불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광역시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관리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은 수돗물에 절대 부족한 불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주는 좋은 물 만들기 사업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돗물의 불소 이온농도를 0.8ppm으로 조정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불소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할로겐 원소입니다.
그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고 자연계에서 화합형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각에서는 약 250 내지 750ppm 정도, 전체 구성원소 중 13번째로 많은 원소가 되겠습니다.
바닷물의 불소 이온농도는 1.2～1.5ppm 정도로 전체 구성원소 중 12번째로 많은 원소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물에는 불소이온이 적게는 0.5ppm 미만부터 많게는 수 ppm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는 원소이기도 합니다.
20세기 초 적당한 양의 불소이온이 함유되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치아건강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불소이온이 치아우식증, 소위 충치의 발생을 억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이유로써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소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충치 감수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 불소가 배합된 합성수지로 치아홈메우기를 하는 경우나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식염 불소화를 하는 방법 또는 불소배합치약, 불소용액 양치법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의 치료 또는 예방사업은 시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가 없으며 특히 개인적으로는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수장에서 수돗물에 직접 불소를 첨가하는 방법 즉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시행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가장 적게 들면서 효과적이고 또한 연령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불소를 이용한 여러 치아 우식 예방법 중에서도 예방효과가 50～65% 정도로 가장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제성 등등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면서 또 위원님들이나 시민이 가장 걱정하는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1945년 미국의 그랜드래피드에서 최초로 실시된 이후 반세기 동안 불소의 안전성에 관한 반론도 있었지만 모든 반대의견들은 이미 과학적인 검증을 다 거쳐서 그렇지 않음이 검증되었습니다.
3.0 내지 8.0ppm의 고농도 자연불화지역의 역학조사를 통해서 불소가 첨가된 음용수가 각종 만성병 및 다른 전신질환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음을 검증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소섭취의 부작용으로 알려진 반상치의 경우에도 불소가 0.8 내지 1.0ppm 정도의 적절한 농도로 첨가된 수돗물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반상치는 전혀 생기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외에도 환경이나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제도나 법, 종교에 따른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추측 가능한 문제점들이 이미 제기되었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충분히 검토되어 수돗물 불소사업의 안전성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음식에 이용하는 어떠한 물질도 이 불소만큼 검증되어졌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해서 불소는 가장 검증된 화합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 사업을 위해서 그 동안 여러 차례 간담회, 토론회를 거쳐서 상반된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인천시치과의사회 등 각종 단체에서 인천시민을 위해 행하고자 하는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이 청원이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관리및운영조례제정을위한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인 등 개요는 생략하고 2쪽의 5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인천불소시민모임 운영위원장 공형찬 외 20명이 수불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 WHO에서도 수불사업이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사업으로 권고하고 있고 수불사업은 검증된 공중보건사업이며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충치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우 ’81년 진해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 울산광역시 정수장 2곳을 비롯하여 총 26개 정수장 292만명이 수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천광역시에서도 수불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광역시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관리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그 동안 수불사업과 관련하여 접수된 청원이나 공청회 등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2002년 2월 18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이원준이 인천광역시수돗물불소화사업실시조례 제정을 위한 청원을 하였으나 2002년 3월 15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2005년 11월 11일 우리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주관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이후 검토 결정하며 불소 양치화 사업을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실시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을 정리한 바 있고 2008년 1월 31일 산업위원회 주관으로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찬·반 논리 등을 청취하고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여 2008년 4월 29일 우리 산업위원회 주관하여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토론회를 개최하고 우리 의회의 입장을 정리하여 첫 번째 수불사업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보다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여 단기대책으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저소득층 어린이와 같이 경제적 약자의 치아우식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찬성측 논리를 감안하여 수불사업 전면 시행에 앞서 희망자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음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생산시설을 갖추어 불소가 첨가된 수돗물을 페트병 등으로 유·무상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하여 관련 위원회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시민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대립과 안전성 등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될 때까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 용역기관의 조사·연구 등을 거쳐 충분하게 검토한 후 조례제정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보건정책과에서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므로 향후 인천발전연구원의 인천시의 환경적, 구조적 영향, 사업의 타당성, 시민의견 수렴 등의 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며 사업반대 단체 등의 민원야기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선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실시 여부와 이에 따른 조례제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불소화 사업 타당성 용역결과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음식으로부터 많은 양의 불소를 섭취하고 있어 별도의 불소투입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먼저 찬·반 논리를 살펴보면 찬성측은 수불사업이 치아우식증을 예방할 수 있는 투자비용 대비 가장 효과가 월등한 효율적인 사업으로써 사회 각계각층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평등한 사업이며 많은 연구와 검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고 반대측은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치아우식증에 미치는 효과가 피부로 느낄 정도는 아니며 불소 과다축적으로 인한 중독현상 등이 발견되고 중앙 정부의 일관된 정책시행이 아닌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통한 정책결정이 중요하며 세계적으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동 청원건과 유사한 청원이 ’95년에도 접수되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 불소화 사업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98년 불소화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2005년과 2008년 2차례에 걸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여러 차례 다루었으나 토론참여자 등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시행여부에 대한 입장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구강보건법 제10조제2항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시장이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인천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불사업 시행여부에 대한 정책결정을 한 후 조례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관리및운영조례제정을위한청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지부에서의 중요한 권장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몇 차례의 토론회라든가 연구용역 사업들을 통해서 본 결과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었고 또 최근 사례를 보더라도 정수장에서 시행하고 있던 불소농도 조정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다던가 전국에, 지금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만 전국의 사례로 볼 때 극히 미미한 숫자의 정수장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사업은 시민의 합의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여성복지보건국의 의견으로써는 이 사업을 섣불리 시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전체 시민의 의견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떠한 연구과정을 한번 더 거친다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체적으로 16개소가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송천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98년12월에 불소화사업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해서 시행 1년 만에 중단된 사례가 있고 중단된 원인은 약품구입비라든지 유지관리비 이러한 부분들이 시의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된 그런 사례가 있고요.
청주시 같은 경우에 ’81년부터 한 20년 넘게 불소화를 실시했는데 시민들이 충치예방효과가 피부로 와 닿지 않고 안전성에 의문을 품으면서 2002년 10월에 시의회에서 불소화 예산을 전액 삭감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16개 정수장 대부분은 안전성 미검증을 이유로 중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안에 여러 번 연구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러면서 의견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수돗물에 불소를 함유한다는 것은 모든 시민이 마시게 되는 사항인데 시민합의가 우선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고 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불소로 인한 이로운 점도 있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지만 또 그로 인한 폐단도 많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보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저희가 얼른 정책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네. 그러면 그것은 토론회 한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찬성도 반이고 반대도 반이다, 50 대 50으로 봐야 되는 것이 이 토론회 사항이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답변에 급수부장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하는데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으니까 시민들한테 여론조사 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면 찬성하는 사람들하고 또 반대 아닌 반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것 만나서 토론회 몇 명 잘해야 200명, 300명 모여서 한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국장은 대답하고 있는 것 아니요,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질의하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국장께서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사업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내가 질의를 안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했으면 정부에서 권장사업이다 그런 말씀이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정부에서 권장사업이라고 봤을 때는 모든 불소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우리가 섭취해 가지고 국민의 건강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조사하고 뭐 이상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나름대로는. 이상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권장사업으로 내려보낸 건데 여기서 200～300명 모아놓고 토론회 해 가지고 거기서 찬반이 나오니까, 통일이 안 되니까 안 하고 있다. 이건 답변이 아니다 그런 얘기 같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양쪽에서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왔을 테고 거기서 우리 손 들어보자 뭐 이런 것도 아닐 테고, 시민들 상대로 인발연에서 중지했다고 그러지만 과연 시민들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무관심이 많겠습니다만 여하튼 어느 정도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는가. 시민적 여론 접근했는가, 그러한 사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만 나오면 시민이 반대하는 사람많고 찬성하는 사람 많고 함부로 결정하기 어렵다. 과연 우리 김을태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접근이나 해 봤는가에 대해서는 참 답답한 일이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안전성 문제, 안전성 문제 하는데 이 세상에 안전한 것 과연 어떤 게 안전한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불안전성에 대한 근거는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안전하다는 자료는 뭐 미국의 식품의약국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곳곳에서 안전하다고 과학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 놓고 안전하지 못하다는 근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는 늘 안전성 검토, 안전성 검토, 어느 약품이고 안전하겠냐고요. 감기약은 안전합니까?
적어도 우리가 만든 그리고 인정할 만한 기구에서 다 안전하다, 안전하다라는 발표가 나오고 그들 중에서 불안전하다는 발표가 나왔다면 혹 모르지만 이러한 분명한 우리가 토론회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답변은 한결같이 안전성 검토, 안전성 검토. 저는 이것이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여러 사람의 의견이 다 뭉쳐져야 되겠지만 일단 접근하는 자세가 관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뭘 질의하고 뭘 답변을 들을 것인가라는 좀 속상함이 있습니다.
청원이 나왔는데 청원이 곧 통과의 의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소수의 목소리지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러한 청원이 들어왔고 의회에서 소개가 됐고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든 보건복지국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다가 왜 그만 두었는지, 40개 중에서 16개가 그만 뒀다고 그러면 하다가 왜 그만 두었는지는 접근해 봐야 되는데 40개 중에서 16개가 그만 둔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 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이게 지금 답변이라고 저는, 안 하면 왜 안 했는지 그만 두면 왜 그만 두었는지 실제 그들과 접근해 봤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청원소개의원으로서 굉장히 속상함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소개의원 강석봉 의원이 대답한 것모양 이런 식의 답변이 나와 가지고 혼돈을 일으키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서 전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답변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지방의회가 생긴 지가 언제인데 토론하면 토론회장이다 그러면 지금 강석봉 의원이 얘기한 게 맞잖아. 이렇게 몇 사람 데려다놓고 이렇게 몇 사람 데려다놓고 저희들끼리 하다가 반대토론도 못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반반이 찬성, 반대가 돼 버리고 마는 거야.
그런데 무슨 걸핏하면 시민들의 공감대를 못 얻었다, 시민들이 반대를 한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다 그거야.
이것 한 것 자료를 내놔라 그러면 못 내놓잖아, 지금.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모두의 발언을 보건복지부에서는 권장사업이라는 얘기를 빼든가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설문조사를 하니까 반대가 더 많더라, 이래서 못 하고 있다 뭐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권장사업이다, 그런데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실시를 못 하고 있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다란 말이야.
급수부장, 어떤가?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관리및운영조례제정을위한청원의건에 대하여는 김을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 절대 다수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구강보건법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시장이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행여부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고 조례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촉구하면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관리및운영조례제정을위한청원의건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업무부장 오광섭입니다.
먼저 본부장이 공석으로 업무부장이 대신 보고하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도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26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일부 변경이 있었기에 이들을 포함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만희 급수부장입니다.
김용설 시설부장입니다.
김주원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최송림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박계인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길노 노온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달성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윤수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경석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한동규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기석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길재운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창식 연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차재호 남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윤영대 부평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인규 계양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영집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168회 임시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중단)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도로굴착 아주 전문가인데 하루에도 열 번씩 구청에, 상수도사업본부에 전화를 하는데 이게 뭐 꼭 상수도 뿐은 아니지만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집 옆에 어렵게어렵게 예산 받아, 저희 집 옆이라고 그러면 이상하네. 저희 동네 덧씌우기를 했어요, 한 20년 만에.
그런데 제가 평양을 가서 보니까 묘향산을 가는데 한 40년 된 도로인데 깨끗하더라고, 도로굴착을 안 하니까, 차가 안 다니니까.
그렇듯이 우리 뒷골목은 하도 누더기가 돼 가지고, 하도 누더기가 돼 가지고 어렵게어렵게 예산 받아서 덧씌우기를 했단 말이지. 기분좋죠? 깨끗하니까. 1년도 안 가서 여기저기 파는데.
한 예로 한 단지에 빌라 두 동을 이번에 지었는데 도로굴착을 일곱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일곱 번 포장을 했는데 처음에는 한 군데를 제가 세 번을 재시공을 시켰는데 이만큼 보이지 않게 나아지더라고요. 그것 말이에요. 기존 도로하고 똑같이 하라고요, 여기 공무원들 다 들으세요. 기존 도로하고 똑같이 하라고 예산, 공사비 지급한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의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안일해서 업자는 엉터리 시공을 해 가지고 돈 벌고 시민은 멍들고, 처음에 왜 다시 시켰냐면 상수도는 흙이 젖기 때문에 100% 석분 같은 것 충전해야 하는데 슬쩍 석분하고 진흙은 갖다 메우고 다짐도 없이 그날로 버림공그리 치는데, 버림공그리 어떻게 치는 줄 알아요?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넣고 포크레인으로 긁적긁적 한 두 번 해 가지고 갖다 놓고 조리로 물 슬슬 뿌리고 그것이 버림공그리 친 거예요. 그것 감독 안 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것이 제대로 공그리가 처졌다라고 봐요?
그리고 다른 것은 제쳐 놓고 아스팔트 오전치기로 돼 있는데 벌써 버림공그리가 어디는 십전 두고 어디는 오히려 기존 아스팔트보다 더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팔트는 가져왔겠다, 어디 또 버리기도 뭐 하니까 붕긋하게 해 놓고 앉아 있고. 그것 왜 그랬냐니까, 공무원한테 얘기하니까 나중에 꺼질 것을 대비해 가지고 붕긋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60년대 공무원 생각이에요. 똑같이 해야죠.
그리고 커팅해 가지고 굴착복구하고 옆에 아스팔트가 꺼져서 크랙이 가도 그건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쑥 들어가지 않으면 나오고 막말로 개판이죠. 그래서 그것을 세 번을 시켰어, 한번 붕긋하게 해서.
한번은 꺼진 아스팔트 있는 것도 그냥 놔 둬서 불러다가 다 다시 네모 반듯하게 잘라 가지고 했는데 그것 외에 보니까 여섯 번 굴착복구를 해 가지고 아스팔트를 땜방했는데, 개판이라.
그래서 남동구에 전화 해 가지고 준공허가를 냈는지 안 냈는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긁어내고 다시 제대로 하라고.
그리고 겨울 같은 데 아스콘을 어디는 5전 치지만 어디는 1전, 2전 치니까 다 바스러져서 없어져요, 그것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가기목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한테 전혀 생각없이 하니까 표준 잣대를 만들어 주라고 그랬어요. 버림공그리 칠 때 잣대 또 아스콘 칠 때 잣대, 잣대를 아주 표준잣대를 만들어서 주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제가 관심을 갖고 하는데 제발 도로굴착하는 것 원상태 그대로 될 수 있도록 나중에 되메우기하고 버림공그리 치고 아스팔트할 때 기존 커팅보다 한 20전, 30전 더 커팅을 해서라도 제대로, 기존하고 똑같이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업무부장님, 업무부장님이 하는 것은 아닌데 뒤에 공무원들, 담당 공무원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낸 세금이고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고 지나가는 시민 모두 눈살을 찌뿌려요. 진짜 잘 해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하고요. 제발 좀 잘 해 주시고요.
특히 남동구 소장님?
(○남동수도사업소장 차재호 좌석에서 - 네.)
그것 잘 좀 감독할 수 있게 하세요.
(○남동수도사업소장 차재호 좌석에서 - 네.)
거기에서 상수도 다시 묻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세요.
(○남동수도사업소장 차재호 좌석에서 - 네.)
열 번이고 스무 번 제가 불러낼 거예요. 하다하다 안 되면 감사 의뢰해 가지고 벌점 주게 할 거예요, 생전 승진 못 하게.
그리고 수산정수장, 송현배수지라든가 가좌동 이런 데 보면 정수장에 위에 잔디 심어서 축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 등등 잘 만들어 놨던데 수산정수장은 잔디는 심었지만 뭐 바닥이 평평하지 않아서 이용할 수가 없는데 그것 내년도 예산 들여서 제대로 체육시설 꾸미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칙을 세울 때 이것을 시민들이 이용하게 할 거냐 아니면 위험하니까 안 할 거냐라는 분명한 답이 나와줘야 되는데 위험하니까 고민 중이다라는 쪽으로 늘 일관하는 게, 조금 전에 수돗물 불소화 이것처럼 찬반 양론, 안전성 이러한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인해서 답을 계속 질질 끌고 가는 것처럼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오래 끌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차라리 요즘 주5일제 근무에다가 레저 이런 것이 발달하고 생활체육 이런 게 발달하다보니까 시민들과 좀더 가까워지는 차원에서 개방하자. 그러면 정수장이 위험하지 않는 조치가 어떤 게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시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니까 가능한 한 개방을 안 한다 뭐 이제 이런 쪽으로 답을 내시든지, 선택적으로 개방을 한다면 어떠한 선택기준을 마련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그 체육시설을 바라다 볼 때, 가뜩이나 지금 뛰어 놀 이런 생활체육할 에어리어가 없는 시점에서, 지금 환경공단 같은 경우에는 꽤 개방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야 위험지역이 아니라 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치더라도 시민들이 볼 때 만들어놨으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이해의 폭이 서로 맞아줘야 되는데 이건 뭐 공무원들만 놀자고 만든 거냐라는 민원이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본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견지하시는지 말씀해 줘 보실래요.
그러면 축구하는 사람들, 공 차는 사람들이, 생활체육인들이 찰만하니까 써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좀 보안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니까 함부로 빌려줄 수도 없고라는 것 저도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계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경계시설을 해도 이것은 시민안전을 위해서 개방 못 한다 하든지 어떤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지 시민들이 오해를 안 하겠다. 만들어놓고 공무원들만 쓰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자, 만들어서 선택적으로 빌려주든 아니면 완전히 차단시설을 해 가지고 누구나 쓸 수 있게 해 주든 아니면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든 어떤 분명한 입장을 취해 줘야지 시민들도 이해를 할 텐데라는 질의를 드린 건데 뭐 없다, 있다. 분명한 얘기는 공무원들만 이용한다는 것 내가 또 알고 있어요. 여러 장소를, 남동정수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장소를 공무원들만 이용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시청의 테니스장도 다 개방했지만, 공무원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개방할 수 없지 않느냐, 가뜩이나 사유지를 돈주고 사 가지고 운동장 만들 수도 없는 마당에 이런 시설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은 좋은데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짚어보는 건데 상수도본부에서 입장은 아직은 시설투자비도 그렇고 취약하니까 선택적으로 한다든지 향후 개방 위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답변이 나와야.
김을태 위원입니다.
우리 강석봉 위원이 질의한 내용 증에 부수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업무보고에도 고객만족도를 지향하겠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걱정되는 부분에서 업무부장한테 질의할게요.
작년에 본 위원이 어느,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어느 사업소에 가서 우리 시민들이 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소장이나 직원들은 나와서 상당히 편의를 제공해 주려고 하고 부족한 것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잘해 줘서 고맙다는 내가 인상을 그렇게 받았는데 마지막에 마무리를 짓고 나올 때 정문에 계신 분이 우리 직원들은 아니죠?
나는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정식 공무원이 아닌 줄 알았는데 직원일 것 같으면 단단히 이르셔.
그분들 때문에 아주 망쳐버렸어. 우리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고생도 하고 친절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싹 망쳐버렸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한 3명 정도 근무하더고만. 그런데 마치 우리 직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든지 시민들이 와서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서 손가락질하고 저쪽에 가면 뭐 버리는 데 있고 저쪽에 가면 재활용 있고, 이것 뭐 하는 겁니까?
부녀자들이 말이야 재활용 분리해 가지고 쩔쩔매고 끌고 가는데 말이야 까딱 안 하고 말이지 손가락질로 이 짓이나 하고 있고 말이야. 그것 되겠어요? 그리고 고객만족도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때 시민들이 하도 섭섭해 하고 그러기에 우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해라 이런 식으로 달랬지만 내용적으로 우리 소속 직원이었다면 나라도 가만 안 있었겠지. 그런데 워낙에 소장이나 그 직원들이 나와서 편리 를 봐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차이가 너무 많이 지는구나 이랬는데 오늘 직원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단단히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
강석봉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도 보면 시설을 빌려주는 것도 좋지만 이왕에 빌려준 것 직원들이 친절하게 해서 시민들이 정말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렇죠?
그것에 국한해서 본다고 할 때 일단 그 동안 8월까지 36건밖에 안 하셨, 저는 사실 이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왜 36건밖에 안 됐는지. 그것은 일단 이런 물 아닙니까? 일단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되도록이면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방안을 세워봐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거기에 이 항목도 가능하다면 지금 여기 장비보강 보니까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것 몇 억 들여서 이런 것 다 들여 놓으세요, 계속해서. 그것은 좋아요, 그것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인천시 참물 홍보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은 보다 더 개방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본 위원이 박승희 위원하고 가좌동 배수지를 올라 갔었거든요. 서부수도사업소장님, 나오세요.
배드민턴장이 건물이, 천막이 2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부수도사업소 고객지원팀장 권혁복 좌석에서 - 사업소장님께서 병가 중이라 주무팀장인 고객지원팀장이 발언하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부장님하고 같이 참고하세요.
그런데 무허가 시설이라 하나는 뭐 지붕을 뜯고 안 뜯고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아주 어수선하던데 배수지하면 시민들이 위생적으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물을 먹는 그런 시설인데 그 시설이 좀 어수선하니까 그것을 구청에서 관리하면 제대로 보수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문제점이 뭐냐면 회원이 엄청나게 많던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무인이에요? 그 시설이.
(12시 18분 산회)
- 오병집
- (상수도사업본부)
- 업무부장 오광섭
- 급수부장 박만희
- 시설부장 김용설
- 수질연구소장 김주원
- 수도시설관리소장 최송림
- 부평정수사업소장 박계인
- 노온정수사업소장 이길노
- 남동정수사업소장 김달성
- 공촌정수사업소장 박윤수
- 수산정수사업소장 이경석
- 동부수도사업소장 한동규
- 중부수도사업소장 김기석
- 남부수도사업소장 길재운
- 연수수도사업소장 정창식
- 남동수도사업소장 차재호
- 부평수도사업소장 윤영대
- 계양수도사업소장 이인규
- 강화수도사업소장 김영집
- 생산관리담당 박영길
- 서부수도사업소고객지원담당 권혁복
- (여성복지보건국)
- 국장 김진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