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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8회 [임시회] 4차 산업위원회
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9월 24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2. 151층인천타워포함송도랜드마크시티조성사업안
- 3. 금융중심지지정신청에따른개발계획안
- 4. 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2항 151층인천타워포함송도랜드마크시티조성사업안, 제3항 금융중심지지정신청에따른개발계획안, 제4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이헌석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규 위원님께서는 LA한인축제 참가차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해외출장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구역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과 여러 산업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의 폐지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03년 8월 11일자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함께 농지관리에 관한 업무가 우리 청으로 사무위임됨에 따라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4년 5월 10일 농리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농지관리위원회는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전용허가, 신고 등 국가사무를 보조하며 현재이르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제16호의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특례조항 개정으로 농지법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농지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가 2008년 6월 8일자로 시·군·구로 이관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결과 특별한의견이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해서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입니다.
금년 6월 20일 대통령님을 모시고 기공식을 개최하였던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하는 송도랜드마크시티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하여 본 안을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송도랜드마크시티 조성사업 내용 및 토지공급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송도랜드마크시티조성사업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버즈두바이 다음 가는 세계 두 번 째 초고층 빌딩으로써 연면적 기준으로 세계 최대규모인 151층 인천타워 조기개발을 통해 동아시아 비즈니스 허브도시로써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위상을 확보하고 직주 근접형 최적의 외국인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국제업무, IT 및 바이오 등 경제자유구역 내 타사업과의 시너지 창출과 동반 가치를 제고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토지공급 세부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 조례 제11조,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추진에 관한조례 제7조,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매각등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 등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3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랜드마크시티 조성사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추진될 것이고 2008년 1월 4일 당시 재정경제부의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통하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가 본 사업지구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는 2006년 11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설립되었고 현재 200억원의 자본금이 납입된 상태입니다.
이 회사는 건축설계, 부동산개발, 시공, 금융조달 등 각 주주사 역할에 따라 포트만홀딩스 39.7% 삼상물산, 현대건설 각각 29.7%, SYM이 0.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주사들의 리드인 포트만홀딩사는 1953년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설립된 부동산개발 관리 및 건축설계회사로써 자본금 규모가 약 8,000억원, 자산규모는 1조 7,000억원입니다.
다음은 제4쪽 토지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도국제도시 6·8공구의 총 면적은 582만 9,446㎡로 약 176만평입니다.
그중 송도랜드마크시티의 매각할 면적은 주거용지, 상업용지 및 국제업무용지를 포함하여 약 229만 2,626㎡인 69만평 규모입니다.
토지매각 방식과 매각가격 결정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법률 제16조제5항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며 외국인 투자유치 등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가격 이하,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16조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평당 175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송도지구 6·8공구의 매립 및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기준으로 약 40%의 프리미엄인 65만원을 가산한 평당 약 240만원으로 매각할 예정이고 총 매각대금은 1조 6,700억원 규모입니다.
송도랜드마크시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공급 조건은 2007년 8월 27일 인천시와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간 체결 한 바 있는 개발협약에서 상호 합의 한 바 있으나 이후 2007년 11월 12일 토지공급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토지공급 협약체결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6쪽 사업내용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1단계 개발사업은 151층 인천타워 우선 착공 및 주변 개발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단계 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2014년에 걸쳐 151층 인천타워의 우선적 설계 및 착공을 위해 2006년 12월 설립된 인천타워설계 유한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천타워설계 유한회사는 포트만홀딩스가 25.1%, 현대건설 및 삼성물산이 각 18.9% 그리고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인천시 산하 3개 공사가 각각 12.3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인천타워설계 유한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151층 인천타워의 개요는 제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개발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51층 인천타워와 근접한 상업 및 업무단지를 포함하는 편의시설과 18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을 개발하여 최적의 주거 비즈니스 환경의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 개발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친환경 친수공간 제공을 위한 인공바다 호수 조성 및 골프빌리지를 포함한 다양한 주거 및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명실상부하게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도시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개발이익 분배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와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 간에 체결된 기본협약 및 개발협약에 의거하여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인천시 유관기관의 개발사업 참여를 통하여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이익과 관련하여 수익률이 1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 개발이익에 대하여 인천시가 50%를 분배받도록 합의 되어 있습니다.
향후 실시계획 확정에 따른 단계별 개발사업에 대하여 국제적인 회계법인 등의 실사 절차를 거쳐 개발이익 분배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8공구 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의 추산에 의하면 151층 인 천타워 개발을 통해서 산업생산액은 약 4조 8,000억원, 고용은 약 4만 9,000명, 임금은 약 1조 1,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8쪽 현재 현안사항으로는 151층 인천타워의 조기착공을 위한 토지공급 계약의 체결과 매립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조속한 완료가 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첨언드립니다.
그간의 추진경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5년 9월 포트만 부회장이 인천을 방문한 이후에 2006년 2월 MOU 체결 및 7월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2007년 8월 개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년 1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거쳐서 2008년 6월 20일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제9쪽의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토지공급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게 된다면 금년 10월 토지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인천타워 예정부지에 대한 호안공사 착수 및 금년 말 실시계획 승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 초 기초파일공사의 착공 및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서 2013년 내 인천타워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던 송도랜드마크시티조성사업안은 151층 인천타워를 조기에 착공함으로써 동아시아 비즈니스 허브도시로써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위상확보 및 이미지 제고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세계적인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주거, 업무 및 여가가 어우러진 최적의 주거 및 비즈니스 환경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3년 동안 도심을 통과하도록 계획되었던 제2외곽순환도로 노선을 해상으로 우회하도록 당시 건설교통부의 변경결정을 이끌어내었으며 당시 해양수산부와 끈질긴 협의 끝에 금년 5월 매립지 준공 전 사용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호텔과 주거의 복합용도 허용 및 특별 건축구역제도 신설로 국내 초고층 건축제도 개선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각국 국가들은 도시 브랜드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더 이상 국가간의 경쟁이 아닌 도시간의 경쟁시대입니다.
도시경쟁력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송도랜드마크시티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인천이 세계적인 비즈니스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싱가폴이나 상하이 푸동에 비해 뒤늦게 출발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단번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151층 인천타워가 조속히 착공되고 인천이 동북아의 중심도시, 나아가서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도랜드마크시티조성사업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송도랜드마크시티조성사업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2쪽의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4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안은 경제자유구역 송도 6·8공구 내 약 582만 9,000㎡ 부지의 개발사업시행자인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가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3단계에 걸쳐 151층 인천타워 및 주변 주거시설 개발, 상업 및 업무단지 개발, 인공바다호수 조성과 골프빌리지 등 주거, 문화시설 등을 개발하기 위해 약 229 만 3,000㎡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평당 약 240만원에 매각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151층인천타워포함송도랜드마크시티조성사업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모두발언 좀 하겠습니다.
청장께서 답변하시다가 답답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서로간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청장님.
왜냐 하면 이 서류가 숫제 안 나왔으면 모를까 서류가 나와서 위원들한테 배포가 되고 그랬는데 숫자 개념에서 하나도 안 맞는데 이것을 놓고 무슨 얘기가 되겠어. 죄송합니다. 이것 뭐가 잘못됐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안 나왔으면, 구두로 하면 상관이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맞춰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든가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회의하는 자체가 지금 의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면. 위원님들, 그렇잖아요?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기본적으로 176만평 전체에 대해서 컨셉을 잡아 가지고 그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퍼블릭 체육시설인 19만평에 해당하는 것도 임대사업 계획을 개발사업시행자가 수립을 해서 자기 돈으로 퍼블릭골프장을 만들어서 땅은 매각하지 않고 땅은 빌려서 퍼블릭골프장 사업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76만평 속에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176만평 전체를 가지고 실시계획 승인을 지식경제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시행은 각자 공공시설에 관해서는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경제청이 공원 등에 관해서 시행합니다만….
토지에 대한 총 매각대금은 1조 7,000억으로 평당 240만원입니다만 사업 초기에 상당한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는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하는 1단계 개발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는 약 12만평을 우선적으로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에 공급을 한 토지이기 때문에 약 1,200억원을 토지대금이 납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해서 분납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총 매각대금 1조 7,000억원의 전체 개발사업을 위해서 계약금 형태로 납입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향후 토지를 3 내지 4차례 단계별 계획에 따라서 분할하여 매각하고 분할 매각에 따른 법적 연부이자도 함께 포함시켜서 납입토록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 개념은 제가 알겠다니까요. 그 개념조차도 저는 마음이 개운하지는 않은데 납부하는 조건을 완화해 주면 모를까 69만평을 팔면서 69만평을 240만원씩 잡아서 초기에는 어떻게 납부해 주는 편의를 봐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100만원을 해 주고 270으로 이렇게 분할했다는 것 그것도 흔쾌하지 않는데 이왕 했다니까 왜 100이냐, 돈이 없어서 그냥 100으로 한 거냐, 그쪽에서 100만원만 내자 해서 한 거냐, 왜 100이어야 되느냐라는 그 근거, 다시 말해서 그들의 자본을 얼마 들여오기로 했는데 그 돈을 나눠보니까 100만원이 나오더라 하든지 이런 과학적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산출근거가.
회계법인의 바탕 이것 회계법인이 초기에는 땅을 100만원에 팔면 되겠다라는 그런 근거 있어요?
(답변지연)
청장님, 제가 집요하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시민 사회에 클리어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어요. 왜 100이었느냐.
평당 지금 어디가 60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이럴 때 비싸다 싸다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지만 인천시민이 경제자유구역의 땅을 파는데 게일에 얼마 파는지 연대에 얼마 파는지 포트만에 얼마에 파는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100이어야 되느냐라는 설명이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금부담 그런 것 이해해 준단 말이에요. 90이면 어떻고 50이면 어때요, 안 받으면 어떻고. 왜 100이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법인에서 100이 적당하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제시해 줘 보시고 그러면 저희들도 인정하겠단 말입니다. 회계법인의 전문가들이 했다니까.
그러나 앉아서 한 100 하자 뭐 한 50만원만 하자 이런 식의 결정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분노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근거를 보자는 얘기죠. 왜 100이어야 되는 근거.
물론 초기에 수익성 없고 좀 편의를 봐주는 것은 이해는 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100이어야 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라는 것을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김을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석봉 위원이 질의를 했고 경제청에다 대고 조언을 많이 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경제청장께서는 상당히 인자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경제구역청의 간부공무원들은 상당히 능력 있는 분들이라고 평가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상당히, 다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청 직원들이 4, 5일 전에 와서 각 위원들한테 각각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하면서 위원들의 개인적인 의견도 제시했고.
그랬으면 이 부분을 가져와서 설명을 위원들한테 할 때는 계수는 물론이고 여기서 우리가 사전에 의견을 왜 땅값이 240만원이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속시원하게 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그렇게 준비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청장께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동네 아저씨가 인자한 아저씨가 동네 구멍가게에서 앉아서 하는 얘기지 이게 청장으로서의 답변이 이게 되는 답변이냐 그런 말씀이야.
그리고 그 밑에 강석봉 위원도 지적했지만 인천타워 개발을 1단계 부지 10만평은 100만원으로 하고 2, 3단계 57만평에 대해서는 270만원에 공급했다. 이것 자랑으로 해서 예시를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240만원에 공급이 되냐고 집중적으로 이 의회가 열리기 전 적어도 5일 전에 직원들한테 얘기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것 240만원에 공급이 된다라고 봤을 때 과연 151층이 완성이 돼서 분양할 때 는 얼마에 분양할 건데? 이게 천문학 숫자, 이것보다도 월등 열 배, 스무 배 이상으로 분양을 할 것 아니냐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위원들을 이해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이 없단 말씀이지.
계수 안 맞는 것은 다시 한 번 경제청에 우리 간부공무원들 평가를 다시 해야 되겠지만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240만원에 분양하는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조성원가 175만원이면 175만원에 해야 지 왜 240만원이야?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찾아 왔을 때 우리가 게일사에다가 그 많은 토지를 공급하면서 잘못된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고 있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고 우리 인천시민의 한을 아느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일사 때문에 문제된 것을 그 인천시민의 한을 그냥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그 한을 아는 사람들이 왜 240만원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제시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게일사 때문에 그냥 땅을 뺏기는 것 같은 도둑 맞는 것 같은 기분, 우리 인천시민의 한과 우리 위원들의 분통 원통 이런 것을 당신네들이 충분히 알아야 된다라고까지 아주 장황하게 김성숙 위원하고 앉아서 설명을 해 줬단 말씀이지.
그러면 왜 240만원에 분양이 돼야 될 이유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줘야 되는데 지금 설명이 전혀 납득이 안 가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럼으로써 이 안이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이 된다고 봤을 때 시장을 비롯해서 인천 공무원들이나 경제청장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이 151층 인천타워를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들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씀이야.
의회에서 승인 안 해도 돼요? 청장.
그래서 그 때 이 안을 내놓기 전 직원들이 와서 설명할 때 포트만에서 분명히 자금을 데려다 놓고 한국은행에다 예치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시작해야 된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 투자유치를 한다는 사람들의 그 회사 면모를 보면 회사 이름만 걸어놨지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에다가 가지고 들어오는 돈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었다, 인정하느냐?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전철은 밟아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포트만에서 어느 정도의 자금을 국내에다 유입했느냐, 충분히 우리가 이해 할 만큼 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 말로만 투자한다고 해 놓고 한국에서 다 모든 것 자금조달 하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 인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 한국에 대한 모독이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잘 얘기가 됐어. 그러면 240만원에 매각하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이것 너무 부당한 인천시민으로서, 의원으로서 납득이 안 간다라고까지 얘기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이 와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청장한테 질의하면 모든 관공서에서는 토지를 매각하고 매입을 할 때 감정가격에 의해서 또 근거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하죠? 맞습니까?
근거규정 그것 직원이 와서 얘기했는데 그 규정은 우리가 따를 필요 없고, 사유재산이라고 보면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땅이라고 한다 치더라도 외국회사에다 팔면 개인 땅이라고 일단 생각해서 해야 된다, 이 땅을 내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 앞에다 240만원에 파는 것을 1,240만원에 팔아도 한국사람한테 만약에 팔고 한다면 누구 돈을 받아도 모를 정도로 싼 땅이다, 1,240만원을 받아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인정한데.
맞잖아요? 지금 송도의 땅을 1,240만원에 매각한다라고 봤을 때 누구 돈을 받을지 몰라. 돈 싸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40만원에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나 인천시민들이 이것 공감을 하겠습니까?
무슨 법이고, 경제자유구역청 법 이것을 따지고 그러는데 아니, 내 땅 가지고 돈 적게 받으라는 법이 그게 법이야?
청장, 그러면 사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이 만약에 1,240만원에 매각한다라고 공고를 냈다고 봤을 때 대한민국에 업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것 매입하려고 서두르겠어요, 안 서두르겠어요? 그것만 대답해 봐.
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인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인정을 하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토지대금이 너무 싸다는 거지. 이윤은 하나도 없어. 저것 다 인정하고 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 다 인정하고, 같이 공감하고 인천에서 세계적인 명소 하나 생기는 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토지가격이 너무 싸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도 그렇고 240만원이라는 그 개요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라고 하니까 대답들을 지금 궁하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275만 인천시민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고 인정하겠느냐라고 봤을 때 하겠습니까? 청장께서 생각할 때, 아니거든.
지금 송도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어서 웰카운티나 우리 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도 평당 얼마씩 공급하고 있어요? 토지가격에 비해서는 건축비 플러스한다면 두 배 이상 더 받고 있다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순이익, 개발이익금이 하나도 우리한테 피부로 느끼지 않아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야. 한국사람들의 성질이 수표보다는 현찰을 더 좋아하는 거야. 수표하고 현찰을 놓고 어느 것을 가져갈 거냐 그러면 다 현찰 집어가지 얇은 수표는 안 가져가. 그게 한국사람의 습성이거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익이 발생되고 개발이익이 났으면 어디 표시가 나야 되는데 표시가 안 나니까 시민들은 납득이 안 가는 거야.
웰카운티에서 아파트 지었어. 누가 개인적으로 가져가지는 않았어, 분명히. 거기에서 순이익이 많이 났어. 어디에 사용한다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가 안 되니까 시민들은 아파트만 지어서 돈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야.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형식이다 그런 얘기지.
우리 직원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개발이익금 50%는 도로 인천으로 환수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것은 나중 얘기이고.
그래서 청장께서는 이 안이 통과될지 부결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보고를 할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충분히 인지하고 국장이나 과장이나 팀장들하고 충분히 숙의한 다음에 땅 내 놓고 일사천리로 짝 나가고 그러면 경제청장,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구나 이래 가지고 이것을 위원들이 해 줘야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것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더 바보가 되는데?
이상입니다.
김성숙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청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 그리고 강석봉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목조목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청장님께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240만원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지금 몰라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을 수 차례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100만원이었어야 했는지 그리고 평균으로 해서 240만원 나온 것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어저께 현장을 봤습니다만 여기가 정말 인천대교에서부터 들어오면서 인천의 상징적인 그야말로 랜드마크가 되면서 송도의 가장 핵심적이고 노른자위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이고 땅입니다.
그러면 청장님, 작년 8월 27일에 개발협약을 맺으시면서 그 내용이 지금 1단계 100만원 뭐 이렇게 개발협약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바로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조례가 뭐나면 민간투자사업추진에관한조례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제는 미리 체결하고자 할 때는 재산의 용도 그리고 감정가격과 매각가격의 차액 산정 및 재투자 가격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 받아라, 의결 받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개발협약만으로 이것이 됐어요,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장님, 보세요. 지금 우리가 뭘 다루고 있는 겁니까? 바로 토지공급의 협약체결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공급을 해 주는데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 뭡니까?
지금 김을태 위원님께서도 감정가격 어떻게 되는 거냐 또 강석봉 위원님, 삼일회계법인에서 100만원이라면 좋겠다 하는 뭐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청장님께서는 오늘 이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장님께서 의회에 제시하셨어야 되는 자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어떻게 산정이 되어졌었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어떤어떤, 어디에 무슨 회계법인의 뭐를 거쳤든지 아니면 자체 조성원가의 기반이 되는 자료제시를 충분히 우리에게 해 주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청장님, 제 얘기 듣고 계신가요?
그리고 저는 오늘 자료요구 하나 하겠어요.
그 동안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성, 우리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조성비용 내지는 조성원가를 다룬, 의회에서 계약이 된 내용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게일과의 관계도 있었을 것이고 연세대의 조성원가 내지는 조성비용과 관련해서 계약체결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이번에 포트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동안 우리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이루어 졌었던 조성비용들에 관한 자료를 공구별로 또 연도별로 또는 협약 주체별로 해서 조성비용에 대한 자료제출을 먼저 요구합니다. 그것을 봐야 토지공급 협약이 될 수 있을지의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박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어제 저희들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잘 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본 위원도 그래서 본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같은 생각, 과장님이나 그 분위기를 보고 상당히 일을 많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아주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지금 봐 가지고는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철저히 준비해서 일사천리로 보고해서 지금쯤은 다 끝났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중요한 사업이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혹시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테 너무 끌려 다니는 것 아닙니까?
프로젝트지원과장 유병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보조자료로 준비했던 아까 표의 숫자를 제가 최종적으로 정확히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보조자료이기 때문에 갖고 있다가 드리게 돼서 혼란을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 매각면적과 매각가격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개발단계상에 면적하고 저희가 매각하는 단계상 면적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점이 있었고 저희가 포트만에 끌려 다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3년 전부터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MOU, 기본 협약, 개발 협약, 토지공급 협약, 단계별 사업 계약구조도 저희가 처음에 만들어서 한 것은 사업자가 제대로 의무이행을 하고 제대로 개발을, 자본을 투입해서 하는지 확인이 된 다음에 권리를 주는 것으로 저희가 그 동안 해 왔습니다.
오히려 포트만 컨소시엄에서는 저희들에 대해서 너무 강경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저희들은 그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또 토지조성 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사업성 분석에 있어서의 원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소한의 이 사업이 가능한 그 정도 수준에서 최종적으로 합의하고 또 외국인 투자유치 차원에서 저희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물론 감정가격이나 이런 것은 실시계획 승인이 난 이후에 매각할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처음부터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3년 전부터 쭉 진행이 되면서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천타워를 우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동안 사업자로서는 상당히 힘든 상태로 왔었고 저희들도 각종 난재들을 해결하면서 이제까지 왔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끌려 다니는 일은 결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 10.7%로 고정한 상태에서 토지공급 가액을 대입해 본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순이익률 6.6%는 결과에 따라서 나온 것이지 처음부터 순이익률 6.6%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RR 개념이라는 것은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현금을 할인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100원이 10년 후에는 100원이 아니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10년 후에 1,000원이 지금의 한 100원쯤 됩니다. 그러면 이자율로 계속 환원을 시켜야, 은행복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이익 6.6%는 실질적으로 사업자들한테는 중요한 숫자가 하나도 아닙니다. 그 때 가서 6.6%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현가 개념으로 환산이 안 되면 별 의미가 없는 숫자죠.
따라서 6.6%는 단순히 10.7% 내부수익률을 맞추다 보니까 나온 결과치이지 처음부터 어떤 6.6%라는 기준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아까 말씀하신 포트만에서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 저희가 2005년 처음에 포트만에 방문한 이후에 계속 협상을 하다가 중간에 분양가상한제라는 법적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 1년여에 걸쳐서, 2006년에 계속 사업계획을 짠 부분이 전면 수정을 하게 됐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그래서 2006년도에 처음 예측했던 분양가와 그 다음에 2007년 분양가상한제에 들어오면서 사업성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의 과실이라기보다는 현행 법률상 그런 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진통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청장님, 뭐 하나하나 지금 더해 가면서 맞네 틀리네 얘기한다는 것이 참 질의도 내용도 그럴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순이익률이 되겠죠.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은 금리가 어떻게 됐든 환율이 어떻게 됐든 순 총 계산하는 기법을 동원해서 순이익을 얼마를 볼 거냐라는 분석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그들대로 분석을 하고 우리는 삼일회계법인에다가 분석을 또 의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분양가와 공사비, 땅값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순이익이 나올 거다라고 계산이 나온다면, 그러면 1단계는 왜 100만원이면 순이익률이 여기 나온 것처럼 6.6%면 2단계도 6.5%에서 6.7～6.8% 이렇게 해서 모든 순이익률을 6%대에서는 우리가 보장해 주는 쪽으로 합의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뭐 IRR을 맞추든지 수지성을 맞추려다 보니까 땅값이 평당 총 1,200억원이 나와야 되겠더라. 그래서 100만원밖에 산정할 수 없다. 좀 이런 명쾌한 답변을 제가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온 것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러한 비교분석표면 그 나머지 기법은 전문가들의 기법이겠지만 아, 이 정도 약 6%대, 총 투자비와 땅값과 해서 6%의 이윤을 보장해 주려다 보니까 평당 100만원이 됐구나 그 다음에 1단계 초기 투자는 수익이 없으니까 여기는 이윤을 조금 더 줘서 10%로 봤다 이런 설명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그런 답변이 없이 우리 청장님은 아까 김을태 위원님 질의에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달라 뭐 자꾸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저희만 듣는 것 같으면 넓은 아량 아니라 청장님과 더불어 더 사업이 잘 되게끔 도와도 드리고 싶지만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인천시민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청장님은 시민들한테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것은 왜 이렇게 나왔다, 1단계는 왜 270이다, 이것은 IRR을 이렇게 맞출 수밖에 없었다. 수익성은 이렇게 보장해 줄 수밖에 없었다. 돈 투자하는 것도 그들도 뭐 비협조적이어서 우리가 조금 더 올려줬다. 이런 식의 경쾌한 답변이 있어줘야지 저희가 상임위원회도 열고 뭐 통과를 시켜도 어디 가서 왜 통과시켰는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청장, 관계관과 검토중)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융시장이나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많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인 경우에,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들어와서 국내에 사업하는 경우에 보통 요구되는 IRR 수익률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보통 15%에서 20%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을 주선해 주거나 지분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개발협약을 체결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수익률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민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개발이익의 어떤 공유라든가, 인천시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하기 위해서 가장 최저 수익률을, 이 사업을 통해서 금융조달을 하고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수익률이 15% 정도 보고 있습니다. 15% 이상은 돼야 원활한 금융조달도 되고 또 다른 외국인 투자자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계약서에 IRR 개념으로 해서 15% 이상인 경우에 시랑 같이 쉐어를 하게 되는데요. 50대50으로. 15% 수준을 저희가 보장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15% 미만이 되면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자기네가….
그렇습니다. 예상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5% 정도 수익률을 봤을 때 전체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16.4%라는 것은 전체 사업 1, 2, 3단계를 다 하고 나니까 16.4% 정도 나온 겁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15% 약간 이상되는 수준에 저희가 토지공급가격을 결정한 것이고요. 1단계 사업은 워낙 인천타워 비용이 3조원 이상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다 보니까 100만원 정도로 공급해 주면 최저 수익률 10% 정도, 이것은 진짜 마지노선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는 수준에서 저희가 10%로 맞춰준 것이고 전체 사업은 약 15%로 한 1.4% 상향하는 16.4% 수준에서 토지공급가격이 결정한 수준입니다.
제가 참 길게 얘기 안 하고 싶은데도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자꾸 그러거든요.
15%를 금융권에서, 이게 지금 전부가 16.4%라고 그러는데 PF 일으키나, 이제 금융권에서 이 값을 15% 정도 수준을 요구한다, 그러면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금융을 일으키기가 좋겠죠.
그런데 10.7%라고 그러면 상당히 적은 것 가지고서 협상해야 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를 놓고 보면 16.4%라고 하는 넉넉한 IRR 값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냥 묶어서 6·8공구를 이 69만평을 전체 사업으로 가지, 왜 굳이 10.7이라고 하는 무리수를 둬 가면서 이 부분을 가느냐 이거지 이제.
240만원에 전부 하면 금융권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IRR을 갖다가 1단계 사업 분석, 2단계 사업 분석 해 가지고 분석에 IRR 값을 서로 틀리게 만들어내 가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에 대한 배경은 또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6·8공구가 현재 매립이 완료돼서 바로 사업을 착수하는 시기가 아니고요. 현재 매립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매립이 올해 말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요. 2, 3단계는 매립이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3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들어가고 하면 또한 4년 정도 더 걸리고, 총.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단계별 개발사업으로 갈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무자 입장에서 전체 한꺼번에 개발할 수 있는 입장이었으면 훨씬 쉬웠을 텐데 워낙 사업부지 자체가 매립일정에 있다 보니까, 또 기반시설 공급되는 일정에 있다 보니까 단계별로 끊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에서도 어차피 한번에 총괄적인 사업 진행을 못 하다 보니까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부분이 1단계, 2, 3단계를 구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사업성을 보겠다는 거죠.
왜냐 하면 1단계와 2단계 사업의 갭이 너무 벌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 2년 정도 벌어지기 때문에 연속적인 사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비연속적인 사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게 1단계와 2, 3단계를 구분해서 그 사업성 분석을 요구하고 있고 그 요구에 맞춘 겁니다.
일단 제 질의 마칠게요. 제 질의 마치는데 지금 뭐 1.0, 10.7 어쩌고 막 나오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알고 싶어하는, 궁금한, 왜 1단계가 100만원이어야 되는가, 왜 2단계를 270만원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제 상황과 정반대되는 설명이 나오니까 참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이쯤에서 질의를 마칠게요.
또 다른 위원님들을 생각해서 질의는 마치는데 지금 아쉬운 점은 콕 찍어서 왜 답변이 없을까, 이랬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콕 집어서 아, 1단계는 왜 100만원이다, 2단계는 왜 이렇다. 참 이런 답변이 나와줬으면 참 좋겠는데 굉장히 제가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질의 일단 마칩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여기 경제청 공무원들 다 나와계신데요. 우리가 회의 있을 때마다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어차피 식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곤하신 줄 알아요. 저희도 똑같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냐면 뒤에 입회하신 공무원님들 말이에요. 지금 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열심히 답을 하시는데 뒤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혹시 존다든지 이렇게 눈에 보였을 때 사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죄송하지만 청장님이나 국장님들 대답하고 계시는데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숙입니다.
제가 오전에 부탁한 자료를 잘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서도 조금 전에 강석봉 위원님이 제기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의문점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자료에 의존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조성원가하고 몇 군데의 토지공급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원가부분은 우리 시가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이 원가에 기초해서 토지공급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의문점입니다. 2002년도 1·3공구에 매각할 때 그 조성원가에 비하면 이번 6·8공구 이것은 조성원가로 보면 상당히 늘어났는데, 거의 120% 이상 조성원가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토지매각에 있어서 실제로 어땠는가 보면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한 6년 지났다고 보여질 때 그 가격에 있어서 이 조성원가만큼의 비율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청장님.
1단계만 하더라도 2002년도에 그 때 얼마였냐면 평당 97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평당 100만원이에요. 시간으로 보면 6년이 경과한 것이고 조성원가로 보면 130～140% 원가부분이 늘어난 단계에서 이 평당가격을 왜 97만원하고 6년 후에 100만원, 이것 뭡니까?
아무리 아까 청장님께서는 이 100만원이다 이런 수치를 전체의 1조 6,000억이라는 규모 속에서 1단계로 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관점을 갖는다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왜 이랬을까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우선 지적하신 대로 1단계 사업에서의 평당 단가는 97만원, 100만원 그 차이 불과 3만원밖에 안 나는 그런 미미한 차이입니다만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가서는 평당 단가가 약 60만원 정도 차이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1·3공구의 평당 단가는 평균 137만원입니다만 6·8공구 지금 포트만프로젝트의 평당 단가는 평균 240만원에 상당합니다.
그래서 평당 약 100만원 정도 더 차이가 전체적으로 난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1단계 사업 자체가 착수금 또는 분할납부금액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뭐 100한 30～40%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조성원가 대비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 이후에 얼마만큼 토지에 가령 주변 또는 여기서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더 확대됐다 이것은 6년 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조성한 원가에 대비만 시켜보더라도 이것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 평균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240만원 평균가격 자체가 6년 전에 우리 조성원가와 지금의 조성원가에서 나타나는 상승된 그게 지금 100 몇 십%가 넘어가는데 그것을 반영을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뭔가요?
어떻게 6년 전만도 못 합니까?
청장님, 이 자료가 우리가 지금 조성한 인천시가 오랜 기간 동안 여기에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다 끌어들여서 만들어낸 그 조성원가에 해마다 물가상승을 포함한 그 비율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값으로 이번에 여기 송도랜드마크에다가 하겠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납득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자료 받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웬만큼 비슷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에 힘들여서 만들어낸 조성원가의 비율만큼도 따라가지 못하는, 거기에 어떤 기대이익치나 주변의 개발이익에 관한 희망사항이나 이런 것을 전혀 포함 안 시키더라도 그것을 못 좇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어떻게 승인을 해 줄 수가 있겠어요? 청장님, 난감하네요.
그 전에 여기 자세하게 주지 않아 가지고 비교가 안 됩니다만 분명히 조성원가는 해마다 올라갔어요, 지금.
이러니까 특혜다 아니면 헐값에 매각한다 이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시민을 붙들고 물어봐도 우리 시가 만든 조성원가의 해마다 상승만큼도 포함하지 못하는 값으로 이번에 랜드마크에다가 1조 7,000억원어치를 판다. 이것 누가 납득하겠어요? 청장님 뭐 그렇게 답변 못 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1·3공구, 그 때 2002년도 3월 매각 당시에는 그 당시 1·3공구에 대해서는 추정 조성원가를 별도로 산정을 안 하고 그 옆에 2·4공구에 ’99년도 그것을 기준으로 토지공급가격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6·8공구는 저희가 추정 조성원가를 별도로 산정해 본 결과 여러 가지 감안해서 175만원으로 돼 있고 지금 5·7공구는 아직 조성원가 산정을 안 했습니다만 150에서 170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성원가는 매립비, 기반시설, 세부기반시설 공사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올라갈 수 없는 것이고 일정 150에서 170정도에서 최대한 형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6·8공구하고 1·3공구하고 조성원가를 비교하는 것은 조금 기준이 틀린 그런 겁니다.
프로젝트지원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1단계 사업이익 말씀하신 4,635억과 그 다음에 1, 2, 3단계 총 했을 때 2024년 사업이 종료된 후 최종 사업이익을 4조 1,00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IRR 개념이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요. 앞으로 2024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후에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숫자에 나온 단순회계상의 4조 1,000억은 지금 시점으로 이자를 해서 만약에 저희가 현가를 할인한다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요. 할인하게 되면 상당히 작은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희가 이자율 한 10%에, 7%에 묻어뒀을 때 16년 후에 4조 1,000억이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4조 1,000억이라는 숫자는 회계상의 숫자일 뿐이지. 지금 시점에서 현금할인을 한다면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조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1단계 사업은 워낙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맞춘 것이고요. 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땅값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다음에 1, 2, 3단계 전체를 합한 16.4%가 실질적으로 보면 금융시장에서 가장 적정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금융조달이 가능한 정도의 수익률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7% 대비해서 많이 튄 것이지 10.7%보다 상당히 낮은 숫자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면 수익성 사업이 떨어지기 때문에 16.4%가 적정한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님과 김성숙 위원님이 정말 심도 있는 질의를 상당히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흡하게, 강석봉 위원님의 답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은 또 사실상 의구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잠깐 한 가지, 영업적인 그런 얘기보다는 아까 청장님한테 여쭈어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묻고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송도 경제청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완성되고 앞으로 정말 국제화 도시로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인천시민이 가서 발붙이기가 상당히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 같은 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 평당 2,000만원씩 가고 그러는데 실제 시민이 가서 발 붙일 수 있는 정말 인천시민이 보기에는 빚 좋은 무슨 살구처럼 비치는데 앞으로 청장님이 우리 인천시민, 서민들이 발 붙일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또 가서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커널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도 커널스트리트 주변 전체가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광장으로 조성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고급 두뇌들이 일을 하다가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많은 녹지공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송도의 경우에만 말씀을 드린다면 송도 전체의 면적 중에서 29.9%를 수변공간, 녹지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시민들께 제공, 휴식공간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런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박희경 위원이 정회를 해서 토의를 하자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질의가 끝나고 정회순서로 가야 될 것 같고 요는 위원님들이 질의가 거의 끝난 상태 같으니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질의보다는 주문을 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어차피 이 사안은 우리 인천광역시의회가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사안을 다루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장이나 경제청 간부들께서 이 내용을 우리한테 내놓을 때 숙지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의논이 안 돼 있는 것 같은 사항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섭섭하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수적인 입장에서 지금 강석봉 위원이 얘기를 하나 김성숙 위원이 얘기를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러한 상태에서 이 안을 우리 위원들이 지금 같이 간다라고 봤을 때에는 상당히 이 회의를 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리 위원들한테 질타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떠한 경제청에서 업무라든가 이러한 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을 때는 오늘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제청장께서는 이러한 안이라든가 이따가 또 주요업무보고가 있는데 더 많은 질타가 또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상세하게 보고를 받고 그리고 의심이 가고 우리 위원들한테 질의를 받고 할 사항은 미리 속된 말로 예행연습이랄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오늘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여담 삼아 청장을 비롯해서 간부들한테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제청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의회하고 상대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일은 묵과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원안가결하는 토론요지의, 사실은 제가 주문을 달고 싶었는데 이게 청장님 명쾌한 답변이 추후라도 따라붙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땅 매각, 양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추가로 답변 나온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저도 이 안의 통과에 이의를 달지는 않겠습니다만 진짜 흡족하지 않은 저희가 토론이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후라도 그냥 여기서 통과되었다고 그래서 끝났다고 보지 마시고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이 안에 대해서 얼마만큼 경제청이 고민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 마칩니다.
(15시 42분)
길지 않습니다만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금융중심지 지정신청에 따른 개발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작년 11월과 올 3월 발표된 금융중심지조성과발전에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공포 이후에 우리 시에서도 송도국제업무단지 등 일부지역을 금융중심지로 지정받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금융중심지 지정신청에 따른 개발계획안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개발계획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인천금융중심지의 지정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중심지로 지정될 경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계, 법률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고용창출과 관련산업으로부터의 투자유치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으며 또한 조세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각 지구별 투자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산업집적을 통해 나타나는 효과는 인천지역 내 총 생산을 기준으로 2004년부터 2022년의 19년간 총 1,840조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매년 평균 약 97조원의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규모로써 2004년 기준 국내 총 생산액 778조원의 약 12%에 해당되며 국제업무 및 금융업무지구의 산업집적 효과는 전체의 51.4%인 946조원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융중심지 유치 추진 및 완료 이후 운영과정에서의 국내 총생산 증대 등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의 효과가 발생하여 직접적으로는 금융부분의 임금 및 이익증가, 간접적으로는 금융부분의 지원으로 인한 여타 산업부분의 선 수요를 이룰 수 있으며 국가전체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을 2004년부터 2020년까지 17년 동안 평균 약 1.04배 증대시킬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된다면 국제경쟁력을 갖춘 금융도시로 발전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무한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금융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이미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중심지 예정지역은 2009년 1단계를 목 표로 하는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와 2014년 2단계를 목표로 하는 송도랜드마크시티 일원 총 면적 111만 3,000㎡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개발계획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상업업무지역을 금융중심지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을 말씀드리면 국제업무단지는 총 사업비 약 24조원 중 개발사업시행자인 NSIC에서 약 7조 5,00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필요금액 약 16조 5,000억원은 파이낸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며 송도랜드마크시티는 총 사업비 15조 5,000억원 중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에서 자본금 1조 5,00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파이낸싱 방법을 통해 조달 할 계획입니다.
개발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8페이지 이후 자료는 개발지역 내 금융 관련 산업현황 등 관련 현황자료로써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천을 포함해서 서울, 부산, 제주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을 받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 중이며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위원님들의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융중심지지정신청에따른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으며 대내외적으로 우리 시가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반드시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어야 함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또한 아낌 없는 지원을 통해서 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명품도시로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고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금융중심지지정신청에따른개발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금융중심지지정신청에따른개발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2쪽의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발사업계획안은 금융중심지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것으로 송도 1·3공구 국제업무단지 및 6·8공구 송도랜드마크시티 일원에 111만 3,000㎡의 규모로 2014년까지 조성하며 재원은 자기자본 및 파이낸싱 방법을 통해 조달하고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금융중심지조성과 발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금융중심지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하면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에는 각 1호 내지 10호까지 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출된 개발계획안에는 동조 제1항제5호의 국내의 금융기관과 연관 서비스산업의 유치, 이전계획 및 지원계획이 없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본 개발사업의 재원조달 방법을 보면 국제업무단지는 총 사업비 약 24조원 중 7조 5,000억원 약 31%를 자기자본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16조 5,000억원은 파이낸싱을 통해 조달 예정이나 송도랜드마크시티의 경우 총 사업비 15조 5,000억원 중 자본금 1조 5,000억원 약 9.7%만을 자기자본으로 출자하고 나머지 14조원은 파이낸싱 방법을 통해 조달할 계획인 바 상대적으로 적은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시 청라지구를 국제금융 업무 중심으로 계획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중임에도 송도지구가 지정될 경우 청라지구 국제금융중심지 조성사업에 미칠 영향분석과 동 지역에 입주 예정인 주민, 기업 등이 납득할 만한 대안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금융중심지지정신청에따른개발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금융중심지 지정신청 공고가 나기 전에 제가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면서 들고 간 자료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에는 금융중심지 지정을 청라, 송도 양쪽으로 해 달라라고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것이 7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에 대한 기본지침이 나온 것이 금년도 8월 8일자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 8월 8일자로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자료 작성을 금년 11월 14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을 대입을 해서 자료를 만들려고 하면 청라가 됐든 송도가 됐든 우리가 인천에 금융중심지를 만든다면 둘 중에 비교 우위에 있는 지역을 신청하는 것이 다른 도시와의 경쟁을 함에 있어서 앞서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고육지책으로 사실은 송도로 결정했습니다.
왜냐면 그 지침에 맞추려면 현재 주변에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개발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청라보다는 송도지역이 현실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송도지구라도 먼저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게 되면 앞으로 송도에 있는 국제금융 허브의 그 컨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장래적으로 봤을 때 추가 지정 또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지역의 여건이 성숙되면 청라지역도 추가 지정 신청을 하겠다는 복안 하에서 송도지역으로 먼저 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오늘 자료를 위원회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설명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빨리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명이 없는 그 과정에서는 우리 산업위원들한테, 저한테도 얘기가 들어왔으니까 이것은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까지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기 그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생각하고 저 생각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경제청에 있는 간부님들이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설명해 주면 다른 누가 이의 달 사람이 없을 것 아니에요.
지금 청라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냥 맨 바닥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꼭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NSIC에서 7조 5,000억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국제업무단지나 송도랜드마크시티 6·8공구, 1·3공구 이것은 기 그냥 시설하는 비용 이외에 국제금융중심지를 만들기 위해서 변화값은 없다 이 얘기인데, 그렇죠? 뭐 추가비용이나 이런 것은 없는데 갑자기 재원조달 방법이 이래 가지고 조금 헷갈렸는데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하는 것이 NSIC에서 지금 7조 5,000억을 투자하고 나머지 필요금액을 16조 5,000억을 파이낸싱을 통해서 조달한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16조 5,000억도 지금 1·3공구 개발비용이라고 놓고 보면 NSIC에서 파이낸싱을 일으킬 것 아닙니까?
또 선택도 이쪽에 아마 집중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의 자금동원 테크닉을 놓고 보면 지금 현재 분명히 답이 아닌 것은 사실일 겁니다.
첫 번째 분명한 이유는 이분들이 해외에서 PF를 못 일으켜요. 결국은 국내에서 다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밀고 가는, 이렇게 미는 그 이야기를 게일사의 존 하인즈 사장한테도 제가 직접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저한테까지 정확하게 답을 해 주지 않겠지만 경제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품질을 잘 하느냐 뭐 얼마만큼 진짜 디자인이 좋으냐 이 개념이 아니라 목표 값대로 갈 수 있는 자금운영 그것 때문에 이들도 또 선택한 것이고 국제금융을 일으킬 수 있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선택했는데 지금 금융중심지를 개설한다고 그러면서 여기에 선택을 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7조 5,000억 수익 재투자 지금 16차 PF 지금까지 진행된 이런 방식 가지고는 저는 이것은 다시 한 번 NSIC한테 뒤통수 맞지 않겠는가 걱정이 되거든요. 잘못됐다는 표현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려가 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강석봉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NSIC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부터 시작해서 시장께서 직접 주재를 하셔서 매월 한 번 NSIC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바톤을 이어 받아서 금년 6월부터 매달 한 번씩 존 하인즈가 아니고 스탠 게일을 직접 불러서 매달 한 번씩 NSIC 사업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의미에서 금융중심지 지정이 중앙 정부로부터 받는다고 가정하면 NSIC 사업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데 한 촉매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NSIC 사업의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독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16시 36분)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입니다.
제가 금년 4월 4일 인천시 인사발령에 따라 청장으로 발령을 받아 이제 반년 가까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인천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인천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동북아 최고의 국제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온 신명을 바쳐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 한도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7일자로 단행된 조직개편에 따른 저희 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익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기형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강용근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차장과 투자유치본부장은 현재 미국 출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 소속의 추한석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용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한성원 예산평가과장입니다.
안영규 도시개발계획과장입니다.
지창열 송도개발과장입니다.
박성만 영종개발과장도 해외 출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본부 소속의 오호균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조영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변주영 U-city사업과장입니다.
이광제 용유무의청라과장입니다.
전왕진 영종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본부 소속의 유병윤 프로젝트지원과장입니다.
정창복 서비스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차장을 대신해서 기획조정본부장이 보고를 상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5·7공구가 전반적으로 190만평 정도 되는데요. 주로 지역 건설업체 쪽에서 많은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분할발주를 해 달라고.
그런데 그분들의 의사를 따르려고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한 7,500억 정도 설계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500억 정도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는데 지역업체에 발주를 하려고 그러면 한 222억, 그러니까 국제입찰하는 가격 밑으로 전체 공구를 다 분할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상당히, 사업비라든가 공사의 공기, 품질관리 이런 데에 있어서 다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5개 공구 정도로 나눠서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업체 참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49% 이상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 하도급에 대해서도 50% 이상 참여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은 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청장님의 의지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하고, 청장님을 상대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었고 지금 지역 건설업체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5·7공구 진입도로에 대해서 경제청에 굉장히 여러 번, 여러 사람이 공구분할해서 지역업체 참여하게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거에 무시당했다고 그들은 표현을 합니다. 해 가지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관이냐. 지금 이야기가 늘상 똑같아요. 품질이고 공기이고 뭐 지역업체 얼마, 하도급 몇 % 그러나 관리 차원에서 도저히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일괄 발주하고 그것이 또 대기업이 들어오고 뭐 포스코나 이런 큰 기업이 들어오면 믿고 맡겨버리면 간단하니까 아마 이런 차원으로 수년간 진행되면서 우리는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활성화 만날 말로 외치고 있다고요.
지역 건설업체를 활성화하자고 우리가 얘기하는 만큼이나 지역 건설업체들은 웃고 있어요. 냉소적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풍토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뭐가 나쁘냐면 지역 건설업체가 와서 건설을 해야지 지역 건설업체도 경쟁력이 생기고 또 스스로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되겠죠. 몇 %, 10%, 5% 찢어주니까 30% 줘라 그러면 5%, 3% 서로 껴들어서 한 서너 개씩 묶어서 들어가면 가점 몇 점 주다 보니까 짝짓기하는 데 혈안이 돼 있지 공사하는 데는 지금, 보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막대한 인천시장에서 신랑 하나 물어 가지고 짝 지어서 조금이라도 주워먹자 이것이 인천 건설업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퍼센티지, 퍼센티지가 나와줘요, 그러다 보니까.
자, 공구분할 못 할 이유가 뭐냐, 없어요. 일정부분이라도 지역업체에 줄 수 있는 부분 100억이 됐든 뭐 1,000억을 5개로 찢으라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 그렇게 무리수를 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다 못해 500억짜리는 반으로 자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 번 관과 상대를 했는데 이것이 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제는 아주 자탄 섞인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어차피 안 되는 일이다. 관이 꼼짝을 안 하는데 무슨 공구분할이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질의를 해 봐야 되겠다. 될런가 안 될런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업체 살린다는 것이 퍼센티지 몇 %, 하도급 몇 % 만날 이렇게 해 가지고 집계를 내 보니까, 보고된 것 보니까 몇 % 참여율이다 이래 가지고는 활성화 죽어도 안 됩니다.
그들에게 진짜 뭘 어떻게 참여시킬 건가가 정책 세우고 예산 만지는 것만큼이나, 그만큼 무게비중에 고민상대여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고민상대가 아닙니다. 귀찮은 상대예요, 지금.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해서 모든 공구를 지역업체가 먹자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이것은 누가 봐도 관이 조금만 노력하면 줄 수 있다라는 노력이 있을 때 지역업체들도 용기가 나고 관과 대화도 하고 싶고 하다가 또 정 여건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겠죠.
그러나 이렇게 그냥 한 건 없다시피 경제자유구역 사업 지금 2003년 시작해서 진짜 거의 4～5년을 끌어가면서 거의 한 건 없습니다. 만날 하는 것이 지역업체 한 서너 개 엮어서 5%, 10%, 7% 이렇게 엮어서 껴주고 지역업체 참여비중 높였다 이것이 무슨 참여비중입니까? 참여의 비율입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자꾸 계수, 집계표 이것만 가지고 활성화라고 보지 말고 건설하는 관계자들과 대화를 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아픈 것이 뭐냐 아, 이것은 도저히 현재 구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것까지 노력을 해 보마. 서로 이렇게 어느 정도 소통이 이루어져야지.
연장선의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기 산업위원회 소속으로 있지만 청장께서는 알아야 될 사항이 뭐냐면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던 분들이 많습니다. 신영은 위원이나 강석봉 위원이나 본 위원도 그렇고 4대 때부터 있는데 그 때부터 지역업체에 할애를 해라. 뭐 자체적으로 조례도 만들고 그랬는데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 봤어요. 그 원인분석한 것을 나름대로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전에도 제가,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있을 때 전문건설협회에서 상당히 많이 항의를 하고 찾아왔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경제청에 가서 크게 기술을 요하는 이 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저쪽에서 안 준다. 그래서 뭔데 그렇습니까라고 하니까 특정 업을 대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는 참여조차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청에 자료를 가져와라 해서 자료를 받았더니 100% 경기도 사람 업체가 한 거야, 100%.
그래서 왜 인천업체도 여기 많은데, 크게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100% 경기도 안산 이쪽 업체더라고. 거의 2～3군데 업체가 전체를 다 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내가 과장을 불렀어, 여기 과장 왔을 건데. 불렀더니 그 사람 얘기가 기가 막힌 거야. 국장이나 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인천업체한테 할애를 하라고 그러면 아,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그것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 놓고 팀장까지도 얘기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 밑으로 실무자들, 그러니까 6급, 7급 이 친구들이 가지고서 안 하면 그만이야. 왜 그만이냐, 과장이나 국장이 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매도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를, 지시를 못 해. 6급, 7급짜리들이, 실무자들이 안 하면 그만이더라니까. 여기 간부들 다 있으니까 내가 없는 말하는 거요, 이거? 그래서 안 되더라고, 안 되는 게 그래서 안 돼.
그래 가지고 밑에서 결재 올라오면 해 버리면 그냥 경기도 업체, 서울 업체 이쪽으로 가 버리고 마는 거야. 여기 있는 데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여기 간부들 국장, 과장들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업자들이 누구를 찾아다니느냐, 그 실무자들 7급, 8급, 이 실무자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요, 이 사람들은 다 소용없고. 이게 현실이야. 경제자유구역청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뭐라고 심하게 국장이나 과장이나 지시를 하면 이상하게 엮는다는 거요, 얘기를. 그래서 심하게 얘기도 못 하겠다는 거요. 그리고 전부 다 외주 업체에다 주는 거야. 이게 지금 폐단의 큰 폐단의 하나야, 이게. 그리고 자꾸 매도를 하니까 지시가 안 먹혀. 인천 업체로 줘라. 우리 위원들이 누구 주라고 그래, 인천 업체 주라고 하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한번 물어볼까? 도시관리본부장!
됐어, 그럼.
이러니까 안 되는 거요, 이게 안 되는 거요. 그래서 내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국장, 과장 다 오지 말고 9급, 8급, 7급 이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와서 얘기 듣고 다 오늘 좋은 얘기하고 듣고 가잖아, 여기서 가다 보면 다 잊어버리고 얘기를 안 해, 밑에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만날 대답만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해 놓고 여기 국장이나 과장들은 듣고서 고개 끄떡끄떡하다가 나가면 그만이야, 다 잊어버리거든. 지시도 안 한단 말씀이지.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이게 현실이야.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왜 경기도 업체만 주고 타 업체만 주냐고 모두에서도 얘기했지만 국장이 체통 깎이게 7급짜리, 8급짜리 불러다 그것 호통치겠어? 안 하잖아. 그렇죠? 과장이 또 심하게 얘기하겠어? 거의 일은 팀장이나 그 밑에서 다 하는데 여기 지금 국장이나 과장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 내가 판단할 때는 별로 그냥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 팀장인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일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듣고 있는 사람들은 가서 얘기해 봐야 안 먹히는 거야. 그러니까 매번 공염불만 된단 말씀이지.
청장께서 이것을 명심해서 들으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안 돼요. 자꾸 뭐야 그렇게 얘기도 안 하지만 혹시라도 얘기하면 그 업체하고 무슨 향응이나 받았나 뭐 어쩌구 이렇게 틀어버리니까 말을 못 한다는 거요.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요, 또 우리가 느끼는 것이고.
기왕에 제가 발언권 얻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일전에 본 위원이 산업위원회에 배치돼 가지고 깜짝 놀란 일이 한번 있었어. 상임위원회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위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모 대학교와 간담회를 갖자고 그래서 경제청에다 문서로 연락을 했고 며칟날 하니까 청장님은 휴가중이어서 안 계시면 차장님이라도 오셔야 된다라고 그래서 통보했는데 답은 즉슨 이유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참석을 안 했단 말씀이지. 아시죠?
청장께서 유감의 표시를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또 다시 그런 일이 있다면 청장께서 수하 직원 차장한테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 차후에라도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들이 있을 때 차장이 됐든 청장이 됐든 여하간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미안하게 됐다라고 와서 얘기를 해야 그게 예의인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 버리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역시 화합적으로 잘 되기는 틀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씀이지.
청장께서도 지금 보면 세상을 산 것으로 보면 60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시죠?
신영은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각종 홍보지를 통한 홍보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실 위원들도 그렇지만 모든 시민들이 잘 안 된다라고만 알고 있거든요. 외자유치도 안 되고 하나 되는 것도 없고 아파트만 늘어간다라고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베겼습니다.
지금은 외자유치도 어느 정도 되고 각종 사업도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누구도 보면 부러워한단 말이죠, 설명을 듣고 나면.
청장님께서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현 사업과 미래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새얼문화 주최 강연회 할 때 하신 게 엄청난 뒷 얘기 아주 호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유관기관 내지 시민들을 조금씩이라도 초청해 가지고 그런 각종 세미나 둥을 통한 홍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좋습니다. 아주 바람직하네요.
몇 가지 계속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앞서 두 분 위원께서 강하게 요청을 했는데 사실 산업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건설교통위원장 출신이고 김을태 위원님이나 저도 건설교통위원장 출신이고 또 강석봉 위원도 산업위원장 출신으로 건설쪽 토목쪽의 전문가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수년동안 해 왔거든요. 저는 10년 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도 잘 안 돼요. 매번 회 때마다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원청 내지 하청을 지역업체에 많이 주도록 하자라고, 역할을 하자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인천건설업체들 지금 전부 도산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면 말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손 붙잡고 도대체 우리 인천은 어떻게 된 거냐, 타시·도는 지역업체 참여제한을 둬 가지고 우리 인천업체들이 타 지역에 가서 참여를 못 해요, 수주를 못 해요. 또 거기에다 타지역은 타지역업체 참여제한을 둬 가지고 뭐 상위법은 어쨌든 그냥 지역조례 등등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역업체에 한해서 발주를 하는데 우리 인천업체는 지역에 참여를 못 하죠. 각종 사업은 전국 업체들이 다 와 가지고 참여해서 하나도 수주를 못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속 답변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한번 청장님께서 사실상 어렵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를 위해서 지역건설업체 원도급 내지 하도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계획서를 한번 우리 의회에다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성의껏.
우선 20페이지 자료를 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년도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12건의 1,506억원을 신청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심사를 1차 했을 때는 5건의 497억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추가로 3건에 355억을 추가해서 2차 기획재정부 심사 때 반영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예산당국을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또 우리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기획재정부 예산쪽에도 얘기를 하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 계시는 인천지역 국회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인 결과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점심시간에 현장 보도블록 깔은 것을 공무원하고 체크를 했었는데 시청 앞에 비싼 블록을 깔았는데 엉터리로 깔았어요. 그래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똑같은 블록을 깔았는데 정말 정밀하게 잘 깔았다라고 한번 견학을 해라, 그러고 나서 나하고 얘기를 하자 해 가지고 현장견학하고 오늘 현장답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지적했는데요.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은 쾌적하단 말이죠. 또 모든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의 행정직이라든가 기술직 공무원들을 파트별로 초청해 가지고 견학도 시키고 그런 것 저런 것 좀 보고 느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송도 11공구 매립공사 28페이지 관련된 건데, 11공구 매립공사 해 가지고 밑에 추진실적해서 2008년 6월 25일 지방의회 의견청취라고 했는데 아, 11공구면 남동구 관할이 확고한데 왜 연수구 의견청취까지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11공구면 LNG기지 좌측 아닙니까, 들어가는. 그런데 연수구 의견청취를 왜 해요? 이것. 이해가 안 가는데, 전혀. 이것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연수구야, 연수구. 차라리 남동구도 받지 말든가. 왜 연수구 의견청취를 받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강석봉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이것.
답변해 보세요.
그 정도 확인만 하고요.
화물연대 계속 집회하는데 그것 좀 강력하게 대응하시고 대책을 세워서 그 사람들의 아픔이 뭔지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요.
경제자유구역청 앞에서 1년 열두 달 데모하면 업무 보겠습니까?
공직자들이 밖에 출장을 나가려 해도 출장도 못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운북복합레저단지 개발사업 이것도 또 사업자만 정해 놓고 그냥 유명무실, 우물쭈물하는 것 같은데 이것 벌써 언제 얘기인지 이것 지금 사업 계획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청장님. 이것도 한 75만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 안 되죠?
그 부분은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 캠핀스키 논란이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지역주민들, 원주민들 경제자유구역만 불신임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엇나가니까, 잘못됐으니까. 그분들 얘기는 아니, 수용하려면 빨리 하고 말려면 말고, 빨리 뭐든지 결정을 지어 가지고 해야지 한 백년 묶어만 놓으면 수냐, 이 얘기거든요.
지주 공동개발이 됐든 사업자 참여를 시키 든 전체적인 큰 덩어리로 하지 말고 파트별 분야별 전문업체를 참여시켜 가지고 좀 제대로 개발할 수 있게끔, 또 개발할 때는 지역 원주민 수 대에 걸쳐서 살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소외되면 되겠습니까?
내 입장 바꿔 생각하셔 가지고 지역원주민들 우선 생각하면서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누구보다도 도시관리본부장, 강 본부장님 아주 제일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러시죠?
청라개발과장 이광제입니다.
청라지구에 대한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논란도 있었고 아직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개발이익금을 추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단지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 8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내주면서 개발이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전액 재투자하는 조건으로 인가가 나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주변에 시나 각 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주변 시설 도로가 됐든 그 다음에 교량이 됐든 그 다음에 환경관련 시설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많이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첩보수준, 시중에 회자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때 자료를 준비해서 시정질문 할 준비를 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부족했는데 상당히 사실적 접근화 돼 있는 부분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두 가지 사실이거든요.
이미 상당 부분 아주 신뢰할 만한 곳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리포가 공공연히 땅 매각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한 때 리포가 땅 매각하고 여기에서 손을 철수하는 쪽으로 이래서 막 확인작업이 들어가고 계속 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가 돌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가다가 아, 이것을 제가 추적할 게 아니라 경제청에게 이 정보를, 첩보를 드려서 좀더 리포하고 긴밀하게 대화를 해 봐 가지고 사실무근이면 좋고 사실이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고 뒷북치는 일이 생기면 안 되겠길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위원회는 9월 25일 목요일 11시에 개의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주요업무보고와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업무보고, (재)송도테크노파크주요업무보고,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