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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8회 [임시회] 3차 산업위원회
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9월 23일 (화)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
- 4. 인천환경공단주요업무보고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최만용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의 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제3항 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 제4항 인천환경공단주요업무보고의건이며 오후에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현지시찰이 있겠습니다.
정연중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배영민 위원님께서 지역구 행사관계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1.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만용·박창규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최만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녹지보전과 지속적인 녹화를 통해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개발 등으로 버려지는 수목 등의 보호 및 재활용을 위해 설치된 나무은행 제도를 통해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제1항 중 규칙에서 정하는 규모를 1만㎡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각종 개발사업 및 주택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 및 시민이 기증하는 수목에 대하여 재활용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각 관리청에 설치된 나무은행을 활용하고 그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나무은행과 민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세 번째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에 따른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 녹화되는 토지의 관리계획에 대한 관리청과의 사전협의 대상을 1만㎡ 이상의 사업으로 정하고 나무은행 활용과 예산지원 등 버려지는 수목의 보호와 재활용을 증대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의 보전과 시민들의 녹지보전에 대한 참여기회를 높임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친환경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영은 위원입니다.
최만용 의원님,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만㎡ 이상, 한 3,000평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나무은행 활용과 예산지원 등 버려지는 수목의 보호와 재활용을 증대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나무은행 활용, 예산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차라리 지금까지 했듯이 허가조건에 수목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서 사업자로부터 그 수목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게 어디에 넘기든 어디를 주든 해야지 예산지원까지 해 준다라고 그러면 이것이 방만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하는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월주공 같은 데도 다 학교 내지 관공서, 사기업 등에 안배를 하지 않았어요?
요는 답변이 상당히 궁색한 것 같은데 개발을 하고자 할 때 관에서 모든 수목을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수목은 어디로 이전해라 어디로 어떻게 해라 지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수목이 훼손된 것은 없다라고 보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신영은 위원도 얘기했지만 여기 주공 개발할 때 모든 벚나무라든가 수목을 상당히, 어떻게 저것을 재활용하고 어디로 옮길 것인가 그쪽에 사시는 분들 아니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했고 또 관심을 가졌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벚나무 같은 것이 잘 이전이 됐잖아요? 됐어요, 안 됐어요?
녹지정책팀장 두연언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 담당으로서 답변을 드립니다.
각종 개발하는 대상지에 대한 것은 현지를 조사해서 수목의 가치성이 있고 이식해도 효과가 있는 것은 이식조치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공원이나 녹지대 같은 데에 지금 이식하고 관리를 일단 구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나오는 양이 많지는 않고 소규모 양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이 될 경우에, 1만㎡로 했을 때 많은 수목이 발전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산조치가 따를 것이고요.
지금 나무은행이 9개소가 있어 가지고 이식하는 가치가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공원이나 녹지대가 아닌 데에 이렇게 해서 식재할 장소가 없을 때에는 나무은행에 현지에 이식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이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거기에는 갖다 심어놓고 관리 차원에서 병충해 방제라든지 수목의 전지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는 사항에 예산지원이 따르는 겁니다.
국장, 형법이 말이야 아무리 사형제도, 무기징역제도가 있고 별 무서운 제도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죄를 안 지면 상관이 없는 건데 그 죄를 지었을 때는 그 벌을 받는 것 아니겠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장이 지금 대답하는 내용대로 지금 하는 사항과 사람이 사는 법 또 경우적으로 우리가 개발하니까 개발업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행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그 개발업자들이 자기의 순 이기적인 마음에서 우리는 모르겠다, 당신 법대로 처리해라, 우리는 몇 그루 있으니 당신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는데 자꾸 딴 소리 해.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나무은행에 따른 이식비용의 부담주체 등이 불명확한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가대기 환경기준이 인천광역시 대기환경기준보다 강화됨에 따라 우리 시의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국가대기환경기준보다 완화되어 있는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을 우리 시 특성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강화 조정하고 발암성 물질인 벤젠에 대한 국가환경기준이 새로 설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 지역기준에 맞도록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검토와 발췌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인천환경 기준에 정한 부분이 환경기준에 7개 항목인데요. 7개 항목 중에 이번에 이산화질소가 국가기준이 0.05ppm에서 0.03ppm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 환경기준이 0.04ppm였는데 이산화질소를 0.03ppm 국가기준 수준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는 국가기준이 당초에 70㎍/㎥인데 50㎍/㎥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당초에 60을 50으로 맞추었고요. 벤젠의 경우에는 다시 신설된 항목인데 국가기준으로 5㎍/㎥을 우리 인천시에도 5㎍/㎥로 맞추어서 기준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바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 없이 바로 갑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평소 공사가 바쁘신 가운데서도 환경시책업무 추진에 항상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중량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길민수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최명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원걸 물관리과장입니다.
조성복 공원녹지과장은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시중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만 부모님의 모친 49제 탈상이 있어서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한도섭 위원장, 박희경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김학열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박병구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저희 환경녹지국은 지난 8월 25일….
(보고중단)
강창규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여러분, 우리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참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회만 약 6년 동안 있다 보니까 또 산업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는 몰라도 조금은 압니다.
내가 질의에 앞서서 우리 환경녹지국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는 그러한 것을 못 느꼈는데 환경녹지국에 와서 행사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이게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뭐냐면 지난 주인가요, 저쪽 학익하수처리장을, 아직 이름이 안 정해져 있죠?
95%가 아니야. 본 위원이 거기 살지 않습니까. 본 위원한테 거짓말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심심하면 한번씩 와서 포크레인 가지고 이렇게 젓고 다녀요, 그냥. 구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님들한테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챙겨서 준공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굴포천살리기 네트워크니 뭐니 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난 참 이해를 못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각 과장님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구의원들이 오라고 하면 가고 왜 끌려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지역구 의원이 나란 말이에요.
국장님, 본 위원은 긴 말 안 드리겠습니다.
내가 딱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좋고 싫은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환경녹지국장님 잘 하십니다. 잘 하시지만 우리 직원들한테도 더 사랑과 포옹할 줄 알고 베풀 줄 알아야 하고 또 아침이든 뭐 충분한 티타임을 가져 가지고 업무적으로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를 보고 받으셔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산업위원회로 왔는데 내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도와드릴 테니까 앞으로 정말 안상수 시장님 300만 그루 나무심기 해서, 1,000만 그루 나무심기 해서 지금 푸른 숲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굴포천도, 지금 내가 그 앞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도 어저께 포크레인이 몇 시간 하더라고요. 내가 일일이 사무국장 시켜서 사진 다 찍어놓고 있다고. 거짓말하면 큰일나요. 잘못한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잘못하면 나는 그 때는 강도 높게 나갑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명명할 때 학익하수종말처리장으로 명명이 돼서 설계 모든 작업이 그렇게 돼서 나갔어요.
그런데 준공식 하기 전날 물관리과장이 거기 위원인 노경수 위원한테 불려 갔는지 어떻게 해서 전화가 오기를 중구에 소재 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인데 중구의 이름을 따지 않고 남구에 있는 이름을, 동네 지명을 따서 했기 때문에 중구 사람들이 그날 준공식에 갔을 때 얼마나 문제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그 이름을 가리고 준공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번, 세 번 전화가 와서 그래서 그날 모든 분란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도 되겠네 양해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지금 법적으로 소송도 제기될 것이고 그래서 어느 지명이 될 것인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얘기를 해서 학익하수종말처리장이란 말씀이야, 맞죠?
그런데 이름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아니다.
그리고 물관리과장은 그 전에 무슨 대통령이 물대통령, 물대통령 이렇게 해서 참 사람이 착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물과장, 당신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어영부영 그렇게 넘어갈 거야? 뭐가 걱정이 돼서 어영부영하냐고. 학익하수종말처리장 아니야?
(○물관리과장 임원걸 좌석에서 - 현재 맞습니다.)
아니야, 기야?
(○물관리과장 임원걸 좌석에서 - 학익 하수처리장입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네들 입장 곤란하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가려라, 가리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오 그랬는데 지금도 이런 답변이 나오면 안 되잖아. 왜 자초를 해, 말 듣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또 한 가지는 정연중 국장하고 물관리과장하고 여러 사람이 용현갯골 때문에 인연이 됐고 한때는 악연도 됐었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갯골인데 지금 물과장, 당신 이리 나와봐. 위원장님 나오시게 해 주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거기 사는 것을 알면서 작업이 이 정도로 됐을 때 내가 한심하게 생각한 것은 그 때 당시에 내가 건설교통위원장을 하면서 산하에 있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작업을 하고 그 사람이 여기 사는 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작업이 된다라고 봤을 때에는 다른 지역은 더 어떻겠느냐 한심하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는데 작업을 하는 것을 보면 아까 강창규 위원이 일하는 날보다 쉬는 날이 더 많다. 어째서 일들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는데 역시나 용현갯골 일하는 것을 보면 작업하는 날보다 쉬는 날이 더 많았어.
내가 물관리과장한테도 어째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으며 관리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종합건설본부에 있냐 물관리과장한테 있냐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나마라도 지금은 중단이 돼 버렸어, 그나마라도. 한 달 전부터 중단이 돼 가지고 이리저리 파헤치고 지저분하게 해 놓고 난 다음에 처리도 안 하고 있고 왜 작업을 안 하냐고 하니까 2단계 발주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9월에 입찰공고해서 10월에 공사하기로 돼 있는데 어째 작업을 그렇게 하시냐 그런 말씀이야. 겨울 다가오는데 날 추워지는데 그 때 가서 하려고 그래? 좋은 날 다 쉬고 있다가? 왜 그런지 대답 좀 한번 해 봐요.
지금까지 작업한 것은 학익하수처리장 관련해서 하수 차집관로하고 현대아이파크 뒤편에 당초에 복개하려고 했던 73m 부분을 학익하수처리장 예산으로 다 했습니다. 그것은 끝난 사항이고요.
그 다음 용현갯골수로 830m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서 용역발주를 해야 되는데 설계과정에서 학교하고 그 다음 한전하고 그 다음 조달청이, 조달청도 특히 다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좀 늦어져서 용역준공이 9월 2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부분이 금년 10월에는 착공해서 내년 7월 이전에는 준공하는 것으로 종건하고 합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일정대로 가고 있는데 설계과정이 한 2～3개월 정도 늦었습니다. 늦어서 빨리 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하천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설계는 다 나와 있었어. 그런데 그것이 중단돼 가지고 3개월이 늦어졌다, 이것 얘기돼요? 겨울에 공사할 거요? 좋은 날씨 3개월 동안 다 내버려두고 있다가?
왜 서로간에 얼굴 붉히지 않아도 될 일을 주민들은 지금 만나면 이 공사가 중단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는 안 한다며, 별 유언비어가 다 나돌고 있어.
처음부터 내가 과장이나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민들 설명할 때도 우리가 나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당신네들하고 입맞춰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야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현대아파트 앞까지는 복개를 하고 있고 그 밑에는 친수공간이라고 해서 문제를 안고 가고 있는 것 아니야?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승낙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복개는 어느 정도 끝난 상태에서 친수공간을 만날 말로만 하지 작업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은 직관 그것만 설치해 놓고 중단된 거야. 무슨 놈의 일을 이렇게 하냐 그런 말씀이야. 그래 놓고 위원들이 뭐라고 그러면 위원들만 나쁜 놈이지 저희들은 하나 잘못한 게 없어? 세상천지에 오늘 같이 비도 잘 안 오고 좋은 날씨에 공사 하나도 못 하고 그냥 있다가 날 쌀쌀해 지고 추워지고 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왜 말 하는 사람만 싫다고 그러나? 내가 안 한 생각은 안 하고.
당초에 하수관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2003년도에 실시하는 과정 속에 했는데 결과에 하수관거 정비하는 사업이 많이 도출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행 우선순위가 지금 BTL 사업으로 선정한 연수지구와 소래지구, 남동지구가 최우선적으로 돼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내용을 검토했습니다만 많은 재정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운영하기 어려워서 당시에 BTL 사업부분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005년도에 인천시가 신청을 했고 2006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또 사업 투자비와 관련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원활히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걱정입니다만 조속하게 위원회의 위원님들에게 이런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당위성을 설명을 드려서 조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것이 저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오흥철 위원님께서 한번 전화로 주셔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병행해서 기존에 있는 부분에 설치를 더 확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 그 동안에 있었던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지금 하천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해 왔던 부분이었는데 요즘에 와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이용률이 높아지고 웰빙이라는 시민들의 건강관리 때문에 많은 이용이 높아지니까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인데 당초에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천살리기추진단에서 그런 의견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많은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게 검토하되 불가능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시민네트워크와 하천살리기추진단과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한 적은 있습니다.
왜 논의입니까? 그들의 의 견은 들을 수 있을지언정 왜 그들과 논의를 합니까?
의견은 듣고 어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뭐 엔지니어링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두루두루해서 정책적으로 국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왜 그들과 논의를 합니까?
하천살리기추진단이 언제부터 환경국하고 논의 대상이 됐습니까? 그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단체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주민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들이 하천살리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폭넓게 활동하니까 그들의 입장 뭐 이런 것은 다 검토대상이고 의견을 취합하는 대상이 되지 왜 논의대상이 됩니까? 그들과 정책을 논합니까?
단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인천의 공기가 맑아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 지난 해 보다 먼지 같은 경우에는 68ppm에서 64ppm으로 줄어들었고 금년 연말까지는 57ppm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정도 목표를 두고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인천의 대기오염의 환경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저희들이 바라는 수준까지 다다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2014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적어도 OECD 국가수준까지 목표를 정하고 노력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시민들도 함께 해 주셔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니산에 올라가서 인천 쳐다보면 담배 니코틴 그러한 하늘 색깔이 보이거든요.
국장님께서는 물론 노력하고 일하시고 그러니까 상상만으로도 인천이 조금 좋아지겠지 좋아지기를 또 원하지만 사실 본 위원이나 많은 인천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인천의 공기는 점점 나빠져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국장님이 조금 좋아진다고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나 제가 생각하는 그쪽으로 점점 나빠져 가고 있다,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5,000억이면 10년이면 5조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금년도만 한 것이 아니라 벌써 몇 년 전부터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나빠지고 있다.
그런데 첫 번째 원인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경유차, 지금 청라지구 뭐 여기 송도 이런 데가 활발하게 개발되면서 엄청난 차들이 왔다갔다하고 또 먼지도 함께 일고 교통사고 함께 일고 뭐 이럭저럭 하다 보니까 인천시민들이 정말 죽을 맛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단속이 좀 뜸하지 않느냐, 물론 일하는 사람들도 자꾸 단속하다 보면 참 일이 늦어지고 그러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많이 하고 인천시 발전하는 것에 비례해서 현재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천이 가지고 있는 고민 이런 것에 대해서 이왕 고생하시는 것 우리 몸부림 쳐서라도 공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에서 배출되는 문제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여기도 보고했어요. 배에서 배출되는 문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가로수에 대해서는 뭘 어떻게 앞으로 해 보겠다라는 것에서 별로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우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학교나 공원은 열심히 잘하셨는데, 보세요. 국장님, 여기 시청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신기사거리를 지나 용일사거리 거기 10차선 도로 그 넓은 도로를 가면서 파란 것이 얼마나 보이십니까? 별로 안 보여요. 그 나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자라지도 않고 더 이상 크지도 못하고 더 이상 가꿔지지도 못하고, 거기를 예로 들었지만 인천시의 대부분 대표적인 가로가 나무의 상태나 이런 것이 별로 크게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안 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나무 녹지율이란 것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도시, 잘하고 있는 도시를 보면, 제가 예로 들었던 10차선 도로 같은 데 적어도 눈에 그렇게 우리 인천시가 나무 가꾸기에 열성이라면 거기에 파란 게 눈에 많이 들어와야 돼요.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파란 것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것은 뭐냐, 가로수에 대한 어떻게 가로수를 만들어서 녹지율을 높여서 도시의 모습을 경관을 바꾸어보겠다는 가로수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없는 땅 만들어서 학교에다 심어주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가로수를 어떻게 가꾸겠다 그것에 대한 것도 하셔야 되잖아요. 녹지율이 바로 뭡니까?
큰 나무가 있고 그 밑에 작은 나무도 있고 그 밑에 늘어지는 나무도 있고, 일본 보셨잖아요. 똑같은 가로수를 심어도 파란 것이 많이 들어오게, 파란 것이 많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가로수에 대한 종합계획이고 그게 앞으로 나아가는 가로수 정책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10년 전이나 똑같이 가로수에 대해서 지금 계획도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뭐 웰빙 녹지조성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는 땅 찾아내실 생각하시지 말고 있는 가로수 잘 만들어 보시는 계획, 10년 계획, 당장 내년이고 5년 계획 이것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도심으로 그냥 모든 먼지가 다 날아 들어온단 말이죠, 공해가.
우리 위치가 지금 그렇다 이거예요. 바다가 있어 가지고 정화가 돼야 할 텐데 오히려 그쪽에 공해업소 먼지발생 요인이 많기 때문에 시내가 황색 구릿빛 띠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북항 주변, 어제도 얘기했지만 북항 주변에 항만 내는 물론 주변 공지 내지 도로포장 등을 해서 환경개선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뭐냐면 경인1고속도로 내지 경인2고속도로가 도심을 통과하는 부분에 청소를 전혀 안 해요. 그냥 곡물가루 등등이 수북하게 떨어져 있어서 본 위원이 전화요금 들여가며 1년에 수도 없이 도로관리공사에 전화를 하거든요. 그것을 철저히 관리하고 요구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12시 35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4. 인천환경공단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환경공단이사장 박정남입니다.
평소 환경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공단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고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인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전인규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노현구 경영혁신실장입니다.
이정섭 총무팀장.
윤봉춘 기획예산팀장.
김기형 환경연구개발팀장.
이종민 운영지원팀장.
김경섭 시설관리팀장.
이석찬 환경개선팀장.
조관옥 가좌사업소장.
박의철 승기사업소장.
안일환 청라사업소장.
박남식 송림사업소장.
김만훈 율도사업소장.
임종협 운북사업소장.
박진세 강화사업소장.
이호익 종합스포츠센터소장.
차재국 학익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저희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인천환경공단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여러분, 질의·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전문적이며 과학적인 환경시설관리 운영을 통하여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경제자유구역 현지시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산업위원회는 9월 24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송도랜드마크시티조성사업안에 대한 심사와 금융중심지지정신청에따른개발계획안청취의건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
- ○ 위원아닌출석의원 최만용
- 오병집
- (환경녹지국)
- 국장 정연중
- 환경정책과장 이중량
- 대기보전과장 길민수
- 자원순환과장 최명근
- 물관리과장 임원걸
- 서부공원사업소장 김학열
- 녹지관리사업소장 박병구
- 녹지정책담당 두연언
- (인천환경공단)
- 이사장 박정남
- 경영관리본부장 김동인
- 사업운영본부장 전인규
- 경영혁신실장 노현구
- 총무팀장 이정섭
- 기획예산팀장 윤봉춘
- 환경연구개발팀장 김기형
- 운영지원팀장 이종민
- 시설관리팀장 김경섭
- 환경개선팀장 이석찬
- 가좌사업소장 조관옥
- 승기사업소장 박의철
- 청라사업소장 안일환
- 송림사업소장 박남식
- 율도사업소장 김만훈
- 운북사업소장 임종협
- 강화사업소장 박진세
- 종합스포츠센터소장 이호익
- 학익사업소장 차재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