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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6회 [정례회] 7차 산업위원회
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7월 8일 (화)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지식재산의진흥에관한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규 위원님께서는 지역구 행사 관계로 금일 회의에 조금 늦게 참석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속 되고 있는 제1차 정례회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면서 특히 제5대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으로 집행부 안건을 다루는 오늘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지식재산의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조명조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제2기 산업위원회가 어제 새로이 구성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님, 박희경 위원님, 배영민 위원님, 강석봉 위원님, 강창규 위원님, 김성숙 위원님, 김을태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2년간 산업위원회를 이끌어 오신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명칭과 관련하여 다수기관에서 부속 조직으로 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역 중소기업인과 시민에게 혼동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아 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인천광역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 중 지원센터가 일반적으로 기관의 부속 조직이나 장소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역 중소기업인과 시민에게 혼동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아 그 명칭을 변경하여 차별화하고자 안 제1조부터 제13조에 명시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경제통상진흥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의2는 인천광역시 경제통상진흥원의 정의를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지칭함을 규정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능 자체가 그 동안, 명칭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는데 이 기능을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는 중소기업을 그냥 지원하는 그런 기관으로 사실은 인식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지원부분은 일부고 사실 전체적인 인천의 경제 또 진흥 이런 부분들이 많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혼동이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서울도 서울통상진흥원 그 다음에 부산도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이미 2005년도하고 금년 1월에 명칭 개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역할이 단순히 지원역할 뿐만이 아니고 기술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하나의 경제 전반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개발하는 그런 업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중소기업청에도 저희들이 명칭변경을 요구해서 거기에서도 흔쾌히 수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진흥원에 걸맞는 그런 업무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가 경영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학기술 지원 그 다음에 디자인 그 다음에 판로지원 이런 부분인데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서 총 사업비가 30억원 정도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께서 더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추가했으면, 이번 조례에 추가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전문가들하고 앞으로 논의를 해 가지고 더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다음에 그것을 충분히 합의를 해서 그것이 합의가 되면 조례개정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또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지금 1항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데 내용으로 보면 전문위원께서나 직원들이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원안대로 전부 다 원칙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시나리오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유가 없어, 이런 것을 보면. 명칭 개정하는데 위원들이 별로 이의 없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렇게 해서 가결해야지, 이것 뭐 정회하고 토론하고 이의가 없는데 토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생략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정회도 하지말고 바로 의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해 주세요.
5층에서는 그렇게 했거든. 그렇게 하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기존에 소비자보호법과 동법시행령을 전부 개정한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기본법시행령이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를 인천광역시소비자권익증진조례로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인천광역시소비생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자원봉사자 활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군·구 소비생활센터 설치 시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소비자단체 사업비 지원 및 교부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안에서는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 조례가 원안가결되어 우리 시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더 증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기본법시행령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를 인천광역시소비자권익증진조례로 전부개정하고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 견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부터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기업의 위법행위를 강제로 중지시킬 수 있는 소비자단체 소송제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단체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에 따른 소비생활센터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냐면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자원봉사자라고 명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실비보상을 한다라고 하면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득이 안 되는 상태에서 괜히 이름만, 내용적으로 보면 4시간에 1만원 받아가면서 어쨌거나 받은 건 받은 것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효과가 없다 그런 말씀이지.
4시간에 1만원 받고 누가 다니면서 지금, 이를테면 노동인데 노동을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숫제 자원봉사라고 했을 때 나는 긍지를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 낫지 어차피 실비로 보상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그분이 가서 차비 빼고 나면 1만원에서 뭐가 있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이 돼야지. 1만원 받아 가지고 다니면서 여비 빼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일이 제대로 되겠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실비를 보상하려면 현실적으로 낫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인건비는 전혀 안 주거든요. 어떤 행사를 하든 간에 인건비를 전혀 안 주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자 라고 해 놨는데 이 사람들한테 과연 실비를 주고서 자원봉사를 할 건지.
그러면 자원봉사자라고 하지말고, 실비를 줄 것이면, 그렇죠? 인력채용에 관해서 쓰든가 그렇게 해 주셔야지, 어떤 한쪽의 사회단체는 보조금 지급하면서 인건비 하나도 지급 못 하게 만들어 놓고 어떤 단체는 자원봉사자 명목까지, 이름까지 거창하게 만들어주면서 실비까지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우리 김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회 없이 바로 할까요?
(『정회를 잠깐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석봉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지식재산의진흥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인천광역시지식재산의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경우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비율이 68 대 32로 높지만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및 R&D전담부서 보유비율이 7%로 매우 낮아 특허출원대비 등록률이 전국 평균 63%에 미달하는 50%로 나타나는 등 지식재산권 지원전략이 그간 미흡하였고 다변화하는 경제 글로벌화 상황에서 인천지역에 알맞은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지원전략이 필요하겠기에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특허청에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과 매칭으로 전국 29개 센터 중 최초로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를 독립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개인 발명가를 대상으로 특허컨설팅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허청에서 한국법제연구원에 용역의뢰한 표준조례안에 금년도 3월 24일 시의원 및 지역유관기관, 변리사, 대학, 중소기업 등이 패널로 참석한 공개 포럼의 결과를 반영한 조례안으로 우리 시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활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역점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 제4조에서 지식재산의진흥에관한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와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인천광역시지식재산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과 사업화의 촉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 제11조에서는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재산 간 연계발전을 위한 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와 전문인력 양성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는 인천광역시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위원회 임기, 직무 그리고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안 제21조에서는 권한의 위임 등을 규정하여 권한의 일부를 관련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지식재산의진흥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지식재산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2쪽 하단에 제8조와 관련해서 시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공표하여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하고 있는 바 시의 지식재산권 보유방법과 사업자에게로의 이전방법, 조건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지식재산의진흥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지식재산의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지식재산의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배영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지식재산의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9일 제8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던 인천광역시악취의엄격한배출허용기준조례안을 계속 다루고 7월 9일은 시정질문 자료수집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악취의엄격한배출허용기준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고 7월 9일은 시정질문 자료수집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4. 인천광역시악취의엄격한배출허용기준조례안(시장제출)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제5대 2기 인천광역시 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도섭 위원장님과 새롭게 구성된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산하 전 직원은 우리 인천시가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모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질책으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악취의엄격한배출허용기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는 2006년도 1월 24일자로 남동산업단지, 서부지방산업단지, 석남·원창동 공업지역, 수도권매립지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들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해서는 악취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신고 의무화와 영세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개선자금 무상지원 등 악취개선 시책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매년 악취민원이 600여건 이상 발생하는 등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생활피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 악취방지법에 완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으로는 악취유발업체의 시설개선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조례를 제정하여 일부 고질적인 악취업체의 시설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 및 별표2는 인천광역시 악취관리지역 안의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악취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서 별표와 같이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동 조례안 심의 등 의견수렴 절차 및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12일자로 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고 금년 3월 20일자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수렴은 시 홈페이지 공고라든가 일간신문에 공고했고 시보공고, 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법규 검토와 발췌사항은 별제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악취의엄격한배출허용기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악취관리지역 안에서의 악취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사업장 악취발생 저감에 따른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친환경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악취방지법에서는 항목별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범위를 두고 있으나 조례안은 그 범위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바 배출허용 기준이 엄격할수록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기업규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결과 기업의 예상투자 비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모든 항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법에서 규정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악취물질별로 취기의 종류, 강도, 발생빈도, 유독성 정도 그리고 투자비용에 따른 개선기대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정한 기준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악취의엄격한배출허용기준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선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의 먼지와 악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먼지, 악취관리지역이 남동산단 그 다음에 석남·원창지역 그 다음에 서부산단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이렇게 해 가지고 모두 76개 사업장입니다.
네 지역의 76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1년에 약 600여건, 지난해에 653건 정도 발생을 했고요. 지지난해에는 1,000여건이 그것도 여름철에 집중돼서 아주 더운 여름철에 발생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 기존 사업장에도 이 악취방지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또 시설을 보완하고 또 노후된 부분을 정비한다면 이 부분에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노후되어서 하는 부분의 비용은 규모에 따라, 시설의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기준을 맞추는 데 노력하는 부분은 크게 기업에서도 이런 정도의 부분은 감수해야 되겠다 하는 정도의 수준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부담이 되고 있는,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을 보고드리고 또 설명도 하고 권유도 하면 기업에서 어떤 재정적인 부담은 1,000만원에서 한 1억 정도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규모가 적은 부분은 간단한 보완으로도 가능하고 시설을 대체한다든가 신규 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 단순 논리로 생각을 하면 76개 업체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경비문제는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76개 업체를 위해서 법을 만든다.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단순 논리로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렇죠?
물론 전체 6,000여개 업체를 다 통제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나머지는 문제가 안 되고 지금 76개가 문제가 된다면 법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통제를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가고 두 번째로는 지금 배출허용 기준이 있죠? 완화된 배출허용 기준이라고 여기는 표현을 했는데 배출허용 기준이 있죠?
있는데 그 부분 중에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먼저 예를 들어서 활성탄소를 좀 늘린다든가 보완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완전히 노후돼서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양상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보완 정도는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고 노후되거나 아니면 또 시설이 맞지 않는 시설을 가지고 있을 때는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소 비용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범위가 한 1억 정도 또 규모가 컸을 경우 아주 큰 시설이고 완벽한 시설을 하려면 1억원 이상 들 수 있으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설계를 하지 않고 시설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모르지만 그런 정도만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성이고 우리 인천시가 가려고 하는 그 방향에 이 부분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같이 공감하면서 다소 비용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초기부담 비용에 대한 것은 융자지원과 이자부담을 우리 인천시가 하겠다 이런 부분에 공감을 했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 부분에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할 때 예상되는 초과배출 사업장이 얼마인가를 봤더니 76개 사업장에 우선은 약 36개 사업장이 됩니다. 36개 사업장이 돼서 우선은 76개 사업 중에서 반 정도는 우선 시설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장으로 보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참 감사합니다. 우선은 악취의 실태와 그 다음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밖에 없는 인천시의 저희 실무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악취가 한 1,000여종이 된답니다. 1,000여종이 되는데 그 1,000여종이 우리가 지정한 악취는 한 22개 종 정도 되는데, 그 22개 종의 지정악취가 있는데 그 외에도 복합악취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1,000여개 종이 되는데 그 부분이 유해물질도 있고 또 단순 음식물쓰레기 냄새처럼 불쾌감을 주는 악취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마침 인천이 국제화 도시라고 하는데 국제공항을 통해서 인천 시내로 들어오는 그런 관문지역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국제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남동공단 주변에 있고 또 그 주변에는 주거지역 공동주택들이 많이 건립되고 있고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인천시 예산의 10%가 환경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우리 인천시의 10%면 5,000억입니다.
해마다 5,000억이 투입되고 있지만 환경은 더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글자 세 글자 집어넣고 법 몇 개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인천이 획기적으로 바꾸어진다면 물론 좋은 것이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엄격한 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공장 하시는 분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이 법 갖다 대 가지고 과연 공장 문 닫으라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허용기준을 만들면서 중요한 것은 빨리 공장들이 계속 허용기준 안에 들어가면서 공장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드는 법도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돼요.
이점을 국장님이 법만 엄격하게 했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 법을 만들고 그 후에 어떻게 우리 인천경제를 살릴 것이냐 이것도 함께 연구하셔 가지고 법을 만든다면 더 좋겠다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이미 다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저도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뜩이나 기업도 경영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국장님이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가뜩이나 경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설치비용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기업이 타시·도로 이전하는 문제도 생길 것이고 또 미규제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그 부담 때문에 폐업 내지는 휴업을 하는 사태도 발생할 텐데 폐업이나 타시·도로 이전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인천의 실업률이 전국 꼴찌인데 1개 회사라도 없어진다고 하면 실업률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인천지역의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는데 본 위원은 시설투자비 대출과 이자를 시가 부담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다수를 위해서 사업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것은 수익을 올리고 자기 영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무조건 다수를 위해서 강제로 규제한다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인천시도 인천시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악취방지시설을 하는 것은.
그러면 인천시도 뭔가 지금보다는 더 대책을 강구해서 좀더 지원방안을 확대한다든가 지금 이자만 내주고 계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일부는 융자가 아닌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이 조례안은 참 좋은 조례안인데 참 좋은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개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그 조례안이 어떤 법 규제를 만든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좀더 지역업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조금 아까 드렸었는데요. 우선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면서 시설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정도의 부분은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한 1,000만원에서 1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시설 규모가 크고 또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하거나 교체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그 부분은 기업이 판단하기에 따라서 다소 큰 비용이 들 수도 있고 적은 비용이 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당초 이 76개 사업장에 대한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 건을 조사해 보니까 한 36건 정도가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36개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투자부분에 대한 융자 알선부분, 초기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원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든가 이런 규정으로 상환합니다만 이자부담이 기업에 부담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또 구에서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부분만 해도 시비가 3억이 예산에 되어 있고 구비가 2억 2,500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전예고도 했고 또 시행하기 전에 기업의 어떤 책임자, 기업을 직 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있는 CEO들을 모아서 이런 부분의 심각한, 인천시의 악취에 대한 심각성을 협조 노력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렸고 또 이 부분이 시행되는 과정 속에 CEO와 실무담당자 함께 참석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절차라든가 또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의 CEO의 몫이 있고 또 운영하는 부분의 환경관리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논의도 하고 간담회를 하고 했었습니다.
지금 타시·도의 경우에는 경기도가 시흥, 안산지역이 악취로 많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느꼈고 또 울산광역시가 사업장이 많이 있어서 많은 악취로 인한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 쪽에는 특히 석유 화학 제품의 사업이 많이 유치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행된 지역이고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운영사례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또 우리 지역에도 말씀드렸듯이 악취중점관리지역 4개 지역을 기 2006년부터 고시하고 운영했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한 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계의 어떤 현행 악취방지법은 좀 완화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중점적으로 발생하는 그 지역만큼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으로 관리한다면 시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를 걸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거기는 악취발생을 시키는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악취발생 비율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연간 비용이 들어간다 싶으면 그 옆 지역으로 옮겨버리면 해당지역, 지금 서부산업단지고 뭐고 해서 기업들 이전이 인천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악취발생 비용을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공장을 이전시키는 게 좋다 그러면 그냥 완화된 지역 어디든지 가도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옮겨서 거의 200 수준까지 악취를 발생시킨다 하더라도 그쪽은 법률적 제재를 안 받게 되고 또 두 번째로 그런 모순이 생기고 또 저기 네 군데만 악취가 발생한다는 뭐 보장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없을 거란 말입니다. 또 새로 어느 집단적인 에어리어가 생겨 날 거란 말입니다. 항만 근처가 됐든지 신항 근처가 됐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갖다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그러한 냄새의 산출기준은 뭐냐,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남동공단 집어넣고 서부산단 집어넣고 쓰레기 매립지 집어넣고 그냥 봐서 여기 집어넣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이 정도 이 정도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 에어리어에 들어간다, 이 법률적 기준을 받는다 이런 기준도 있어야 될 거란 말입니다, 법을 만들려면. 그렇죠?
앞으로 추가되는 지역, 배제되는 지역 뭐 어느 정도의 기준이하로 냄새가 안 나면 이 기준을 이제 안 받아도 된다, 엄격한 이런 기준 같은 것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평소에 위원님한테 이런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는 부분은 첫째 민원입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그 민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검사를 해 봐서 기준이 초과됐을 때 이런 부분이 되는데, 특히 이중잣대 부분은 악취라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악취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사업장별로 밀집된 지역이면 10개 사업장에서 같은 악취가 아니라 여러 가지 악취가 발생되면 복합악취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개별사업장에서는 기준이내인데 그 지역에 가면 복합악취가 돼서 상승효과도 있고 그런 현상 때문에 악취피해가 심해지는 그런 현상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악취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그러한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한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이 조례가 지금.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식시간에 계속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기업들이 그냥 부담 좀 늘어날까봐 그런 걱정을 제가 지금 하자는 게 아니라 일단 잣대가 명확해야지 수긍할 수 있는 것인데 뭐 공장들 예를 들어서 공장지대에 아파트가 가까이 뒤늦게 짓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남동공단이 생긴 다음에 연수동이 생기듯이 공장들이 있는 곳에 아파트들이 가까이 근접하면서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하면 갑자기 그것으로 인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배출허용기준을 안 지키면 벌금을 맞는 건데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에 의해서 강화된 잣대를 갖다가 또 들이대야 되고, 저는 이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회의 규범이나 룰이나 이러한 잣대 기준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쯤에서 질의 마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악취의엄격한배출허용기준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악취의엄격한배출허용기준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악취의엄격한배출허용기준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