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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6회 [정례회] 4차 산업위원회
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6월 24일 (화)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7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 200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개의)
1. 2007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상수도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섭 업무부장입니다.
김용설 시설부장입니다.
최송림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박계인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길노 노온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달성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윤수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경석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시권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차재호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오수웅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창식 연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노민철 남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인규 계양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종철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영집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급수부장은 아직 공석으로 참석하지 못했으며 수질연구소장은 장기근속공무원 해외격려시찰 차, 부평수도사업소장은 교육 차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서 정한 규정과 기업회계 기준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상수도 사업에 대한 예산결산과 재무제표 작성의 적정성 등 경영관리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와 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마쳤으며 회계감사인의 의견은 재무제표의 내용이 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 내용인 세입예산 결산은 현년도 세입예산 2,616억 569만원과 전년도에서 이월된 현금 및 과년도 체납액 526억 8,890만원을 포함하여 2007년 세입예산 현액은 3,142억 9,459만원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세입 예산현액의 103.7%인 3,257억 7,915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급수수익이 1,865억 9,000만원, 급수공사수익이 57억 9,500만원, 수입이자가 15억 214만원, 자산매각수입 60억 340만원, 고정부채수입 250억원, 시설분담금 166억 1,700만원, 과년도 미수금 수입 51억 1,326만원 등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 내용에는 세출 예산결산은 세출 예산현액이 3,142억 9,459만원으로 이중 2,456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장기계속공사 등 예산이월이 311억 4,700만원, 불용액은 374억 8,71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집행액 2,456억 6,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용 집행액이 1,675억 5,700만원으로 원수구입비와 풍납취수장 및 성산가압장 운영에 소요된 원수 및 취수비 761억 4,800만원,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한 정수장 운영에 소요된 정수비가 286억 6,800만원, 급수공사비 52억 9,300만원, 지급이자 31억 4,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설비투자에 소요된 자본적 지출 집행액이 715억 7,8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급·배수시설 확충, 노후 급수관 정비 및 교체비인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가 183억 8,900만원, 정수시설 개량 등인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 36억 6,600만원, 지역개발기금 등 부채 상환금이 216억 428만원이며 전년도 미지급금 지출이 6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기 이월사업비 311억 4,719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이 252억 4,286만원으로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부설공사 14억 3,000만원, 남동배수지 시설공사 97억 1,000만원, 배수지 송·배수 기능분리사업 31억 5,000만원, 운북환경사업소～예단포간 배수관 부설사업 14억 4,200만원, 건설개량 이월이 10억 7,500만원으로 길상정수장 증설공사 5억 7,500만원과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48억 2,800만원은 수도시설 내 토지지적 측량비 1억 1,300만원, 부평정수장 개량사업 45억 9,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374억 8,70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본부 및 16개 사업소 공사 및 자재구입 시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77억 1,800만원, 공사시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중지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억 2,200만원, 부평정수장 개량사업에 따른 국유지 매입건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매입 취소한 미집행액 10억원과 예비비 28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수입액이 3,210억 3,200만원, 자금지출액은 2,456억 5,500만원으로 차기 현금이월액은 753억 7,722만원입니다.
차기 현금이월액 753억 7,722만원에서 다음연도 예산이월 311억 4,719만원, 미지급금 479만원을 제외하면 차기 예산재원자금인 순세계잉여금은 442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9쪽인 재무제표 중 먼저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총계는 1조 854억 6,852만원이고 부채총계는 1,284억 6,000만원, 자본총계는 9,570억 84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재무상태와 비교하면 자산은 412억 9,300만원, 부채는 32억 3,000만원, 자본은 380억 6,250만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20쪽 내용인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수익이 2,229억 6,354만원, 총비용은 2,059억 3,653만원으로 170억 2,7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 발생사유는 총수익의 83.4%를 차지하고 있는 급수수익이 2006년도에 비해 7.6%의 증가를 보였고 총비용의 34.3%를 차지하고 있는 원수구입비가 유수율 2.8%의 증가로 원수구입량이 감소함으로써 전년도보다 5.9%의 원수구입비 절감과 지속적인 고이율의 부채상환 등으로 이자비용이 전년도에 비해 13.7% 감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21쪽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발생한 당기순이익 등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64억 4,153만원은 이익적립금이 6억 4,400만원, 감채적립금으로 57억 9,700만원을 각각 적립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발생한 당기순이익 등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170억 3,420만원은 이익적립금으로 17억 342만원, 감채적립금으로 13억 5,700만원,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111억 7,800만원을 차기에 적립키로 하고 잔액 27억 9,459만원은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의 당해 회계기간 동안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현금흐름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자금부족으로 기채에 의존하여 상수도 사업에 투자하지만 반면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보면 영업활동이 활발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성장기에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의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결산결과 나타난 상수도요금 수준은 총괄원가는 619.37원이며 판매요금은 638.04원으로 현실화율은 103%이며 인상요인은 -3%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유수율 향상 및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 흑자의 경영성과와 처음으로 현실화율 100%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수율 목표 90% 달성과 예산절감 등 지속적인 경영개선으로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수익을 증대함으로써 271만 인천시민에게 최고의 서비스 제공과 요금인상 억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10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3,257억 7,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210억 3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47억 4,600만원 중 4,0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47억 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과 관련하여는 사항별설명서 7쪽부터 11쪽 미수납액이 가정용 28%, 2006년 이전 체납액 27%, 영업용 25%, 업무용 10%로 나타나고 있는 바 업종별 체납사유 분석 등을 통해 유형에 맞는 징수대책을 강구하는 등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3,142억 9,400만원 중 2,456억 6,000만원을 채무확정하였고 311억 4,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374억 8,700만원입니다.
예산이월액과 관련하여는 이월사업은 부평정수장 개량사업 등 14건에 311억 4,700만원이며 이중 주요 건설개량 이월사업 사항별설명서 25쪽 길상정수장 증설공사 외 1건은 공사시기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사유 등으로 이월된 바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고이월 사업의 인천상수도 100년 발간사업 용역사업 외 2건은 공기부족 및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 사유 등으로 이월되었고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된 계속비 이월사업 중 시설비에 대해서는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불용액과 관련하여는 불용액은 374억 8,700만원으로 사항별설명서 31쪽 부평정수장 개량사업 부지매입비 10억원, 73쪽 누수탐사 민간위탁 수수료 7,100만원, 75쪽 108블록 외 8개소 후속사업 등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기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22쪽의 2007, 2006년도 손익계산서 분석에 의하면 2007년 당기순이익이 170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3.2%가 증가하였으며 감사보고서 43쪽 유수율이 당기 2.8%가 증가하면서 원수구입량의 감소 등 변동영업 비용의 절감으로 경영성과가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ㆍ2007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예산전용 사례를 보면 예산전용은 원칙은 아니지만 법상에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에 집어넣었던 것보다 작년에는 유수율 증가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예측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수리라든지 이런 쪽에 예측한 것보다 급수신청이 많이 늘어나면서 사업소별로 건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중부의 경우는 을왕동 및 남북동, 영종도인데요. 그쪽의 급수신청이 증가되고 개조공사비에서 늘어나서 약 3,300만원 정도를 전용했고요.
연수수도사업소는 송도신도시 개발 또 영흥면 지역의 급수신청 증가로 나타났고 또 남부수도사업소에서도 역시 개조공사비에서 1,500만원 그리고 동부수도사업소는 한국유리가 또 부지 분할매각으로 해서 급수공사 신청증가, 수산정수사업소에서는 조달 수수료 부족분 계상을 했었고 또….
아니, 본부장님. 지금 추경이니까 더 말씀 안 드리지만 최소한, 우리 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을 해서 하시는 것들을 불용했다는 자체는 추경에 어떤 사업기간이 모자랐다 이런 변명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공사하는 과정이었다면 모르지만 이런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예산에 이 누수탐사 쪽 안 올라가도 괜찮겠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하나 그 다음에 노후관 갱생공사도 지금 불용액으로 나타나는 퍼센티지는 23.4%로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이 노후관 갱생공사도 제가 알기로는 신공법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1차 수도시설사업소인가도 한 번 방문해서 자료도 서로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 아주 좋은 공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빨리빨리 하시든가 해야지, 이런 갱생공사 하는 자체는 연초에 잡혔던 건데 이게 23%가 불용액이 됐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2억 7,800을 우리가 했으면 그만큼 누수도 방지됐을 거고 그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오는 효과가 아주 좋잖아요. 이런 자체를 불용시킨다는 것은 의미가 심각한 얘기예요, 사실을 따져보면.
이것 정말 고유의 업무를 하셔야 할 것을 안 하시고 있다는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부지 매입 이런 것 자체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노후관 갱생공사나 누수탐사 이런 쪽에 된 것을 정말로 이것은 메모해 놓으셨다가 금년도 하반기도 그렇고 내년도도 모르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열심히 하시는 자체는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데 아무리 이게 결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좀 모양이 안 좋습니다, 제가 볼 때.
특히 이 누수탐사나 민간위탁 관계 그 다음에 노후관 갱생공사 쪽은 툭 튀어나와서 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액에 대한 이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 자체는 이후라도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2. 200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존경하는 강석봉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상수도사업에 각별한 관심으로 올바른 미래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간추려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요인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예산 10% 절감계획 반영과 2007회계연도 결산결과 반영 그리고 당면 주요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 등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쪽 총괄표의 예산안 규모와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08년 본예산 2,550억원보다 3.3% 증가한 2,635억원으로 8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 수입원인 급수수익은 큰 변동 요인이 없습니다. 당초 목표액을 유지하였으며 민원신청에 의해 증가된 급수공사수익 6억 4,600만원과 남동배수지 시설공사의 기 투자 사업에 대한 정산결과 추가 공사부담금 8억 2,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70억 3,400만원 등 총 8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증가분 85억원과 기정예산 절감 조정액 138억 8,900만원을 재원으로 정수 구입비, 급수공사 등 급수서비스 공급사업과 누수수리·탐사, 노후관 교체 등 유수율 제고사업과 취·정수 시설개량 및 확충사업 등에 재배분하는 등 세출예산의 구조를 조정하여 사업예산에 18억 6,400만원, 자본예산에 66억 3,6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항별설명서 11쪽 급수공사 수요가 증가하여 6억 4,60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신설공사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신규 수도전을 신축건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로 남구, 송도국제도시, 논현동 택지개발지역, 강화 길상지역의 추가 급수공사 수입 3억 8,700만원과 중구청에서 시행하는 기독교 100주년기념탑 주변 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한 관동가압장 제어반 이설공사와 송현동, 신흥동의 도로개설 관련 상수도관 이설공사 수입 2억 5,9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증감에 대해서는 본부 및 사업소 공통사항으로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조정과 자체 조직진단으로 부서별 변동된 정원 및 현원의 증감사항 반영과 기준 호봉액과 실제 지급액과의 차이에 의한 부족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 증액은 영흥면, 강화군 지역의 주택 및 관광지 개발과 송수관 갱생공사로 정수 구입량이 증가하여 추가 비용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위탁교육비는 수도법 관련 법정 의무교육인 수도시설운영자 교육비 3,000만원과 전산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장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습득하고자 반영한 정보통신 전문과정 교육비 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워크숍 개최 비용은 유수율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소별 특색 및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확대 추진하고 유수율 제고의 필요성 및 추진 방법 등에 대한 토론 및 연구 분석으로 발전적, 능동적인 마인드를 확산하고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립중인 강화수도사업소 청사는 올해 8월 준공하여 10월중 입주 예정이나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7월 19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115쪽의 청사보증금 2,000만원과 함께 3개월 간의 월 임차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행사운영비 증액 사항으로 수돗물 음용률 제고와 대시민 홍보를 위한 미추홀 참물 비교 시음회 비용 1,000만원과 인천 상수도 100주년을 기념하고 미래의 인천상수도 비전을 제시하고자 시행하는 100주년 기념식 비용 1,5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수도시설 관련 피해배상금에 대하여 올해 1월 풍납취수장 원수관로 누수 및 단수 조치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3,200만원이 지급되어 하반기 예상부족액 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관동가압장 외 2개소에 대한 국유지 사용 변상금 1억 5,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2,60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은 수돗물 평가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국의 차별화된 상수도 정책, 기술 등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누수신고 보상금제도 실시 이후 시민 참여 활성화로 누수신고 및 적발 건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보상금 부족액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유량계 교정검사비는 필수경비로써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2007년도 8월 이후 설치된 유량계의 교정검사비에 대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수도시설관리소와 남부사업소에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누수수리 및 누수탐사와 계량기, 수도관교체 비용은 수도시설관리소 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소에서 유수율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급수계량기 교체비 1억 7,000만원, 수도관 교체비 8,700만원, 누수탐사용역수수료 2억 7,800만원, 누수수리비 7억 7,100만원으로 총 13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증액에 대한 사항은 사업소 공통사항으로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 또는 지방계약법 제22조에 의한 물가변동률을 적용한 재계약을 위해 5억 4,8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일반수용비 3,700만원의 증액은 수도법 제74조에 의한 필수경비인 강화·길상정수장 기술진단 수수료를 반영한 것으로 2008년 2분기 용역심의 완료에 따라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5쪽 자본적 수입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동배수지 시설공사의 기 투자사업비에 대한 정산결과 원인자 부담 공사비의 증액요인 발생으로 8억 2,000만원의 추가 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109쪽입니다.
강화 길상정수장 용량 증설에 따른 배수지 외 1개소에 대한 도류벽 설치공사비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들의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중인 문학배수지에 정자를 설치하여 노약자를 위한 휴게 공간을 마련하고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자산취득비 2억 7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상수도 100주년 기념 행사와 관련하여 상수도의 미래 비전 제시 및 100주년 기념을 위한 조형물 제작 설치 및 타임캡슐 봉안식을 위한 비용 1억 1,500만원, 검침업무의 개선으로 처리절차 단축 및 수용가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검침용 PDA 구입비용 5,700만원과 PC보안의 취약점을 악용한 사이버 위협 등에 대처하기 위한 자동패치 관리시스템 구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2쪽입니다.
만월산배수지 시설공사는 부평 2배수지의 부족 용량을 확장하여 용수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수장 권역간 조절기능을 담당할 배수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장기간 진행되었던 3건의 소송이 07년 12월에 완료됨에 따라 2008년도 사업 착수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만월산 배수권역 송·배수관 정비사업은 만월산배수지 시설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행 사업인 만월산배수지 시설공사의 준공 전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기에 2009년도에 사업을 착수코자 설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3쪽입니다.
푸른송도배수지 시설공사의 설계의 경제성 검토결과 사업비 5,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촌정수장 2단계 시설공사는 당초 증설규모 2,000톤으로 계획된 사업이나 환경부의 용량 조정에 따라서 16만 3,000톤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3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4쪽이 되겠습니다.
공촌정수장 2단계 시설공사의 부지매입비 44억원이 편성된 것은 개별공시지가 변동에 따라서 토지보상비 증가사항에 대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116쪽의 고정부채 상환금은 고이율의 지방채인 재특자금을 조기에 상환하여 부채비율을 감소하고 건전한 재정여건을 조성하고자 100억 4,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준공 후 15년 경과로 노후된 수질연구소 청사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내부공사를 위한 비용 3억 8,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부평정수장 북측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은 콘크리트 블록으로 된 담장 및 윤형 철망을 미관 휀스로 교체 설치하고 옹벽에 화강석이나 페인트로 벽화 등을 그려 마감함으로써 수목 등을 식재한 후 정수장 담장의 미관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3억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부평정수장 정수시설물 개선사업으로 노후된 2, 3공장의 수동투입 설비를 자동제어 시스템으로 구축하고자 1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수처리 공정상의 응집과 여과 효율을 높여 맛있는 물 생산을 위한 ph조정용 산처리설비 구축을 위하여 1억 5,300만원, 노후로 인한 염소가스 누출우려 해소 및 안전성을 위한 풍납취수장 전염소 투입기 교체사업비로 1억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40쪽까지는 사업소 공통사항으로 노후관 교체공사와 관련한 도로굴착 허가 시 복구 후 일정기간 경과 후 2차 복구를 실시하는 도로관리청의 허가조건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 도로굴착 2차 복구비 3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급·배수관 포설공사비로 1억 700만원, 블록정비 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발주 및 집행완료 공사에 대한 집행잔액과 당해연도 내 사업시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한 11억 7,300만원을 삭감하여 총 5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배제하여 유수율 제고와 현안사항을 해소하는 데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예산안 주요 증감 사업현황은 생략하고 3쪽의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예산절감 10%에 따른 수익적 지출사업 절감과 자본적 지출사업의 입찰잔액 등을 절감하여 인력충원에 따른 경상적 경비 증가분, 시급을 요하는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급수공사 신청증가와 유수율 향상을 위한 시설공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2,550억원 대비 3.3%가 증액된 2,635억원이며 증액된 내역은 급수공사수익 6억 4,6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수입 70억 3,300만원 및 자본 잉여금수입 8억 2,000만원입니다.
수익적 수입에서는 사항별설명서 11쪽 급수공사 신청증가에 따른 신설공사 수입 3억 8,700만원과 개조공사 수입 2억 5,800만원이 주요내용입니다.
자본적 수입에서는 사항별설명서 105쪽 남동배수지 시설공사 부담금의 정산실시 결과 당초예상보다 적은 사업비가 확인됨에 따라 8억 2,000만원을 증액한 바 예산편성 당시 협약에 의한 사업비 부담비율 및 정산실시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또한 세입과 동일하며 주요 증액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7쪽 정수구입비 3억 8,000만원, 110쪽의 상수도 100주년 기념을 위한 조형물 제작 1억원, 110쪽 만월산 배수지 시설공사 10억원, 114쪽 공촌정수장 2단계 시설공사 부지매입 44억원, 116쪽 재정융자 특별회계 기금 조기상환 100억 4,000만원이고 주요 감액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13쪽 공촌정수장 2단계 시설공사 30억원, 119쪽 지역유량계 설치 및 TM구축 3억 6,000만원 등입니다.
수익적 지출에서는 사항별설명서 34쪽 민간누수탐사 위탁수수료 1억 4,20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68쪽 민원인 신청에 의한 급수장치 개조공사비로 2억 3,8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사항별설명서 112쪽 만월산 배수지 시설공사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1억 6,100만원과 설명서 114쪽 공촌정수장 2단계 시설공사 부지매입비 44억원을 각각 신규 계상한 바 사업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ㆍ200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2쪽에 누수탐사 민간위탁 수수료는 누수율이 많고 유수율이 저조한 부분을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효율적으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유수율 제고 4% 달성에 대한 성과포상 이것은 저희가 목표를 4% 달성을 했었는데 3.5%를 달성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그 전에 보면 0.7% 내지 많이 했을 때 1.2% 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그 중에 한 3배 정도는 올렸다고 판단은 되지만 우리 직원들이 4% 달성이 안 됐으니까 삭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준을 나름대로 마련한 것으로 인해서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사실은 보내 줘도 좋을 성 싶은데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철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철근을 확보했고 차질이 있는 것은 레미콘 파동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같이 감안해야 되겠지만 현재 일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전에 지연됐던 것은 거기를 파다가 쓰레기가 나와 가지고 그 처리하느라고 몇 개월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 뒤에는 지장이 없는데 그로 인해서 몇 개월이 지연되니까 예정 일정에 입주를 못 하게 돼서 지금 쓰고 있는 임대사무실을 그쪽에서는 빨리 나가라고 그러고 다른 것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정해서 임대료 3개월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자체는 공감하고 격려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지금 모든 것이 우리 상수도 100주년기념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형물을 만들고 어느 쪽에는 정자도 만들고 지금 결산 끝났지만 상수도 홍보를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야 할 사업들은 여차 밀리고 기념조형물을 제작하고 100년사를 발간하고 이런 쪽에 너무 관심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홍보만 한 4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여러 가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100년사 발간한 것도 금액이 상당히 들어갔고 일부분은 이월도 됐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 세우지 못해서 공사를 못 하고 사업을 못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를 보면 담장허물고 나무심기에 3억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수도시설관리소에 급수계량기교체 1억 7,000은 구경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구경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수도 라인을 하실 때 구경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공항으로 가는 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구경에 맞는 계량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200㎜로 가는데 1,200㎜ 짜리 계량기로 가니까 물 흐름이 나타나지를 않아서 실제 사용량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1,200㎜, 원수관로 같으면 이게 지나가는데 급수관로는 그 사람들이 써야 지나가는데 물탱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흘러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한 금액이 나오지 않고 양이 나오지 않아서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300㎜로 그것을 축소해 놨습니다. 1,200㎜에서 300㎜면 약 1/10로 양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도 유량을 계산해 보니까 감지가 되면서도 충분하게 쓸 수 있는 유량이 돼서 바꿔놨는데 그게 초음파 계량이 돼서 굉장히 비싸서 그렇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윤지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위원회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결산승인의건, 2008년도항만공항물류국제1회추경예산안, 인천광역시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