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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6회 [정례회] 3차 산업위원회
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6월 23일 (월)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7회계연도경제통상국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 2008년도경제통상국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1. 2007회계연도경제통상국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경제통상국장 조명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석봉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07회계연도 경제통상국 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홍주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태복 과장은 현재 연태에서 손님이 오셔 가지고 20분 정도 늦게 오겠습니다.
과학기술과장 홍희경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안영철입니다.
농정과장 이현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선복입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성준입니다.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동면입니다.
근로자문화센터장 김선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경제통상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686억 1,208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78억 871만 6,4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77억 5,841만 5,180원이며 미수납액 5,003만 1,260원입니다. 미수납률은 0.07%로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주요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명품관, 근로자문화센터의 임대료 등 총 7개 항목에 6억 789만 6,630원을 징수결정하 였으며 실수납액은 6억 95만 8,68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는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사용료 및 공공요금, 입주업체에 대한 부담금 등으로 22억 3,596만 5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수납액은 22억 3,577만 180원입니다.
10쪽입니다.
사업수입으로는 한국가스공사 주주배당금과 단동산업단지 토지분양대금으로 9억 2,200만 5,57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는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 63억 371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으며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및 세입·세출 외 현금이자수입으로 66만 9,54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잡수입은 물품매각대금 및 위약금, 각종 과태료수입, 시도비반환금, 사업집행잔액 및 기타잡수입으로 16억 6,931만 4,77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수납액은 16억 6,681만 4,770원입니다.
이중 25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입니다.
과년도수입은 단동산업단지 토지분양대금과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및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임대료로 9억 74만 5,93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수납액은 5,007만 2,490원으로 이중 미수납된 4,067만 3,44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잠깐, 위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관계관을 향해)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니야? 안 맞잖아. 9억 74만원에서. 실수납이 5,000이면 미수납된 것이 어떻게 4,000이야?”
죄송합니다. 숫자가 잘못돼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단동산업단지 토지분양대금과 과태료와 과징금수입,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및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임대료로 9억 74만 5,930원 징수결정하여 실수납액은 5억 7만 2,490원으로 이중 미수납된 4억 67만 3,44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로는 공공근로사업 등 9개 사업 18억 3,547만 9,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수납을 처리하는 관계로 본 사항별설명서에서는 예산현액만 기재되어 있으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 등 총 68개 사업에 519억 7,840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입니다.
지방채는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비용으로 40억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7쪽입니다.
세출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339억 5,991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229억 8,720만 8,200원으로 100억 8,526만 4,04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8억 8,744만 1,760원으로써 불용률 0.66%입니다.
이는 시 전체 불용률 5.2%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2006년도 경제통상국 불용률 0.79%에 비하여 0.13% 정도 줄었습니다.
사항별 주요내역은 예산과목 중 세항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 농정진흥입니다.
예산현액은 56억 9,865만 7,000원이며 56억8,178만 7,44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1,686만 9,56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 농산유통입니다.
예산현액은 171억 70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70억 1,844만 8,100원이고 불용액은 8,225만 2,9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0쪽 농업기반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은 241억 5,627만원이며 지출액은 241억 5,292만 1,700원으로 불용액은 334만 8,3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쪽 축산진흥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9,606만원이며 지출액은 18억 4,516만 3,790원으로 불용액은 5,089만 6,21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1쪽입니다.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9,113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3억 2,268만 8,180원이고 불용액은 6,844만 9,82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9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2,027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21억 8,481만 9,150원이며 불용액은 5,252만 750원입니다.
이중 무배추동 하역장 유개화사업 6억 8,293만 4,1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8쪽 농업기술센터 운영으로 예산현액은 17억 3,781만 5,000원이며 이중 17억 802만 6,750원을 지출하고 2,978만 8,2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1쪽 농촌지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8,627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28억 8,249만 6,100원이며 불용액은 377만 9,90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4쪽입니다.
지역경제개발의 경제진흥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2억 8,497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78억 9,562만 8,250원이며 불용액은 8,709만 750원입니다.
이중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 13억 224만 6,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25쪽 연료대책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5,308만원으로 지출액은 18억 8,700만 5,520원이며 이중 남동정수장 소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 9억 7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5,907만 4,48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0쪽 과학기술입니다.
예산현액은 196억 8,631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96억 6,300만 8,280원이며 불용액은 2,331만 72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43쪽 에너지정책입니다.
예산현액은 2,085만원이며 지출액은 2,082만 1,760원이고 불용액은 2만 8,24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44쪽 중소기업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89억 747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88억 9,393만 8,820원이고 불용액은 1,353만 8,18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51쪽 광공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101억 5,745만원으로 지출액은 29억 6,110만 3,780원이고 인천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사업 71억 9,308만 3,940원이 계속비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326만 2,28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56쪽 노사안정입니다.
예산현액은 77억 2,643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74억 73만 9,750원이며 불용액은 3억 2,569만 8,25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65쪽 수출진흥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8,050만원으로 지출액은 19억 3,869만 1,130원이며 불용액은 4,180만 8,87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2쪽 근로자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5,064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0억 2,930만 8,520원이며 불용액은 2,134만 48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8쪽 근로자 교육지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931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7,514만 2,500원이고 불용액은 416만 9,50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3쪽 지방채 상환입니다.
GM대우차 R&D 외자유치사업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건설자금으로 차입한 농안기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32억 2,567만원 중 32억 2,546만 8,680원을 지출하고 20만 1,3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예산전용과 예비비 지출,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표지로 된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79쪽 예산전용입니다.
근로자문화센터의 냉·난방기 배선 및 전기설비공사 예산확보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80쪽입니다.
기업지원과의 여비 부족분 6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보상금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사유로는 고용창출 및 인재양성을 위한 일본의 사례비교 분석 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용 관련 공무원 및 중앙 노사정위원회, 연구교수에 대한 공무국외여비 확보에 따른 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374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7년 10월 에너지정책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 집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377쪽 명시이월입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380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무배추동 하역장 유개화 사업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기간 소요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384쪽 계속비 이월입니다.
인천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은 계속진행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앞으로도 더욱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알차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경제통상국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9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678억 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77억 5,8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5,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과 관련하여는 기타사업수입 중 인천단동산업단지 토지분양대금이 정기분 및 수시분으로 수납된 바 사업이 종료된 인천단동산업단지 토지분양대금에 대한 전체적인 수입규모와 향후 수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수납액과 관련하여는 주로 과태료 및 과징금 미수납액과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 등 대부분 지난연도 수입인 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위반 과태료 내역설명과 매년 반복적으로 미수납되는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임대료에 대한 미납사유와 징수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1,339억 5,900만원 중 1,229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0억 8,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8억 8,7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4.6%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과 관련하여는 사항별설명서 32쪽 공공비축 잉여곡 수송지원비 등 6개 사업은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이월사업과 관련하여는 사항별설명서 66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무배추동 하역장 유개화 사업비 6억 7,500만원과 123쪽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부지 매입비 12억 8,100만원, 128쪽 남동정수장 소수력발전시설 설치비 9억 7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고 153쪽 인천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비 60억원 전액과 인천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9억 7,800만원을 전액 계속비 이월하였는 바 이월사유와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결산서 374쪽의 예비비 1건의 2,000만원은 에너지정책과 신설에 따른 컴퓨터 등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ㆍ2007회계연도경제통상국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저희가 본 사업은 2007년도 2월부터 2008년도 2월까지 연 2기에 걸쳐 총 678명이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하반기에 취업을 이들이 했다가 중간에 관두는 인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추가모집을 5회 이상 실시해서 한 128명을 더 근무하게 했는데 그래도 암만 해도 중간에 관두는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다 집행을 못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개월을 해야 되는데, 애네들이 인턴 들어와서 6개월을 해야 되는데 한 3개월 하고 자기가 다른 데로 옮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인원수가 좀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처음에 잡을 때 예상을 하고 잡아서 또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바로 대처를 할 수 있는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한 상황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집행이 다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금년부터는 아주 철저히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집행해서, 왜냐 하면 이것이 애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거든요.
또 특히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사실 덜 쓰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고 금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학교급식을 결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들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학교운영위원들이 일찍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이 보통 3월이나 4월에 결정되다 보니까 1월에서 2월까지의 부분이 지출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애들이 먹어야 될 우유급식 부분을 그렇게 학교급식운영위원회에서 늦게 해 가지고 불용액이 생기게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금년부터 앞으로는 철저히 협의를 해서 아주, 그러니까 12월 정도나 결정해서 다음 연도 1월부터 급식이 들어가야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이 구조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는 사실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보릿고개를 없애는 데 쌀 자급자족 100%를 이루는 데 정말 큰 혁명을 일으킨 위대한 승리를 만든 그러한 기관이라고 기술센터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선배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노력한 땀의 결정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결산서를 보니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먹고사는데 뭐 쌀을 이렇게 자급자족하고 큰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러한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행사에 지나치게 치우쳤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사실 지금 기술센터에서 행하고 있는 일 중에는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너무 정치에 관여를 깊게 하는 것 같다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황선복입니다.
박희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 기술센터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또 사회체나 학습조직체가, 큰 학습조직체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조직체를 통해서 행사가 진행이 되겠고 또 큰 행사를 보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은 농어민의 날 행사하고 농업경영인수련대회 또 생활개선회행사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일에 치우치고 관여를 한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식량증산을 위해서 또 선배들이 이룩한 그 일을 열심히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일이 물론 있다고 시인을 하실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엄격히 철저하게 들어가면 지금 기술센터 방향이 그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농민들하고 정말 과거의 선배들이 생명을 걸면서까지 쌀 증산을 위해서 노력하던 그러한 모습은 다 없어지고 지금은 기술센터 건물 크게 지어놓고 강당에서 몇 백명, 더 많은 인원이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그것 가지고 따지면서 정치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농민들 전부 모이는 것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데 예산도 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나하나 꼬집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이 바뀌어지지 않고 지금 농민들이 FTA 그것 때문에 먹고사는 문제 앞으로 상당히 복잡해지고 우리가 무서운 것은 기름값 올라가는 것보다 무서운 것이 앞으로 식량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자급자족률이 몇 %나 됩니까? 쌀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더 어떻게 올릴 것이냐 또 농업을 어떻게 하면 새로운 대체 에너지 같은 데, 다른 나라들 일본이나 미국, 중국 같은 데 대체 에너지를 농업부분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데를, 쌀은 이제 자급자족을 만들어 놨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정말 과거의 통일벼 하면서 목숨 내놓은 것까지 여러 분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다 없고 농민들이 쌀농사 짓는 데는 박사예요. 기술센터 직원들보다 더 잘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꿔야 할 때가 됐다 그 바꾸는 것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것을 연구하셔야지. 기술센터에 사람 몇 백 명 모여 가지고 만날 사람들 와서 몰려다니면서 그 행사나 치르고, 제가 알기로는 행사 엄청 치르고 있습니다. 행사 치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정치적으로 많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분명한 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산서에도 보니까 행사에 쓰인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사문제 그런 것도 보면,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인사문제 그런 것도 사실 그런 데에 휘말려 가지고 지금 인사가 됐다는 사실 저는 알고 있는데 뭐 아니라고 부정을 하시겠죠. 그러나 분명히 그런 것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순이 그러한 일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빨리 제 자리로 돌아가서 농업혁명을 일으키는 데 큰 일을 담당하셔야 된다 본인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참고적으로 아까 강화하고 옹진관계, 농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인천도 저희 한 6,000 정도 되는 토지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옹진보다는 한 3배 가까운 면적이 있고 또 강화에 한 1/3 정도 면적이 됩니다.
저희 인천기술센터는 농업부분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273만이라는 도시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농업모델을 개발하고 또 도시민이 좋은 음식을, 좋은 농산품을 먹을 수 있는 교육관계 이런 부분으로 치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습단체가 옹진이나 강화보다 저희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행사성으로 비쳐지지 않았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해서 앞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농업부분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농업패턴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농업에만 종사할 수는 없어요. 기술센터의 고급인력 많습니다. 서울대학 나오시고 거의 선생님들이 다 대학교 졸업생이에요. 우리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보다 학벌이 더 좋습니다, 고급인력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농업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농업에는 농민들도 박사거든. 누가 가르쳐 주냐, 바로 기술센터 소장, 직원들이 다 자기가 배운 것 연수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급자족 100% 됐고 자기들이 농사 잘 안 가르쳐 줘도 농사 잘 지어요.
그러니까 기술센터 직원들이 이제 농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대체에 매달려 가지고 새로운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고 연구할 것보다는 자꾸 지시만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만 자꾸 모으는 그런 쪽으로 흘러갔다 이것이죠.
본 위원 지역구인 계산시장이 있어요. 계산시장에 며칠 전에 상인들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상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것을 오픈했습니다, 며칠 전에. 한 2～3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참여했었는데 지금 사실 대형마트가 무척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계양구도.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 보니까 옛날에도 계산시장이라는 데가 어깨가 서로 닿아 가지고 못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 날도 가 보니까 한산한 정도가 아니고 상인들 왔다갔다 하는 그 정도 뭐 시간이 한 3시 정도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빠릅니다만 그런 것을 목격했어요.
특히 계산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매립한 것 거기 조금 있거든요. 그것을 계양구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상인협회에 넘겨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굉장히 장사가 안 돼서 하소연이 많은데 주차장도 부족하지 누가 차 끌고 오는 사람들이 시장 보러 오겠어요? 불편한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어차피 국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연구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자면 항만국이나 환경국이나 이쪽은 공사파트를 좀 무심히 넘어가는데 공사 사업예산이 항상 대규모로 잡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케줄링에 대한 점검이 없어요. 거기서 큰 이월 금액이 막 생겨요. 그런데 사업이야 하겠지, 이월시켜서 그 다음에 해도 되지. 그러나 부적합하게 예산을 세운다고요.
그래서 9월쯤에 기본설계 들어간다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은 차기년도에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그러면 차기년도에 예산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가 10월쯤 발주된다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 공사가 시작되는 게 거의 당연시되어 있는데 그냥 그 해 년도에 몇 십억을 공사비로 잡아버리거든요. 그리고 다 명시이월시킨다고.
그런데 건설분야의 기관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 주는데 건설이 아닌 일반 환경·경제통상국 이런 데서의 사업비를 보면 거의 무심히 넘어가다 보니까 이월액이 늘어나고 불용액이 늘어나는 데 일조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유심히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안영철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수라인의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하는 소수력발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초부터 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목, 건축, 기계, 수차발전기 밸브류, 배전판넬, 전기공사 등 총 4건이 발주되었습니다.
현재 전기공사 발주를 위한 준비단계에 있고요. 본 사업의 특성상 수차발전기는 외자재기 때문에 별도로 주문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가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월이 된 겁니다. 제작기간이 한 7개월 걸리기 때문에요.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2007회계연도경제통상국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회계연도경제통상국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지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경제통상국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경제통상국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실업해소 대책, 과학기술 육성 지원, 수입개방과 FTA에 대비한 농업구조 개선 및 보호대책 추진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사성 및 경상경비를 포함,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는 필수 예산을 제외하고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총 1,202억 4,655만 7,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액 533억 2,297만 2,000원보다 125.5%가 증가한 669억 2,35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1,394억 4,959만 9,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액 1,261억 197만 8,000원보다 10.5%가 증가한 133억 4,762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5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입액은 104억 9,490만 5,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103억 4,139만 5,000원보다 1억 5,35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입액은 49억 8,332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24억 5,871만원보다 25억 2,461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학기술과 세입액은 646억 2,0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9억 2,000만원보다 63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GM대우 R&D사업 유보지 매각수입 630억원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농정과 세입액은 340억 1,703만 8,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335억 1,499만 4,000원보다 5억 204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및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근로자문화센터는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4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정책과의 세출액은 154억 5,206만 8,000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대비 6억 9,943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을 보고드리면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 활성화를 위해 4억 2,000만원, 지역경제의 심층 분석으로 정책대안 제시 등을 위한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운영에 1억원, 남북경제협력의 발전적 방안 모색을 위한 통일경제특구 개발 관련 학술대회에 5,300만원, 2008인천국제디자인페어를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하고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참가는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등 필수사업비를 제외하고 5,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기업지원과의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세출액은 280억 7,087만 3,000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98억 7,394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등 중소기업육성 추진을 위해 48억 899만원, 고용지원서비스 등 지역실업해소 추진을 위해 31억 4,8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행정운영경비 등 5억 5,682만 2,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과학기술과의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과의 세출액은 208억 672만 5,000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0억 6,987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360쪽부터 주요 세출내용을 보고드리면 지역 S/W 산업 진흥 지원을 위해 12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천과학영재교육연구소지원,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운영비 및 행사성 경비 등은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에너지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의 세출액은 150억 9,578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2억 3,672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보고드리면 전선류 지중화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 절감을 위해 지역에너지계획수립 연구용역, 도서지역 자가발전소 운영지원 등 3,108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농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의 세출액은 489억 5,216만 9,000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17억 2,845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보고드리면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을 위한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에 2억 9,768만 5,000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9,254만원, 친환경비료지원에 2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작물 경쟁력 기반조성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에 6억원, 배수개선사업,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등 농업재해예방을 위해 9억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액은 58억 1,553만 4,000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억 2,242만 8,000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보고드리면 강화지역의 인천지역대표 관광민속주 육성 사업을 위해5,100만원, 과학영농현장서비스강화를 위해 1,076만 2,000원,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91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인해외현장교육 및 농기계수리비 보조, 행정운영경비 등 2억 1,43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근로자문화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문화센터의 세출액은 11억 1,733만 4,000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2,737만 9,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은 없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사성 경비 및 경상 예산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월농축산물관리사무소의 세출액은 20억 4,909만 7,000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6,035만 8,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0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액은 20억 9,001만 9,000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5,063만 4,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경제통상국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도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베풀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경제통상국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2쪽의 예산안 주요증감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경제통상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경상적경비에 대한 예산절감 등 삭감과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비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인천종합어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 등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488억 1,800만원 대비 137.1%가 증액된 1,157억 4,100만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3.1%에 해당합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공근로사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교부 등에 따른 국비 세입 조정과 시유재산매각수입액 630억원으로 인한 것이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국고보조금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1,261억 100만원 대비 10.6%가 증액된 1,394억 4,900만원이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8%에 해당합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안 349쪽 시장별 특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로 8,500만원을 편성한 바 용역시행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55쪽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은 당초와 달리 사업비와 사업명을 변경하여 20억원을 신규 계상한 바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57쪽 청년취업지원센터 운영비 3,000만원과 359쪽 비정규직 실태조사비 2,500만원, 권역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조사비 3,300만원, 공공부문 노사정협의회 구축비 900만원 등 실업대책관련 예산으로 9,700만원을 편성한 바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초예산대비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예산안 361쪽 창업보육센터 육성지원비는 기정예산 4억 7,000만원 중 2,600만원이 삭감된 바 삭감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371쪽 안정된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보조금 4억 2,200만원, 374쪽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학교 우유급식지원비 6,600만원이 각각 삭감되고 372쪽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예산은 3억 7,100만원이 증액된 바 농축산 농가 경영안정지원대책에 문제는 없는 지와 농어촌 안정지원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안 354쪽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으로 기정예산의 83%에 해당하는 50억원, 357쪽 청년공공기관 인턴십프로그램 운영비로 기정예산의 240% 해당하는 24억원이, 361쪽 지역소프트웨어 특화육성지원비로 12억 6,000만원이, 364쪽 전선류 지중화 사업비로 2억 6,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ㆍ2008년도경제통상국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노경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대로 보면 349쪽을 한번 보세요.
재래시장을 활성화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항상 얘기하는 사람인데 지금 재래시장에 대해서 보면 재래시장 중소유통 활성화, 재래시장 특화를 위한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시장별 특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인천종합어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 다 똑같은 재래시장인데요. 지역민방 활용, 재래시장 홍보방송 등등 해 가지고 추경에 많이 잡혔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8,500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편성됐는데 이것에 대한 용역 시행 방향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보세요.
아까 결산에서도 많은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걱정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각 우리나라 전체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오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국비 60%를 저희들에게 지원해 가지고 재래시장별로 약간 특성이 다르고 또 재래시장의 어떤 것들을 특화를 해야 될 것이냐, 재래시장별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이렇게 특화된 재래시장의 어느 부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중앙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특히 감안해서 국비 60%하고 시비 40% 이렇게 해서 8,5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단순히 그냥 용역하는 어떤 입장에다만 맡겨놓다 보면 사실 현지 실정이나 이런 게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납득하고 아주 실질적인 얘기가 여기에 담겨질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인 재래시장 상인들의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디에 용역 줬다고 해 가지고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논의를 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또 현장에서의 소리 이런 것을 다 들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오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역민방을 활용한 재래시장 홍보방송이라든가 이것도 사실은 국비가 1억 4,000만원, 저희 시비가 6,000만원 이래서 2억원으로 이것도 중앙에서도 워낙에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잘 안 된다 그래서 각 지방하고 매칭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활성화하자라는 입장에서 의견이 모아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아까 홍보게시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일단은 재래시장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부분은 홍보를 철저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라든가 필요한 개선이라든가 유통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최대한 이것이 홍보와 현실이 같이 맞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알았습니다.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본 위원하고 일맥상통한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홍보부족입니다.
상품권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을 살려볼까 하고 상품권도 발행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명절이나 구정 이런 때에만 그것도 일반기업체라든가 공무원 쪽에서만 활용이 되고 개인은 활용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부족이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좀더 집어넣어서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구하고 홍보도 해서 상품권도 일반시민들한테 다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럼으로써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품권을 발행하고 받는 것에 굉장히 기피를 해요, 상인들이. 그것 알고 있죠?
그것은 받는 순간에 손해 본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현금 1만원 받는 것하고 상품권 1만원 받는 것하고의 상인들은 손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손해에 대한 부분을 시가 보조해 주는 이런 홍보를 하셔 가지고 상품권을 활성화시키면 재래시장도 활력이 넘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대형마트 때문에 재래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재래시장을 살려야만이 서민경제가 살거든요.
그러니까 꼭 재래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식경제부에서 2년 단위로 지원되는 사업을 공모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8년도 사업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1차로 특화육성 지원사업이라고 RFID 기반 항공물류용 OS 인베디드 탑재복합 단말기 개발사업이 완료됐습니다. 1차로.
그 다음에 2차로 특화육성 지원사업은 금년도 4월에 공모하여 5월에 사업평가를 통하여 사업자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매칭사업으로 금년도에 80%, 2009년도에 70% 해서 나름대로 매칭으로 하는데요.
이것은 2008년도 총 12억 6,000만원 중에 국비가 7억, 시비가 5억 6,000만원 되고 2009년도 총 16억 2,000만원에 국비가 9억 5,000만원, 시비가 6억 7,000만원 이렇게 확보됩니다.
이 부분은 모바일 RFID 기반 개방형 유존서비스 플랫폼 기술개발이라고 하는 건데 저도 전문적인 것이라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개발현장에 접목을 시키는 이런 예산은 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경제통상국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경제통상국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위원회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200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