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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6회 [정례회] 2차 산업위원회
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6월 19일 (목)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7회계연도환경녹지국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 2008년도환경녹지국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3. 2007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4. 200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열의를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연중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07회계연도환경녹지국결산승인의건, 제2항 2008년도환경녹지국제1회추경예산안 심사, 제3항 2007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제4항 200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환경녹지국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아울러 특히 환경녹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환경녹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량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최명근 폐기물자원과장입니다.
길민수 공단환경관리과장입니다.
임원걸 물관리과징입니다.
조성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시중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학열 서부공원소장입니다.
박병구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7회계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세입·세출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규모는 예산현액 1,614억 196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604억 9,679만 7,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603억 149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9,5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예산현액 4,035억 2,108만 9,000원으로 지출액이 3,291억 8,541만 5,000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20억 3,218만 4,000원, 사고이월 50억 7,217만 1,000원, 계속비이월 499억 3,635만원 등 570억 4,070만 5,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4.28% 인 172억 9,4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예산운영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항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세입예산 중 재산임대수입은 송도자원환경센터 내 재활용부지 및 건물에 대한 대부료와 동부공원사업소 사계절썰매장 임대료, 매점 및 휴게소 임대료 등 14억 6,780만 1,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쪽 사용료수입은 하천점용사용료와 인천대공원 입장료, 가좌·송림·율도환경사업소 분뇨처리비, 송도자원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등 10억 1,538만 1,01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쪽 수수료 수입은 청라소각장 쓰레기 반입수수료, 송도소각장쓰레기 반입수수료, 송도음식물자원화시설 쓰레기 반입수수료, 송도소각장 여열판매 등 96억1,750만 9,420원이며 사업수입은 청라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판매수입과 동부공원사업소 주차시설 위탁사용료 등 8억 6,362만 6,300원이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징수교부금 등 32억 2,557만 2,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쪽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등 448만 5,214원이며….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쪽 부담금은 14억1,844만 5,550원이고 잡수입은 14억 3,180만 2,59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4쪽에서 16쪽까지 국고보조금은 918억 1,8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쪽과 18쪽 차입금은 46억이며 지역개발기금은 27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0쪽부터 29쪽까지 환경보전사업의 예산현액은 910억 4,897만 6,000원으로 870억 3,793만 5,07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3억 5,279만 5,150원이며 불용액은 6억 5,824만 5,78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일용인부임, 기타보상금 등 환경보전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9쪽부터 38쪽까지 사업예산의 예산현액은 898억 1,562만 9,000원으로 853억 5,658만 8,75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6억 624만 5,1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31쪽의 저공해 경유자동차 중 인기차종인 일반트럭 2.5톤급 차량이 2007년도 미출시 됨에 따른 자동차 구입비와 33쪽의 전기이륜차 구입 및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비와 36쪽의 고압살수차량 용수 관정공사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9쪽부터 54쪽까지 폐기물자원관리 사업의 예산현액은 296억 6,080만 5,000원으로 293억 6,487만 6,74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2억 9,592만 8,26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39쪽부터 40쪽 까지 일반운영비의 청라, 송도자원환경센터의 소각재 처리수수료 등 1억 4,802만 5,000원이며 45쪽의 농약 빈병 수거지원 민간경상보조, 47쪽의 송도자원환경센터 주민편의시설 운영비, 48쪽의 송도자원환경센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비 등 폐기물 자원관리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5쪽에서 61쪽까지 공단환경관리 사업의 예산현액은 46억 249만원으로 45억 7,099만 8,38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149만 1,62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58쪽의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여비, 59쪽의 남동산단 그린스트리트 조성시설비, 61쪽의 악취무인감시시스템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부터 70쪽까지 103억7,076만 2,000원으로 101억 6,661만 5,7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9,356만 80원이며 불용액은 1,058만 6,22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65쪽의 민간수질감시활동 대상사업선정 운영수당, 66쪽의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68쪽의 위생처리장 분뇨처리비 징수대행교부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1쪽부터 78쪽까지 하천치수사업의 예산현액은 1,037억 3,594만 1,000원으로 627억 9,936만 2,65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05억 680만 4,710원이며 불용액은 104억 2,977만 3,64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72쪽과 77쪽의 승기천, 공촌천 하도정비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 73쪽의 선행천,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74쪽의 하수특별회계 전출금, 78쪽의 하천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9쪽부터 84쪽까지 해양환경보전 사업의 예산현액은 51억 1,572만 2,000원으로 50억 6,590만 3,71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을 4,981만 8,29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의 주요내용으로는 83쪽의 인천 씨크린호 정기상가 수리비, 84쪽의 해안쓰레기 위탁처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5쪽부터 87쪽까지 송림위생환경사업소의 예산현액은 36억 8,541만 8,000원이며 36억 8,541만 3,03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8쪽부터 90쪽까지 율도위생환경사업소의 예산현액은 2억 9,207만 1,000원으로 2억 9,206만 1,98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9,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1쪽의 상수도수자원관리사업 예산현액은 22억 2,900만원이며 22억 2,900만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2쪽부터 98쪽까지 녹지행정 사업의 예산현액은 194억 9,535만 5,000원으로 176억 7,914만 6,26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120만 2,190원이며 불용액은 8억 1,500만 6,5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95쪽의 시민식수 수목구입비, 96쪽의 도로중앙녹지조성, 시가지 녹화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9쪽부터 108쪽까지 도시공원조성 사업의 예산현액은 909억 4,563만 4,000원으로 677억 5,183만 8,44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91억 8,798만 6,903원이며 불용액은 40억 580만 8,65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9쪽부터 120쪽까지 동부공원관리사업소 운영 예산현액은 90억 8,148만 7,000원으로 88억 3,186만 5,05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억 4,962만 1,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21쪽부터 128쪽까지 서부공원사업소 운영 예산현액은 19억 6,945만 2,000원이며 19억 18만 4,18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6,926만 7,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29쪽 산림행정 사업의 예산현액은 5,038만원이며 4,720만 3,64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17만 6,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0쪽부터 132쪽까지 조림사업의 예산현액은 8억 9,144만 3,000원으로 8억 7,584만 4,92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559만 8,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2쪽부터 135쪽까지 사방사업의 예산현액은 78억 7,617만 9,000원으로 46억 6,916만 2,710원을 지출하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27억 9,835만 5,500원이며 불용액은 4억 866만 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6쪽부터 140쪽까지 녹지관리사업소 운영의 예산현액은 20억 600만 4,000원으로 19억 888만 9,89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9,711만 4,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41쪽부터 146쪽까지 지방채상환의 예산현액은 174억 1,106만 2,000원으로 173억 560만 5,98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545만 6,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45쪽부터 146쪽까지 징수교부금의 예산현액은 30억 5,290만 8,000원으로 30억 350만 6,5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940만 1,500원으로 하천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환경녹지국 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아홉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1,604억 9,679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603억 1,1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억 9,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주로 환경관련 과태료 등 2,2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8,200만원이고 이중 42.5%가 지난연도 하천점·사용료 및 환경관련 과태료 미납금으로 1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8,100만원은 이월되었는 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수납대책과 지난연도 체납액의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강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현액 4,035억 2,100만원 중 3,291억 8,500만원을 지출하였고 570억 4,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72억 9,4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보다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보호야생동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2,500만원을 집행하였는 바 향후 시책반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53쪽 경서동 위생매립장 침출오수 이송통합처리부담금 중 1,700만원을 2007년도 2회 정리추경시 착오로 삭감하였는 바 항후 예산편성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불용액과 관련하여는 사항별설명서 31쪽 저공해 경유자동차 구입 등 4개 사업은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적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과 관련하여는 주로 시공업체의 부도 및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된 바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특히 시공업체 부도로 지원된 사업의 경우 공사재입찰 등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월액 중 사고이월과 관련하여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은 용역 수행기간이 부족하여 사고이월된 바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계속비 이월과 관련하여는 월미공원조성 등은 보상협의 지연, 소송수행에 따른 보상지연 및 착공지연의 사유로 계속비 이월된 바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ㆍ2007회계연도환경녹지국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알겠습니다. 시간 길게 끌 일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잘 모르고 계시는데 공사 하나도 안 해도 감리비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비가 이월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공사비는 80～90%가 이월이 되든 보상협의 지연이 되든 우기가 닥치든 공사 중단명령이 떨어지든 돈은 안 나갈 수 있지만 감리는 별도란 말입니다.
감리는 일단 상주하는 시간부터는 매월 월정액이 계속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4억 중에서 60%가 이월된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예산 정리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리를 철수시키지 않았을 터이고 해서 이부분은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 현장에 내용을 확인해서 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리비가 이렇게 60%가 이월된다는 것은 현장 생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2007년도 결산안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돈으로 따지면 상당한 나무가 죽었습니다.
2008년도 마니산에 지금 말씀하신 참나무도 죽고 있습니다만 잣나무가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나무를 심으면 뭘 합니까? 그까짓 나무 몇 천 억 심어도 소용없어요. 있는 나무 관리 잘 하는 것이 더, 심는 나무보다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결산서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2007년도 결산에는 빠진 것이지만 소나무가 많이 죽어서 인천시가 많은 손해를 봤다.
그런데 2008년도도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산서에는 없지만 2008년도에는 좀더 많은 나무를 살릴 수 있도록 심는 것도 좋지만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2. 2008년도환경녹지국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결산에 이어서 2008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2008년도 세입은 총 2,04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554억원의 31.4%인 48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총 3,36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941억원의 14.2%인 4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3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주요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감액 결정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 지원 등 9,9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지원사업에 국고 5,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자원과 소관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송도자원환경센터 매점 임대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28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세목변경에 따른 율도위생사업소 이전비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80억원을 감액하여 일반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율도위생사업소 이전비 일반부담금 2007년도 하천유지관리비 등 세외수입은 16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4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쪽에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산림보호 강화사업 등 국고보조금 감액 결정으로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57쪽부터 58쪽까지 동부공원사업소 세입예산으로 2007년도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5,031만원 그 다음에 인천대공원 체육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8쪽에 서부공원사업소 세입예산으로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에 세출예산안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3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15억원보다 23억 2,1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6쪽부터 377쪽까지 환경공단 운영에 19억원, 송림분뇨처리장 잔류폐기물 처리비 4,932만원과 인천환경공단 설립출자금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인천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의 국고보조금 확충에 따른 시비부족분 확보와 연구수행과제 사업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등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부터 379쪽까지 산업체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에 국고보조금이 확정됨으로써 3,500만원과 기후변화 대응 시민실천 홍보사업에 국고보조금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80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 지원은 2008년도 국고보조금 가내시 변경으로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원적산길 생태통로 설치관련 용역비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폐기물자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자원과 예산액은 38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77억보다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82쪽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사업에 피서지 쓰레기 수거인부임 등 1,9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면청소차량 유지비에 노후된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 1,000만원과 청소차량 구입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2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 유지보수비는 군·구 이관에 따라서 682만 6,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송도자원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환경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인원 증원, 시설물 보강 등으로 2억원의 증액 편성과 청라자원환경센터 환경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공단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4억원으로 기정예산 52억원보다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물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77억원을 증액한 880억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정비 예산은 44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부터 389쪽까지 수질환경 기초 인프라 구축은 기정예산 9,540만원을 증액한 90억원으로 주요 증감사항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액 반영과 2009년도 세계도시 물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 등 세부 추진계획 마련과 사전 준비를 위한 지원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부터 390쪽까지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26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6억원 대비 17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자연재해 예방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억원을 증액한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갈산배수펌프장 시설개량 공사비 24억원과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시설개량 공사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2쪽부터 393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0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016억보다 9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녹지조성 예산액은 73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35억원보다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2쪽부터 393쪽까지 수도권 자연공원 조성 5,000만원, 문학공원 조성 5,500만원, 수봉공원 조성 20억원, 백마공원 조성 1억원, 연희공원 조성 20억원, 청량공원 조성 2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4쪽 산림휴양공간 및 산림자원가꾸기 예산액은 102억원으로 4,78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예방복구 사업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4쪽부터 395쪽으로 산불상황실 운영에 331만원과 산림자원 보호육성에 4억원, 조림사업에 1,236만원을 예산절감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산촌개발 및 휴양공간 조성에 수목원 조성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등산로 정비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4쪽부터 425쪽까지 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사업소 운영예산은 12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06억보다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수목원 운영 4,017만원을 예산절감액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6쪽부터 427쪽까지 되겠습니다.
동부지역 공원 시설관리에 인천대공원 체육시설 확충사업, 공원 등 보수공사, 깨끗한 환경관리 등에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공원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4,8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미래관 운영에 예산절감액 5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9쪽부터 432쪽까지 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사업소 운영예산은 4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6억원보다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월미공원 운영에 2,347만원, 430쪽 서부지역 공원관리에 267만원, 431쪽부터 432쪽까지 서부공원사업소 행정운영 경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3쪽이 되겠습니다.
이민사박물관 일반운영비 5,000만원, 재료비 300만원, 민간위탁금 5,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민사박물관 건립비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5쪽부터 446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사업소 운영 예산은 2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원보다 3,3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질의 양묘생산 공급 6,024만원, 양묘포지 정비 1,500만원, 우리꽃 전시회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녹지관리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2,6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환경녹지국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안 규모와 2쪽의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세 번째, 검토의견으로 2008년도 환경녹지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예산절감에 따른 경상적 경비 삭감 및 국고보조사업 사업량 조정과 변경내시, 기후변화대응 지원사업,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하수관거 정비공사사업, 페기물처리시설사업, 인천환경공단 위탁사업, 공원조성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54억 4,300만원 대비 31.4%가 증액된 2,043억 1,000만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5.5%에 해당됩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예산안 53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과 54쪽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국비 세입조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 2,941억 3,600만원 대비 14.2%가 증액된 3,360억 800만원이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9.1%에 해당됩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안 377쪽 해양처리비 19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금번 단가상승률이 22%로 높은 점을 고려하면 향후 분뇨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2012년부터 시행되는 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처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93쪽 자치단체 공원조성 지원사업비로 동수녹지조성 43억원이 편성되었는 바 계획중인 다른 공원에 대한 연차별 예산확보 대책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다음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예산안 387쪽 나진포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1.1%가 감액되었고 특히 예산안 393쪽 전자울체육공원 조성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는 바 당초 계획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387쪽 공촌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은 52억 3,000만원이 증액된 바 그 사유와 그 동안 집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ㆍ2008년도환경녹지국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리 서부공원사업소가 사실 일이 상당히 많죠.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쉬움이 많아요. 일단 하시겠다는 뜻은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제가 전임 국장님이 있을 때부터 누누이 말씀드린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장기투융자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은 일률적이어야 된다. 또 예산을 1개 공원에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면 그것이 마무리되면서 신규도 발생되고 이런 것이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후죽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 같은 감이 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후라도 어떤 공원조성계획이나 투융자심사에 의해서 절차상으로 하던 사업들은 이루어지면서 신규도 들어가 줘야지, 너무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은 모양이 안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런 사업이라니까 더 지적은 안 하겠지만 이렇게 100억 정도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큰 맥은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100억 정도 예산도 아닌데, 사실 그렇지만. 어떤 계획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면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또 이런 것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 공원조성에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 많습니다, 지역적이라든가.
만약에 어떤 예산이 삭감되면 지역구 위원님도 연관되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게 있기 때문에 국장님 계신 동안에는 무리 없도록 잘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 해양투기하던 이 사업에 대해서 런던협약과 관련해서 투기를 금지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했던 육상처리 외 해양투기했던, 특히 이 해양을 위시해서 인천, 남해 또 경남 이쪽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지역의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가 인근에 있고 서울, 경기, 인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를 위시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양투기 방지대책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의 경우에는 다른 부분보다는 분뇨처리에 있어서 송림위생처리장에 분뇨를 우선 전처리 한 후에 해양투기하는 이런 공법으로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이 고민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통합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시설을 갖추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기간 내에는 문제가 오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드렸거든요, 사진을 담당과장님한테 드렸는데 실제로 방제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껍질을 벗기니까 일부는 죽었고 일부는 살아 있어요. 살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인천관내 예찰을 다시 한 번 방재청하고 얘기해서 항공예찰을 하신 다음에 방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짜서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피해면적이라든가 이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남해안부터 지금 제주나방이 올라오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니까, 지금 충남까지 계속 방제했고 거의 인천지역까지 올라온 것 같거든요. 올라온 것 같으니까 파악하셔 가지고 방제 시기를 놓쳐 가지고 산림에 대단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사실 부탁드리기 위해서. 보니까 지금 여기 예산도 있고 사실상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약값만 부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대체수면을 지정하도록 여러 차례 노력을 했었습니다.
송도, 원래 이 부분의 송도국제도시 1, 6, 8공구에 대한 대체수면을 검토했고 남동유수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어려워서 최종적으로 인천대공원 호수에 대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시민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위원회에서는 동의를 했고 하천살리기추진단이라든가 장수천네트워크,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는 다만 조성을 하되 보트시설을 운영하는 문제만큼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일부 위원님, 건교위의 위원님하고 남구 대책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큰 시설을 한 10만평 정도 규모의 Pond를 왜 이 작은 곳에 유치를 하느냐 이 부분은 어떤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와 두 번째 남동유수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문화복지시설로, 적다면 문화복지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에 협약을 체결하려고 그랬던 Pond 대체시설 송도국제도시 1, 8공구에 반월형 지역에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약 60억 6,0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 규모인데 우리 인천대공원의 호수를 정리하는 부분이 약 9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요내용을 보면 이렇게 약 2.2m 내지 2.5m의 제방의 모습이 보여지는 부분을 아주 친수공간으로 잔디 슬로프 형태로 해서 바로 수면이 닿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호수,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하면서 완만한 경사면을 유지하고 그 다음 중간에 물 위에 어떤 인공섬을 설치하거나 습지정화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규모로 하는데 약 95억 정도 드는 부분을 실무적으로 협상하면서….
거기에 어떠한 디자인으로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해 주실 부분이고 또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하실 부분이고 지금 인천대공원으로 가기로 했다면 지금 공무원들의 행정추진력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이것이 지지부진하니까 신뢰가 자꾸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조속한 시간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방황하지 않게 서둘러서 인천대공원으로 가는 그런 부분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관에서 오히려 강한 추진력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거든요. 그런 것 한번 주문드리면서 이것 추경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3. 2007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일반회계에 이어서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의 사항별설명서 총괄입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이월예산 822억원을 포함하여 총 2,903억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2,57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268억원으로써 지난해 822억원 대비 206% 감소된 수준이며 불용액은 58억에서 지난해 78억원 대비 34%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4쪽에서 7쪽까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총 717억원을 징수결정하여 702억원을 수납하고 14억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하수도사용료 미수납분이 되겠습니다.
세부 수입내역은 661억원을 수입하였고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입 등 40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까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총 1,407억원을 징수결정하여 1,396억을 수납하고 10억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원인자부담금 미수납분이 되겠습니다.
세부 수입내역으로는 고정부채수입이 총 332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160억, 환특융자금으로 172억원이 되겠으며 자본잉여금 수입이 총 1,063억원으로 국고보조금 259억원, 기타 건설보조금 19억원, 원인자부담금 785억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 10억원은 원인자부담금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9쪽 시본청 수익적 지출입니다.
총 526억 중 51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3억원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1억원과 하수암거박스 안전진단 용역 2억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0억원은 각 사업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7억원을 집행하였고 7,700만원 불용액은 기본급, 수당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하단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비 등으로 총 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700만원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굴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등으로 총 68억원을 집행하였고 4억원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로 총 7억원을 집행하였고 3억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2억원은 하수암거박스 안전진단 용역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12쪽 하단과 13쪽 민간위탁대행 사업비로 345억원을 집행하였는 바 공촌하수처리장 민간위탁수수료 5억원과 송도, 만수처리장 민간위탁수수료 186억원, 인천환경공단 민간대행사업비 15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급이자로 총 68억원을 집행한 바 지방채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과 환특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본청 자본적 지출입니다.
구축물 중 시설비로 5억원을 집행하였고 하수관거정비 BTL 준비금 6,400만원 등 7억 4,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송도처리분구 차집관거 설계비 9,600만원 등 1억 3,900만원이 낙찰차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기계장치 시설비로 8억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3억원은 하수처리장 TMS 구축공사 등의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로써 275억원을 집행하였고 검단하수처리장 주민친화시설 공사비 등 총 16억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원 불용액은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위해 사전 환경성 조사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로 민간사업으로써의 전환검토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전액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62억원을 집행한 바 검단하수처리장 16억원, 환경공단 46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87억원을 집행한 바 강화 하수관거 정비사업 보조금 61억원, 강화 하수처리장 원리금 상환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종합건설본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산취득비 1억이 불용된 바 당초 하수관거가 점유한 토지를 보상코자 예산반영한 사항이나 토지소유자가 보상이 아닌 이설을 요구하여 부평구 예산으로 이설사업비를 반영하고 동 사업비를 불용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축물 중 시설비로 315억원을 집행하였고 인천교매립지 간선관거 주변 침수해소 사업비 4억원 등 10억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로 916억원을 집행하였고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사업비 80억원 등 81억 700만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자산취득비로 126억원을 집행하였고 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4억원은 사업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36쪽은 가좌, 승기, 운북, 강화 수질환경사업소로 2007년도 2월 12일자로 환경공단 설립일까지 지출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 군·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자치구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한 부분이고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10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쪽 상단에 먼저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2,124억 5,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099억 1,7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5억 3,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과 관련해서는 사항별설명서 4쪽 하수도사업 사용료 수익 중 욕탕용 1종이 2억 2,000만원으로 미수납률이 8.6%인 바 미납된 사유설명과 체납액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회수방안 강구가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 원인자부담금 미수납액이 10억 7,400만원으로 미수납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2,903억 7,400만원 중 2,577억 700만원을 지출하였고 268억 3,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58억 3,600만원입니다.
예산이월액과 관련하여는 사항별설명서 14쪽부터 52쪽까지 이월사업은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준비금 등 총 27건인 268억 3,000만원이며 이중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주로 용역중지, 건축물 보상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된 바 관련기관 협의로 용역중지된 사업과 건축물 보상지연 사업의 경우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 중간에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된 사고이월 사업은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절대공기 부족사업의 경우에는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불용액과 관련해서는 불용액 58억 3,600만원 대부분이 집행잔액이나 사항별설명서 16쪽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사전 환경성 조사용역 등 5개 사업은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적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 집행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ㆍ2007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윤지상 위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입니다만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200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쪽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35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14.7%인 301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9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총 예산액은 77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총 예산액은 1,40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17.4%인 20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고정부채 차입금으로 당초 정부공공자금으로 109억원을 차입할 계획이었으나 금번 차입선 변경 및 금액을 증액하여 통합관리기금에서 200억원을 차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21쪽 본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779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0.01%인 1,2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및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을 위해 각각 10%를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굴포천하수처리장 운영분담금 22억원을 증액 편성한 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처리비를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인천환경공단 민간위탁수수료 13억원을 증액하고 금년도 8월 준공 예정인 학익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옹진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자료조사비 4억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시본청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 중 시설비로 BTL준비금 2억 5,000만원을 감액한 바 2008년도 BTL 사업취소에 따른 삭감이며 하수처리장 TMS 설치사업비 4억원을 감액한 바 낙찰차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종합건설본부 예산입니다.
가중설비자산 중 시설비로 135억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건설중인 자산시설비로 학익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101억원은 금년 8월 준공예정인 동 하수처리장의 부족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음은 자치구에 대한 세출예산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세 번째, 검토의견으로 200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인천환경공단과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대행사업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월미처리분구 차집관거 설치 공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51억원 대비 14.7%가 증액된 2,352억원이며 주요 증액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4,000만원과 인천교매립지 간선관거 주변 침수해소사업 은행차입금120억원, 기타 고정부채 20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주요 증액예산은 인천환경공단 및 송도, 만수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43억원과 굴포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인천시 분담금 55억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교매립지 간선관거 주변 침수해소 사업비 130억원, 학익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 101억원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26쪽 옹진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자료조사비 4억원과 33쪽 월미처리분구 차집관거 설치공사비 3억 5,000만원 그리고 46쪽 일신동 하수암거 설치공사비 2억원 등으로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초예산대비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하수처리장 등의 공사비로 사항별설명서 32쪽 굴포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분담금 55억원과 33쪽 인천교매립지 간선관거주변 침수해소사업비 130억원, 34쪽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중인 학익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 101억원 증액을 편성하였는데 증액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ㆍ200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인천교매립지 간선관거 주변 침수해소사업은 상당히 긴박한 부분이고 시민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지역개발기금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고갈이 됐기 때문에 은행채권을 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120억원에 대한 부분을 당초에 소방방재청장도 오시고 또 신임들도 또 공사진행 진척하는 부분도 그렇게 많은 부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는데 국고부분이 돼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 투자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인천시에 승인 요청해 가지고 그 부분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지경부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재정이 확충된다면 노력해서 침수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뜻은 저도 다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약 2.5% 정도 차이가 나요. 통합관리기금 쓰는 것 하고, 그러면 금액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자율이 발생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침수해소에 투자하는 것은 좋지만 국비가 하나도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데다가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일단 그렇게 지적하는 것 마감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예산을 줄이는 것 자체는 좋지만 일괄적인 10% 예산절감은 좋다고. 그런데 하수도자문위원회 참석수당까지 10% 절감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나오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10% 예산절감 자체는 좋다고요. 그렇지만 자문위원회 참석수당까지, 이렇게까지 우리가 절박합니까?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윤지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 3차 산업위원회는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회계연도 경제통상국 결산승인의건과 2008년도 경제통상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