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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5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위원회
제1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폐회중)
산업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6월 16일 (월)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송도테크노파크확대단지조성사업안
(11시 12분 개의)
1. 송도테크노파크확대단지조성사업안(시장제출)(계속)
경제자유구청 청장 이헌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과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제165회 임시회에 상정된 사안으로써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고 포스코글로벌R&D센터 기공식을 갖는 등의 절차상 하자와 토지공급금액의 확정 없이 협약만으로 사업을 진행한 점 등의 사유로 의결이 보류된 사안입니다.
본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의 의견에 따라 앞으로 시의회의 의결 전에 사업이 추진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공급금액은 향후 매매계약 체결시 조성원가로 확정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송도테크노파크확대단지조성사업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송도테크노파크확대단지조성사업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기술단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벨트를 조성하여 동북아를 대표하는 첨단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송도5·7공구 핵심사업으로 2007년 9월 11일 경제청과 송도테크노파크가 확대조성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진행중인 사안으로써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토지공급 세부사항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 등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은 2007년 10월 24일 송도테크노파크를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변경 신청하여 2008년 1월 4일 승인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2쪽 토지공급 관련사항입니다.
토지공급 방식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제5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이며 토지공급가격은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16조에 의한 조성원가입니다.
조성사업 시행내용을 보면 산업기술단지는 연구, 벤처집적시설, 도시형공장 등 기술혁신형기업 입주시설과 공공연구기관, 기업연구소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거점시설 및 랩과 하우징시설 등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무상 지원시설 등 20 내지 30개의 고밀도 집적시설을 구축하여 건물간 클러스터화가 이루어져 시너지화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비즈니스복합단지는 국제기구, 금융, 기업 및 학술단체 등이 입주할 비즈니스센터와 테마형 스트리트몰, 각종 문화시설 등 산업기술단지 배후지원 및 편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단지 내의 연구인력뿐만 아니라 주변대학 연구기관의 우수인력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젊음과 아이디어가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암묵적 지식이 활발히 교류될 수 있는 지식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쪽의 개발이익금 활용입니다.
추정 개발이익금 총 7,158억원은 벤처지원시설 구축, 첨단산업클러스터활성화기금, 인천도시개발공사 개발이익금 및 사업예비비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세부활용 내용을 말씀드리면 벤처지원시설은 국내외 우수연구인력 유치 및 벤처기업을 위한 유무상 지원시설 6개동 6만평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임대료, 관리비가 전액 감면되는 무상지원시설 2개동 2만평, 임대료, 관리비가 50% 감면되는 일부 무상지원시설 2개동 2만병 그리고 유상 임대시설 2개동 2만평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사비는 총 4,600억원으로 건축공사비 3,600억원과 장비구축비 1,000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원세부기준 및 장비구축계획은 2009년 사업타당성 용역을 통하여 구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첨단산업클러스터활성화기금 411억원은 글로벌기업, 교육, 연구기관 유치, 연구성과 발굴 및 사업화 조성사업 및 산업별 연계사업 등의 지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이익금 1,000억원은 비즈니스복합단지공동개발사업자인 인천도시개발공사가 2008년 초기사업자금 1,051억원을 조달함에 따라 자금회수기간 7년과 투자수익률 10%를 산정한 금액으로 공공 목적인 임대주택 공급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이익금에는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순이익은 상대적으로 적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잔여 개발이익금은 무상지원시설 운영 및 벤처펀드조성과 사업 예비비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4쪽부터 8쪽까지는 송도테크노파크확대단지조성사업안과 관련한 참고자료로써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송도테크노파크확대단지조성사업은 첨단산업클러스터의 견인차로써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큰 축을 담당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에 힘입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안 가결을 건의해 올립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송도테크노파크확대단지조성사업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청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기회를 준다면 언제든지 보고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경제청 상임위에요. 산업위원회인데 그것을 기회를 주면 보고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파라다이스에서 우리 청장님께서 경제청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이 참 아쉽더라고요.
상임위인 산업위원회에 전혀 그런 보고도 한마디 없으신 상태에서 저도 시의회 부의장이지만 산업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파라다이스에서 아침 대화를 보면서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섭섭함도 있고 우리 위원회를 너무 무시하는구나라는 생각도 잠시 해 봤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들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도 165회 때 절차상의 하자 등으로 심사가 보류된 거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물론 바쁘시죠. 우리 차장님도 바쁘시고 국장님도 다 바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속 상임위인 시의회 산업위원회에는 사전에 설명도 하시고 좀 대화가 있었으면 이렇게 이러한 여러 가지 기업이 많이 몰려오고 여러 가지 바쁘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송도테크노파크가 보류가 되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고 인천 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명도 부족했고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앞으로의 사업, 현재의 사업 등등 여러 가지를 설명하셨는데 전부 다 생소한 것이 많더라고요. 들어봐도, 산업위원회 소속이고 시의회 부의장인데도 불구하고 생소한 것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볼 때 우리 경제청하고 상임위인 산업위원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한 말씀드리고 싶고 향후 위원회에 항상 설명도 하시고 긴밀하게 대화도 나누셔서 원만하게 상의해 가면서 가는 그러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체계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기업에 치우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뭐가 급합니까. 제가 볼 때는 급할 것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하고 동업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기업을 위해서 경제청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상하다.
심지어 외부에서는 별 소리 다 들립니다, 지금. 그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들리는 소리는 생략하고 하여튼 청장님 앞으로 전반기가 며칠 있으면 끝납니다. 후반기가 시작되는데 산업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산업위 상임위원회에 속해서 업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후반기에는 좀더 산업위원들과 긴밀하게 모든 것을 설명도 하시고 협조를 구하는 경제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2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경제청만 이런 일이 발생해요. 다른 국은 이런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경제청만 하면, 누차 오시면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겠습니다. 사전에 보고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그 때뿐이에요. 한 이삼 개월 지나서 임시회 한두 번 하다보면 또 같은 건이 발생해요. 그것이 어떻게 청장님의 자질문제로써 거론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제청 직원들한테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청장님이 바뀌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전 것은 그 전 청장님의 문제이고 이번 일은 이번 청장님의 문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청장님 답변이라면.
청장님도 직원분들도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꾸 이런 일이 경제청에서 발생하니까 시민들이 볼 때에도 안 좋잖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볼 때도 안 좋지만 280만 인천시민이 볼 때도 경제청을 어떻게 보겠느냐고요. 그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경제청이 그렇게 왔다갔다 일 처리를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시민의 대변자로서 경제청을 무엇을 믿고 앞으로 어떤 사업에 같이 동참하고 발맞춰 나가겠느냐고요.
뭔가 경제청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면서 위원님들이나 280만 인천시민들한테 믿음이 가는 행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 보류되고 재상정해서 논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 동안 경제청을 대하면서의 느낌은 그래요. 경제청에서 굉장히 독선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경제청만이 잘할 수 있고 경제청이 세운 모든 그림과 비전은 다 옳고 또 그 방향과 제시하는 모든 수순은 맞는데, 의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경제청 혼자서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의회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때로는 집행부에 상당부분 협력하고 협조합니다. 또 함께 공조해 나갑니다. 왜 273만 시민의 삶을 우리는 다 관장해야 되고 또 시민과 함께 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경제청 땅 어디에 있습니까. 송도 땅 인천의 땅입니다. 인천의 토지예요. 그리고 인천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상당 부분 운영되는 곳입니다.
어떻게 경제청에서 경제청 만능주의로 경제청이 한 것은 다 옳고 의회에서 수순이나 시간상의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잘 모르면서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 혹시라도 하는 것이 아닌지 한번 이 기회에 여기 오신 분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리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전후, 좌우, 시급함과 아닌 것 그리고 우선순위와, 시민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우리도 헤아려서 의회라는 의결구조 속에서 우리도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청에서 이렇게 의회와의 역할이나 의결의 기능이라는 것 에 대해서 상당 부분 뭐라고 그럴까요. 시원찮게 생각한다든가 이런 구조로 간다면 경제청에서 오히려 일 진행하시는데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상당 부분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다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경제청의 업무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이 안건에 대한 통과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청과 시의 회와의 어떤 기능적 소통에 대해서 전부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좀 빗대어 얘기하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소고기에 대해서 뭘 안다고 저렇게 떠드느냐고 무시했다가 지금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듯이 지금 경제청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의회가 많이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의회의 소통 이런 기능에 대해서 저항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방의회, 지방민주주의 시대에 상당히 경제자유구역청이 역행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였으면 저도 좋겠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결 같은 목소리로 지적하는데 그냥 얼른 이 안건만 통과되고 다음에는 다음 안건 가지고 또 얘기하면 되지 늘상 그런 모습에서 청장님 벗어나 주셨으면 좋겠다. 저 역시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종결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잠시 숙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토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도테크노파크확대단지조성사업안에 대해서는 지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도테크노파크확대단지조성사업안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토지매각단가는 향후 조성원가 산정액을 조정 반영하는 것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비회기중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청 추진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