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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5회 [임시회] 5차 산업위원회
제1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5월 27일 (화)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
- 2.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0시 07분 개의)
1. 인천광역시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배영민의원외8인발의)
안녕하십니까? 배영민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강석봉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에는 수도법에 의한 수돗물로 수질검사가 한정되어 있고 먹은 물 및 수처리제 등의 수질검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한 개 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시민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인천광역시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 목적을, 안 제2조에 수질검사대상 및 검사 의뢰방법, 안 제3조에 검사성적서 교부규정, 안 제4조에 수수료 등 징수규정, 안 제6조에 수수료면제규정, 안 제7조에 권한의 위임 그리고 안 제8조에는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은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소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의거 먹는 물 수질검사 및 수처리제의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원생동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먹는 물 및 수처리제 검사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정함으로써 수질검사기관이 확대되어 시민편의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인천광역시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 검토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질검사대상 및 검사의뢰는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규정한 지하수 등 4개 항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했고요.
검사성적서 교부는 검사의뢰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검사의뢰자에게 검사성적서를 교부하도록 하였고요.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며 수수료의 면제는 시장과 군수·구청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를 면죄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에서 이 조례안은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소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의거 먹는 물 수질검사 및 수처리제의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원생동물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먹는 물 및 수처리제 검사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정함으로써 수질검사기관이 확대되어 시민편의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입니다.
270만 인천시민의 바람을 대변해서 시민의 생명수인 수돗물에 공급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발전적 고견으로 질의해 주신 존경하는 강석봉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질검사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검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인천광역시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영민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상수도가 그 동안 검사능력이 있음에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검사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시민들께 보다 향상된 검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본부에서는 크게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1조 목적 중 인천광역시상수도 수질연구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를 인천광역시상수도본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로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동법제35조 규정에 따라 먹는물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은 수질검사소 외에 정수사업소 및 수도사업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4조3항에 수수료 징수방법은 인천광역시공기업회계규칙에 의한다를 수수료징수방법은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한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현재 상수도 관련 요금 및 수수료는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징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에 수수료 징수절차도 상수도 관련 조례에 의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업무의 연계가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똑부러지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요. 이제는 공인기관에 합당하는 능력이 있고 그 동안에 수수료 없이 하던 것, 특히 일반민원인도 그렇지만 우리한테 납품되는 약품들이 있습니다. 수처리제 종류가 10여개 종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납품하면서 우리가 검사해 주면서 그냥 공짜로 해 주고 했는데 이런 것은 분명히 검사해서 수수료도 받고 제품도 납품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것까지 혜택을 주기가 좀 형평성도 그렇고 어렵다. 그렇지 않으면 외부기관에서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약품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적에 의해서 의뢰하고 거기에 대한 신뢰를 하고 이렇게 되는 문제도 있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어느 때는 상당히 업무가 폭주되고 그러는데 그쪽에 다시 의뢰해서 받는 그런 것도 좀 이원화해서 상수도 분야에 대한 것은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행정에 필요한 사항은 면제를 해 주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필요해서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수수료 면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시·군·구라는 얘기를 해 놓은 것이 인천광역시 내에 속한 얘기이고요.
저희들이 원생동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생동물을 전국 다섯 번째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타 시·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포, 시흥 이런 데 외부에 인천광역시 이외의 기관에서 의뢰를 했을 때는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한정해서 인천광역시에서 행정으로 필요할 때는 면제를 해 주겠다 그런 의도로써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이 모르시고 계시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옹진군이나 강화군에 수돗물이 안 들어간 지역이 있습니다.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은 식당이 영업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수질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수수료를 군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본인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제출해서 시험성적서에서 합격해야만이 영업행위허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매 1년 내지 2년마다 주기적으로 계속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검사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밖에 없다 보니까 강화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와야 되고 옹진군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험성적서를 해 주고 있지만 인천시나 각 군·구에 신청하는 자료에는 제출해도 허가사항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꼭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수수료를 내고 해야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지역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분들은 모르지만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지금 배영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상수도본부 답변하고 정 다르거든요.
본부장님,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허가 을 득해야 되는 어떤 성적을 필요로 하는데 분명히 말씀을 하실 때 상수도본부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그랬거든요.
다만 전 품목을 다 검사하기에는 인력이나 시간이나 무료다 보니까 이것을 다 못 해 줄 뿐인 것이다. 해 주면 같은 효과를 갖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배영민 의원님은 보건환경연구원 것만 유효하다. 그러면 상수도본부도 이것을 유효화하게 하기 위해서 유료화하는 것이냐 이것은 내용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현재 상수도본부에서 시험성적을 발부해 주어도 행정기관에서 유효한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무효한 것으로 봅니까?
지금 더군다나 배영민 의원님한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유료화한다고 그래서 유효화한다는 것은 같은 이퀄관계가 아니거든요. 이 성적이 유효한 것은 관계기관에서 유효하다고 인정을 할 때 얘기이지 그것이 유료하고 무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정은 하는데 그 동안에 그런 것을 거의 안 한 거죠. 왜냐 하면 인력관계도 있지만 약품 쓰고 다해서 수수료를 내고 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 연계를 시켜서 영업용으로 하는 이런 데는 관여하지 않고 수돗물에 대한 것을 주로 했었는데 기관으로는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었고요.
그런 사항을 같이 인력이나 약품이나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을 기왕이면 우리도 수수료를 받아서 같은 기관의 수입의 일원으로 작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자원공사나 타시·도 일부에서 그렇게 해서 수수료조례를 만들어서 받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내가 KS 인정해 주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원래 우리가 생산한 제품은 제삼자가 검사를 하고 인증의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지하수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수돗물을 더 완벽하게 판매하는 것도 그렇고 완벽하게 검사를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어떤 행정업무하는데 있어서 어떤 불상사가 생겼다 그러면 전체 수도에 대한 공신력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천도 이 물하고 배관에 흘러다니는 물하고 정수방법이 틀립니까?
김성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 조례의 취지나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다 동의하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가 수수료를 받는 것은 업무 자체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는 물의 질을 좋게 하는 그게 목적인 것이고 자칫 이것이 수질검사 수수료로 되니까 우리가 여러 수수료에 관한 조례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굉장히 이용하는 사람이 많거나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거나 이럴 때 그것을 특정하는 것을 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규모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또 보건환경연구원도 이미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하는 것은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여기에 하게 되는 것이고 수수료를 통해서.
그렇다고 모든 것을 잘 감안을 해 보면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도 자체 운영조례 속에서 이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이것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자체 운영조례 속에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수수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가는 것이 모든 내용이나 규모로 볼 때 맞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개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지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지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제1조 중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질연구소」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로 하고 제4조 중에 「인천광역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을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면 본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는 2008년도 주요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상황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 전파함으로써 각종 민생관련 사업들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입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면서 저희 상수도 행정 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대신하여 소중한 고견과 따뜻한 격려로 지도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에 앞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섭 업무부장입니다.
김주원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최송림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박계인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길노 노온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달성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윤수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경석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시권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차재호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오수웅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창식 연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노민철 남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윤영대 부평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인규 계양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영집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현재 급수부장은 공석입니다.
그리고 김용설 시설부장은 미 대사관 면접 차 출장 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철 서부수도사업소장은 교육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사업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 살림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SBS기자가 와서 제가 직접 인터뷰도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서울시 인구가 많은데 비해서 290억을 내고 있고 우리는 750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시민 1인당 부과하는 것은 서울시의 10배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현재 두 가지 제소도 해 놓고 또 최근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인 정종환 장관님이 오셨을 때까지도 시장님께서 직접건의도 하시고 이런 정도로 의지를 가지고 관련기관이나 국회의원님들까지 상당히 저희가 괴롭혀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지도48호선은 인천하고 김포를 거쳐야 강화로 가는데 배관은 900㎜에서 800㎜구간이 지나가는데 경기도 구간이 7.8㎞ 구간인데 경기도 구간이 가장 안 돼 있고 또 하나 인천 구간에서는 경서동쪽에 경인운하 지역이 방법 자체가 교량으로 갈 것인지 지하로 갈 것인지 이런 것도 결정이 안 돼서 운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단기간에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세월을 기다려야 도로가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 때까지 쓸 수 있는 강화지역에 상수도 이상이 없는 방법을 강구한 것이 2,000톤 생산하는 것던 길상정수장을 3,000톤으로 늘리는 것을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길상정수장이 50% 증량이 되고 강화정수장의 800톤하고 공천에서 가고 있는 것이 6,000톤 됩니다.
그래도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김포에 끝단까지 와 있는 600㎜ 배관에 강화 구대교를 통해서 350㎜를 다시 하나 묻는 공사를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약 5,000톤 정도를 추가로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한 4, 5년 동안 강화의 용수체계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면에 국지도 84호선은 꾸준히 노력해서 경기도 구간, 인천 구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것이 근원적으로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하죠?
(『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를 마치고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생명처럼 소중한 수돗물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가기목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는 물론 현지시찰과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1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