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5대 165회 [임시회] 4차 산업위원회
제1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5월 26일 (월)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송도테크노파크확대단지조성사업안
- 2.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0시 07분 개의)
1. 송도테크노파크확대단지조성사업안(시장제출)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과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송도테크노파크확대단지조성사업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기술단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벨트를 조성하여 동북아를 대표하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한편 기 조성된2·4공구 45만 3,000㎡와 앞으로 확대될 5·7공구 65만 2,000㎡를 포함한 총 규모 110만 5,000㎡를 국내외 첨단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동력산업 및 미래고부가가치산업 기지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송도5·7공구의 핵심사업으로써 2007년 9월 11일 경제청과 송도테크노파크가 확대조성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 진행중인 사안으로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토지공급 세부사항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 등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하여 2007년 10월 24일 송도테크노파크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변경신청하였고 2008년 1월 4일 승인된 사항으로 금번 회기를 통해 시의회에 보고드리게 된 사항이 됩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공급 관련 사항입니다.
토지공급방식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제5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방식이며 토지공급가격은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16조에 의한 조성원가입니다.
조성사업 시행내용을 보면 산업기술단지는 연구·기술벤처집적시설, 도시형공장 등 기술혁신형기업 입주시설과 공공연구기관, 기업연구소 등 차세대 성장동력 거점시설 및 Lab & Housing시설 등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무상 지원설비 등 20 내지 30개 고밀도 집적시설을 구축하여 건물간 클러스터화가 이루어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비즈니스, 복합단지는 국제기구, 금융, 기업 및 학술단체 등이 입주할 비즈니스센터와 테마형 Street Mall, 각종 문화시설 등 산업기술단지 배후기원 및 편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단지 내 연구인력 뿐만 아니라 주변 대학, 연구기관의 우수인력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젊음과 아이디어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암묵적 지식이 활발히 교류될 수 있는 지적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금 활용입니다.
추정개발이익금 총 7,158억원은 벤처지원시설 구축, 첨단산업클러스터 활성화기금, 인천도시개발공사 개발이익 및 사업 예비비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세부 활용내용을 말씀드리면 벤처지원시설은 국내외 우수연구인력 유치 및 벤처기업을 위한 유·무상지원시설을 6개동 6만평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임대료, 관리비가 전액 감면되는 무상지원시설 2개동 2만평, 임대료, 관리비가 50% 감면되는 일부 무상지원시설 2개 2만평, 유상임대시설 2개동 2만평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사비는 총 4,600억원으로 건축공사비 3,600억원과 장비구축비 1,000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원세부기준 및 장비 구축계획은 2009년 사업타당성용역을 통하여 구체화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활성화기금 411억원은 글로벌기업, 교육·연구기관 유치, 연구성과 발굴 및 사업화 조성사업, 산업별 연계사업 등의 지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공사 개발이익금 1,000억원은 비즈니스 복합단지 공동개발사업자인 인천도시개발공사가 2008년 초기 사업자금 1,051억원을 조달함에 따라 자금회수기간 7년과 투자수익률 10%를 산정한 금액으로 공공목적인 임대주택 공급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이익금에는 자금조달 금융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순이익은 상대적으로 적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잔여개발이익금은 무상지원시설 운영 및 벤처펀드 조성과 사업 예비비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4쪽부터 8쪽까지는 송도테크노파크확대단지 조성사업안과 관련한 참고자료로써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송도테크노파크확대단지조성사업은 첨단산업클러스터의 견인차로써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큰 축을 담당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에 힘입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안의 의결을 원안대로 건의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송도테크노파크확대단지조성사업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송도테크노파크확대단지조성사업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에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안은 현재 송도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가 기업연구소와 대학·출연연구기관, 기타 공공시설용지로 개발하여 완료 단계에 있으나 2007년 6월 26일 산업자원부로부터 산업기술단지 확대지정 승인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과 (재)송도테크노파크간 송도테크노파크확대조성사업기본협약을 체결하여 개발사업시행자를 (재)송도테크노파크로 지정하고 동 법인은 송도국제도시 5·7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 내 65만 1,758㎡ 부지를 토지조성원가 수준인 약 2,070억원에 수의계약으로 매수하여 산업기술단지와 비즈니스 복합단지, 도로 등 공공용지를 2013년까지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본 사업안과 관련 개발이익 추정액 7,158억원에 대한 개발이익금 활용방안 중 경제청 첨단산업클러스터 활성화기금 411억원의 운영계획 설명과 함께 인천도시개발공사 개발이익 등으로 산정한 2,147억원의 적정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ㆍ송도테크노파크확대단지조성사업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모든 협약이 끝나고 공사가 들어가도 좋다 하니까 기공식이 시작되는 것이지 착공이 아니기 때문에 기공까지 할 수 있다. 법리적으로 해석해 보자. 착공계도 아직 안 됐다, 감독도 선임 안 됐다 이러한 행정적인 것을 놓고 착공, 기공 자꾸 얘기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땅값이고 뭐고 협의가 다 돼서 언제까지 어떻게 공사를 해서 테크노파크하고 포스코하고 얘기가 끝난 상황이니까 기공식이라는 것을 했을 것 아닙니까? 많은 관계자들을 불러놓고, 그러다 보니까 기공식이 됐으면 착공계를 낸다는 등 도면을 낸다는 등 해서 착공하는 일만 남았지 않겠어요?
이것은 양해로써 할 사항은 아니고요. 의회에서는 분명히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여부가 의결이라는 절차로 나와야 되는 것인데요.
그 문제하고 지금 청장님의 답변 가지고는 과연 의회의 의결절차를 어떻게 생각하셨기에 이렇게 진행이 된 마당에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경우가 지난번에 연세대복합단지에 대한 동의안 처리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기공, 어림도 없는 얘기였죠. 의회에 그 모든 과정을 의결기관에 그것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회라는 기관이 뭡니까?
그것을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의결을 받겠다고 오실 수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이익금을 1,000억으로 본 것이고 사업예비비가 147억 그리고 앞으로 벤처기업의 창업보육을 위한 펀드 등으로 써야 될 예산을 1,000억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갖는 개발이익금은 1,000억이 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사업제안서 했을 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초기자금을 1,050여억원 도시개발공사가 자금을 일으키게 되면 자금회수에 관한 기간을 7년으로 보고 그리고 사업수익률을 유사한 복합단지사업 수익률 중에서 낮은 수익률인 10%를 감안했을 때 1,000억 정도로 본 내용입니다.
2,147억이 전체 개발이익금이 아니고 개발이익금의 구성요소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회가 과거 연세대 SPC에 토지를 매각할 때도 의결 때문에 시간이 걸렸었고 그런데 김성숙 위원님 지적대로 현재 포스코는 기공식을 해서 공사에 따르는 전반적인 일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테크노파크에 땅을 넘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결을 거치는 절차인데 포스코는 땅에 대한 단가 이런 것도 현재 정해지지 않고 우리 청장님 말씀대로 시간이 없고 급하다고 양해 해 달라고 그러는데 한 달, 두 달 이것 빨리 해서 얼마나 속도가 줄어드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테크노파크 확대조성사업안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도테크노파크확대단지조성사업안에 대해서는 김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송도테크노파크확대단지조성사업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와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고 사전에 첨단산업클러스터 내의 포스코글로벌 R&D센터 기공식을 갖는 등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며 토지공급금액의 확정 없이 협약만으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류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도테크노파크확대단지조성사업안에 대해서는 보류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있습니다마는 의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2.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본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는 2008년도 주요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관련 사업들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헌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청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4월 경제자유구역청 청장에 부임한 후 처음으로 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앞서 먼저 저희 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현길 차장입니다.
기획국 이상익 국장입니다.
김기형 개발1국장입니다.
강용근 개발2국장입니다.
민희경 투자유치본부장은 싱가포르 차관급 일행의 투자상담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식 공보담당관입니다.
한성원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용길 총무과장입니다.
조영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안영규 계획총괄과장입니다.
추한석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지창렬 송도개발과장입니다.
오호균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전왕진 영종개발과장입니다.
이광제 청라개발과장입니다.
김귀식 용유무의개발팀장입니다.
유병윤 투자지원팀장입니다.
정창복 서비스산업팀장입니다.
강훈 첨단기업팀장입니다.
하종배 교육의료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앞으로도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경제자유구역에 많은 관심과 외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8페이지 통합가로시설물하고 연계해서 질의할 것인데요.
이쪽에 업무 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사전협의라든가 검토 없이 공모가 나간 상태에서 진행되는데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가로시설물 관련된 부분도 이것도 추진이 안 돼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설계시공하고 디자인했던 한 컨셉이 돼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실무부서에서도 있었는데 그것을 계약부서 쪽에서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빨리빨리 추진 안 하려다 보니까 뭐 가정집에 가로등 설치하는데 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마 한전이든 어디든 쫓아가서 설득하고 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시간이 많으면 짚고 넘어가야겠는데, 먼저 송도진입관문 상징조형물이 이것은 개발1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죠. 그것이 편할 것 같아요.
공모원칙에, 기준에 맞게 공모했는데 그 기준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도로점용허가가 안 되고 있죠? 그렇죠? 도로폭 점유 부분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당시 심사위원들이 국제도시에 맞는 상징조형물의 제안내용을 그대로 보고 선정했는데 도로점용허가가 안 된다고 해서 규모를 줄이거나 방식을 바꾼다면 애초 상징조형물의 작품가치가 없어지고 또 그것을 전문가가 아닌 업체에 의해서 설계변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공모방식에도 어긋나고.
그 당시 공모에 참여했던 업체들도 그 조건에 공모했는데 방법이 바뀌고 위치도 틀려지고 면적도 틀려지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전에 협의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부분에 감사까지 나가서 제안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어서 재검토하고 검토해서 하기로 했던 것인데 나중에 또 잘못되면 또 감사받습니다. 공사해도 감사받아요.
애초에 공모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설계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재심사하든가 다른 기준에 맞는 것을 하든가 해야지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38페이지, 제가 사실은 통합가로시설물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서 저기인데 이것이 사실은 2007년도에 완공하겠다는 2007년 예산으로 해서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도시디자인과에서 엄청난 애를 써서 경찰청, 한전, 정보통신, 상하수도 등등 백방으로 다니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잘해서 하나의 도로를 새로 만드는 디자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업을 다 해서 막상 공모하려고 계약부서에 의뢰했는데 계약부서에서는 딱 규정이 행정안전부가 되면서 설계시공, 디자인 일괄 우선협상으로 하라는 법도, 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해서 이것을 분리해야겠다는 둥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시간만 다 가고 아직 진행도 안 되고 있어요.
실제 그렇다면 제가 한 예로 강원도 양구 같은 경우,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 국제도시하고 전혀 무관한 데예요. 그런 데는 담당자가 행정안전부 가서 이것은 도시시내에 이것은 이렇게이렇게 해야겠다고 해서 일괄로 해서 그것도 4개 업체밖에 안 되는데 자그마치 통합가로시설물설치시범사업은 7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디자인 때문에 국제도시 공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예산도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예산 편성 자체도 잘못됐는데 그 적은 예산이나마 어쨌든 공모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좋은 디자인이 나오면 좋은 부분인데 그것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정확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안 하는데 그러면 그쪽에 가서 설득하든가 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법을 바꾸든가 아니면 대책을 추진해서 빨리 진행해야 하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것을 분리하면 안 되느냐 하면 애초부터 시공 관련 기술이 집약된 업체들하고 기존에 도로교통망하고 신호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각종 RFI칩이 내장된다든가 교통량에 따른 변동신호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하수도, 통신 이것이 일괄적으로 한번에 협의해서 설계되고 설계된 다음에도 각 기관들하고 협의할 것이 엄청 많습니다. 설계하면서 업체들하고 회의하고 미팅해야 하는데 설계시공 디자인 딱 한 다음에 입찰시켰어요. 입찰한 사람들은 도면대로밖에 시공 못 해요. 도면대로 시공 절대 안 됩니다.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많은 공사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 못 하시고 계약부서에서는 매일 행정안전부 타령하고 또 도시디자인과에서 계약부서에서 공모 안 한다고 서로 의견 왔다갔다하고, 사업 누가 해요.
본인들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국장님하고 도시디자인담당과장님, 이 국장님이시죠? 그렇죠? 계약부서 담당국장님이 기획국장님이시죠?
여기에 대해서 두 분 허심탄회한 의견을 피력해 보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세부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정구 위원님이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또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실무자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부서에서 법정업무가 보니까 세세한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행안부와 지식경제부에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부정적으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직접 챙겨보고 상부기관에, 양구 쪽도 제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그것이 법적으로 어렵다면 한번 제도적인 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되 부득불 안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능한 저희가 관련규정과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형 개발1국장 김기형입니다.
지정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통합가로시설물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이유가 정식공사가 아니라 하나의 시범사업개념으로 사실 시작했습니다.
정식공사라 하면 각 공정마다 전기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분리 발주하도록 작년에 법이 개정됐는데 이 사항은 한 부분만 시범으로 우리가 설치한 다음에 정식공사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의회에서도 수립해 주셨는데 집행과정에서 계약파트하고 실제 실행파트하고 법률적인 의견이 틀려서 지연이 됐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숙입니다.
존경하는 지정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타당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국장님, 지정구 위원님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청장님보다는 잘 아시는 국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렸습니다마는 그 답변이란 것이 답변을 하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모를 정도네요.
통합가로시설물 이 얘기 나온 것이 벌써 몇 년 전 얘기입니까. 경제청 한다고 할 때부터 땅파기할 때부터 거기는 최첨단의 도시로 가겠다라고 한 것이 몇 년 전인데 지금까지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 중에 상당부분이 계약부서는 어디서 누구들이 하는 것입니까?
경제청의 계약부서는 일반의 계약부서하고 일의 추진이나 또는 그것을 다루는 내용들이 뭔가 일정부분의 권한이랄까 일의 추진의 방식이나 이런 것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계약부서 따로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아무리 좋은 안과 많은 예산과 또 자문위원을 다 거쳐서 했어도 계약부서에서 이것이 무슨, 행안부에서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3년, 4년째 못 하고 있다면 여기가 특구는 무슨 특구입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국장님, 그것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계약부서하고는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 다시 해 보세요.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하세요.
시간이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청이 작년에 순수공사비만 불용액이 33%가 넘어요. 33%가 돼요. 33.8%인가 불용액이 나오는데 작년에도 그것을 지적해서 왜 공사비를 이렇게 무계획하게 잡느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5월 하순에 들어서, 4월 30일까지 마감을 잡은 예산인지 모르지만 지금 8%도 안 썼어요. 7%밖에 현재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 내용을 살펴보니까 금년 말에, 하반기에 착공하거나 이러는 내용이 거의 없이 적어도 2, 3년 전에 착공한 내용들이 많은데 작년에 이월된 공사비만 1,300억인데 30여%가 넘는데 이것을 받아서 금년에 6,000억 예산 중에서 지금 쓴 것이 7. 몇 %인가, 송도는 지금 5.6%도 안 되게 돈을 집행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내용을 보면 도저히 쓸 수 없는 금액들도 많고 이월된 금액도 전부 100 몇 십억씩 이월이 되는데도 금년에 예산 또 잡아놓고 그러면서도 추경은 700억원이 또 들어가야 되고 지금 예산상에 상당한 난맥을 보이고 있는 것이 경제청이거든요.
12시가 다 되어가고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예산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박희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또 오후에 계속 수고들 하시는데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사업비가 전체 273억 9,900만원인데 그 중에 개발 및 실시계획에서 송도지구 개발계획 및 5·7공구 실시계획영향평가 이것 빼면 1/4분기까지의 추진실적이겠지만 맨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상당히 시급한 것처럼 얘기하다가 1/4분기가 다 되도록 거의 한 건 외에는 용역을 실시하지 않는 것처럼 보고가 되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추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7페이지입니다.
개발 및 실시계획에서 81억 중에 1번 송도지구개발계획 및 5·7공구 실시계획영향평가 한 건만 실시하였고 나머지는 하나도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청라개발과장 이광제입니다.
박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에 답변을 드린 바도 있고요.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도중대에서 서부산단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약 450m 구간이 2차선에서 8차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작년 6월에 4공구 내에 일단 기반시설공사가 착공은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착공이 현재는 실제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았는데 금년 6월경이면 실시계획인가를 맡아서 토지보상을 해 주어서 금년 6월이면 착공이 가능하고요.
다음에 지구 외에 1.3㎞, 1,300m 정도 되는 구간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 3월에 도시계획관리도로로 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송도 경제구역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 적을 두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할 때 어느 정도 하겠습니다 해서 50%까지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도 보면 거의 전무한 것 같아요. 전무한 것이 아니라 약속보다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청장님이 인천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사기라든가 또 인천시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그렇고 방금 위원장께서도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도 반이 지나갔어요. 예산서를 보면 7% 정도 집행한 것 같은데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청장님한테 이 자리가 주요예산을 다루는 자리지만 사안이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조금 다른 업무를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으로서의 업무범위가 어디입니까? 권한과 업무범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너무 포괄적으로 질의해서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 제4조 업무의 범위를 보면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청장이라한다) 인천광역시장의 명을 받아서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하나, 경제자유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둘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네 번째로 관할 구역에서의 시의 사무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그밖에 시장으로부터 지시된 사항 이런 범위거든요. 청장님!
본 위원이 작년에 업무보고받을 때 캠핀스키하고 인천시가 기본협약을 맺을 당시에도 캠핀스키에 대한 대차대조표라든가 여러 가지 재무구조 사항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느냐 하고 제가 틀림없이 질의했습니다.
용유의 공사금액이 79조입니다. 79조 8,000억인데 1조가 얼마나 크냐 하면 1조라고 하면 남들은 1조구나 끄덕끄덕 하는데 1억이 만개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억이 만개가 있어야지 1조입니다.
그러면 79조 8,000억이라는 엄청난 쓰려고 해도 한참 써야 되는 숫자가 투자되는데 캠핀스키가 40%를 외자로 갖고 오게끔 되어 있죠?
30조원이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억이 만개가 돼야 1조인데 30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야 되는 회사를 가지고 자신 있게 세계적으로 호텔을 수십 개를 운영하고 재원이 충분하고 사우디 국왕과 연결되어 있고 별 얘기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림없다라고 큰소리 치시면서 캠핀스키하고 기본협약을 맺은 지 1년도 안 돼서 해약서나 보내고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캠핀스키 회장이 왔는데 시장하고 면담 좀 하더니 내놓은 안이 1차로 먼저 도시개발공사가 39만평부터 선보상을 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0억을 인천시장이 갖다놓고 하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3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캠핀스키가 1,000억은 잔돈푼인데 그것마저 힘겨워하고 있는 그러한 캠핀스키를 경제청에서 계속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다가 도시개발공사를 위해서 39만평 실시승인 난 1차 거기다 선보상을 먼저 하고 나서 그러면 캠핀스키가 잘못됐을 때 사후대책이 나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공사는 2조 1,000억의 부채를 안고 있는 공사입니다, 인천시. 도시개발공사가 잘못되면 인천시가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돈이 어디 있다고 5,000억을 예산 전용해서 보상하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청장님 이하 차장님, 국장님들 거기에 동조하고 그렇게 가겠다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집행하는 것입니까? 39만평에 대해서 선보상을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캠핀스키를 믿고, 만에 하나 캠핀스키가 7월 24일까지 기본협약 마지막 시한까지 이행을 안 지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답변해 보시죠. 청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 복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청장님, 내가 너무 긴 것 같은데 동료위원님도 질의해야 하니까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개발사업을 인천시가 독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독선으로 일방적인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데 끝에 가서 잘못되면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국장 다른 데로 가고 또 주무과장 다른 데로 가고 그냥 유야무야. 누군가가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그 지역의 주민들만 멍드는 거예요. 그 지역주민들만. 누군가 책임을 안 진다 말이에요. 하다가 말면 그만이야. 그러면 거기에 멍드는 사람은 지역주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천시의 현재 행정입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용유에 있는 주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650만평에 39만평 우선 승인받아서 하겠다. 용유주민들 아무 소리 안 했지 않습니까. 인천시가 하라는 대로, 경제청이 하라는 대로 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캠핀스키가 등장하면서 655만평을 전부 다 협약했단 말이에요. 지금 용유 청장님 가보셨나요?
어떻습디까? 지금 산 밑에 집 지어 있고 난개발이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죠? 그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러다가 캠핀스키가 잘못되고 모든 것이 잘못됐을 때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고 지역은 난개발이 되어 있고 이것이 인천시의 행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유주민이라든가 영종주민들도 이미 655만평을 전부 다 개발하겠다고, 캠핀스키라는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협약을 했고 7월 24일까지가 만기 아니겠습니까. 또 캠핀스키에서는 하겠다.
저도 수잔조를 만나봤습니다. 저도 만나봤는데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러한 회사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용유 뿐만 아니고 인천시 전체가 달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전체 용유주민들이 포괄적으로 개발하라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그 대신에 일괄 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괄 보상을 하겠다면 일괄보상에 따라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39만평만 그것도 억지로 예산목을 변경해 가면서 39만평을 왜 보상하려고 하는 것인지 나는 그 저의를 전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가는 것인지, 그것도 시장님 지시죠? 청장님. 시장님 지시죠?
하여튼 너무 긴 것 같아서 마무리하고요.
본 위원이 이 말씀 한 마디 하면서 가겠습니다.
행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많은 인천시민이 바라보고 있고 또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쪽의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행정관청에서는 따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같이 권위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지역민들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나가는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39만평 도시개발공사에서 1차 보상한다는 것은 보류하시고 일괄 650만평 일괄 보상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보상절차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주민들하고 될 수 있으면 마찰 없이 쉬운 얘기로 웃으면서 개발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는 것을 청장님 이하 국장님들한테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소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공사용 가설잔교도 사실은 대형공사와 더불어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적 가치가, 과거에는 무조건 사업이 완료되어 버리면 철거하거나 인발해서 철거를 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공사가 완료됐다고 해서 인발 철거를 하는 것보다도 그것은 세계적인 대형시설물의 하나를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해안가로부터 바닷가로 뻗어나간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려서 해안, 바다에 대한 조망권과 해안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의의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잔존해서 살려나가는 것으로 이 계획서안에 그 부분은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요소별로 검토되어 있습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하고 김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대교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하고자 하는 기본 뜻은 참 좋은데, 이것 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 용역이 끝나서 산업위원회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다른 위원회에 가서 하는 것이 옳은 내용입니까?
그것 한 가지만 답변해 보세요.
저희 산업위원회 회기일정도 4월에 날짜가 잡혀서 열흘 동안 했는데 그런 일정에는 다 빠트리고 시 관광진흥위원회에는 용역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는 오늘 여기 한 페이지로 끝나는 것이냐고요.
이 사고방식이 아주 잘못 됐어요. 이런 간단한 것 때문에 사람이 좌지우지가 돼요.
차장입니다. 차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천대교 하나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대교가 건립된 것을 기화로 해서 그 주변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관광부분을 외연적으로 확대하는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대교 자체의 매력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 인천대교를 전망하는 전망 공간에 대한 조성부분이 있고 인천대교 자체를 기념하고 상징공간 조성하는 부분 그리고 인천대교와 연계해서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관련된 일종의 상품화된 개발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런 내용자체가 일단은 용역에서 걸러졌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시 관광진흥위원회의 전문가로부터의 의견이라든가 수정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가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별에 관한 것을 추출해서 일단 시의 관련기관들하고 협의를 해 봤지만 전문기구로부터의 이런 사항을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덜 다듬어져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청 업무관할을 다른 데로 가실 의향 없어요. 산업위원회로 하지 마시고 문교사회위원회로 가실 의향 없어요?
가장 기초적인 것에 부실하면 큰 그림 더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항들은 시간도 충분했었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서면도 좋습니다. 일단 용역이 끝나면 용역보고서가 다 돌아야 합니다. 최소한 해당 상임위원회는, 그렇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오늘은 예산에 대한 중간사업보고이지만 아까 인천의 민감한 사항 캠핀스키에 대해서 청장님 의견을 정확히 듣고 싶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청에서 캠핀스키사에 기본협약 해지부분을 보냈죠?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또 한 가지 질의 마저 드릴게요.
송도5지구 기본시설건설공사 자금집행계획서를 보면 자금집행계획서를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 이것 받으셨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보세요.
자금집행계획서가 1월 100만원, 2월 15억, 3월 3억, 4월 20억, 5월 200만원, 6월 200만원, 7월 30억, 8월 200만원, 이 200만원이라는 집행예정액은 뭡니까?
무슨 기성이, 돈을 푸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길래 20억, 30억 하다가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또 9월 1,800만원, 10월 30억 이렇게 예산 잡은 것 좀 5지구기반시설 건설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나는 상식적으로, 질문의 요지가 뭐냐하면 경제청이 5,000억이라는 돈을 잡아놓고 6,000억이라는 돈을 잡아놓고 매달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 상반기에는 한 2,000억 소화하고 중간기에는 얼마 소화하고 하반기에는 얼마 소화한다라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 왜 절반도, 17%를 쓰려고 잡아놓은 계획에서 왜 7%도 안 되는 금액이 쓰여졌는가라는 것은 경제청에서 분석해줘야 되는데 경제청에서 그러한 분석이 나오지 않고 1/4분기가 지났는지, 4개월이 지났는지 3분의 1이 지나가도록 그런 분석에 대한 답변은 시원한 것이 없이 그러면 진행표를 보자 했더니 무슨 공정이 98억 공사에 200만원, 200만원, 30억, 또 200만원 이것은 무슨 진짜 돈의 흐름을 읽어보고자 하는 계획서가 아니라 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왁구 금액 짜기 위한 장난이지 어떻게 경제청에서 이것을 갖다가 1년 예산 프로세싱 페이퍼라고 갖고 오십니까?
경제청이 지금 얼마나 불신 받고 있는지 알아요. 캠핀스키 얘기 하염 없이 꺼내볼까요. 리뽀 얘기 꺼내볼까요.
얼마나 인천에서 경제청이 불신 당하고 있는데 이런 기본서류, 이것을 보면 무엇을 위해서 서류를 만드는지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을 고민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고민하는 페이퍼인지 아니면 대충 만들어서 꿰맞춰서 던져놓고 할 일 다 했다고 하는 그런 페이퍼인지 한눈에 드러나요. 누구보고 경제청을 믿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 달에 집행액은 200만원, 100만원 찢어놓고 나서 17% 예정인데 이제 6.9%했다. 그것도 17% 예정이 진짜, 저는 질의 마치고 한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시비로 전체 도로를 내는 경우가 있고 국비가 매칭 되는 경우가 있어 요. 인천시의 도로개설이나 모든 사업에.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예산 갖고 왔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개인이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도시공사하고 말이 많았던 일인데 실질적으로 시비만 갖고 공사하는 것을 국회의원들은 예산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민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예단포～중산동간 493억이 국비가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갖고 왔다면 이론의 성립이 되겠죠. 전화 한 통 했어도 될 테고 인천시에 국비하는데 조금만 도움줬으면 다 했다고 인정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도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이런 쪽에서 많이 국회의원들이 그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예산 확보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느냐 하면 사실 국비가 얼마 매칭되는지 잘 모릅니다. 오늘같이 물어봐야만이 청장님 말씀대로 493억이 매칭 되는 줄 알잖아요. 국비가 매칭되는지, 하지만 웬만하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전부 국회의원이 했다고 하고 또 시비 들어가는 것이 몰리면, 이론에 몰리면 시장한테 전화했다는 것입니다.
이 도로를 내는데 한 20억 들어가는데 자기가 그것을 시장한테 전화해서 도로를 개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의 어떤 지역에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여기 있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비가 어느 정도 있나를 여쭤 보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청장님이라도 답을 정확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받은 인상은 그분들은 투자유치 때문에 일본에서 현직 국회의원, 경제인하고 정치인하고 같이 혼합해서 온 거거든요.
저는 일반적 사업하는 사람들, 캠핀스키나 이런 사람들이 만나자고 해도 다리 안 놔줍니다.
그런데 정치인들, 일본의 현직 국회의원 또 6선 전 의원하고 같이 일행이 돼서 투자자들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청장님하고 같이 만나게 해 준 것인데요.
제가 그 자리에서 느낀 것은 청장님이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사람들은 투자유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실무적인 얘기를 하러 왔는데 우리 투자유치본부장님도 배석을 안 하셨고 또 우리 청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시는 경제청에 대한 홍보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갯벌타워에 가서 보고가시라고 그냥 문에서 인사하시고 그분들은 갔단 말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니까, 어떤 인상을 가지고 떠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일 쯤 지났나,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보고 받았겠지요. 일본에서 3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그 회사하고 매칭이 된 중국의 화상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청장님을 다시 면담을 시켜달라.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누겠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또 왔길래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비서실장한테. 시간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청장님 일정에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조금 전에 투자유치본부장한테도 얘기했듯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 세일즈하고 다니는데 30조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을 기꺼이 만나주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깊이 나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유는 간부회의 때문에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서실장이. 그래서 내가 되게 뭐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전화했더니 5분만 시간을 할애하고 더 이상은 못 해 주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저한테 죄송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투자유치본부장은 외자 유치하려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세일즈하고 다니고, 내가 알기로는 1년에도 여러 번, 반은 외국에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일부러 오는데 거기에 또 믿을 수 있는 일본정계, 현직 국회의원까지 같이 일행이 되어서 오는, 믿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매칭된 중국 사람들이 와서 만나자고 하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어야지요. 제가 전화를 네 번인가 다섯 번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시간을 내야 된다. 내서 그분들을 만나야 된다. 일부러 비행기 타고 왔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30분 이따가 실장이 전화가 와요.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 최종적으로는 5분 정도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것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청장님 진짜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나 바쁘신지는 모르겠는데 예산 추진상황보고라고 그러면 1년 예산을 놓고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목표가 예를 들어서 100억인데 지금 70억 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부진하다, 자 이것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이런 예산운영에 대한 시스템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잡아놓는 것은 대충 쭉 찢어놨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했던 예산에 지금 얼마 정도를 가고 있는지 판단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이대로 가다보면 공사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연말되면 그냥 다음으로 계속비 이월시켜도 그만 안 시켜도 그만 경제청이 지금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33%가 넘는 이월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방만하게 잡는다. 깎아도 그만 안 깎아도 그만 이런 식의 운영이 되다 보니까 과연 얼마만큼 경제청이 예산운영에 치밀하게 가느냐라는데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지금 송도1-2공구 하나만 말씀드렸는데 전부 지금 체킹을 해 보면 1-2공구도 2월에 60억, 3월에 13억, 4월에 50억 이렇게 해서 120억을 쓰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40억 썼고 송도1공구 NSIC 하나 더 볼까요. 4억, 2억 7,000, 7억, 8억 8,000, 1, 2, 3, 4월을 아주 금액 18만원 단위까지 다 적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쓴 것은 1원도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뭘 분류해서 계획을 잡았는가.
그러면 내년에도 계획을 잡으면 과연 그대로 진행을 할 것인지 진행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분석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의심을 받죠.
우리 1국장님 말씀대로 그 PL을 걸어놓고 그것 때문에 6월까지는 자금 나갈 게 없다. 그러면 PL은 작년에 걸었는데 금년 1월에 이것을 작성하면서 1월에 얼마 주고 2월에 얼마 주고 이렇게 해서 140억을 줄 계획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개발1국 맞습니까?
하나 하나 집자면 한이 없을 것 같고요. 예산 다루는 이 자리에서 경제청 좀 아주 정예요원다운 모습으로 변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의 공무원님들 중에서 최고 공무원님들만 모였다는 경제청이 이렇게 5,000억, 6,000억을 쓰면서도 이렇게 방만하게 경영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소각장을 먼저 설치하고 관로를 설치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관로부터 설치하고 소각장은 전혀 없는데 설치를 하는지.
그리고 소각장이 설치되면 폐연료로 자체 난방도 가능하고 외국 사례를 보면 전반적으로 같이 해 나가거든요.
왜냐 하면 문제가 약간 악취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참고 가는 이유가 내 지역에 나오는 쓰레기를 내 지역에서 처리하고 처리하면서 나오는 재활용에너지를 다시 자기들한테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말이 없거든요.
지금 보면 송도1공구, 2공구, 앞으로 6·8공구까지 전부 쓰레기는 거기서 나오고 처리는 동떨어진 한쪽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신문에 보니까 송도에 경제청 랜드마크로 가겠다는 151층 건물 착공이 계속 연기가 된다고 나와요. 올 연말에도 힘들 것 같다고 나오고 연대 송도캠퍼스도 2010년 3월에 개교가 힘들 것이다. 만약에 하더라도 반쪽 개교도 안 될, 학생이 없는 개교로 갈 수밖에 없다. 이번에 연대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불가방침을 내렸는데 2010년 3월에 개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상당히 위원님들이 집행부보다는 민간인들한테 많은 압박도 받고 하면서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었는데 왜 개교가 힘들 것이며 이공계도 다 못 오는 것으로 일부만 오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청 차장입니다.
일단 연대측에서는 학교 이전사항과 관련되어서 단순한 시설배치사항이 아니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 대한 이전계획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에 관한 이전계획은 과거에는 학부와 관련 없이 학년 중에서 특정한 학년이 이전하는 계획으로 초기계획이었는데 그러한 초기계획이 실질적으로 월드캠퍼스개념하고는 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학부개념으로 이전하는 것이 학교발전과 학생들의 학업적 성취도도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일단은 그것이 대학원 위주가 되면서 공대개념의 부분으로 학교 내부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모아지는 과정 속에서 최초의 9,900억의 집적지원금 형식이 6,500억으로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맞추어서 학교시설 건립계획 관계를 다시 재조정하는 문제와 내부 의견조율 관계가 연계되어 있다는 사항,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학생수는 4,000명을, 지금도 그 계획에는 변화가 없고요. 학생수 4,000명하고 교직원 및 외국인 학생 등 해서 1,000명해서 5,000명이라고 하는 수용능력을 갖고 있는 계획은 그대로 수립하되 그렇지만 어차피 건립은 연차적인 건립상태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10년도 3월 개교라고 하는 것은 단 2년만에 전지역을 개발이 다 완료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시기와 맞추어서 안에 강의동이라든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건립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순차적으로 오는 계획에 따른 것은 학교이전계획도 순차적 계획을 갖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현재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차장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진단 말씀을 하시잖아요. 추진단에 모든 것을 미루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저번 회의 때도 이 말씀드렸습니다.
연대학생들이 싫어한다. 인천 오는 것 자체를 내부에서 싫어한다. 그런데 이공계 총학생회장 한번 만나보십시오. 만나보시면 그 학생들 뭐라 하는지. 전화도 한 통 할 수 있고 차장님이 가기 힘드니까 직원분들 한두 분 보내서 학생회장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학생들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못 오겠다고 하면 못 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강제로 인천으로 옮겨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 신입생 규정밖에 안 되잖아요. 2010년 3월에 들어오는 신입생들한테 인천으로 가는 조건에서 입학을 받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그 조건이 안 붙으면 안 가면 그만인데, 인천으로 안 가겠다고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각종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헌석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위원회는 5월 27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상수도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과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