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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5회 [임시회] 3차 산업위원회
제1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5월 22일 (목)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0시 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가 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노경수 위원님께서는 내항개발 관련 현장확인을 위해서, 배영민 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 현장실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본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는 2008년도 주요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추진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함으로써 각종 민생관련 사업들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환경시책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량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최명근 폐기물자원과장입니다.
길민수 공단환경관리과장입니다.
임원걸 물관리과장입니다.
조성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시중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학렬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박병구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금년도 주요사업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사업예산집행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준비하시고 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8년도 환경녹지국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니까 깨끗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좀 있고 돈만 들여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자발적, 정신적 운동 같은 것을 벌여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모두 함께 해서 깨끗한 인천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신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길거리에 담배꽁초 안 버리기 운동이라든가 클린인천만들기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정신적 운동 같은 것 지난번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실적 같은 것 없습니까?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인천시 예산 중에 10%에 가까운 돈인 5,000억 이상이 환경녹지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환경녹지가 녹지 쪽에서는 많이 애쓰시는데 환경만은 그렇게 많은 변화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잡으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53페이지의 분뇨축산폐수통합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집행을 25억을 하셨고 집행예정액 54억이 예정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9년 7월에 가야 공사가 준공이 된다 그렇게 보고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죠?
우선 배경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강화에 30톤 규모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고 앞으로 1일 처리시설 30톤 정도를 더 늘려서 확대 운영하려고 하는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선 시설을 갖출 때 자치군·구에서 시설할 때는 국비가 90% 지원됩니다. 그리고 10%를 시비 또는 자치 군·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당초에 시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려다 그런 재정적인 부분에 인센티브도 있고 또 강화군에서 현지성에 대한 부분을 그쪽에 유치하겠다고 하는 의지도 있고 해서 강화군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속에 공법도 여러 번 변경되었고 또 준공하면서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다소 많이 든다고 하는 어려움을 여러 차례 건의해 오고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강화군에 재정적인 부분을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최종적인 결론이 되어서 그 운영비 부분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 하되 특히 환경관리공단이라는 공사를 설립한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으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공사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절기 공사 끝마치고, 이것 말고 가좌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금년에 집행 2억 했어요.
나머지 166억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이것도 모르겠고 용현갯골수로도 50억 예산 중에서 지금 1억 집행했어요. 그러면 환경국 예산 뭐하러 잡습니까? 종건에서 잡지.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며 돈이 어떻게 풀리고 있는지 관리감독 안 할 바에는 뭐하러 환경국에서 예산 잡아요.
징매이고개 예산 60억 다 보내고 공정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것도 국장님 모르고 계시면서 10%를 했는지 20%를 했는지 담당자한테 보고도 못 받는지 돈은 절반이 넘어 60% 이상 돈이 나가고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나 공사됐느냐 하니까 10%됐다. 뭐하러 환경경국에서 공사해요?
그러면 그런 전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보내 주고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환경녹지국장 최현길 대답하신 내용이에요.
부평구에서 시에서 54억을 하게 되면 부평구에서 108억 예산 세운다고 했다고요. 그것 안 되면 회수한다고 했어요. 녹지과장, 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신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부평구예산을 보면 80억뿐이 안 섰어요. 80억, 그러면 약속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지역을 논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돈에는 구에서도 그만큼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해 준 것인데 혹시 국장님 금년도 예산심의하신 것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에서 54억을 십정녹지 조성에 들어가면 부평구에서 108억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80억 뿐이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은.
그러면 해당 군·구에 더 물어봐야 되겠고, 그것은 마감을 하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공원조성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저는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금년도 예산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부평구에 편중되어서 십정녹지에 55억, 갈산공원에 30억, 백운공원에 10억, 약사 5억, 100억 이상을 한 군데 투입하는데 해당 구에서는 투입하는 자체가 아주 아니다 얘기야. 그러니까 원칙은 원칙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5억, 10억짜리 하면 말을 안 해요. 30억 이상 들어가는 데는 약속을 지켜야 되죠. 그것을 안 했을 때는 뭔가 페널티를 하든가 해야죠.
국장님이 이번 기회에 답을 정확히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산교부도 54억 중에 26억 2,900만원만 지금 예산 교부된 것으로 나왔어요.
아니, 국장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치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50억을 해당 구인 부평구에 보내면 100억이라는 정도는 세워야 된다는 원칙이 서 있었잖아요. 그것은 지키자 이거야. 그런 약속이 없었으면 몰라도, 여기 녹지국장하고 공원녹지과장이 답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54억을 세웠을 때 구에서 얼마를 할 것이냐 부평구에서는 108억 할 겁니다. 그러면 108억 안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회수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야.
그것이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뀐다고 오리무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칙만 정확히 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지켜주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당시에 유수지 확보하자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꼭 똑같은 면적의 공간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만한 공간으로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애초에 있었던 그것에 견줄 수 있을 그런 것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너무 쉽게 자체 대공원에, 어차피 시에서 이것의 대체가 아니더라도 그것은 잘 가꾸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문제는 접근하는 시각을 그 당시에 그 면적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부터 이것이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 부분은 벌써 넘어갔고요. 인천대공원에 대한 부분을 대공원과 남동유수지 두 군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천대공원으로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대공원에 대한 부분이 기본설계가 완료됨으로 해서 그쪽에 추진하려다 보니까 시민위원, 시민 몇 분과 우리 시의회 허식 의원님께서 몇 번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규모, 사업비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간격을 좁혀 가는 대화를 해서 그에 대한 필요성과 대공원에 새로운 친수공간을 조성하려는 그러한 필요성과 그 목적 이런 부분을 서로 연계해서 아까 말씀대로 접근하는 방법과 규모, 시민에게 주는 편의성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평소 아시는 국장님답지 않게 오늘 예산추진상황보고에 대해서 준비를 덜하셨는지 좀 명쾌한 부분이 적어요.
31쪽을 보시면 자동차배출가스 이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차 보급에 집행이 안 되어 있잖아요. 현재 보급이 안 되어 있지요. 제로로 되어 있는데 보급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버스 780만원, 소형화물 200만원 이것이 자동차를 구매할 적에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매연저감장치도 70만원에서 776만원으로, 이것을 부착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집행되는지 먼저 안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에너지과하고도 약간 공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 저감장치나 이런 것을 아무리 해도 지금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훨씬 뛰어넘은 것 알지요?
앞으로도 기름값, 경유상승의 폭이 엄청 심하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경유대체발전소가 많이 설립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에너지과와 공조해서 바이오, 지금 타시·도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타시·도 같은 경우 바이오디젤 공급을 의무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15%를 바이오디젤을 첨가한다 그러면 25인가 퍼센티지로 나오는데 이것이 친환경이고 청정연료가 되고 완전연소가 되고 그러면 굳이 큰 돈 들여서 효율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지금쯤이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한 예를 들겠습니다.
강화군에 4월 말에는 진달래축제가 있었어요. 5월 초에는 고인돌축제가 있습니다. 6월부터는 매달 마니산 기축제가 열립니다.
이것 다 누가 뒤치다꺼리하느냐 하면 환경미화원들이에요. 그러면 45명이 면마다 빼면 두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명만 마니산 매일 올라가야 되고 진달래축제 하면 고려산에 올라가야 되고 이것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그만 두지도 못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만두지 못하는 형편에 있어요.
그런데 강화군 얘기예요. 부군수 새로 오시면서 이 사람들 거리 매일 떨어진 것 없나 그런 것도 보신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빗자루 들고 거리 쓸러 다녀야지 축제 쫓아다녀야지 이 사람들은 얼마나 고생이에요.
그래서 작년부터 강화에 고압살수차 물청소차 달라고 청소부 하시는 분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한테, 의원님들 좀 어떻게 시에 말씀하셔서 청소차 좀, 그러니까 시청의 얘기가 여기 환경녹지국에서 얘기가 강화는 2차선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잘되는지 옹진군 백령도도 2차선예요. 거기는 된다고 하고 사주더라고요. 그런데 면적은 강화가 인천시보다 더 넓어요.
옆에 계신 한도섭 위원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강화는 늘 깨끗한데 무슨 물차를 왜 주냐라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람들이 애쓰고 해서 청소부들이 일요일도 반납하면서 거리 청소하랴 얼마나 고생하는데 물차를 진짜 필요한 데는 안 주고 관광지이고 해서 깨끗해야 하는데 물차 안 주고 그나마 여기 준 것은 잔액도 7억 5,000이다 보고하셨는데, 지금 대강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왜 강화에 물차 안 주는지, 청소차 안 주는지 그것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고압살수차량 위탁관리하는 부분은 20m 이상의 폭에 확폭이 넓고 또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미화원들에 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자치 군·구에서 채용하고 관리합니다.
그래서 자치 군·구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강화에 살수차량보다 시급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광폭인 순환도로가 생기고 하니까 길이도 넓고 해서 살수보다는 진공청소차량 정도는 이제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진공청소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진공청소차량이 가면 그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빗겨간다면 그 부분은 어렵거든요.
강화 같은 데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한가해요. 언제 거리가 복잡하느냐 하면 공휴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에 교통이 문제가 되고 강화에도 이제는 4차선으로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45명에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각종 행사에 동원돼서 이것 사실 반칙하는 거거든요.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이 사람들이 자기들 이런 것 축제 많이 해서 점수 따려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원들 심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삶 그 자체가 동원되랴 청소하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소차량 강화 같은 데 2차선이기 때문에 못 주겠다 그것은 변명이고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4차선입니까. 백령도는 4차선입니까. 거기도 2차선이에요. 그런 데는 다 주면서 강화에는 안 줘, 과장님 말씀하고 싶은 것 말씀하세요.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을 적극 반영하여 녹지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국제도시 인천의 위상에 손색이 없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연중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5월 23일 10시에 용현갯골수로 유수지 주변 연안친수공간 조성사업 현장 현지시찰과 14시에 남동정수장 내에 물사랑실개천 준공기념식 참석 및 현지시찰이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