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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5회 [임시회] 2차 산업위원회
제1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5월 20일 (화)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1시 24분 개의)
1.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본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는 2008년도 주요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함으로써 각종 민생관련 사업들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경제통상국장님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명조입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생활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 및 제시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수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홍주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태복입니다.
과학기술과장 홍희경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안영철입니다.
농정과장 이현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장 황선복입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성준입니다.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동면입니다.
근로자문화센터장 김선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경청하여 주신 강석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바쁘게 하니까 나도 바쁜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서서 하세요.
다들 앉아서 보고하는데 국장님만 서서 하시길래 바뀌었나 했어요. 우리 위원회는 국장님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앉아서 보고하거든요. 너무 바쁘셔.
14쪽을 한번 보세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비, 시비 해서 101억 4,000인데 하나도 집행이 지금 안 되어 있네요.
사전절차 미이행 완료 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모래내시장 같은 것 토지매입 지연 토지주 보상과다 요구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해 보세요. 얼마를 달라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일단 구월, 모래내시장의 경우는 평당보상단가를 1,3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이것이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3월 14일 다시 한 번 보상협의가를 최종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상수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하고 다음 2차 대체부지를 물색했습니다. 다섯 필지 정도를 추가로 물색했는데 이 사람도 보상단가를 1,200만원 정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역을 달리 하면서 보상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5월 7일 다시 구월동 1171-13번지 5필지를 추가로 선정해서 대체부지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보상설명만 하고 그쪽에서 의견수렴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시장의 경우는 일단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자문을 받아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됐고 또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현재 실사가 있는 상태이고 5월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시장은 자부담만 확보되면 6월부터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기, 남부종합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대상이 되는데 지난 4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시 심사가 되겠습니다. 심사를 했는데 그 결과 재검토 결정이 내렸습니다.
재검토 사유가 일단 주차 위치의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2층 형태로 하려고 한 내용을 평면으로 확보해라. 그 다음에 그 면적이 높기 때문에 인접지역 추가부지 확보방안을 강구해라 이런 투융자심사결과가 있었습니다.
선정방법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금년도에 추진합니다. 금년도 3월부터 조사해서 5월까지 확정지어서 국보보조금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보조금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거쳐서 현지실사도 하고 시 단위에서 중기청으로 올리게 되면 그 반영이 중기청에서 예산 확정이 돼서 내려오게 되면 다음 연도의 자부담이라든지 사전적 절차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완전히 구비가 됐을 때 중기청에서 자금 교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절차단계가 일차적으로 군하고 시에서 현장조사하게 되고 두 번째가 시장경영지원센터의 현지실사를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중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투융자심사,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은 당해연도에 끝날 수 없고 대개 2년 정도 소요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고보조금 절차가 일단 국고보조금, 사업예산 편성이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중앙부처가 내년도 예산이 전년도 5월에 확정되거든요. 그 전에 저희들이 실사조사를 해야 하는데 조사계획하고 투융자심사하고 행정절차를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공무원 실무자들이 현장조사라든가 답사해서 조사하고 또 시장상인회라든지 이쪽 부서의 자부담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협의한 다음에 의견이 일치됐을 때 저희들이 요구하고 또 구비부담도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절차가 복잡한 절차로 진행이….
네, 저희들이 현재 기관이라든가 각 군·구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홍보방문도 인터넷에 띄우고 있고 가능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비예산사업이 많이 있고 예산에도 보면 속지 내지 봉투 이런 것에 예산사업이 주로 있고 현수막 정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이 상품권을 평상시에 구입하실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취약하고 반응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설이라든가 추석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냥 가는 것하고 상품권을 들고 가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실제 상품권은 선물을 받거나 기념품이나 시상금으로 받았을 때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체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231명의 인턴십을 하는데 60억원이 든다.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인천광역시 청년실업률이 전국에서 제1위라는 것을 마음이 두시고 예산을 투입하시니까 그만큼의 효과를 거두셔서 최소한 금년이 끝날 때는 이제 인천이 불명예를 벗어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실에 취업현황판이 있어야 해요. 그것 없으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사람이 하는 일은 관심만 갖고 열심히 하면 안 될 것이 없어요. 거기에 예산까지 있으니까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금년도 안에 딱지 떼시고요.
됐습니다. 53페이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주도가 2015년까지 태양열 및 풍력발전으로 15%의 에너지를 공급하겠다. 쉽게 말해서 돈을 벌겠다. 그리고 거기에 얻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환경이 친환경으로 흘러갑니다. 기름을 안 때니까.
그런데 인천시가 얼마나 노력을 안 하면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고 보고하시는데 국비 1억 7,000만원을 받아서 여기에 보고를 하신 거예요.
인천광역시 1년 예산 국비 가져오는 것이 1억 7,000만원입니까? 이것이 다죠?
제주도 금년도에 국비 얼마 받으셨는지 아세요?
담당 누구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또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5월 22일은 오전 10시에 수도권매립지 현지시찰이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