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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5회 [임시회] 1차 산업위원회
제1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5월 19일 (월)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0시 03분 개의)
1. 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본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2008년도 주요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추진 중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함으로써 각종 민생관련 사업들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항만공항물류국장님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항만공항지원과 오의섭 과장입니다.
항만공항물류과 곽하형 과장입니다.
수산과 김종만 과장입니다.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임석기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1페이지의 보고순서는 주요사업현황, 주요투자사업추진상황, 항만·공항도시 위상제고분야는 다섯 가지, 물류경쟁력 제고 및 기반조성은 다섯 가지, 깨끗하고 풍요로운 수산환경조성은 세 가지, 다음은 주요용역사업 추진상황은 세 가지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항만공항물류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개발 착수는 일정을 국토부에서 정확히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올해 10개월 동안 용역을 하고요. 타당성, 기본적인 구상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내항 재개발에 대해서 국토부가 장관 이름으로 고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천에 그 지역에 대해서 항만재개발을 한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고 난 다음에 한 1, 2년간 마스터플랜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한 2년 후에 그것에 대해서 공청회, 설명회, 시민설명회를 거치려면 2년 정도 흘러갑니다.
부산이 북항 재개발한 사례를 보더라도 시작하면서 공사 착수된 것이 7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시작한다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2008년이니까 빨리빨리 우리가 속도를 내야 2012년 정도는 공사가 착수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시안게임 전에 마치려고 하는데요. 빨라야 2012년 정도 착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천항 클린포트 조성사업은 그 이전에 항만을 깨끗이 단계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장이 내놓은 서류에 그런 문구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9월까지 국토부에서 그렇게 내항 재개발에 대해서 추진하지만 거기에 빠진 부분이 있거나 넣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위에서는 인천시도 용역발주도 또 같이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제가 한 가지 제목을 갖고서 두 가지 용역을 발주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어쨌거나 위원님들과 내가 얘기를 주고 받다가 결과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정도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관계가 과업지시나 과업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을 살펴보고 정말 시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을 9월까지 유보해 주십시오. 한쪽 용역이 진행되는 것은 보고서 제가 9월까지 같이 판단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하겠다고 신문에 난 것은 조금 엇박자가 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만시설은 국가시설이고 국토해양부에서 권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도 내려와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만 내항 이쪽 항만시설에 대해서, 재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추진해야 되고 그와 맞물려서 주변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천 도시재생국이 해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시다발적으로 나중에는 용역을 검토하고 서로 연구검토하고 따져봐서 나중에는 큰 그림으로 합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큰 그림을 같이 그려야 된다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 관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접근하는 것은 왜 중복되는 용역을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도시국에서는 도시국대로 내항 주변이 바로 북성, 송월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도시재생사업하겠다고 용역하려고 하는데 오늘 신문을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3억을 들여서 인천내항 그 주변지역을 용역한다.
또 여기 보면 인천시장과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인천시 자체에서도 용역을 발주하겠다. 그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이것은 빼더라도 국토해양부에서 3억을 들여서 용역하고 또 인천시 도시재생팀에서 용역하고 왜 중복되는 용역을 할 일이 없지 않느냐.
또 아까 국장님 답변에 아무리 빨라도 7년 이상 정도 걸린다고 하셨죠?
그래서 국토부에서 발주범위를 보면 주변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또 주변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관민협의체를 통해서 용역이 가는 방향 이런 것을 검토할 때 주민대표나 주민들을 거기 협의체에 집어넣을 것이고요. 그래서 용역 자체의 컨트롤을 우리 시 차원에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도시재생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시의 재생국이 인근 주변에 있어서의 재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접목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항차에는. 지금 당장에는 따로따로 출발하지만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함으로써 따로따로 출발하지만 나중에 의견이 서로 오고 가고….
항만공항정책담당 김광석입니다.
우선 배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30%를 지원해 줄 경우하고 50%를 지원할 경우 두 가지를 구분해서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고 해서 선사도 저희 쪽 정책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자 유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시가 30% 지원하고 선사는 20%를 지원해 주게 되면 시민들에게 50%를 지원하는 폭이 되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계속 유도했습니다.
했는데 해운조합이라든가 옹진군에서 주관이 돼서 회의를 서너 번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참여폭을 20% 참여는 곤란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해서 기름값도 많이 올라가서 그리고 그 동안에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아서 선사들의 부담이 있다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빨리 결정을 내자. 10%든 15%든 20%든 빨리 결정을 내자 해서 5월 안으로 선사가 참여하는 것을 얼마까지 하겠다 하는 것을 결정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관련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해야 되고 그리고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예산을 금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가 9월 정도로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그 기간이 조금 딜레이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팀장님, 보세요.
애초에 할 때 제가 용역비 예산을 왜 안 세웠느냐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인천여객지원조례에 이미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쓰고 추경에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 당시에 국장님이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면서 7월 1일부로 시행하는 것으로 6개월 시한을 줬어요. 6개월 시한을 준 이유는 전산이나 기타 모든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6개월 정도 시간을 준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9월도 안 되고 딜레이 된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잖아요. 예산이 안 세워져서 안 된다 그러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6월 말까지 다 해서 7월 1일부로 시행하자고 해 놓고 그러면 애초에 1년 연기해 달라고 하지 아니, 예산이 없어서 9월도 안 되고 더 딜레이 될 것이라는 답변은 하실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예산담당관실하고 예산전용이라는 절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당시에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조례가 아직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조례정비하고 나서 하자 해서 작년 11월에 조례정비를 했고요. 그래서 근거를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주민정보를 이용하자 해서 행자부하고 그 당시에 해양수산부 두 군데 승인을 또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진행되어 왔었는데 저희는 예산이 시스템 구축용역비가 5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을 가지고 전용해서 쓸 생각이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중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규칙도 또 정비를 해 주어야만 그 부분이 뒷받침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법인 하나 내 놓고 사람 하나 있으면서 입찰만 하는 데가 메카예요. 이럴 때 항만국 소관은 아니겠지만 종건이든 어디든 하려면 여기 와서 제대로 일을 해라. 인천기업이 되라라는 주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공무원들은 주소지 소재가 인천이니까 인천업체 몇 %겠지 거의 이런 식으로 속 빈 강정처럼 지역경제활성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압니다.
아는데 지난 2년여 동안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것 또 문제를 삼은 것은 없어요.
지금 노경수 위원님께서 나가보자 그랬는데 나가면 무지 지적할 것이 많습니다.
다만 감독관이 종합건설본부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우리 국장님을 상대로 제가 많은 것을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왕에 항만국 예산이 나간다 그러면 또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몇 가지 포인트 정도쯤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넘겨놓고 가서 구경하고 오는 식으로, 이 현장은 인천에서 대표적으로 문제가 많은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상기시켜 드리면서 제가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4억을 주면 항만공사에서 6억을 합쳐서 10억을 갖고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는데 먼저 선정기준이 6억은, 6억이 60%죠. 6억은 작년에 컨테이너처리장이 4,000TEU 이상을 처리하고 재작년과 대비해서 2% 이상의 실적이 증가한 업체에 대해서 TEU당 단가 2,500원씩 곱해서 보상해 주는데 지급상한액은 5,000만원까지로 했습니다. 지급총액 초과시에는 상위업체 순으로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4억 중에서 3억은 2007년도 인천항에서 컨테이너 처리순위가 1순위부터 10위 순위되는 선사가 있잖아요. 많이 하는 선사를 뽑아서 1위는 5,000만원, 2, 3위는 4,000만원, 4, 5, 6위는 3,000만원, 7, 8, 9, 10위는 2,000만원씩 지급하고요.
나머지 1억은 작년에 신규로 들어온 컨테이너선사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격려를 해 주기 위해서 작년에 귀항한 컨테이너선사 중에 컨테이너처리량이 4,000TEU 이상 된 선사를, 기존 귀항한 선사는 제외하고 그 선사를 기준으로 1억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 되면 북항에남항에 들어오잖아,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내항은 기능이 쇠퇴돼서 아무래도 옮겨야 하는데 그 때는 전체를 뒤집어 까서 개발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칙칙하다고 해서 몇 년 사이에 80억을 들여서 정비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이 중구청에서 본 위원이 이런 어필하고 질의한 것을 알면 중구의원 맞느냐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인천시 전체를 놓고 볼 때 국비도 대한민국의 세금이고 다 세금이야. 그래서 국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쓰자고 하는 차원으로 가면 안 되고 효율적으로 써야한다고 생각해요,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이 세계 속의 물류거점중심도시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위원회가 너무 오랜만에 열려서 그런가 우리 국장님이 준비를 덜 해 오셨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저희 의회에 와서 질의·응답, 예산 이런 것을 다룰 때는 좀더 충분한 준비를 하셔서 시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5월 20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의 고용과 실업대책 관련 정책간담회와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