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과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안은 제162회 및 제163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사안으로 산업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사업설명의 부족 및 사업의 구체성이 결여되었다는 제162회 임시회 심의의 견과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에 참여하는 여타 대학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 결정이 필요하다는 제163회 임시회 심의의견으로 의결이 보류되었던 사안입니다.

본 사업안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6년 1월 26일 협약서 및 동년 5월 8일 토지공급계약서가 체결되었고 2007년 8월 17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개발계획 변경이 승인된 인천자유구역의 대표적인 개발사업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미래지식기반 경제를 이끌어갈 국제화 교역 및 첨단산업 연구개발을 통한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앵커사업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 끼쳐드린 점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이해를 구하면서 오늘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페이지 1쪽을 보시면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와 산·학·연 연계를 통한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를 조기에 구축하고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공동연구 기반조성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며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캠퍼스 조성을 통한 인천지역 고등교육시설의 확충과 나아가 국제적 교육·연구 허브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써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번의 시의회 의견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사업의 주요내용은 제1쪽부터 3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은 개발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한 건입니다.

당초 2007년 8월 개발계획변경 승인 당시에는 인천광역시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2007년 12월 21일자로 특수목적법인의 회사가 설립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를 동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발사업시행자의 주주구성 및 출자비율, 자본금, 주식구성 등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 내용에 대해서 제162회, 제163회 임시회를 거치면서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차례 산업위원회 간담회 및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사업안의 개발수익 중 6,500억원은 연세대학교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비용으로 직접 활용토록 하고 나머지 개발수익은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여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 내에 입주하여 국내외 교육·연구기관 건립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 의안은 유인물 5쪽 토지의 공급에 관한 건입니다.

2006년 1월 26일 인천시와 연세대간 체결된 협약서와 2006년 5월 8일 체결된 토지공급계약서상의 토지공급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협의를 거치면서 인천시가 개발사업시행자인 SPC 즉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에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상의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동 사업의 토지공급방식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방식입니다.

이상으로 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6쪽부터 11쪽까지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과 관련한 참고 자료로써 유인물로 갈음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은 산·학·연 연계를 통한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의 구축으로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물론 세계적 수준의 국내외 대학이 밀집된 국제적인 교육·연구의 허브로 우뚝 서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위원님 여러분들의 배려로 조속히 추진되어 인천이 동북아의 중심도시 나아가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송도국제화복합단지사업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검토보고를 드린 바 있어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ㆍ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우선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건에 대해서 차장님이 깊이 다루어왔기 때문에 차장님이 많이 이것을 아시리라고 봅니다.

차장님, 금방 전에 청장님께서 6,500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했죠?

네, 제안설명하실 때 내용 안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했고 오늘 경제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위원회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그 동안 많은….

한도섭 위원님, 질의만 하셔야 되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제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연세대의 미팅창구가 추진단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만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죠? 거기가 지금, 연대 자체 내에 이 문제에 어떠한 목소리를 내는 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일단은 추진단이 주체가 돼서 재단 쪽이 있고요. 그리고 교수분들의 논의기구인 교수평의회가 있습니다. 또 가외로 사실 동문회도 연대 이전과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렇게 몇 개의 구성요소들로 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동안 이 문제를 비즈니스라고 표현해야 되나 계속해서 진행시키기 위해 애를 많이 쓴 것은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창구면 연세대학도 분명한 창구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 해서 경제청이 너무 연세대를 배려하는 듯한 비즈니스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연세대도 분명히 창구가 단일화되고 인천시도 창구가 단일화되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사안을 속도감 있게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인천에서 어떠한 안이 나가면 연세대학의 추진단 이외의 또 다른 목소리를 너무 우려하고 걱정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경제청에서 보여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경제청에서 오히려 앞으로는 굉장히 단호하게 연대측에 요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어떠한 사안이 테이블에 떠오르면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대화를 하자 해야지 아무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추진단장이라고 해서 나와서 다시 돌아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상대방의 창구가 상당히 미흡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경제청에서 그 부분을 앞으로 진행사항은 확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잠시 5분이고 정회를 하시죠.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보류 결정을 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했고 연세대학교 유치에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일부 시민들의 우려하는 바를 감안하여 개발이익금 중 국제화복합단지사업비는 6,5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5·7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 내에 지역대학 등이 외국의 학교 및 연구기관 등을 유치하는 비용으로 지원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개발사업시행자를 인천광역시에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건과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부지 92만 5,754㎡를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에 조성원가 수준에 매각하는 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에 대해서는 김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은 그동안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보류 결정을 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연세대학교 유치에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일부 시민들의 우려하는 바를 감안하여 개발이익금 중 국제화복합단지사업비는 6,5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5·7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 내에 지역대학 등이 외국의 학교 및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비용으로 지원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개발사업시행자를 인천광역시에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건과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부지 92만 5,754㎡를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에 조성원가 수준에 매각하는 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15시부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토론회가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