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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3회 [임시회] 1차 산업위원회
제16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3월 11일 (화)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4개 상임위원회가 신청사로 이전하여 지난 3월 3일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좋은 시설을 갖춘 신청사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산업위원회 회의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업안에 대하여 심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송도국제복합단지건립사업안이 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최현길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시장제출)
먼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과 여러 산업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안은 지난번 제162회 임시회에도 상정이 되었던 사안입니다마는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당시 산업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사업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구체성이 결여되었다 하여 의결 보류되었던 사안입니다. 그 점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있었으나 지난 2월 26일 시의회와 경제자유구역청간 간담회 기회를 마련해 주셨고 어제 오후에도 시의회, 경제자유구역청과 연세대간 3자 합동 간담회를 통하여 많은 현안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던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페이지 1쪽을 보시면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와 산학연 연계를 통하여 송도지구에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기에 구축하고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를 통하여 공동연구기반조성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며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캠퍼스 조성을 통한 인천지역 고등교육시설의 확충과 나아가 국제적 교육·연구허브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번에 시의회에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국제화복합단지의 규모와 구성을 보면 약 61만 6,000㎡의 대학시설용지에는 글로벌캠퍼스와 조인트 유니버시티 캠퍼스, R&D캠퍼스가 들어서게 되며 16만 5,291㎡의 주거용지에는 공동주택이, 9만 9,161㎡의 상업용지에는 주상복합건물과 일반상업시설이 그리고 4만 5,285㎡의 공공용지에는 초·중·고 교 용지와 공공청사 등이 들어서는 등 총 면적 92만 5,754㎡의 부지에 복합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의 개발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로 2007년 12월 21일 자본금 3억원의 특수목적법인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회사의 출자지분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19%, 인천지하철공사 16%, 인천교통공사 16% 등 공공부문 출자자가 51%의 지분을 출자하였고 민간부문 출자자로 농협중앙회 등 4개 금융기관이 총 49%를 출자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주요내용은 개발사업시행자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가 주거·상업용지의 개발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대학시설의 건축비용과 해외교육·연구기관 유치비용으로 활용하여 국제화복합단지를 건립하는 사안입니다.
동 사업의 사업비 규모는 토지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수준으로 계산하여 약 4,200억원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의 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공급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자인 인천광역시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에 92만 5,754㎡의 부지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주요현안으로써 개발사업시행자를 당초 인천광역시에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실시계획변경신청시 동시에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은 개발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한 건입니다.
당초 2007년 8월 개발계획변경승인 당시에는 개발사업시행자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가 설립 추진 단계에 있으므로 인천광역시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었고 2007년 12월 21일자로 특수목적법인의 회사가 설립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를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발사업시행자의 주주구성 및 출자비율, 자본금 등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시행 내용에 있어서는 제162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2차에 걸친 산업위원회 간담회를 거치면서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연세대학교측과 협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업내용에 관한 합의문건을 도출하였습니다.
개발사업시행자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가 주거·상업용지의 개발성과금으로 대학시설인 글로벌캠퍼스, 조인트유니버시티, R&D캠퍼스를 포함한 건립비용에 직접 지원방식으로 7,80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개발성과금은 우리 시가 검토중인 재단설립 또는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출연하여 우선적으로 본 사업단지 내에 문화와 체육시설과 기반시설 등을 구축하는데 사용하고 개발성과금이 동 사업단지 건립비용 조달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자금은 연세대학교가 우선 책임지며 동 사업단지에 입주하는 해외교육·연구기관 유치시 소요되는 비용 등은 우리 시가 조성하는 재단 또는 기금에서 지원하고 입주하는 해외기관의 결정 및 유치시 소요되는 설치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연세대학교 동 사업단지 내 캠퍼스의 개교일정 및 외국기관의 유치 일정 등을 최대한 준수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은 유인물 5쪽의 토지의 공급에 관한 건입니다.
2006년 1월 26일 인천시와 연세대간 체결된 협약서와 2006년 5월 8일 체결된 토지공급계약서상에 토지공급에 관한 사항은 과거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거치면서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고 당초 3.3㎡에 50만원으로 결정되었던 토지공급가격도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상의 조성원가 수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동 사업의 토지공급 방식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방식입니다.
이상으로 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쪽부터 11쪽까지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과 관련한 참고 자료로써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은 산학연 연계를 통한 송도지구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구축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은 물론 세계적 수준의 국내외 대학이 밀집된 국제적인 교육·연구의 허브로 우뚝 서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위원님 여러분들의 배려로 조속히 추진되어 인천이 동북아의 중심도시 나아가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페이지의 세 번째 검토의견 중 2쪽은 생략하고 3쪽의 주요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구체적인 계획내용의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 보류되었으며 2008년 2월 26일 경제자유구역청 주관으로 개최한 산업위원회와의 간담회 및 3월 10일 개최한 산업위원회 경제자유구역청, 연세대학교간 간담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있었으나 연세대학교에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과다하다는 특혜논란과 첨단산업클러스터 내에 입주하는 타대학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개발이익금이 복합단지 조성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부족사업비 부담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ㆍ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 부분은 추진내용과 관련된 형평성에 관한 비교는 평면적으로 하기는 사실을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전략적이고 기획적인 방침에 의해서 복합용지에 대한 개발계획이었고 타대학에 대해서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에서 첨단클러스터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상에서 2만평 내외에 관한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선도 앵커적 사업으로 기획적 방향에 의해서 하나만 주어져 있는 사업관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타대학의 첨단클러스터연구부지를 부여하는 그런 대상에 관한 대상사업 내용 자체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평면적으로 비교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일반적인 사업규모에 대해서 절약을 하고 남용될 수 있는 소지들을 해소하고 찾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자체를 시행하는 그런 기조 속에는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의미와 보다 내용적으로 충실하고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보다, 뭐라고 그럴까요. 적절한 표현이 금방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충실한 계획을 이끌고 수행하는 그 자체가 보다 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예산을 줄이는 일반적인 개별사업프로젝트하고는 다른 성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정 속에서 SPC를 통한 전문가 건축인을 저희가 그런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건립자금에 대한 낭비요소라든가 보다 아낄 수 있는 요소를 추진해 나가겠고 그리고 이러한 합의사항을 준수하면서 또 여러 가지 연세대는 이러한 국제화복합단지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운영비와 여러 가지 비용들을 나름대로 연세대가 감당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의 성격과 다른 근본적인 틀이 다른 사업과 평면적인 비교에 의해서 그것이 어떤 형평성에 관한 과제 문제가 아니고 사업자체가 성공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적정한 방향으로 갔었을 때 얻는 가득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의 비계량적인 편익에 관한 것도 사실은 그에 못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비계량적인 편익이 들어온다면 단순한 사업비 조정에 관한 문제보다 그것이 더 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뜻을 크게 새겨서 연세대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이 2,800억에 대한 것은 방금 차장님이 답변하셨듯이 평면적 비교나 어떤 전략적 이런 뜻에서 2,800억 지원하는 것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묶는 것이 어떤가. 연세대 지원은 2,800억원으로 묶고 그 다음에 나머지의 개발이익금은 외국의 연구기관 유치하는 것은 연세대만 유치하는 것 아닐 겁니다. 인하대나 인천대나 다 조인트유니버시티, 글로벌캠퍼스 해서 공동 노력을 할 겁니다.
그들 모두에게 나머지 개발금을 다 오픈시키고 어떤 필터를 장치해서 그 필터를 통해서 이 금액을 쓰게 하고 연세대에 대한 직접 지원에 9,800억을 주는 것이 아니라 2,800억으로 묶는 것이 저는 전략적 형평성 모두에게 다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차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선도적으로 갈 수 있죠. 송도전략계획하니까 캠퍼스에 2,800억, 3000억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타대학 그런 것 지어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000억 지원으로 묶고 외국의 유명연구기관들 데려오고 외국학교들 조인트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인하대나 인천대나 카톨릭대학이나 다 그런 노력들을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나머지 개발금 7,000, 8,000억 거기로 묶어두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여기 선도적 역할로 캠퍼스 3,000억 지어주면 되는 것이지 그 연구기관까지 다 연세대만 해 주는 것이 선도적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 자기 돈 들여서 따라오라는 그런 의미의 선도적이라는 단어가 적합합니까?
오늘은 연대 안건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식에 의해서는 그러한 네 가지 부분을 사업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9,800억이고 9,800억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받고자 안을 작성했었던 것이고 이번 안건이 달라졌던 것은 그 9,800억원에 대한 재원구성요소를 달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억이 축소된 7,800억원이 직접지원방식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2,000여억원이 기금에서 운영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운용방식은 결국 또 하나의 개발이익금이기 때문에 그 개발이익금은 타대학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금 부분에서 문화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지원범위에 관한 재원에 관한 성격이 분화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개발성과금으로 나왔던 금액 자체를 저는 1조로 표시하고 싶은데 그 상태에서 개발성과금이 가상으로 됐을 경우 7,800억 지원한다는 얘기 자체는 연대 인천 유치하는 것 파급효과를 저도 인정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 있는 대학에 대한 형평성도 문제가 있는데다 너무 개발성과금을 일개 한 개 대학에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한다는 자체는 인천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답변에 30%가 동의 안 하면 사업을 안 하신다고 했어요.
차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여론을 한번 붙여볼까요?
제가 잠깐 멘트 좀 할게요.
지금 답변이 상당히 구름 속을 왔다갔다하는데 지금 의회에서 원하는 것은 당초에 인천시가 인센티브를 연대에 얼마를 주려고 예상했으며 연세대학은 과연 인천의 인센티브를 받고 자기네들은 얼마를 투자해서 하려고 했던 것인가 이런 것이 의문점인데 정작 그런 답변은 하나도 안 나오고 연대측에서도 안 나오고 그냥 오면 좋은 것 아니냐. 늦으면 더 늦어진다. 우리가 가면 인천은 자꾸 좋아지는데 자꾸 구름 속을 왔다갔다하는 그런 답변만 여태껏 계속 공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시장께 시정질문도 드렸습니다마는 인천시장이 당초에 연세대에 가는 인센티브가 5,000억을 넘기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 아세요? 모르십니까?
시장께서 당초 인센티브가 5,000억을 넘기지 말라고 했던 표현은 개발이익을 5,000억 정도로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개발이익이 인근 토지의 부가가치 상승이 일어나다 보니까 1조까지 간 것인데 시장께서 5,000억이라는 표현은 연세대도 5,000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미리 예상을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맥시멈, 카운트라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1조를 놓고 줄다리기 하다가 7,800억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께서도 당초에 연세대와 예상했던 5,000억 수준이 어떻겠느냐 이런 발언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연세대도 5,000억으로 알고 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1조 준다니까 안 물러서고 싶죠.
지정구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총 28만평 중에 20만평, 8만평, 18만 6,000평이 복합단지인데 이 부분의 개발에 관련된 금액적인 부분 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을 해 봤는데 이 부분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순수한 연대의 글로벌캠퍼스 부지 7만평을 50만원씩 주면 35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만 토지소유권을 인정하고 건축비 2,800억원 지원해서 그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전체 부지에 대한 토지권, 소유권이라든가 어떤 R&D캠퍼스, 조인트유니버시티캠퍼스니 이런 부분들은 클러스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가 직접 인천대나 인하대 아니면 연대 같이 공동으로 유치를 하면서 돈을 계속 지불하면서 같이 노력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과 대안은 마련해 보셨는지 이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에요. 전체 개발은 똑같이 하는데 그 개발주체가 연대 단독이 아닌 인천시가 주체로 한 재단클러스터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같이 연대에도 도움 받고 인천대에도 받고 인하대에도 받고 해서 같이 가자는 얘기죠.
똑같은 마스트플랜, 그림은 똑같이 나와서 그려지는 거죠. 28만평에 대한 그림은 똑같이 그려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재산권행사를 연대가 18만 6,000평에 대한 것을 전부 건물이든 토지이든 다 지금 하는 방법이잖아요.
다 하는 방법인데 토지소유권 전부 넘기고 건물 지은 데도 전부 넘겼는데 연대에서 유치를 좀 덜하고 건물을 덜 짓고 그래도 우리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장치를 이미 내용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단계별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방향은 아니고요.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PF도 그렇게 일시에 짓기 위해서 PF 재원방식을 이미 내용적으로 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논리적인 가능성에 의해서 이러한 개발이익이 되지 않았을 때 어찌하겠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에 예비하기 위해서 그러한 우선순위가 낮은 것은 전체 과정상에서 앞뒤 순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단계적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방향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일시에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의 기본구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토론 종결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잠시 그 사유를 설명드리면 우리 배영민 위원님이 동의한 것과 같이 첨단산업클러스터 내에 입주하게 될 다른 대학들이 외국대학·연구기관 유치에 어떠한 지원방안 등 형평성 등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청라지구 사업현장 및 월미공원 조성공사 현장에 대한 현지시찰과 심도 있는 사업안 심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