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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2회 [임시회] 4차 산업위원회
제16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2월 1일 (금)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
- 2. 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
- 3.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주요업무보고
- 4. (재)송도테크노파크주요업무보고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사업안 심의 및 주요업무보고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최현길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산업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대외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사단법인인천여성단체협의회 주관 의정활동평가결과 최우수 위원회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산업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 지역경제의 활성화, 맑고 푸른 친환경도시 조성 그리고 동북아의 물류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대안제시 및 우리 인천이 세계 일류 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할 계획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과 시행을 위해 노력을 다하시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 제2항 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 제3항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주요업무보고, 제4항 (재)송도테크노파크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시장제출)
지난 2007년 12월 28일자로 시 환경녹지국장으로 근무하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으로 부임한 최현길입니다.
먼저 경제청 업무보고에 앞서 송도 5·7공구에 선도사업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석봉 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산·학·연 연계를 통한 송도지구의 첨단산업클러스터를 조기에 구축하고 외국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유치를 통하여 공동연구기반 조성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며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캠퍼스 조성을 통한 인천지역 고등교육시설 확충과 나아가 국제적 교육·연구 허브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써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번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국제화복합단지의 규모와 구성을 보면 약 61만 6,000㎡의 대학시설 용지에 글로벌캠퍼스와 조인트 유니버시티 캠퍼스, R&D캠퍼스가 들어서게 되며 16만 5,291㎡의 주거용지에는 공동주택이, 9만 9,161㎡의 상업용지에는 주상복합 및 일반상업시설이, 그리고 4만 5,285㎡의 공공용지에는 초·중·고교 용지 및 공공청사 등이 들어서는 등 총 면적 92만 5,754㎡의 부지에 복합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로 2007년 12월 21일 자본금 3억원에 특수목적법인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회사의 출자지분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19%, 인천지하철공사가 16%, 인천교통공사가 16% 등 공공부분 출자자가 51%의 지분을 출자하였고 민간부분 투자자로 농협중앙회 15%, KB부동산신탁 15%, NH투자증권 15%, 동양종합금융증권 4% 등 총 49%를 민간부분 투자자 그룹이 각각 출자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주요내용은 개발사업시행자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가 주거·상업용지의 개발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대학시설의 건축비용과 해외 교육연구기관 유치비용으로 활용하여 국제화복합단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사업비 규모는 토지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수준으로 계산하여 약 4,200억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공급계약 당사자는 매도자인 인천광역시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에 92만 5,754㎡의 부지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주요 현안으로써는 개발사업 시행자를 당초 인천광역시에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실시계획 변경 신청시 동시에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은 개발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한 건입니다.
당초 2007년 8월 개발계획변경 승인 당시에는 개발사업시행자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가 설립추진 단계에 있었으므로 인천광역시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었고 2007년 12월 21일자로 특수목적법인의 회사가 설립됨에 따라 금년 2월로 예정된 실시계획 변경신청시 개발사업시행자 변경을 위한 개발계획변경신청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발사업시행자의 주주구성 및 출자비율, 자본금 등 구체적 내용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안은 유인물 5쪽 토지의 공급에 관한 건입니다.
2006년 1월 26일 인천시와 연세대간 체결된 협약서와 2006년 5월 8일 체결된 토지공급계약서상에 토지공급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와의 협의와 개발계획변경 승인 신청, 실무협의과정 등을 거치면서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고 당초 3.3㎡당 50만원으로 결정되었던 토지공급가격도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상에 조성원가 수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동 사업의 토지공급방식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방식입니다.
이상으로 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6쪽부터 11쪽까지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과 관련한 참고자료로써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은 산·학·연 연계를 통한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의 구축으로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폭제가 됨은 물론 세계적 수준의 국내외대학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제적인 교육연구의 허브로 우뚝 서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위원님 여러분들의 배려로 조속히 추진되어 인천이 동북아의 중심도시 나아가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안은 2006년 1월 26일 인천시와 연세대학교간 체결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을 위한 협약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를 현행 인천광역시에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는 92만 5,754㎡의 부지를 토지조성원가 수준인 약 4,200억원의 수의계약으로 매수하여 송도국제도시 5·7공구 내 주거·상업용지를 개발하고 그 수입을 재원으로 대학시설건축비용과 해외교육,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산·학·연 연계를 통하여 송도지구에 외국인교육기관 등 글로벌캠퍼스를 조성함으로써 국제적 교육, 연구 허브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회 의결근거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에서는 제11조제2호에 지방공기업법 등에 의해 시행되는 경영수익사업의 용지매각으로써 감정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되는 100억원 이상의 용지매각, 교환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에서는 제6조제3항에 시장이 경영수익사업용지 매각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2조제5항에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조성한 용지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감정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100억원 이상의 매각, 교환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계약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재산의 용도, 감정가격과 매각가격의 차액산정 및 재투자가격 등이 포함된 가격서 등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2006년 5월 8일 체결한 토지공급계약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첨단산업클러스터 내 교육연구기관 유치에 따라 입주하는 타대학 등과의 토지공급조건 비교설명이 필요하고 개발사업시행자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 출자자로 인천지하철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참여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런 전략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도 주목받지 않던 곳을 저희가 가치를 상승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송도를 이렇게 만들어 왔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가치를 상승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학의 명문을 유치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원활히 하고 또 이 지역은 단순히 토지를 만들어가고 주거 및 배드형태의 위성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경제산업구조를 바꾸기 위한 틀을 갖추는 곳이 바로 이 송도지역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특성이고.
따라서 그러한 특성을 이끌어가기 위한 인센티브적인 계획을 구상했던 것이고 그러한 계획의 구상에 의해서 이러한 것이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차장님의 답변내용으로 봤을 때는 벌밭에서 무엇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뜻으로 듣고 싶은데 그 자체가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연세대학교하고 우리 인천시하고 협약서를 2006년 1월에 했던 내용을 봤을 때는 상당히 2006년도로 봤을 때는 송도지구 내 토지의 공급가가 여기 얘기 나오는 소위 1㎡로 했을 때 50만원 정도 해서 150만원쯤 예상하잖아요.
그러면 2006년도에도 과연 그 당시의 토지조성원가가 지금 쓰면 안 되지만 평당 가격으로 150만원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했다면 차장님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28만평을 얘기하는 아파트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차장님이 말씀하시는 8,000억에서 1조원 예상하는 것보다 그것의 10배, 20배가 더 될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의회에 있던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이 만약에 의결이 안 됐을 경우는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아세요?
그것까지 대비를 하셨습니까?
우리 차장님 오시기 전에 전 차장님께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 산업위원회 자체가 신문에 보도된 이후에 항상 보고가 나와요.
이런 내용들을 주무위원회에서도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것이 신문에 보도가 난 이후에 꼭 이런 사건이 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일하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잖아요. 차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이 안을 올려놨는데 신문에 대량에 이상한 말들이 퍼져 있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 시민단체에서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도 생각해야 된다고요.
지금 여기도 보도진이 많이 와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 요. 아주 민감한 사항이 됐어요.
그러면 연세대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좋은 생각을 갖고 왔다할지라도 결국 아파트 짓고 상가 지어서 남는 돈 가지고 학교 하는 것은 나중에 하는 지금 그렇게 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연구기관이 들어오고 캠퍼스가 들어와서 거기에 활력을 가지고 서 전체적인 경제청 단지에 활력을 가져오는 그런 구조를 기대했었는데 지금 순서를 보면 상가 짓겠다는 광고와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 가지고 그러니까 먼저가 이거예요. 선행되어지는 것이 바로 개발이익금을 내기 위한 사업이 먼저가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SPC가 결국 그렇게 만들어준 것 아닌가요?
김성숙 위원님, 거기서 중요한 부분을 내가 한 가지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학교를 짓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금년 4월이면 학교를 착공해서 내년 연말이면, 후년이면 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금이라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이익을 발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착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원하는 것을 먼저 들어줘서 개교를 시켜줘야 되고 개발이익금을 그 들어간 돈만큼 발생시켜야 되는 역계산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외국의 기관을 유치한다 학교를 짓는다 여기다 뭐 지어야 한다, 뭐 지어야 한다, 다 들어 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이익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 얼마쯤 예상되느냐 하니까 8,000억쯤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일이 풀어져가고 있다고요.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잠시 위원님들이 의견조율도 있고 해서 정회를.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참 답답한데요. 질의보다 짧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100만원짜리 원룸을 계약하더라도 계약일 현재 계약금을 주고 중간에 변경되어 오르고 하면 계약금을 반납하고 계약 취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송도 전체가 개발하면서 협약 맺은 시점하고 토지대금 주고 받는 시점하고 시간 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가상승이라든가 개발이익이 극대화됨에도 불구하고 협약 맺은 대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모든 개발사항에 대해서 특혜다 뭐다 해서 항상 말이 많은데요.
지금 제가 볼 때 중요한 부분은 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오픈 할 수 있죠?
그러면 협약서 맺은 부분하고 중간에 변경된 부분하고 또 정확한,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약정내역에 1,000만원짜리 물건을 사더라도 정확한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막연한 추상 가지고는 안 돼요. 이익을 1,000억을 주든 1조를 주든 간에 이 부분은 정확한 이익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부담한다. 민간부분의 이익은 수익의 10% 로 한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협약변경된 부분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내용을 정리해서. 그것을 알아야 위원님들이 논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애초에 협약 맺은 부분하고 SPC로 공영개발로 바뀌게 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강석봉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큰 문제점 그러니까 특혜 얘기가 자꾸 나온단 말입니다. 8,000억이라는 것이 연세대학교 총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계산한 것만, 우리생각해 본 것이 18만평이 아까 감정평가가 안 나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나오는 얘기만 듣고 1,000만원 정도 간다. 그런데 아주 적게 잡으면 600만원 잡아서 그 차액만 해도 8,000억입니다. 18만평이 150만원을 600만원으로 할 때 18만평이 8,000억이에요.
그런데다 계속 보너스를 준다 이거예요.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러한 얘기인데 5·7공구 28만평에서 인천시가 연세대학교가 송도지구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 공헌, 개국공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차장님 대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세대도 아니라 계속 연세대 특혜, 연세대 특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이것을 시작한 사람은 아니지만 경제구역에서 송도 그것도 공장이나 산업용지가 없는 데서 지식형 그런 경제자유구역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산·학·연을 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물론 여러 군데를 다 접촉했지만 그 중에서도 긍정적으로 대답한 곳이 사학 최고명문인 연세대가 대답해 줬지만 그 때 연세대에 제시한 것은 너희 이렇게 다 줄 테니까 너희만 들어와라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처음부터 컨셉 자체는 세계의 첨단 그런 것이 모이는 산학연이 모이는 지식형 경제자유구역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 시작할 수 있는 학교가 연구소 같은 것으로 들어와서 연구원들이 같이 들어옴으로써 따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고용유발 나중에 경제파급 효과까지 다 봐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연세대랑 같이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연세대한테 제시한 것은 8,000억이라는 숫자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3분의 1 정도는 연세대가 자기네 캠퍼스로 써도 좋지만 나머지는 외국대학을 데리고 와서 외국대학이 특히 5·7공구가 세계적인 산학연단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달라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지만 또 연세대를 이용해서 같이 잘 해 보자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론 타대학하고의 형평성할 때 지역대학의 형평성도 분명히 봐야 하지만 저희가 본 것은 그러면 외국 같은 데, 외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대학을 유치한 사례가 있나 봤을 때 분명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있었고 외국에서도 일본 같은 데도 와세다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몇 십만평을 주고 다 지어가면서 데리고 간 사례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보고 그런 모델을 가지고 하자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자세한 데이터는 그런 것을 안 해 봐서 확실히는 안 나왔지만 연세대가 처음에, 어쨌든 누군가가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을 잘할 수 있는 데가 연세대였고 그 때 당시에 나왔을 때 적어도 3만명 이상의 연구원 그렇다 하면 3만명 이상의 연구원이 정말로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모였을 때 고용효과는 몇 십만명 그리고 경제파급효과는 적어도 몇 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언론이나 외부에서 나오는 얘기와 또 타대학 입주조건 등등 할 때 너무 베일에 쌓인 것이 많은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베일에 쌓인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아예 없는 그런 필을 받는 거예요.
지금 계약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행정력을 발휘해서 계약을 하느냐를 묻는 것이지 얼마만큼 특혜가 많이 갔느냐 2조를 주면 어떻고 3조를 주면 어떻습니까.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해 내면 되는 것이지. 연대면 어떻게 서울대면 어떻겠냐고요. 그 행위를 나쁘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뭘 줄 것인가 뭘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가자 하는 쪽의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답변을 바라는 것이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매각을 위한 이 안을 안건으로 다루면서 우리 경제청이 너무 이것에 대한 대비나 이런 면이 소홀하다못해 이것은 완전히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주체적이지를 못하는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게일사하고의 토지이용협약서는 우리가 미처 다 읽어볼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자세하게 또 책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일사와 진행되는 과정에 서로 의견차도 있고 그것에 따른 서로간의 이해관계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 우리가 일을 진행해 오고 있는 것을 다 스스로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연세대학교와의 국제복합단지 이것에 관한 협약이 지금 강석봉 위원장 말씀대로 달라진 것 끄트머리에 SPC한다라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설명으로 여러 가지를 들었습니다. 연동으로 뭐를 한다, 또 필요한 경우에 인센티브로 해서 연세대학이 외국에서 뭐를 데려올 경우에는 이렇게 나간다 이런 것 다 말로 하나하나 하실 겁니까?
이것에 대한 협약의 내용들이 너무 불충분하게 되어 있다라는 문제 지적을 하면서 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에 대해서는 배영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다 구체적인 계획내용의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하여 보류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해야 합니다마는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2. 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
2008년도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먼저 오전에 경제자유구역청 안건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과 근심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먼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28일 인천시 발령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으로 부임한 최현길입니다.
앞으로 인천시 발전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동북아 최고의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도약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강석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애정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지난해 12월 28일자로 발령받은 이상익 기획국장입니다.
역시 저와 함께 발령받은 강용근 개발2국장입니다.
민희경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박영식 홍보담당관입니다.
한성원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용길 총무과장입니다.
지난해 12월 28일자로 새로 전입한 조영호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변주영 u-City정책과장입니다.
안영규 계획총괄과장입니다.
김경술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지창열 송도개발과장입니다.
역시 지난해 12월 28일자로 새로 전입한 오호균 건축지적과장입니다.
박성만 영종개발과장입니다.
전왕진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이광제 청라개발과장입니다.
유병윤 투자지원팀장입니다.
정창복 서비스산업팀장입니다.
강훈 첨단기업팀장입니다.
하종배 교육의료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중단)
전에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컨벤시아가 완공이 되면 각종 국제행사 같은 것 유치는 다른 부서에서 할지 몰라도 그와 관련된 것 하면서 그 옆에 중량물, 경량물 말고 우리 인천이 메카트로닉이나 조립금속기계가 비중이 많다 보니까 그런 공작기계라든가 그런 전시회가 상당히 많은 전시인구를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런 중량물을 대비해서 그 옆에 컨벤시아 전체 부지에 어떤 에어돔이라든가 그런 것 관련해서 계획을 정책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송도국제도시 같은 경우 타도시에 비해서 다른 신도시와 다르게 특별한 테마 같은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환경중심도시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해안도로에 전체 풍차발전이라든가 태양광발전이라든가 아니면 빗물을 이용한 시설 중수를 강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송도 전체 구도를 볼 적에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송도나 청라나 영종이나 계속 서로 다르게 개발하고 경관가이드라인이 다르다 보니까 기준점은 만드는데, 쉬운 예로 도쿄나 요코하마에 보면 전체적으로 경관기준을 둘 적에 신재생에너지 비율, 공기관은 몇 % 의무화시켜서 외국에서 왔을 때 여기는 도시가 다른 데와는 좀 틀리다 그런 차별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을 적용을 시키는데 공공부분 같은 데 위주로 정책을 펼쳐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컨벤시아의 현재 1단계 부분은 금년 중에 준공할 예정이고 그래서 1단계 진행되는 잔여지역에 대해서 아직 에어돔을 위한 부분의 계획은 별도로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만 운영을 하는 부분 쪽에서 컨벤시아는 규모의 경제성에 의해서 적정한 규모가 되었을 때 수입부분과 연계된다고 판단해서 2단계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단계사업을 재원확보 마련과 같이 조속히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자는 것이 현재 관광공사 등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요.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자유구역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특별한 어떤 테마보다도 더, 테마 이전에 특성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의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u-City환경과 더불어서 u-Eco City환경을 같이 추진하자라는 것이 현재 추진전략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수처리 중수도 개념이 경제자유구역청에 현재 유일하게 1일 1만 3,000톤 처리를 위한 165억원의 예산에 의해서 이 부분도 시범사업과 더불어서 내년도에 준공되어서 활용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도시엑스포에 있어서는 바로 그러한 현재 도시엑스포가 이루어지는 그 부분부터 일단 풍력발전과 쏠라발전을 겸용하는 것을 현재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현재 풍력을 위한 조명관계는 시범적으로 몇 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 건물에 대해서 환경인증을 받는 쪽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고 공동구 부분에서도 그 부분은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장님이 오시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일인데요.
2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 참여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지적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일정부분 몇 개 위원회에 위원 구성을 의회 추천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에서 이 지적을 할 때 취지는 제가 그 때 발언한 내용을 뽑아왔어요. 제가 했습니다. 그 때 계셨던 분들 여기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위원회에 경제청에서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여럿 있었어요. 거기에 시의원 포함된 경우가 거의 전무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제청과 관련된 업무가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시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의회의 참여가 많이 요구되어진다 해서 앞으로 위원회 구성에는 의원을 많이 포함시키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문제는 그 때 이 지적을 했었던 내용 중에는 시의회 전체 의원도 물론 해당되겠지만 산업위원회가 경제청에 대한 업무보고나 내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분야가 너무 넓고 또 생소하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산업위원님들이 그 위원회에 참여해서 업무파악을 하고 거기에 서로 의견교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되어 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발언의 핵심이고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정리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시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여기 6개 위원회를 그 이후에 추천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위원님은 한 분이 들어가 계세요.
그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었던 내용의 취지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답변 차장님이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왜 의사전달이 그렇게밖에 안 됐는지요.
그것이 테마건설, 나머지 인천에 와 있고 가서 그것은 서울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고가 패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쪽에서 항소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조합을 설립해서 16개 광역시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민간개발업자가 개발한 거란 말이에요.
권역별로 조합이 설립되어 있었는데 지금 테마나 나머지 시행자측에서 주민들에게 압류조치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집단민원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경제청이나 인천시가 너무 대처를 안 한다. 너무 무성의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16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개발할 때는 인천시의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개발한 것이지 그 사람이 맨땅에 헤딩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 법이라는 것에만 갖다대고 더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공영으로 넘어가면서 사업자가 토공으로 됐단 말이에요.
토공이 70, 도시개발 30인데 70을 갖고 토공이 다 휘두르는 거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는 3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민간개발업자의 그 동안 투자한 기 부분을 인정해 줬어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런데 토공에서 그것을 인정을 안 하고, 본 위원하고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회의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하는데 토공에서는 인정을 안 해서 법률적으로 갔는데 그것을 경제청에서 인천시가 토공하고 계약할 때의 계약서를 봤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는 토공에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토공에서 당연히 해결해 주고 넘어가야 할 일인데 공기업인 토공이 자사의 자기 이득을 취득하려고 이것을 인정 안 하고 법으로 가는데 그것은 그렇다치고 인천시가 대처하는 것이 또 경제청이 대처하는 것이 너무 시민을 나몰라라 한다 이거죠, 내 얘기는.
계약서에도 틀림없이 인천시가 토공에 사후에 일어나는 민원의 처리는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이것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미흡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데 나중에 차장님 조합형식의 주민들한테 압류가 다 들어 왔을 때는 어떻게 대응방안을 강구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국장님이 개발2국장으로 오셔서 굉장히 민원을 잠재워 놨다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내가 볼 때는.
150개 정도의 플래카드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들어가서 도배한 것을 국장께서 협의체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 깊이는 모르겠는데 150개가 철거됐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구의원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차장님께서는 2008년도부터는 그러한 민원이 들끓고 하는 바쁘시더라도 현장에 나가셔서 민원인들하고 접근하시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세요. 그리고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키고 해서 함께 가는 이러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구 쪽이 북항이 개항되고 청라지구가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서구지역의 공해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나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실 서구 청라지구 앞에서 사시는 분들은 강심장 내지는 체질이 다른 분보다 강한 분들이에요. 호흡기 같은 것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사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 청라지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청라지구는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앞으로 꿈꾸는 도시로써의 기능은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65페이지 친환경대중교통 중심의 교통기반 구축해서 아주 조금 해 놓으셨길래 서구 청라지구 그 지역의 공해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보시기는 하셨죠? 환경녹지국장 하실 때 많이 가 보셨을 거예요.
538만 계획 안에는 그러한 오염유발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주변지역에 있는 환경유발 시설들을 여하히 시설개선하고 최소화시키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에 있었을 때 저녹스보일러시설업체에게 지원해 주는 것하고요.
그리고 10톤 또는 5톤 미만의 저녹스보일러 시설하고 환경시설공단에 융자를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융자금 이전책과 환경시설을 유발하는 업체에게 5,000만원 또는 3,000만원의 지원시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책에 의해서 개소, 개소별로 줄여나가는 것은 환경녹지국에서 실행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도 공사과정상에서 비산먼지 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에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비산먼지 문제는 청라지구 개발이 다 끝난다 그러면 먼지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냄새 그런 것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차장님이 청라지구에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청라라는 그 명성답게 최고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러한 욕심, 그러한 야심을 갖고 작업을 하고 계신 건인데 본 위원이 볼 때 2010년도 입주가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지금 거기 가보면 청라지구가 가장 인천시에서 공기가 제일 나쁜 곳이라고 본 위원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차장님이 짚고 넘어가셔야만이 청라는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청라지구 개발 안에는 그것도 큰 관건으로 넣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왜 이런 질의를 잠깐 드리느냐 하면 경제청이 목표가 참 애매해요. 아마 경제청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목표가 애매하다고 그렇게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아마 시집행부도 그렇고 아마 시장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목표도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취를 해야 되는 그 어떤 목표값이라고 그럴까 보람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도 다 애매해요. 이 그림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방금 전에 지창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08년 북경올림픽 대비해서 1차 목표 잡고 4개년 계획으로 4년마다 1단계씩 잡았어요.
당초에 계획이 나오기를 2012년까지 필요 예산의 80%를 쏟아 붓는다해서 2012년까지 인구 정주율까지 해서 계획이 나온 것이 있고 2020년 마무리 마지막 4단계는 그냥 마무리 단계이고 2008년이 2009년으로 넘어간 것은 사실상 인천대교 때문이에요. 인천대교가 2008년 완공 목표에 1년 늦어지는 바람에 그러면 북경올림픽에 맞추지 못하니까 1년 연장해서 ’09년도로 잡자 그러면 2012년까지는 2단계는 유효했습니다. 지금 세 가지 구분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여쭤 보느냐 하면 당초에 2003년 8월에 이것 목표하면서 그림 컨셉이 나와 있을 때는 그것이 설사 바뀐다 하더라도 지금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 대한 이해를 연장선상에서 해석하는 공무원들은 아무도 안 계시다 이런 것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출발했으며 왜 바뀌었으며 이런 계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지 수정이 가능한 것인데 지금 경제청은 궤도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불과 한 달여 가셨겠지만 경제청이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서 한 달 근무해 보시니까 조직상이나 이런 각론에 대한 것은 빼놓고 경제자유구역사업을 2020년까지 완성하는데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부분이 시에 어떤 자기예산을 투입해서 단위사업을 추진하기보다도 그런 사업도 있으면서 만들어 가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만들어가는 부분은 사실은 순환보직근무를 하는 체계상에서는 일면 상당히 단점이 있다라는 점이 느껴졌습니다. 보통 한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행정전에 수 없이 접촉해야 되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 속에서 저희 경제청에는 적지 아니한 계약직, 개방직이 같이 일하면서 일반직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에 의한 단점, 계약직, 개방직은 근무기간에 관한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조직운영상에 사실은 어려운 점이아닌가 그런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안고 있는 고난의 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 행정이 짓누르고 있어 요, 경제청을. 그래서 상당히 경제청이 혼선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이 여태껏의 모습이라고 의회에서는 봅니다.
해서 이왕 우리 차장님께서 가셨으니까 경제청이 하나의 독립된 전투부대로써 위에서 어떠한 지휘가 떨어지더라도 각자가 나가서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역량을 보장해 주는 조직적, 제도적 이러한 개선부터 좀 서둘러야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뭘 한다, 뭘 한다 이런 것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마 2월이면 청장님에 대한 인사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 관건이 되겠지요. 뭐 여기서 논할 일은 아니겠지만 경제청이 제일 1단계 완성 시점에서 전 과정을 돌아다보고 체질개선에 과감하게 접근을 해서 과감히 시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그런 액션이 없는 한은 이런 맨날 각론 어디 기반시설 개발하고 무슨 행사 한번 하고 이런 것은 별 의미 없다고 봐요.
진짜 인천시를 바라다보지 말고 경쟁도시 상하이나 싱가포르나 이렇게 경쟁도시를 바라다보는 경제자유구역청이 되어야지 인천시만 바라다보는 경제자유구역청이 되어서는 게임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차장님께서 한번 특단의 결심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주문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1분만요. 답변은 안 듣고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우리 경제청과 NSIC하고 업무적인 관계가 잘 협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도 업무단지개발 내용하고 올해 1월 업무단지개발 내용하고 다른 것이 없고 계속 연장선상에서 똑같은 것 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NSIC가 가지고 있는 부지는 계속 올라가는데 착공은 빨리 빨리 않고 부동산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땅 값은 협약 맺을 때와는 별개로 다 등기 넘어갈 때 돈을 받다보니까 그냥 앉아서 많은 이득을 보는데 이득 보는 것은 좋은데 이 업무단지에 국내 기업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빨리빨리 건물 들어서고 오피스맨들이 들어와야 상가도 활성화되는데 NSIC의 업무단지에 진출하려는 대기업들이 사옥도 짓고 하려고 해도 NSIC가 땅값을 엄청 달라고 한대요.
이래서 국제도시 개발되겠습니까. 안 되는 사람, 우리는 속은 타는데 그 사람들이야 시간 지나면 땅값이 계속 오르니까 참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다 뭐다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u-City나 URC로봇사업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것에 인천업체 특히 u-City하고 URC로봇에 인천지역 업체가 얼마나 참여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4,000억짜리 RFID/USN 클러스터에 삼성이 짓고 있는 부분에 협력업체라고 하고 생수업체하고 복사용지 납품한다는 것 외에는 자료에 의하면 없었거든요.
올해부터라도 특히 로봇랜드 유치된 인천의 로봇업체들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니면 경쟁력이 없으면 컨소시엄에라도 끼워주어서 경쟁력을 키우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포괄적으로 접근하셔서 정책에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종결하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차장님, 진짜로 경제자유구역사업은 큰 사업입니다. 인천의 미래 그리고 시간도 많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3, 4년이면 모든 것 윤곽이 드러나요. 지금까지의 1단계 경제자유구역사업은 사실상 절반의 실패라고 규정받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1단계 사업에서 지금 안 된 거예요. 1, 2, 3, 4단계 계획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절반의 실패라고 보는데 저도 여기 계신 공무원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고 또 참 존경하는 분들, 아 이런 분들 참 고맙다 이런 분들 많이 여기 계시지만 거의 미친 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냥 한 2년 있다 간다, 3년 있다 간다 이래서는 경제자유구역사업 안 됩니다. 일반 환경녹지국이나 이런 데하고 틀려요, 경제청은. 거의 여기 계신분들 다 미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성공해요.
오늘 차장님이 그것 좀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동북아 최고의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인천정보산업진흥원주요업보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3.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인천정보산업진흥원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재단법인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전의진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산업위원회는 여러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대외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사단법인 인천여성단체협의회 주관 의정활동 평가결과 최우수 위원회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산업위원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맑고 푸른 친환경도시 조성, 동북아의 물류중심도시 건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대안제시 등 우리 인천이 세계 일류 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할 계획입니다.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지속 가능한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을 지원 육성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질의시간을 통해서 해 주시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정보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원장 전의진입니다.
먼저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강석봉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또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저희 정보산업진흥원 전 직원과 같이 기원드립니다.
금일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내용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간부들은 변동이 없이 작년과 똑같습니다.
여현구 기획부장입니다.
최순영 국책사업부장입니다.
이춘섭 전략사업부장입니다.
이종훈 기업지원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중단)
(보고계속)
이상으로 정보산업진흥원 2008년도 사업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원장님께서 정보산업진흥원을 훌륭하게 끌어가신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처의 다른 국에도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주문했지만 중소기업지원센터나 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이렇게 좀 별동부대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 역시 정보산업진흥원이거든요.
시 행정조직에서 약간 외곽에 있는 것 같은 그러나 알고 보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해서 국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업무연계가 상당히 안 돼요. 충분히 상대부서에서 알고 이해해야 할 부분도 일일이 제가 예를 안 들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국장님들끼리 모여서 대화만 해도 공무원님들이 일하기 굉장히 수월할 텐데 이렇게 자기부서의 일만 자기 예산만 가지고 일을 풀어가는가라는 부분에서 정보산업진흥원도 아직 예외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도화동에 거기 가서 주어진 예산 가지고 역할하시는 것보다는 시 전반적인 행정에 합류하는 어떤 정치적 기능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련된 물류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도 저희들 연구사업을 보고드리고 또 2005년도에 시에서 한 연구결과나 정책추진결과들을 인수받았습니다. 장비도 인수받고 기술도 인수받고 그런 부분들을 인천에 관련된 기업들에게 전수하고 또 그 부분들을 통합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애로사항처럼 위원회에 보고드린 것은 그런 부분으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의 시책을 추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로봇 관련해서 제가 경제통상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라에 로봇랜드 추진 기획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로봇관련업체들이 집적단체로 활용하려던 제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검단2차계획단지든 아니면 청라하고 인접한 강화든 아니면 로봇전용공단 설립 필요성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공장재배치용역에서 남구 기계단지 쪽을 로봇단지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시간도 그렇고 그런데 말씀드릴 요점은 추진계획하시면서 로봇랜드 안에 로봇 관련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연구·제조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건물들을 반영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제5회 로봇대전 개최를 인천에서 유치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첫 번째 질의로는 저희 로봇랜드 안에 로봇 관련된 기업의 집적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어느 규모로 할 것인가 는 평수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세부사업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단지에 대해서 로봇전용공단 얘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구 쪽으로, 남구가 그 동안 로봇산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대전은 지금 말씀하신 코엑스에서 했던 것은 산자부, 정통부가 그 동안 경쟁적으로 해 오던 것들을 산자부가 통합해서 전국 규모의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로봇대회를 통합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대한민국로봇대전이라고 해서 전국규모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진흥원이 주관하는 것을 5회째 했는데 그것을 금년에는 삼산체육관에 가서 할 계획으로 날짜를 예약해 놨고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져오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시설면적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그래서 산자부에서 킨텍스에 가서 넓은 데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봇랜드가 되고 또 컨벤시아나 이런 것들이 충분해 진다면 그런 것들도 추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당장 만족할 만한 안을 대답을 제가 김성숙 위원님에게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로봇컴플렉스가 이런 계획들이 다 생기기 전에 계획되었던 것이고 추진되었던 것들이고 제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참여했고 또 건설교통부에 살기 좋은 도시계획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었고 했는데 그러다가 작년에 로봇랜드가 추진되고 거의 확정되어 가는 도중에 지금 존경하는 지정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속에 그런 집적시설이 들어가고 그 속에 경기장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로봇컴플렉스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중복됩니다, 내용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구가 로봇컴플렉스를 그대로 추진하는데는 로봇랜드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중복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우려를 하고요.
다만 로봇컴플렉스라는 것도 결국 경기장과 기업들의 입주시설 또는 공동장비를 활용하는 시설들을 갖추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남구에 로봇전용공단이 지금 계획하는 것처럼 들어서게 된다면 로봇컴플렉스는 위로 올라가는 빌딩이라면 공단은 평면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지만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남구에서 아직도 로봇컴플렉스에 대한 기대를 계속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하고 남구청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IT 관련해서는 정보산업진흥원 역할 중에 지역협력네트워크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정보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기업간에 아니면 입주해 있는 업체 사이에서의 네트워크와 기술협력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주변에 있는 대학이든지 아니면 초등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중·고등학교 내지는 연구기관들과의 네크워크와 교류가 굉장히 그것을 통해서 인천지역 전반에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신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여기에 중점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을 위원님에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천지역에 있는 IT 관련된 전문가, 전문가 속에는 공무원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연구원, 연구기관, 대학의 교수님들을 비롯한 교수진들 그 다음에 기업체 간부님들 이렇게 해서 인천IT지식클러스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400여명 이상 되는 위원들이 열서너 개의 위원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고 각 위원회별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예산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정책개발이나 또는 신규사업에 대한 제안서들을 만들어서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저희가 국책사업으로 이어서 예산을 확보하기도 하고 그 속에 자기네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연계 수평적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도시에 연계제의가 없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좀더 위원회 활동을 강화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희가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저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저소득청소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중프로그램으로 계획을 짜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인천시내 예를 들면 중·고등 또는 이런 학생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저희들이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로봇 관련해서 몇 개의 반을 운영해서 집중심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청소년, 로봇분야 이것도 저희들이 인원이나 장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인원을 미리 공고하고 선발된 인원 중에서 추려서 심의해서 선발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4. (재)송도테크노파크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송도테크노파크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윤창현 송도테크노파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산업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대외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사단법인인천여성단체협의회 주관 의정활동평가결과 최우수 위원회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산업위원회는 지역경제활성화, 맑고 푸른 친환경도시 조성 그리고 동북아의 물류중심도시 건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대안제시 등 우리 인천이 세계 일류 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할 예정입니다.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벤처기업의 창업지원과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질의시간을 통해 해 주시고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이라든가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2008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어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테크노파크원장 윤창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과 바쁘신 중에도 송도테크노파크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송도테크노파크는 그 동안 인천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지적하에 제반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지원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송도테크노파크가 인천경제에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기 관리본부장입니다.
이인우 사업계획본부장입니다.
김광희 기술혁신본부장입니다.
임종순 자동차부품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뒤에 배석하신 실장들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재)송도테크노파크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중단)
그러면 우리가 그 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는 분명한 입장보다는 변화값은 있을지언정 그래도 그림은 나와줘 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을 경제청하고 대화를 해 보세요.
해서 지어 나갈 것이냐, 지을 형편이 안 되냐, 아직 논의 시기냐. 그러면 2010년까지 가고 다음에 유예기간을 더 둔다는 둥 뭐 이런 정도의 그림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경제청만 상대하는 것이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일반 기업들 뭐 거기에 중소기업지원센터 여러 군데하고 있는데 경제청이 덩어리 크다고 해서 경제청한테는 그렇게 하고 다른 데는 또 투명한 잣대 갖다 대고 이런 부분은 좀 그림이 아니지 않느냐. 같은 관끼리라 하더라도 선은 긋고 가야 되지 않느냐.
자동차부품기술센터소장 임종순입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는 아니지만 국내에 하이브리드차량이 지금 열심히 연구 개발중에는 있습니다. 주로 현대 계열사 위주로 국내에서는 연구 개발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도요타가 프리우스라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만들어서 상당히 히트를 치고 세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핵심연구사업은 GM본사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할분담이 GMDAT 쪽의 연구소는 소형차 위주로 연구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GMDAT에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GM글로벌 전체 R&D의 분업관계상 아직까지 GM은 하이브리드자동차 개발은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에너지난 때문에 나중에는 200달러 고유가시대가 온다고도 하는데 요즘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협약에 의해서 2013년까지 제 기억으로는 5,000만톤인가 탄소배출권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권을 사야만이 에너지 관련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는 요지는 신기술보육사업 중에서 에너지 관련된 탄소배출권을 지정하는 지정기관 유치라든가 아니면 탄소배출권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관 관련된 기업들 이런 부분들하고 산학연해서 같이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온난화변화에 따른 인천도 대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연적으로 그런 것을 하다보면 관련기업들이 테크노파크에 많이 입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종결하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도테크노파트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사업 활성화와 인천특화사업 육성지원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심도 있는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통해 시정전반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오병집
- (경제자유구역청)
- 차장 최현길
- 기획국장 이상익
- 개발1국장 김기형
- 개발2국장 강용근
- 투자유치본부장 민희경
- 공보담당관 박영식
- 기획정책과장 한성원
- 총무과장 김용길
- 도시관리과장 조영호
- u-City정책과장 변주영
- 계획총괄과장 안영규
-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술
- 송도개발과장 지창열
- 건축지적과장 오호균
- 영종개발과장 박성만
- 영종관리과장 전왕진
- 청라개발과장 이광제
- 투자지원팀장 유병윤
- 서비스산업팀장 정창복
- 첨단기업팀장 강 훈
- 교육의료팀장 하종배
-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
- 원장 전의진
- 기획부장 여현구
- 국책사업부장 최순영
- 전략사업부장 이춘섭
- 기업지원부장 이종훈
- ((재)송도테크노파크)
- 원장 윤창현
- 관리본부장 강봉기
- 사업계획본부장 이인우
- 기술혁신본부장 김광희
- 자동차부품기술센터소장 임종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