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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2회 [임시회] 3차 산업위원회
제16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월 31일 (목)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조례안 심의 및 주요업무보고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가기목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산업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대외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사단법인여성단체협의회 주관 의정활동평가결과 최우수 위원회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산업위원회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맑고 푸른 친환경도시 조성, 동북아의 물류중심도시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대안제시 등 우리 인천이 세계 일류 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할 생각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과 시행을 위해 노력을 다하시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 그리고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관련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상수도행정의 발전을 위해 염려해 주시고 경영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수도요금 부과업종인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여 업종 구분 혼란 및 업종차등에 따른 민원 해소는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더 설명을 드리면 현행 상수도요금의 업종구분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태는 80개 업태로 나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급속도로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직업과 업종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서 그 많은 업종에 대해 수도요금을 차등 적용하는데 한계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같은 제조업체, 동일한 생산원가이면서도 업무용과 영업용으로 구분하여 차등요금을 적용함에 따라 형평성문제가 야기되고 낮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을 요구하는 등 민원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2001년 2월 28일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1종, 욕탕용 2종의 5개 업종을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3개 업종으로 단순화하도록 지방상수도요금체제개선추진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업종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2002년도부터 점진적으로 누진단계를 축소하고 욕탕용 2종을 영업용에 포함하였으며 업무용과 영업용의 업종통합을 위해 4개년에 걸쳐 요금격차를 완화시켜 왔습니다. 금년에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 및 12조의 규정은 민원인이 급수공사를 신청할 때는 선납하고 있는 설계수수료의 납부방법을 공사비를 납부하는 때에 함께 납부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별표2는 개정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업종간 요금격차 완화를 위하여 업무용요금은 0.8% 인상하고 영업용은 8.9%를 하향 조정하여 일반용 요금으로 통일하면서 제조업체에 대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단계의 요율을 차등 적용하여 하향조정으로 하였습니다.
가정용요금은 현행요금 수준인 평균 판매단가의 70% 정도로써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80%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도시 평균 75.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평균 4.1%를 인상 73% 정도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욕탕용의 경우 현행 판매단가의 수준이 130%로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균 판매단가에 130% 상향되고 다른 특·광역시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정하였을 경우 현행요금 수준에서 체제 개선하는 것으로 조정하였기 때문에 자체수입액 변동은 거의 없게 되겠습니다.
개정안 별표3에서는 업무용으로 과다부과되던 사회복지시설을 가정용으로 적용하여 요금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며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하여 일반용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요금조정과 관련된 사항은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지난해 10월 22일 지방물가대책심의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이 급수공사 신청시 선납하고 있는 설계수수료를 급수공사비에 포함하여 함께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상수도요금 부과업종간 요금격차 완화를 위하여 영업용은 평균 8.9% 인하하고 가정용과 업무용은 각각 평균 4.1%와 0.8%를 상향 조정하며 현행 4개 업종별로 부과하는 요금체계를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 단순화함으로써 업종구분 혼란과 업종차등에 따른 민원발생을 예방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적용 업종을 가정용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요금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영업용 요금의 인하율이 가정용 요금 인상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바 이에 따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용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가정용 요금 인상이 가계부담으로 이어지는 바 요금인상의 당위성과 홍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교육용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물가대책심의회가 작년 10월에 했다고 알고 있는데 금년도 조례가 본회의에 통과되면 이렇게 적용되는데 이렇게 물가인상요인이 연초부터 발생되는 사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다면 전년도에 다 했으면, 금년 초 시작하면서 본보기가 되는 거거든요. 작년 10월에 심의해서 벌써 끝난 사항을 이제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열심히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연초부터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모양이 안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에 좀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궁금한 것이 유가가 인상이 된다 그러면 유가변동에 의해서 어떠한 산출공식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사회적 변동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수가 어떻게 된다라는 그래서 70%가 72.7%가 되든 73%가 되든 73.1이 되든 이러한 공식이 마련되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회변동요인, 물가변동요인, 인구변동요인 이런 것을 지수화해서 대입을 해 봤을 때 이것은 평균 2%를 상회하니까 여기서는 가격을 조정해야 되겠다.
이러한 누구도 수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참 이의를 제기할 일도 없고 금액결정이 쉽겠는데 남들이 75%하니까 우리는 73쯤 해 보자라는 인상을 준다고 그러면 굉장히 주먹구구식 느낌을 받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답변해 줘 보시겠어요.
직접적인 영향을, 그것은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을 잘못 하시는 것은,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지금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속사정은 모르지만, 그래서 사회적 어떠한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한 번에 몇 % 이상은 올리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에서 몇 % 정도의 상승요인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그 때는 물가를 변경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룰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에 지수만 딱 집어넣으면 맨 마지막에 몇 % 인상률이 나와야 되는지 이렇게 남들이 이해할 수도 있고 좀 과학적이라 그럴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물가를 해야지 업무용은 너무 비싼 것 같으니까 좀 내려주자, 가정용은 다른 데보다 낮으니까 좀 올려주자 이런 식의 접근은 굉장히 후진성을 느끼게 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수도, 전기요금, 기타 등등 올린다 그러면 뭐 올릴 만하니까 올리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이것이 정확한 어떤 심의위원회에 심의산출 근거가 통과해서 올랐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없어요. 외부인들은 그렇게 믿을 수 있겠지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외국은 모르겠는데 외국에는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올리는지 또 어떤 식으로 내리는지 내려야 될 이유가 발생되면 내려야 되겠지요. 올려야 될 이유가 발생되면 또 올려야 되겠고 그러나 그것이 몇 사람 모여 앉아서 야 이것 너무 많이 올렸다 조금 줄이자, 너무 줄였다 조금 올리자 이런 결정방식의 느낌을 주게 한다고 그러면, 저는 지금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것을 좀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왜 원가의 73%여야 되는지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누가 결정했으며 어느 위원회에서 이 공식을 대입해 봤으며 그 다음에 장래 어느 목표까지 가려고 하는지 그러한 계획은 있는 것이며 현재까지는 시민적 동요를 막기 위해서 너무 부담주지 않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간다. 뭐 좀 이런 시원시원한 근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가정용을 적용하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업소 중에 양곡이나 문방구, 지물포 이런 데가 10㎡, 그러면 예전 평으로 하자면 3평 정도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담배나 연탄, 양곡 같은 데는 면적에 구애를 안 받고 가정용으로 적용되는데 있어서 그런데 오히려 복덕방이나 인장업 이런 데는 10㎡라는데 적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요?
물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의 이 업종 자체가 물하고 크게 연관이 없는 소규모의 자영업들에 대한 배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연탄가게하고 복덕방이 면적에서 서로 어떤 제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에 업무용에 대해서 지금 일반용으로 통합을 하면서 그런 취지라고 본다면 이 가정용을 적용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면적을 가지고 차별화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부장님 어떠세요?
연탄가게는 면적에 구애를 안 받고 크든 작든 상관이 없는데 복덕방이나 인장업 이런 데는 면적이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과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우리 상수도의 발전을 위하여 보여 주신 지도와 격려에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무자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상수도본부 소속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 속에 금년 한해도 행정의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 서서 계획된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28일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수도시설관리소장, 남동정수사업소장, 수산정수사업소장을 포함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수 급수부장입니다.
김용설 시설부장입니다.
김주원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최송림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박계인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길노 노원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달성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윤수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경석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윤영대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차재호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오수웅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창식 연수수도사업소장입니다.
한동규 부평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인규 계양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건수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영집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부장과 남동수도사업소장은 금일자 인사발령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162회 임시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이 자리에 오신 상수도본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본부장님께서 2008년도 업무를 보고하시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하고 맛있는 명품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뜻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누수율이 전국에서 높은 편이고 타시·도에 비해서 그리고 수도요금의 물값이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물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앞에 물이 두 개 있는데 위원님이 이 물은 안 먹습니다. 이것만 먹지. 아직도 연구하실 것이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본부장님 집에서도 수돗물을 마시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수돗물을 마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김성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곤란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든다고 하셨지만 결국 요금인상이 아주 조금이지만 요금인상과 행정편의가 조금 들어가 있다는 김성숙 위원 말씀과 본 위원도 같이 생각합니다.
사실 수도사업 2008년 하시는 것을 보면 전문성이거든요. 본 위원이 느낀 점으로 봐서는 인사이동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았던 것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박물관으로 가신다고 했어요. 이곳 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돗물하시다가 박물관에서 전혀 다른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사실 다른 업무하시다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전문성이 앞으로 인사가 잦다보면 자질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 전문성을 어떻게 기를 것인지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요. 그리고 너무 잦은 인사는 상수도사업본부 고급인력들의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박희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외부기관에서 들어오는 직원에 대해서는 일종의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켜서 전문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OJT방식을 다 병행해서 시키고 있고 그 외에 인사가 자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데 시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거의 상수도본부장의 경우도 1년에 한 번씩 잦은 인사가 됐던 것인데 이번에는 작년에 잘못한 것이 많아서 그런지 1년 더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도 열심히 해서 상수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살림을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늘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직원들도 합심해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자꾸 인사이동이 많고 하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땅을 살 때도 지나치게 비싸게 샀다는 평입니다, 강화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비싸게 샀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쓰레기가 나오더니 이제는 바다가 나왔다. 애당초 땅 선정을 잘못하신 거거든요. 그래도 길상면에서 가장 복잡한 데예요. 그래서 수도사업본부가 적정한 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빨리 끝내라고 쳐다보시는데.
(웃음소리)
인사이동이 잦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돗물의 질을 높이고 수도요금 원가를 절감하고 누수 없애고 한다고 막 하다가 조금 있으면 박물관으로 가고 이런 인사가 무슨 인사입니까. 전문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는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기껏 선수들 좋은 선수들 길러놨다가.
위원님들한테 진짜 죄송합니다.
저희가 스케줄을 잘못 잡아서 상수도사업본부에 궁금한 사항을 대화를 넉넉히 했어야 하는데 그냥 몰아친 것 같아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2층 운영위원회실로 자리를 이동해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관련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제4차 산업위원회는 2월 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송도국제화복합단지관리사업안, 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 재단법인인천정보산업진흥원주요업무보고, 재단법인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