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2회 [임시회] 2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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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월 30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
2. 인천환경공단주요업무보고
3. 인천신용보증재단주요업무보고
4. (재)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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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환경녹지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정연중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산업위원회는 여러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사단법인 인천여성단체협의회 주관 의정활동 평가결과 최우수 위원회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산업위원회는 살기 좋은 환경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대안제시 등 우리 인천이 세계 일류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할 계획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과 시행을 위해 노력을 다하시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 제2항 인천환경공단주요업무보고, 제3항 인천신용보증재단주요업무보고, 제4항 재단법인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 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질의시간을 통해 질의해 주시고 환경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28일자 인사발령사항에 따라서 환경녹지국장으로 발령받은 정연중입니다.
무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만사여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8년도 환경녹지국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환경시책추진에 언제나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지상 위원님, 한도섭 위원님, 배영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량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최명근 폐기물자원과장입니다.
길민수 공단환경관리과장입니다.
임원걸 물관리과장입니다.
조성복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김시중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정환용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홍창수 녹지관리사업소장은 현재 병가중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보고서를 중심으로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석봉 위원장, 한도섭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의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환경녹지국 산하 전 직원은 금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진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정구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보고 내용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환경녹지국의 각종 환경 관련된 그 다음에 녹지 관련된 부분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천시에서 녹지부분 같은 경우가 증대가 되면 자연적으로 CO₂탄소배출권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이 감소가 된다고도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자연형하천사업도 그렇고 공공부문 사업 시행되는 부분에서 올 한 해 전체 이 부분에서 과연 환경녹지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비중을 두고 계시고 또 그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포괄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어차피 앞으로는 FTA다 세계가 하나권이기 때문에 2018년까지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50만톤인가 CO₂배출권이 있어야 발전도 되고 기타 공장의 환경오염 배출하는 부분도 탄소배출권을 사야만이 국가간에 거래가 되어야만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많은 예산 가지고 사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신재생 쪽에 얼마만큼 비중을 두고 이에 관련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것 아니면 자연형하천 조성하는데 하이브리드가로등이라든가 아니면 태양광 쏠라 그런 경관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후변화협약 관련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은 교토의정서 발효가 금년도부터 되어서 5년 이내에 5% 정도씩 절감해 나가는 큰 테마 속에 해야 될 부분이 국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엽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 분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도 내년도에 도시엑스포를 추진하는 부분에 친환경적인 도시엑스포가 되기 위해서 그 테마를 제일 첫 주제로 넣어서 공원의 녹지사업이라든가 하천관리 또 에코산업 또 에너지를 산업장에서 줄여가는 방법, 절감하는 방법 등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위사업에 모든 부분이 포함도 되겠지만 취합 관리해서 한번쯤은 대체에너지라든가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난번에 와서 그 부분을 챙겨보니까 조직이 미약해서 직원 한 사람이 기후변화협약 관련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조직이 일할 수 있고 인원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도 보강하고 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국제적인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기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종합적으로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면 지금 자연형생태하천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원격감지수질측정기 10개소 이런 부분들이 도로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은 전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전기가 공급되기 위해서 먼 거리 같은 데는 신재생에너지를 쓰고 있고 선진국 같은 경우도 저수지 같은 데 전기공급이 불합리한 부분에 수중에 펌프라든가 심지어는 농촌에 물 펌프 같은 경우도 전선을 길게 끌 수 없기 때문에 펌프용 전기 같은 경우는 솔라모즐이 비싸지만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런 작은 부분들을 설계변경 부분을 떠나서 큰 비용이 안 드니까 우리 자연형생태하천 같은 데 적용을 시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알거든요.
큰 비용이 안 드니까 조그마한 가로등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상징적으로 환경녹지국에서 자연형생태하천을 하면서 그래도 신재생에너지를 좀 도입을 했구나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사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임하셔서 왕성한 계획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녹지국 직원들 계신 직위표를 보니까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환경직에 계신 것 같은데 빈자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원이 228명이고 220명이 계시는데 행정직 몇 분을 제외한 환경이나 공업, 시설, 녹지 이런 쪽의 공무원들이 녹지국에 국장으로 오셨으니까 이분들도 어떤 길이 어떤 직급이 많아져야지 세분화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원도 채워지지 않고 있고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다 확보되어도 일이 벅차실 것 같은데 국장님은 큰 그림도 그리시겠지만 이런 직원들의 이런 데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을 하셔야 되는데 없는 부서도 있고 그 다음에 자꾸 세분화가 되다 보면 직급이나 이런 것도 올라가 주어야 되는데 이런 쪽도 기획실에 얘기해서 직급이 많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인사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바라는 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특히 전문성 확보라든가 또 수동적인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업무보고 내용 중에 관심 있게 봤던 사항이 하수처리장에 TMS설치사업을 하는데 업무보고 계획 잡으실 때 환경공단하고 연계를 하셨나요?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함께 하고 있어요?
네.
하수처리장이 지금 현재 5개가 움직이고 있는데 맞나요?
가좌, 승기, 운북, 강화, 공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3개소는 기 설치를 했고 금년에 6개소에 대해서 TMS 설치를 더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승기, 강화, 공촌은 기 했고요. 금년도에는 6개소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TMS설치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검단은 민자가 포함된 투자사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시에서 TMS를 설치해 주어요?
우선 이것은 감시기능이기 때문에 잘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사업은 아니고 감시기능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기본 뜻은 다 좋아요. 좋은데 이것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국시비를 포함해서 민자투자가 되는 것인데 TMS가 금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했던 사업장도 이제 하려고 그러는 판에 검단도 하수처리장 곧 다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 주느냐 이거예요?
당초에 협약을, 민자 체결할 때 당시에 그런 사업조건이 부언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사업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시설을 적절히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추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면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을 저기하는 뜻이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것 정도는 몇 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TMS 자체도 계획을 안 하고 대단위시설을 투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말씀드려 보는 것이니까 검토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내에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자료상으로는 안 나오겠지만 완충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손을 하나도 못 댄 지역 혹시 보고 받은 사항 있으세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완충녹지지역이 공단을 경계로 십정녹지라든가 가좌녹지라든가 등 세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우선 2009년도 세계도시엑스포를 개최하고 2104년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면서 도심 재생사업이 되면 그 지역은 완전히 낙후된 지역으로 변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산림청에 국비예산도 건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맞추어서 소요재원을 확보해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에 우리가 완충녹지로써 시설이 결정해 놨으면 최소한 시에서 투자하는 비율이 90% 이상 되어야 돼요. 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줄여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구 관내에도 완충녹지가 몇 군데 손도 안 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를 받으셔서 그 인근지역이 개발이 되고 했을 때는 완충녹지지역도 부가해서 개발을 하는 것으로 해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컨대 가정뉴타운지역에 인근한 서구 신현동 쪽인데 신현중학교 인근 도로 쭉해서 완충녹지가 되어 있는데 손을 하나도 못 대고 있어요.
석남완충.
석남이 아니고 떨어진 곳이에요.
우리가 시에서 알고 있는 자체가 아주 부족한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후에 보고를 받으시라고요.
서구 신현동 신현중학교에서 가정뉴타운 쪽으로 가는 길이 완충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계획 자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개발이 되고 소위 옛날로 말씀드리면 미나리재배단지가 없어지면서 그쪽에 주택공사에서 대단위아파트단지를 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수반되어서 완충녹지 이런 것은 잘 끌어나갈 수 있도록 시에게 조금 보조해 주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여기 50쪽을 보면 승기천변 차폐녹지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완충녹지가 손을 못 댄 곳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주관하는데요.
그쪽에 자료가 있을 거예요. 실무자들도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실무자나 팀장이 인사이동이 되어서 하면 무슨 내용을 알려고 하면 복잡하잖아요. 자료 인수인계도 정확히 되어서 연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의욕적인 것도 좋지만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국장님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셔서 지금 공원녹지 쪽에는 할 일이 사실 많습니다.
돈 여기서도 680억 정도 투자해도 표시 안 나는 것이 공원조성 아니겠어요. 구와 협의를 잘 하셔서 될 수 있도록, 저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환경 쪽에 관련된 직원들의 인사관계 그 다음에 완충녹지 쪽 그 다음에 공원조성에 대해서 이 세 가지는 국장님 계시는 동안 관심을 많이 가지기를 부탁드릴게요.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현장을 확인하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민 위원님.
배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승진도 축하드리고 국장으로 첫 저희 녹지국에 오셨는데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천지역에 화력발전소가 몇 군데가 있죠. 영흥도에 대규모 발전소가 지어지고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2기가 가동이 되고 3호기가 올 3월에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고 마지막 4호기가 내년 8월에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호기까지만 가동이 되어도 인천 전 지역의 전력수급을 감당하고도 10% 정도가 남아요. 영흥화력발전소 하나 갖고도 남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나마 5호기에서 8호기까지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환경부하고 건교부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서류가 들어가 있거든요.
(한도섭 위원장대리, 강석봉 위원장과 사 회교대)
그런데 지금 사업장 총량제나 지역별 배기가스 총량제에 보면 지금 영흥화력의 1, 2호기 것밖에 안 잡혀 있어요. 3, 4호기도 인천배당량에 안 들어가 있지요?
네.
지금 당장 2008년부터 적용이 되어서 2014년에는, 지금 우리가 2002년도 기준으로 맞추어야 되나요. 2000년도 기준으로 맞추어야 되는 거지요?
네.
낮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 2호기 것만 배당이 되어 있고 3, 4호기는 배당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8호기까지 건설이 되면 우리가 할당받은 배당량을 뭐로 감축할 계획입니까?
우선 그 부분은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지금도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 때문에 밀고 당기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 화력발전만큼은 별도로 논의하겠습니다.
별도로 논의하신다고 그러면 지금도 대기가 인천이 전국 최악이지요. 미세먼지라든가 아무튼 최악 아닙니까?
수도권 중에서 아주 그렇습니다.
그나마도 힘든 상황에서 발전소를 앞으로 4호기까지 증설계획을 발표했는데 인천시가 어떤 표명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환경부에 지난해 말에 건의해서 그와 관련한 용역, 인천지역의 배출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위한 용역을 별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건의를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나와 있는데 초안 작성이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LNG로 연료를 바꾸는 것보다 연탄을 때는 것이 대기가스가 오히려 적다. 그렇기 때문에 연탄을 계속해서 때서 발전을 하겠다고 환경부에도 남동화력이 건의를 했어요.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데 그런 거짓 자료들이 만들어졌고 환경평가도 초안이, 인천시에도 와 있잖아요. 초안이 와 있죠?
초안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검토를 제대로 안 하시고 어떤 제재를 아무것도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됐습니다.
인천시가 하는 것 보면 그냥 영흥화력뿐이 아니라 배기가스 총량제 때문에 LNG 청정연료로 교체한 발전소도 추가 건립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이다 이렇게만 환경부에 회신을 보냈거든요. 다른 회신 보낸 것은 없고.
어떤 평가서 초안이나 이런 것을 보고 부당하다 어떤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도 없이 그냥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도 없이 어떤 근거도 없이 단순히 총량제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불허다 이런 단순한 공문, 한 장짜리도 안 되는 100여자 정도 글씨를 써서 그 정도로만 하고 환경부에서 내려온 본문에 대한 회신답변을 그렇게 간략하게 보냈어요.
우선 영흥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말씀을, 좀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우선 당초에는 1, 2호기만 건설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민간공동조사단과 논의를 해서 3, 4호기까지 허락했었습니다. 인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5, 6호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발전소측에서 내서 환경부에 건설할 것을 계획하면서 수급계획에 의거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청정연료사용고시지역으로 청정가스를 쓴다고 하면 우리 인천시가 할 말이 없지만 고체연료를 사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인천시의 환경대기오염 상황을 봐서 이 부분은 절대 불가다 이렇게 되어서 산자부가 추진하는 수급계획도 중요하지만 인천광역시의 주변지역에 대한 대기오염사항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배제되어야 된다는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 대해서도 이 지역은 청정연료사용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인 만큼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부분에 허락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영양평가내용에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큰 그림 속에서는 인천시 입장에서는 산자부와 환경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인천시만의 입장만이 아니라 각 시민단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또한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렸고 그 부분을 공문으로 건의한 바도 있고 또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주민들의 의견 또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건의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인천시가 입장표명만 간단하게 했고 어떤 항의서한이라든가 인천시장 앞으로 해서 환경부나 건교부에 제대로 된 항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항의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집행하는 일을 지방정부가 막겠습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초기에도 영흥화력발전소 때문에 인천시 입장도 곤란했었고 상당히 지역주민들하고 갈등도 심했고 그 당시 인천시장님도 고통을 많이 겪었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인천지역에 과연 득이 될 것인지 해가 될 것인지 따져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있는 4호기도 아직까지 건설중인데 8호기까지 더 짓겠다고, 앞으로 4호기를 더 짓겠다고 나가는 입장에 있을 때 시에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 공문이나 하나 보냈다고 해서 다 된 것 같은 식의 제스처를 취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인천시에 득이 될 건지 해가 될 것인지를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대책을 적극적으로, 우리 녹지국에 관한 일이니까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인천시가 보다 깨끗한 환경속에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국장님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말씀받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력수급계획과 환경오염 두 마리의 토끼부분인데요. 어쨌든 저희 쪽의 부분을 강력히 건의드리고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보충.
보충질의?
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들으면서도 참 그런 정도 가지고 이것을 과연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는가.
지금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하고 있죠? 부분적으로.
네.
그것하고 연계하는 방안 없습니까?
한쪽에서는 인천시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강화하고 요즈음에 CO₂배출권을 사고 판다는 지경까지 와 있는데 이것이 주범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놔두면서 총량관리제를 하면서 기업과 이것을 배출하는 데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 이렇게 해 나가는 것과 같이 연계해 보는 방안 없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 이것 못 한다고 한다든지 총량제에서도 우리는 제외시켜달라든지 아니면 총량관리제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 부분, 일정 부분 될 때까지는 낮춰달라든지 그렇게 연계하는 그런 정도의 액션이 환경녹지국에서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때문에 기 존의 사업과 증설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을 건의했고요. 그 부분을 증설하게 된다면 총량에 대한 부분은 증감될 터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 설치를 용인할 것인가 그 부분이 현재 인천시의 대기환경오염실태를 고려해서 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 배출량,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부분은 별도의 쿼터부분은 시설 설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증감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도록 그냥 놔둘 것이냐 하는 부분에는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또 인천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입장 표명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력수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인천에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기관 대 기관으로의 싸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기오염이라면 시민 전체가 속해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그 시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국장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인천시의 대기오염상황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 환경녹지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보고서 13쪽을 보시면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지도감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을 보면 위반업소가 300개로 되어 있어요. 이들 업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보고서 13쪽을 봐주시면 위반업소가 300개 업소가 있어요.
자료를 보고서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인천시 점검대상이 1,199개이고 점검이 2,243개를 했다는 것은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한 누계실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위반업소 3개는 총 점검한 사업장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그런 숫자인데요. 이 부분은 조치이행이라든가 개선명령을 하고 또 시설관리에 대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이행 명령, 사용중지, 개선명령, 경고 그리고 과태료 또 중한 부분은 고발조치까지.
300개 업체를 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벌금이라면 과징금을 내죠?
그렇습니다.
최고가 얼마까지 물리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고발조치하면 사업장마다 1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검찰에서 부과합니다.
검찰에서 추징하죠?
네.
비산먼지 발생이 가장 심각한 곳은 어느 지역입니까? 인천에서.
사실은 대형 공사장 주변이 제일 비산먼지가 많고 그 다음에 저희들 보기에는 항만 주변에 인천항이라든지 북항, 목재단지 이런 쪽이 가장 심한 편입니다.
하여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비산먼지나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계산동 징매이고개 생태통로 조성과정 아시죠?
네.
39쪽요. 징매이고개 사업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심을 갖고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차질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공사 중단된 것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사업 중에 징매이고개 중에서 파형강관 설치하는 등의 구조물설치 공사하고 사토 되메우기라든가 토목공정, 일반 공정이 있는데 그래서 내년 5월을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동절기에 공사중지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날씨가 풀리고 아무 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확인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7월에 착공했죠?
네.
공사가 중단된 것은 그것 때문에 중단된 것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무슨 측량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 소유주랑 건설과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 부분은 얘기 들어 보니까 도시관리계획과 도로선형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현장을 한번 보고서, 제가 못 봤습니다.
맞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제 집이 거기서 1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제가 자주 봅니다.
공정률이 몇 %인지 국장님 모르시죠?
공정률이라고 해 봐야 조금 파놓은 것을 공정률이라고 볼 수도 없죠?
말씀하신 대로 현장 공정률보다도 사업중지된 부분이라든가 현장을 다 돌아보지 못했는데 많이 돌아보느라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일요일, 토요일 없이 돌아보긴 했는데 다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면서….
국장님이 계속 계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파악이 안 됐을 것이라고 보고 말씀드리는데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징매이고개 생태통로는 전국에서 최대규모죠?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사업을 추진해서 전국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통로가 지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지주하고 어떤 관계가 안 돼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상당히 볼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15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사전에 예측 못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이에요.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7월에 착공해 놓고 공정률이 1%도 안 될 것입니다. 가보면 길 옆에 위험방지 해 놓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신경 을 많이 가지시고 생태통로 공사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해 주시고요.
현재 계양산 환경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자연환경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지역에 습지가 오래된 두 군데가 있다고 해서 남서면과 북서면 습지를 중심으로 그 지역을 조사하고 또 생태라든가 경관지역에 대한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골프장도 포함되어 있어요?
롯데골프장이 제가 알기로는 3월 되면 어떤 저기도 결정될 것 같은데 골프장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완충지역으로 생태계경관보존지역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할 것이냐 안 정할 것이 냐는 부분은 용역결과에 따를 것이고요.
정하게 된다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높다면 높은 쪽으로 아니면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은 유지할 수 있는 부분 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방법에 제시된 내용을 따라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정한다면 일부가 겹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습지보존지역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죠. 두 군데 있다는 것, 본 위원이 두 군데 가서 확인 여러 번씩 했습니다. 국장님도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겨울이면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름에는 비가 오면 물이 내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살았답니다. 환경단체에서 봤을 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골프장 앞에 짓는 데 습지도 가보면 20평 정도 됩니다. 잡풀만 무성하게 나 있고 한데 환경단체에서 습지니 뭐니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너무 시에서 그런 것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 국장님이 기회가 있으시면 돌아보신다니까 돌아보시면 두 군데 습지라는 곳이 1월에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여름철 비가 오면 물이 내려옵니다, 산에서. 그리고 계양산이라는 자체가 돌산이기 때문에 아무리 장마가 져도 그 때만 물이 나오지 다른 때는 물이 안 흘러요. 그런데 그것을 습지라고 해서 환경단체에서 하니까 시에서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과연 인천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습지를, 당연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관리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습지라고 보기가 너무, 먼젓번에 건설국장님하고 갔을 때 습지라고 볼 수 없어요. 국장님이 그것을 해 주시고요.
계양산이 진산으로써 인천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산인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보존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월미공원 이주민 보상이 법으로는 어떻게 인천시가 할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시유지를 1,000평 정도를 자기들한테 공시지가로 주면 매각하고 모든 것을 끝내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는데 국장님 그 얘기 들어 보셨어요?
아까도 업무보고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그것은 없고, 그 얘기만 답변하세요. 다른 것 얘기하면 기니까.
그 얘기는 지난번에 한인덕 회장님이 제 방을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듣는 과정속에 그런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되는 것을 한광원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해서 국회에 있지만 호락호락 쉽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6.25전쟁이 일어난 피해자 전체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 같고 또 지금 월미공원 길 앞에 정문 옆에 흉하게 텐트 쳐놓은 지가 2년도 넘은 것 같은데 굉장히 흉물스럽고 빨리 빨리 국장님께서 의지를 보여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올해는 마무리하는 해로 하시고요.
국장님께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제는 예산도 좀 챙길 겸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국장님이 업무 같은 것 여러 가지를 챙기십시오. 2008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이런 주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국의 업무성격이 인천시 환경을 위한 기간산업에 대한 접근논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숲 가꾸기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쪽 크게 갈래로 나누면 두 가지 되지 않습니까?
네.
어제도 항만공항물류국, 경제통상국 저희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부처간에 업무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고 있다. 특히 경제청이 있다고 보니까 녹지 쪽 관련 부분, 아시안게임 들어가죠. 엑스포 들어가죠 이러다 보면 서로 부처별로 성격은 비슷한데 전부 예산 잡아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경국 쪽에서 기간산업에 대한, 속이 튼튼해야 환경도 좋은 것이니까 기간산업에 대한 것은 환경국에서 실수 없이 하셔야 되겠지만 겉에 보이는 환경, 공원 가꾸기라든지 숲 가꾸기 이런 쪽으로는 다른 부처와 긴밀히 연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예산적 낭비나 아니면 어떤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 부처간에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국장님이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환경국은 환경국대로 경제청은 경제청대로 또 다른 부서는 또 다른 부서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그것 하나만 제가 주문드리면서 질의 종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환경공단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환경공단주요업무보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환경공단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인천환경공단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박정남 인천환경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산업위원회는 여러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대외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사단법인 인천여성단체협의회 주관 의정활동 평가결과 최우수 위원회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산업위원회는 살기 좋은 환경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대안제시 등 우리 인천이 세계 일류 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할 계획입니다.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부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질의시간을 통해 해 주시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환경공단이사장 박정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잘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모로 도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인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전인규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임종협 경영혁신실장입니다.
이정섭 총무팀장입니다.
윤봉춘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조관옥 가좌사업소장입니다.
승기사업소장은 12월 말부로 해임 조치되어서 차재국 관리팀장이 나왔습니다.
안일환 청라사업소장입니다.
박의철 운북사업소장입니다.
김창진 강화사업소장입니다.
이호익 송도스포츠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자료가 두 개 나갔습니다. 하나는 인천환경공단 출범 1년 발자취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쭉 한 것을 중요한 것을 발췌해서 결정해 봤고요.
뒤에 환경사랑일기장은 초등학생, 유치원생을 중심으로 해서 사생대회, 생태체험활동….○위원장 강석봉 잠깐만요. 이사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전에 윤봉춘 팀장이 나오셨다고요.
네.
박수영 팀장님, 이정민 팀장님, 김경섭 팀장님, 이석찬 팀장님도 나오시고.
지금 환경개선팀장은 수목 식재를 하기 위해서 상수도본부하고 동양화학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나무를 기증 받아서 이전작업을 하려고.
그래서 이석찬 팀장님은 못 나오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본부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오늘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약속이 되어 있어서 먼저 보냈습니다.
양해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안일환 소장님 나오셨어요.
네.
노현구 소장님, 김만훈 소장님, 박의철 소장님,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랑일기장은 입상작을 모아서 엮어서 참가자한테 전부 무료 배부해 주었고 또 그 밑에 환경상식을 기록해서 줬기 때문에 환경마인드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됐고 또 입선하신 분들은 자긍심을 느끼고 또 보람을 느낀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인천환경공단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노경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10쪽을 봐주시면 골프장 지금은 휴장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매출액이 6,700여만원인데 두 달 동안 하셨죠?
네.
장사가 되는 것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스포츠센터에 21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1,500원짜리에서 는 4억 수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것을 풀개장한다면 1년에 1억 내지 1억 5,000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스포츠센터는 독립채산제도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단에 가서 보면 골프대회 및 행사프로그램 개발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골프대회를 어디서 합니까?
여성만 중심으로 해서.
비거리가….
여성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2월 22일 계획되어 있는데요. 인공암벽대회는 3월에 있고요.
그리고 25쪽을 보시면 골프연습장을 조성한다고 1억 5,000을 해놓고 비거리가 30m인데 이것이 가능해요?
실내연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내연습장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좋게 할 수 있는데 밖에서는 그 땅을 임대해 달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만들면 길이가 200m 나오는데 타석도 20개 정도 나오고 3층 정도로 지으면 되는데 그것을 임대해서 연습장 만들어놓으면 물론 연계시키면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자체에서 간이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쪽으로.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대지는 있어요?
대지는 있는데요. 지금 동서로 하면 30m 나오고 남북으로 하면 70m 나옵니다.
이왕 조성하는 것 늘려서 해야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해야죠. 골프 전문프로인 한도섭 위원님이 계시는데 나중에 검토해서 질의해 보시고, 제가 볼 때 이왕 한번 해 보는 것 비거리를 늘리는 쪽으로 공사했으면 싶은데요.
그리고 위에 보면 가격을 올리네요. 1만원받던 것을 1만 5,000원 받고 송도는 얼마 받습니까?
4만원, 4만 5,000원 받습니다.
그리고 비거리 늘리는 공사도 하고 있나요?
공사를 발주중에 있습니다.
지금 9인홀 중에서 제일 긴 것이 89m인데요. 3홀 정도를 100m 이상으로 늘리는 쪽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열심히 잘 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도섭 위원님.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금을 5,000원을 올리려고 하죠? 주말하고 주중하고.
네.
올리면 손님이 오겠어요?
지금 시장 조사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원하수처리장도 1만 5,000, 2만원 받고 있고요. 대부에 있는 것도, 송도가 4만원, 4만 5,000 받고 있거든요.
송도하고 거기랑은 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이사장님 말씀에 제일 긴 것이 85m라고 했죠?
89m요. 지금 100m 이상 늘리는….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골프장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설픈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피칭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조사를 해서 5,000원으로 올려도 관계 없을 테니까 그렇게 믿고요.
지금 홀과 홀 사이 표시를 잘해 놨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홀과 홀 안전망도 추가 설치하고.
했습니까?
네.
왜냐 하면 그 때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겠지만 홀과 홀 사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그래서 그것을 홀과 홀 사이 표시를 했다니까 됐고 안전망을 하셨다니까 길 옆에 안전망 했습니까?
다했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안전사고 날 수 있습니다.
거기도 했고 4홀과 5홀 사이도 했고 9홀도 했고 추가로 했습니다.
아까 노경수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지금 20타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15 내지 20.
15 내지 20타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돈이 들어도 기왕에 연습장을 한다면 조금 보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선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예산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사장님 계신 동안에 계획을 해서 기왕에 하려면 길이도 있고.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60억이 들어요.
제대로 지으려면 그렇게 되죠. 실제로 아까 노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거리가 어느 정도 땅이 확보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예산 안 들이고도 할 수 있거든요. 골대나 세우고 하면 되거든요.
현재 유휴지가 70m요. 폭은 50m되고요. 그것을 관리동 쪽으로 망을 해서 주차장까지 뽑으면 200m가 나와요. 그것이 설치비용만 60억 정도 된답니다.
하여간 검토를 하셔서 지금 당장 오늘 내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장님께서 검토해서 기왕에 돈을, 여기 보니까 3,000원 이용료를 받는 것으로.
한 박스에3,000원입니다.
그런 부분도 시민들한테 시에서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니까 돈을 많이 받고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가 초기자본을 댈 수 없어요.
민자로 해서 골프연습장과 민자유치로 해서 기부채납식으로.
민자유치하려면 절차가 복잡해서 망설이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민자유치해도 거기 들어갈 사람 없을 것입니다.
많아요.
거기서 연습할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래도 많아요.
그리고 이사장님 보니까 환경대상 수상하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공단이 발족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사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 수상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분위기가 어떻게 환경공단 업무보고 분위기가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국 업무보고 분위기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스포츠센터의 목적 자체가 주민들의 편익시설로 만들어 진 것인데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가 스포츠 못지 않게 환경이라는 것이 가미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변을 환경 쪽으로 개발….
물은 어떻습니까?
수도를 재생해서 다시, 물이 좋습니다.
운영하시되 취지는 참 좋아요. 하시더라도 여기가 환경공단이 환경의 업무를 하시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주민편익으로 운영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야말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환경교육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살아 있는 교육장입니다, 거기가. 그러면 환경교육을 따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왕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에서 운영되는 또는 쓰이는 자재나 제가 물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염소처리라든지 아니면, 저는 골프를 잘 모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의 환경과 접목된 그런 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또 하나의 환경교육으로 시민들에게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여기 시설의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좋은 의견인 데요.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신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데요. 지금 각 사업소별로 홍보….
한번 해 보십시오.
휴게실 근방에 말씀하신 대로 재생 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처리과정이라든지.
제가 말하는 것은 몇 가지 해 놓고 환경교육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스포츠센터에서 쓰여지고 있는 또 거기에 이용되어지는 활용되어지는 모든 자재, 모든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그런 것을 하나하나 환경을 고려한 그런 것으로 시설운영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붙여놨다고 해서 환경교육장이 된 것이 결코 아니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도 보러 가겠습니다.
오시면 적극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친환경상품 우선구매대상 확대라고 하셨는데 확대라고 하셨지만 2007년도에 다 합해야 얼마입니까. 1,200만원 하셨네요.
환경사랑 연습장 잘 만드셨어요. 이것 무슨 용지로 만드셨나요?
재생용지가 아닌데요.
왜 아닙니까?
저희가 처음으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좀 높여서 이것을 배부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가보로 쓰겠다고, 판매하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 만들었는데.
재생용지는 더 비싸고 더 질이 좋아요. 더 비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공단은 비싸도 하셔야 하는 데가 환경공단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왜 취지하고 맞지 않는 뭡니까? 당연히 재생용지일 것으로 봤는데 어디를 봐도 재생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우선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목표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재생종이 이런 활용하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적으로….
종이만이 아니에요. 우선 구매는 그 다음에 명품시설 운영하시겠다고 31쪽을 보면 뭐 하시는 사업들이 많네요.
여기에 친환경상품을 우선적으로 놓는다고 하시면 1,200만원이 아니라 1억 2,000만원도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사장님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시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가장 앞장서야 되는 데가 환경공단 아닌가요.
나중에 어느 정도 목표 이루셨나 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영민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가 이사장님 한 가지만 지적 아닌 지적하고 싶은데 업무보고를 아까 쭉 하시는데 보니까 한도섭 위원님과 노경수 위원님이 1억 5,000을 만들어 주셔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 그 사업이 중요하고 해서 노력하셨을지 모르지만 대내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이 예산을 만들었다 이런 표현은 제가 옳지 않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면 종결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질의·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전문적이며 과학적인 환경관리공단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인천신용보증재단주요업무보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신용보증재단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임종훈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산업위원회는 여러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대외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사단법인 인천여성단체협의회 주관 의정활동 평가결과 최우수 위원회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산업위원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 그리고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대안제시 등 우리 인천이 세계 일류 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할 계획입니다.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소상공인 등의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부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질의시간을 통하여 해 주시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나오셔서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등 가능한 한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또한 간부소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종훈 보고 인사드립니다.
2008년 무자년을 맞아 새해 제162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가지게 됨에 따라 평소 시정업무 및 지역 산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저희 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저희 재단의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용구 사무국장입니다.
이은성 기획총무부장입니다.
곽덕희 보증1부장입니다.
엄기종 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신용보증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증2부장님이나 부평지점장님 이런 분들은 왜 못 오셨나요?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업 관련해서 고객상대를 주로 하다 보니까 좀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고객관리와 의회 업무보고하고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를 텐데 더군다나 연두에 업무보고시에는 가능한 한 참석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인천신용보증재단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한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이사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9페이지 좀 봐 주시죠. 12월 30일 현재 구상채권이 851건이 있지요. 2007년 12월 30일 현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구상채권 있는 것 큰 것으로 몇 가지만.
이 부분은 일단 사고가 발생되면 중간에 대위변제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 자체에 채권액이 남아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는 또 저희가 대위변제를 해 주면서 재보전에 대한 부분을 연합회에 하고 있거든요. 그것 이행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계속 채권 추징중에 있는 사안으로 보시면 됩니다.
채권 추징중에 있는 건도 있을 테고 그러면 이 액수가 얼마나 돼요? 851건에 대한 액수가.
그게 지금 끝에 132억 6,600 잔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100% 환수되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통계적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몇 %에 대한 정도는 회수가 가능하다든가 그런 목표치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세요?
실질적인 손실액은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각하는 것도 있고 그러한 과정을 전부 합쳐서 실질적인 손실액은 2.7%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반은 다시 보전을 받아옵니다. 연합회 재보전금 반을, 그러면 실질적인 것은 1.6～1.7% 정도 됩니다.
실제로 132억 중에서 약2.7%인데.
그렇습니다.
보전 받아오는 것을 빼면 약 1. 몇 % 정도.
1.5～1.6% 정도 됩니다.
1.5～1.6%이면 130억이면, 얼마 되는 거예요. 1억 3,000 되는 겁니까?
이것은 이미 채권 관리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저희가 상각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 회수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어차피 소상공인이 됐든 대출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해 주는데 충분한 어떤 뭐라 그럴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어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담보를 준다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담보 같은 경우도 일부는 있습니다.
액수가 크다면 담보 같은 것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액수가 적으면 담보 없이도 신용 같은 것으로도 되는 겁니까?
거의 지금 신용으로 다 나가는 겁니다.
거의가 신용인데 일부만 담보에 의해서 대출해 준다?
담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일단 신용보증의 기관이기 때문에 기본은 신용으로 하는 겁니다. 하는데 제1금융권에서 사업자가 일단 기본 정규적인 담보물을 어느 정도의 대출범위 내에서 쓸 것 아닙니까. 쓰고 난 다음에 그 대출비를, 예를 들어서 주택이 1억짜리인데 60% 한도다 하면 많이 쓰는 것이 60% 쓰는 것이면 6,000만원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심사를 해서 한도는 나오는데 부족된 부분을 고객이 쓰고자 하는 부분에 충족을 못 시켜주거든요. 그럴 때는 본인이 이것을 제2담보로 넣어서 여기서 좀 확대해서 해 주면 하는 부분을 저희가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전액담보를 우리가 처음부터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신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실한 채권 확보가 어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용으로 하지만 제1금융권 같은 데에서 쓰고 모자라는 돈을 얼마가 됐든지 담보로 준다든지 하면 채권 확보가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올 2008년도를 보니까 충실히 하시겠다니까 열심히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영민 위원님.
배영민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증사고 변제율을 낮춰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더 늘었어요. 대위변제하고 보증사고율이 작년 대비해서 늘어났지요. 2006년에 비해서 2007년도가 오히려 대위변제율이나 보증사고율이 더 늘어났잖아요.
총량 개념에서 보증사고율은 줄었고요. 대위변제율은 0.04%가 늘은 것으로 되어 있죠.
아니, 보증사고현황에 보면 5.9% 늘어나고 1.2% 더 2006년 대비해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처리결과 사항에서도 보면 보증사고율이 1.96%이고 대위변제율이 1.53%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사고율하고 대위변제율을 낮추는데 노력을 많이 해 달라고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것이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한 것이니까 보증을 사실상 어려우니까 받는 것 아닙니까. 돈이 있으면 누가 이것 받겠습니까. 공짜로 준다 해도 안 받을 판인데 어려우니까 받는 상황이기는 한데 하지만 자꾸 보증사고나 대위변제율이 저감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 재단에서 노력을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늘어나지 않도록 줄이기는 상당히 힘들겠지만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재단에서 하실 일이라고 보거든요. 늘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량개념에서는 사실 양호한 겁니다.
총량개념으로 봐서 그렇지만 전년보다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월 9일 총선도 있고 많은 후보들이 출마선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꽤 바쁩니다. 그래서 참석을 몇 분 못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신용보증재단이 별똥부대 같은 그런 느낌들도 있잖아요. 인천시에서 뚝 떨어져나가 있는 원거리에 있는 부서 같은, 그런데 각 국마다 똑같은 주문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인천이 지금 상당히 변화하는 시기이니까 엑스포도 있고 아시안게임도 있습니다마는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변화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재단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한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시본청 국장님이나 또 잘 알고 지내는 부서들과 인천을 같이 걱정하고 혹여 업무적 연관성이 있다고 그러면 같이 좀 의논하고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바라다보는 시각에서 교류해서 인천발전에 같이 참여하는 이런 폭넓은 업무를 소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기업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업무보고의 건입니다마는 잠시 정회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재)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주요업무보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재)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재단법인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유동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산업위원회는 여러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대외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사단법인 인천여성단체협의회 주관 의정활동 평가결과 최우수 위원회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는 살기 좋은 환경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대안제시 등 우리 인천이 세계 일류 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할 계획입니다.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중소기업의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질의시간을 통해 해 주시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유동렬입니다.
존경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소기업지원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구 행정관리부장입니다.
박충묵 사업관리부장입니다.
허제도 사업지원팀장입니다.
김형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영복 인천소상공인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재)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인천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관심과 끊임없는 지도편달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도섭 위원님.
본부장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름 변경에 대해서 인천기업진흥원으로 하시겠는 것입니까? 가칭입니까?
현재 저희가 안으로 시에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인천기업진흥원을 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안으로 잡고 있으면 기업진흥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두신 거예요? 본부장님이 이 안을 가칭으로 잡으셨다면.
현재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약칭으로 해서 기업진흥원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기업진흥원으로요?
네.
이것 말고 다른 명칭을 바꾸신다면 부르기 좋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진흥원도 생각을 해 봤고 그리고 경제통상국이기 때문에 경제통상진흥원도 한번 생각을 해 봤고 서울은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산업통상진흥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진흥원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실무적인 주관부서인 시 기업지원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기업진흥원으로 현재 안으로 잡힌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조례안을 다시 시의회에 제출해서 산업위원회에 심의를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안이기 때문에 그 때 심의하실 때 다시 한 번 위원회에서 검토하셔서 의 견을 제시하시고 변경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명칭을 바꾼다면 일반 시민이 들었을 때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우면서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이름 변경이 좋지 이것을 기업진흥원 하여튼 기업진흥원도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본부장님이 명칭변경을 하시려고 생각한다면 시민이 빨리 알아듣고 기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런 이름을 연구해 봤으면 합니다.
어차피 바꾸려면 산업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했죠?
심의를 여기서 받고 결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본부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시와 다시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소상공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업할 때 국비를 7억 2,700, 이것이 국비라고 했죠?
네.
그러면 시비는 매칭이 안 되는 것입니까? 국비로만 갖고 사업하는 것입니까?
네, 이 사항이 2006년 1월 1일부터 중기청에서 운영하다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국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당초 업무를 위탁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기청이나 지방비도 투입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국비위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비를 앞으로는 투입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실무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국비만 갖고 사업을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시비도 투입해서 사업할 때 해야지 국비만 달랑 갖고서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비가 매칭되어야 원활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부장님이 이런 사업을 하시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한다면 시비도 포함해서 해야지 국비만 갖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으세요?
네, 앞으로는 시와 협의해서 국비에도 지방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해서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겠습니다.
그 밑에 소상공인정책자금 확인서 발급이라고 1,400건에 45억원 되어 있어요.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프린터과정에서 미스프린터가 나서 425억인데 2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425억요?
네.
1,400건에 46억이면 이상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민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게요.
여기 국제디자인페어를 한다면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에서.
네.
경제통상국에서 하려는 그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경제통상국에서는 이 예산을 5억을 잡았고 여기는 3억을 잡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국에서는 5억 5,000을 잡았는데.
당초예산에 디자인페어는 3억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일부 보도가 5억이라고 나간 사항은 앞으로 5억은 있어야 송도 컨벤시아에서 국제디자인페어를 하지 않나 하는 뜻으로 보도된 것으로 사항으로 이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제통상국에서는 5억으로 잡고 여기는 3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고등학생 디자인공모전은 경제통상국에서는 계획이 없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 고유 정책계획인가 보죠?
아닙니다. 이 예산이 5,000만원인데요. 디자인페어 처음부터 매년 할 때 저희가 인천대학교하고 협약해서.
경제통상국하고 상관 없이?
경제통상국에서도 총괄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위탁 준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디자인 쪽으로 중소기업센터에서 나와서 경제통상국 것을 잠깐 봤는데 경제통상국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업제품에 대한 디자인이다 해서 차별화를 두는 모양인데 경제자유구역청에 관문을 가지고 얘기할 때 디자인에 대해서 의문을 냈더니 우리하고 상관없다. 어째서 상관 없느냐 했더니 그것은 1과 소관이고 우리는 2과 소관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과하고 2과하고 경제자유구역사업관문을 만드는데 디자인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도 디자인에 대해서 경제청하고 협의되는 것 전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통상국에 얘기하길 간판이나 도시경관도 엑스포 때문에 굉장히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인천시의 디자인이라는 이름 아래, 그런데 디자인교수님이나 디자인 학계, 관련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다 맥이 같은데 시는 정책이 다 달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통상국에 그런 주문을 해 봤어요.
각론으로 들어가면 다를 수 있겠지만 총론적인 차원에서는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 부서에서.
그래서 고등학생디자인공모전을 하든 디자인페어를 하든 각자 세금 가지고 쓰는 것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하는 것보다는 인천을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에서도 각 부서부서가 서로 조인이 돼서 같이 고민해서 관여할 일 아니면 관여 안 하지만 또 관여할 일 같으면 누군가는 한발 물러서서 지원해 주고 이런 총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인천디자인이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부서별로 디자인정책은 다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어떻게 저희들도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정책실무자들이 어울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관련되신 공무원이 계시면 한번 높은 분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혹여 대화를 하나로 묶을 만한 소지는 없겠는가 이런 것을 고민해 줘보십시오.
이것이 디자인 하나만 놓고 얘기해지만 물류나 기타 등등 많은 정책에서 이런 혼선을 많이 빚고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우선 본부장님도 업무보고이니까 하나하나 정책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혹시 정책 중에서 타부서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거나 혹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고민하는 가서 물어보고 대화하고 시간을 같이 가져보는 이렇게 해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고민해 주십시오. 내 일만 깨끗하게 멋있게 하고 하자 없이 한다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네, 알겠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그것 한 가지 제가 주문을 부탁드리면서 방금 전에 신용보증재단에도 그런 부탁을 했거든요.
이제 인천이 중요한 시기인데 진짜 4, 5년이 중요한 시기인데 여기서 부서별로 내가 할 일 다 해 놓으면 된다 이러지 말고 자꾸 만나서 하나의 인천이라는 작품을 만드는데 기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며 질의 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위원회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 그리고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관련정책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장 정연중
환경보전과장 이중량
폐기물자원과장 최명근
공단환경관리과장 길민수
물관리과장 임원걸
환경녹지과장 조성복
동부공원사업소장 김시중
서부공원사업소장 정환용
○ 기타참석자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박정남
경영관리본부장 김동인
사업운영본부장 전인규
경영혁신실장 임종협
총무팀장 이정섭
기획예산팀장 윤봉춘
가좌사업소장 조관옥
청라사업소장 안일환
운북사업소장 박의철
강화사업소장 김창진
송도스포츠센터장 이호익
((재)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종훈
사무국장 허용구
기획총무부장 이은성
보증1부장 곽덕희
관리부장 엄기종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유동렬
행정관리부장 최재구
사업관리부장 박충묵
사업지원팀장 허제도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인천소상공인센터장 김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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