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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2회 [임시회] 1차 산업위원회
제16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월 29일 (화)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
- 3. 경제통상국주요업무보고
- 4. 항만공항물류국업무보고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경제통상국에 대한 조례안 심의 및 주요업무보고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조상수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산업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대외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사단법인 인천여성단체협의회 주관 의정활동평가결과 최우수 위원회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산업위원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 그리고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대안제시 등 우리 인천이 세계 일류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할 계획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과 시행을 위해 노력을 다하시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한도섭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총회 관계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3항 경제통상국주요업무보고, 제4항 항만공항물류국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경제통상국장 조상수입니다.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의 경쟁력제고 및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을 위해서 조성된 농어촌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현행 조례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던 사항으로써 개정내용 중 제7조제3항의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에 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보류하였던 사안으로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사항만 추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경제통상국장으로 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내용에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수시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원활하게 심의하기 위한 사안으로써 조례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을 농정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였던 사항을 수산과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근거와 관련하여는 농어촌의 경쟁력제고 및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을 위해 조성된 농어촌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보조사업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며 융자금의 이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제16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중 농촌 관련업무는 경제통상국 소관이고 어촌 관련업무는 항만공항물류국 소관으로 2개 이상의 부서가 관계된 위원회임에도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경제통상국장으로 조정하는 사유와 당연직 위원으로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외에도 어촌업무 관련 과장인 수산과장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 등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 보류 결정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 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배영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7조 (위원회의구성) 제3항 중 당연직위원으로 「수산과장」을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인천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에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에 따른 공사관리기업 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천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9분)
경제통상국장 조상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석봉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2008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8일자로 경제정책과장으로 부임한 이홍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태복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홍희경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안영철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이현용 농정과장입니다.
황선복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정성준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김동면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김선옥 근로자문화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경제통상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봇랜드 때문에, 과학기술과 홍희경 과장 와 계시지만 미국까지 가서 유치하고자 하는 뜻이 잘 되어서 1차 예비사업자로 지정이 되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2008년 9월에 사업자가 최종 확정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2008년 9월이면 산자부가 없어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식경제부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산자부 쪽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했고 이후에도 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부서 자체가 지식경제하고 통합되니까 그런 쪽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물론 실무자들은 다 대비하고 계시겠지만 여기 내용 자체는 산자부가 앞으로 부서 관계 때문에 복잡하지 않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분들이 타당성조사 여러 가지를 해서 인천이 꼭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정보산업진흥원하고 또 연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종합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는 처음에 소요액을 예측했을 때 378억 정도가 예측되었는데 막상 설계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56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만큼의 재원이라든가 국비 확보문제를 감안해 보니까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관계로 저희가 그것을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러면 현재 있는 중소기업종합전시장 그 부지를 처분해서 가면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와 실무협의과정에서 나온 얘기이고 이 사실은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서류상으로 방침결정이 안 됐지 시장님서부터 합의는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크게 예민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왜 그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자꾸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고 자꾸 따져 묻길래 해당부서에서 그런 사항을 얘기해 준 같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두 고생들 많으십니다.
2008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경제통상국이 창조성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국이 잘 되어야 우리 인천이 부유해지고 인천 서민들의 삶이 부유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2007년도보다 모든 분야에서 과별로 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113억이라는, 합하니까 113억의 예산이 줄었는데 과별로 경제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 과학기술과, 에너지정책과, 농정과 중요하지 않은 과가 없어요. 말 그대로 하자면 펄펄 날아야 할 경제통상국입니다.
과학기술과 로봇 국제유치해서 하겠다 그랬는데도 예산이 줄었어요. 농정과 FTA 대비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그런 기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어요.
아무튼 핑계는 있겠지만 예산이 줄은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2008년도 농정예산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줄었습니다. 시장님은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화예산 아니면 농정예산 이러한 예산이 줄었어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시장님은 생각 밖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장님, 시장님이 모르고 계세요. 예산이 줄었다는 것을. 그랬으면 진작 얘기해야지 이렇게 나가세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가서 말발이 안 서니까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추경에서 확보를 못 하면 무슨 변명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때까지 전년도보다 예산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천시가 2008년도가 2007년보다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주변에 땅이 없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용역결과보고도 한 것 같은데 나중에 하고요.
청라에 로봇랜드가 조성되니까 검단산단 2차 부지라든가 아니면 청라에서 강화까지 한 10여분밖에 안 걸리는데 도로가 잘 되면 강화 쪽에 신규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대체적인 로봇공단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로봇랜드가 조성되면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홍보할 것 아닙니까. 홍보해서 많은 로봇업체들이 창원이든 구로든 있는 메카트로닉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원래 큰 것이 하나 있으면 주변에 다 따라 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공단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공부분에 5% 의무 신재생에너지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이 대전 다음으로 전국 두 번째로 꼴찌인데 통상국에서 에너지관련분야 인식을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만큼 에너지가 비상사태냐 하면 벌써 올 하반기가 되면 증권거래소마냥 CDM 즉 탄소배출권거래소시장이 형성된답니다. 머지 않아서 탄소배출권이 없으면 화력발전도 그렇고 발전도 앞으로 못 해요. 배출권을 많이 확보해야 에너지 관련 생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정책과도 생겼는데 추가로 확대하고 하는데 예산부분은 전혀, 만약 돈이 안 된다고 하면 민자방식도 얼마든지 많으니까 에너지 관련 부분은 포괄적으로 생각해 봐야 해요. 인천시 입장에서는.
대구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시장이 솔라시티를 선포하고서 태양전지공장을 유치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해외업체들도 투자가 되고 그 지역 전체에서 에너지 관련된 정책을 많이 해 놓고 관심이 있어야 외국기업들도 이쪽으로 오지 전부 대구로 가고 전라도 그쪽으로 에너지 미국 회사 어디죠. 썬파워인가 유명한 데가 진출하고 그들이 한번에 몇 천억 투자합니다. 1조원대 투자해요.
에너지 관련돼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93억, 향후 일정이 2008년도가 93억인데 관에서 자금을 예산편성해서 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민자사업할 때 인천에 앞으로 아시안게임경기하고 체육관도 짓고 할 텐데 민자로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 개념이 아니라 입주 후에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업관리는 통상의 업무인데 지금 진행되는 것은 어떤 정책적 업무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필요로 하는 업체가 5,000～6,000개인데 이것에 대한 파악을 개발계획과에서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에어리어 정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해라. 부지당 평당 얼마해라 이런 개념의 출발만 하고 있지 얼마만한 종류의 기업과 그 기업의 종류와 기업의 숫자에 대한 것은 개발계획과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정작 이 개념이 중요한 것이 이들이 들어가서 경영하는데 경제통상국에서 지원하는 일상의 업무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3,000개 기업 어디로 가느냐고 요. 대책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말입니다.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동공단에 많은 관계자들 또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산업단지활성화라고 해서 포럼을 열고 있어요. 기업들이 아우성입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들어가는 업체숫자에 대해서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들어가서 그것 운영해라 하는 것은 누구나 다할 수 있는데 어쨌든 수십년 동안 경영활동, 기업활동을 해 온 사람들이 일종에 소개정책 아닙니까. 한 군데로 몰아놓는 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못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유나 기준이나 이런 것이 분명해서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환경공해업체이고 또 이러한 무허가업체이고 이러한 기준을 설정해서 적어도 3,000개 정도 수용해야 되겠다 4,000개를 수용해야 되겠다라는 시의 정책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땅만 딱 하나 정해놓고서 나머지 다 해서 이리로 집어넣고 못 들어가는 것은 모르겠다. 지금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일단 이것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살아 남기 위해서 들어가려는데 진력만 하고 있지 못 들어가면 불만이 폭발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 사람들도 시에는 정책 없다고 해요. 시에는 정책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 보자 해서 온갖 줄 다 대고 여기저기 연결할 수 있는 한 다 하고 있고 어떻게 정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가 안타까운데,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디자인 정책이 나오는데도 전에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물류라고 하는 인천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경제통상국이나 공항이나 다 따로 논다고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디자인산업 육성 이것을 잠깐 보면서도 경제청에도 디자인이 1과, 2과가 있어요. 그래서 2개 부서가 영종 따로, 송도 따로 이렇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에도 디자인 도시경관해서 이것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도시경관 간판정비하고 있어요.
지금 경제청에서도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혹시 답변해 보세요. 이 사람들과 다 조인해서 한 가지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까?
디자인도 중소기업디자인이나 산업디자인 이런 것이 있겠지요.
지금 여기 디자인코리아2009 유치해서 세계도시엑스포 기간 중에 이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 엑스포에서도 도시경관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 행정을 지금 얘기하려다 보니까 산업단지에서 얘기가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연결선상에서 물류까지 전부 각 부서마다 필요하니까 이것은 우리 것이다 이것은 니네 것이다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되어서 디자인이야 또 어떻게 가겠지요. 엑스포에서 하든지 경제청에서 하든지 도시계획국에서 하든지 서로 분야마다 조금씩 찢어 하겠는데.
디자인을 제가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를 든 케이스인데 어쨌든 검단산업단지 문제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연구해서 용역을 해서 어떤 틀을 정해 주면 그냥 거기 들어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업지원을 한다라는 정책적 차원 말고 인천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분포해서 이것을 어떻게 수용하는가를 경제통상국에서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5개 권역인데 모자라면 6개 권역으로 가야지요. 산업단지가 양이 모자라면 좀더 넓혀야지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일할 수 있게, 떠나라고만 얘기해 놓고 나서 갈 곳이 마련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결국은 타지로 몰아낸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의외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다들 숨죽이고 있지 이것 결정 나기 시작하면 기업들 진짜 아우성 날 겁니다.
하여튼 공장용지 부족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급히 대처해야 될 문제라고는 누구든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런 대책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장재배치용역이라는 것도 궁여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시장님의 관심 사업이고 그래서 급물살을 탈 것 같습니다. 전담기구 설치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공단을 전부 합동으로 관리하는 공사설치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시행이 될 것이고 최대한 저희도 가능한 한 이 사업을 빨리 시행함으로써 공장용지를 부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효과를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는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2008년도 업무보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질의를 가급적 자제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신생과다 그러니까 인천시민이나 또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도 기대를 많이 하셔요. 그런데 보고하신 것 보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좀 너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91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운행연료 다양화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을 500대 하겠다. 2104년까지 인천시에서 하겠다는 보고서예요. 그렇지요?
이웃 일본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체에너지가 2020년까지는, 지금 100달러입니다, 1배럴에. 그런데 2020년까지 200배가 됩니다.
그리고 대체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가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이브리드자동차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까지 이웃 일본은, 유럽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2015년까지 15%에서 20%까지 자동차를 교체하겠다 이것이 선진국들이 내놓고 야심차게 하고 있고 우리 현대나 대우자동차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인천시에는 2014년까지 500대를 하겠다. 누가 보고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천시가 지금, 좀 분야가 다르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인천시가 1년에 5,000억 이상을 매연, 공해를 없애겠다고 1년에 5,000억씩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안하게 담담공무원들은 공기가 좋아졌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좋아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점점 공기가 나빠지고 있어요. 5,000억을 지금 물쓰듯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TV나 신문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본 위원이 작년에도 환경에 대해서 질의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동차도 디젤차들 거기에 매연을 줄이겠다고 150만원짜리 달아주고 했는데 요사이 문제가 많이 됐어요. 작년에 인천시도 거기에 상당히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달고 제대로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5,000억을 투자해서 공기가 맑아지고 우리가 살기가 좋아지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에너지과가 생겼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나 좀 시간도 남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식의 보고서 같은 것 보니까 시작이니까, 시작은 미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더 연구 많이 하셔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앞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위원님들보다 훨씬 앞서가셔야 돼요. 통상국 과장님으로 컴백하실 때 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컴백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우리나라도 머지 않아 2015년까지는 하이브리드차라든가 액화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살 수 없어요. 다 죽어요. 우리 인천시도 이 상태로 계속 나간다면 다 전멸합니다. 못 삽니다. 앞으로 이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과장님의 직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처하시고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194억원 한다고 그러는데 골고루 잘 하셔서 이것도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은 곳을 찾아서 그곳에도 넣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개념이 아니라 지금 하이브리드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러면 500대 주면 500대 받고 600대 주면 600대를 받는데 적어도 인천시의 공공기관에서 쓰는 차량을 교체할 계획이 2,000대다 뭐 이런 숫자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 준공공단체, 유아원 이런 데까지 한다고 그러면 총 8,000대를 교체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정도의 분석은 나와서 이 중에서 500대를 한다고 그러면 총 몇 년이나 걸릴지, 거의 교체한다고 놓고 볼 때 이런 정도의 분석은 나와 있냐 이거죠?
그냥 500대 주면 500대 어디 교체할까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도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과정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몇 년 안에 총 교체가 될 것인지?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우리가 일본과 같이 그렇게 선진국 같은 그런 기술수준하고는 아직 거리가 멀기 때문에 현재 연료절약 퍼센티지도 20～30%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속도도 100키로 남짓 정도이기 때문에 일반인까지 현재 이 기술수준의 자동차를 보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연구중이기 때문에 금년 다르고 내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전차를 왕창 사서 보급한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이러한 우리 수준이니까 이 상태에서 각 공공기관에서 시험적으로 사용을 해 보라는 의미에서 배정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 보급이라는 것도 현재 상태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항만공항물류국주요업무보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4. 항만공항물류국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항만공항물류국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만공항물류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백은기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산업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사단법인 인천여성단체협의회 주관 의정활동평가결과 최우수 위원회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산업위원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 그리고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대안제시 등 우리 인천이 세계 일류 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할 계획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과 시행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물류국 업무라는 것이 상당히 인천에 중요한 업무입니다.
새로 오시고 하셨는데 열심히 하셔서 인천시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모두가 쾌적한 곳에서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고, 하여튼 2008년도 사업 발표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의욕적으로 예산도 많이 증액됐는데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님 새로 오셨습니다. 2007년도에는 산업위원회에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임석기 소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 전에는 구석기시대 같았는데 이제는 신석기시대로써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인천광역시 공무원 세계에서 가장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셔서 금년도 보고하실 때 보니까, 열심히 하셔서 새우젓이라든가 꽃게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하신 것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칭찬 받는 항만공항물류국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조금 지연된 사유가 신정부도 들어서는 마당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해수부랑 저희랑 갈등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수나 부산에 해양박물관이 있습니다. 과학관이, 그것 추진과 맞물려서 중앙정부인 해수부에서 인천에서는 범시민운동을 펼쳐서 축소해서 추진해 오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 내심 못 마땅한 기색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지원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투융자심사에서도 자꾸 조건부로 떨어지고 재원 마련 부분에 있어서 시비를 걸면서 결국에는 국비부분을 저희들이 삭제하고 민자랑 지방비만 갖고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사업규모를 조정해서 다시 올려서 그런 과정에서 자꾸 절차가 지연되고 늦어짐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뒤로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1월 23일부터 1월 25일까지 싱가포르 타이거항공의 이사들이 인천에 와서 공항 옆에 하이얏트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신 이사분들은 세계항공산업에 굵직굵직한 분들입니다.
말씀드리면 라이온가라고 세계적인 다국적 투자가죠. 그리고 영국에 인디고파트너, 인디고파트너 거기도 세계적인 항공산업에 있어서 굴지에 정말 환상적인 대단한 투자가들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테바셋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청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 중에 이사들이 와서 인천시에 와서 이사회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이사회 결과 투자할 것을 다짐했고 또 인천의 발전상, 인천대교랑 갯벌타워 올라가서 송도경제자유구역의 발전상을 그 양반들이 현장에서 목격했고요. 이번에 그 양반들이 와서 투자의지를 갖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면 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싱가포르 타이거항공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가 두 사람이 인천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협의해서 해 나가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건교부 노선승인부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안전문제가 고려된 AOC 항공증명을 받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상반기중에 SPC 기간 동안에 충분히 그것을 검토해서 6월 말에 본 법인 만들 때 동시에 그것을 건교부에 제출해서 저희들이 노선승인과 항공증명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11월경에 비행기를 도입해서 사전에 교육훈련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비행기를 연말에 띄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하나 이번에 왔을 때 이사회에서 걱정했고 또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휴게소 자체는 벤치마킹이었는지 모르지만, 국장님 우리 화물차들이 굉장히 여기 어디에 확보를 못 해서 지금 난리예요. 아세요?
그리고 타시·도는 보니까 미리미리 이런 것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차장 확보를 하고 또 화물이 제대로 물동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복합휴게소 만든 것 가지고 자꾸 국장님 371면 이것 하나 만든 것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런 차원 아니잖아요. 제가 질의드리는 의도는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나마 371면 만든 것이 처음입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타시·도는 아마 우리 인천처럼 이렇게 화물문제에 대해서 안이하게 하고 있는 데가 없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 인천이 물류의 중심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실제로 보면 화물과 물동량에 대한 프로세스나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에도 한 것이 별로 실적이 없어요.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복합휴게소 하나 371면 만든 것 것 외에는 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아닙니까? 그나마 계획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문제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 64쪽에 보면 유통단지종합개발 이것은 언제 가시화됩니까?
이것도 지금 서면상으로 안으로만 잡고 계신 거죠?
방금 전에 경제통상국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수산과장님이 거기를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 말 중에 항만국장님하고는 대화가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산분야의 진흥기금을 쓰는 것이다 보니까 당연히 수산과장이 들어갈 수 있겠는데 해당국장님과 전혀 업무협의라든가 그런 것이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물어보니까 그것에 대한 보고도 받은 바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여러 차례 제가 지적하지만 지금 물류 하나만 가지고도 서로 부서간에 대화가 안 된다. 업무적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많이 지적했잖아요.
방금 전과 같은 그런 문제도 왜 국장님이 그냥 국장님과 대화를 안 하고 해당과장님하고 얘기를 할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항만공항물류국뿐이 아니고 거의 인천의 모든 부서가 다 그래요. 업무가 서로 혼재되어 있을 수는 있겠지요. 서로 같은 어떤 성격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다루는 성격에 따라서 부서가 서로 틀릴 수 있겠는데 각 부서간에 어떤 대화채널이 여기서 보면 안 보여요. 완전히 따로 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지적을 하면서 지금 김성숙 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물류, 차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4, 5년밖에 안 남았어요. 인천이 제대로 변하느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도루묵 되느냐 하는 기간이 4,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기 서 공무원들이 이것 꼭 해야 된다고 마음먹고 각 부서간에 서로 연락하고 어떻게 되어 가느냐 이것 올해 안 세우면 내년에 국비 반영 안 된다 막 이런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거의 통상의 업무보고, 기존의 어떤 행정수행 이런 것 외에 어떤 처절한 도전의식 같은 것이 많이 안 보여서 좀, 저가 항공도 뜨는 마당에 해야 될 일이 좀 많겠지만 그런 분위기를 쇄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이 2008년도에는 좀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들도 공무원들이 고맙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간다고 그러면 인천은 좀 쉽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없으면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이 세계를 향한 물류허브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 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 신용보증재단주요업무보고, 재단법인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