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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1회 [임시회] 1차 산업위원회
제16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2월 21일 (금)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동북아중심의인천지역항공사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안
(11시 43분 개의)
1. 동북아중심의인천지역항공사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안(시장제출)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입니다.
먼저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동북아중심의인천지역항공사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북아중심의 인천지역 항공사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 법인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설립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통해서 항공사 비즈니스 본 법인 설립타당성 용역, 각종 인허가 준비 등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수목적법인의 출자규모는 총 9억 8,000만원 규모로 우리 시와 싱가포르 타이거항공이 각각 49%인 4억 8,000만원씩 인천교통공사가 2%인 2,000만원을 출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항공사 설립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칭은 가칭 인천타이거항공이 되겠으며 시장범위는 단거리 국제선 및 주요 국내 거점으로 해서 최초자본금 200억원 이상으로 하고 항공기는 A 320 180석 규모 5대로 운항할 예정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싱가포르 타이거항공은 2004년 설립되어 7개국 17개 노선을 운항중이며 동남아시아에서 LLC 저비용항공사의 신흥주자로 떠오르는 항공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의 활성화 추진과 동북아로 연계하는 인천공항 허브화를 지원하고 항공자유화로 인해 동북아지역 항공시장의 통합으로 누구나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소비자 이익 증대 등 항공운송사업의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계획안입니다.
설립형태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설립되며 설립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제1항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설립자본금은 9억 8,000만원, 출자비율은 우리 시와 타이거항공이 각각 49%, 인천교통공사가 2%를 출자하게 됩니다.
법인명칭은 가칭 인천타이거항공으로 하고 법인설립시기는 의회의 동의안이 통과된 후 12월 말 이전에 설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설립절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법인소재지는 인천광역시 내에 둘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력 및 조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은 이사 5명, 감사 1명 등 임원 6명과 약간의 직원으로 구성되며 조직은 경영관리팀, 법인설립팀, 항공운송전략팀 등 3개팀으로 할 계획입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은 상법 제288조에 의거 설립하고 로펌에서 대행해서 설립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자본금 투자비율은 인천시와 타이거항공 이 49%인 4억 8,000만원, 인천교통공사가 2%인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회구성은 총 5명으로 인천시 2명, 인천교통공사 1명, 타이거항공 2명으로 하고 감사 1명은 타이거항공에서 추천 받아 임명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 말 이전에 발기인대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 확정 및 임원선출, 상임이사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목적법인의 역할과 권한을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사로써의 역할과 책임수행, 투자협상 및 실시협약, 본 사업법인 설립계획 수립, 항공운송면허 등 취득준비, 타당성 용역시행 등 행정절차 이행, 본법인 설립 투자재원 조달, 시설관리 등 기타 제반사항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저비용항공사 설립이 2009년도 도시세계엑스포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등 국제행사와 관련해서 인천시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전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북아중심의인천지역항공사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동북아중심의인천지역항공사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자동의안은 동북아중심의 인천지역 항공사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5억원 중 4억 8,000만원을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출자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동북아중심의인천지역항공사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또한 지금도 진통을 겪으면서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국장께서 외국인들이 투자하려고 오는데 의회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못 하는 것이죠. 나 그런 답변 내용들을 쭉 들으면서 우리가 이 내용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아주 오만 방자함을 내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의회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도장 찍지 않은 사항이다 보니까 예단하기가 어려워서 함께 걱정하는 대목에 대해 집행부에서 같이 고민하고 좀 걱정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 상당한 신뢰를 바닥에 깔고 추진할 수 있지 않은가 싶은데 안 해 주면 어쩔 거냐, 다 해 주기로 된 것 아니냐라는 시각을 읽으면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얼마만큼 인천시가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의회에서 돈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쟤네들 보고 돈 대라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하는데 의회 때문에, 의회가 찬물을 끼얹어서 일이 안 된다는 등의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앞으로는 용납 안 합니다.
방금 전에 의장실에 가서 이 사안을 통과시킬 것인지 말 것이냐를 가지고 의논한 것이 아니고 이 오만 방자한 집행부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관계 개선해야 되는가 고민하다 왔는데.
그러면 싱가포르의 타이거항공 49%를 가진 게네들이 돈을 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국장은 게네들이 돈을 다 대주면서 주식 51%를 인천시에 무상증여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요. 지금 얘기가 전혀 다르게 진행되죠? 저랑 대화하는 내용이. 그렇죠? 여태껏 보고했던 내용하고.
여태껏 보고했던 것은 그쪽에서 돈을 다 대고 인천시에 지분 51%를 주면서 일단 출발할 때 인천시에 부담 안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보고하셨죠. 다만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인천시는 51%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되 돈을 게네들이 다 댄다 여태껏 그랬단 말입니다. 업무보고를.
그것에 대한 확정된 나중에 손실에 대한 계약서든지 약정서든지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로 해서 여태껏 밀려졌던 것인데 하나하나 짚어져 나가다 보니까 전혀 업무보고 내용하고 틀리잖아요.
180도 틀려요. 거기에서 론을 일으킨다는 것은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 PF를 안 일으켜줄지 모르니까 돈을 확보할 방법이 없으니까 싱가포르에 대주주들이 있는 돈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빌려줄게라는 그 개념의 해석이지 여태껏 보고했던 것은 그것 아니에요.
여태껏 보고했던 것은 인천시가 채무를 상환해야 할 의무를 안 가지는 것으로 계속해서 보고해 주셨다고 그래서 상법상 이것이 말이 되느냐 여태껏 그것 가지고 물고 늘어졌던 것이라고요.
그런데 자본금이 SPC 사라지면서 200억의 론 출자가 PF 일으켰다. 이것이 본 법인의 자본금으로 들어간다. 본 법인에 51% 우리니까 나중에 자본금 상환의무 생길 때는 인천시 당연히 51% 상환해야죠. 그러면 원칙적인 상법을 얘기한 것이라고요.
그것은 국장님이 저번에 위원회 때 지정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굉장히 뭔가를 착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적자부분이 났을 경우, 나중에 안전사고에 있어서 부담을 가질 경우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했더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전부 타이거에서 끌고 갈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인천시는 아무 책임 없다. 이 얘기가 이제는 발전해서 타이거에서 할 것이 아니라 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법인이 죽으면 법인책임이지 인천시 책임 없다 이렇게 말이 바뀌고 있는데 그것은 상법을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51% 인천시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대주주인데 대주주가 이것 망해서 안전사고 났다 해서 법인이 문닫아 버리면 끝이니까 법인에 가서 따져라 인천시 책임 없다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어요. 그것이 상법상 말이 되느냐고요.
진짜 인천시가 49%만 가지고 있다면 가능해요. 법률적으로 가능해요. 도의적이나 이런 것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법률적으로 가능한데 그래서 2%를 교통공사에 빼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51% 인천시라는 것은 어김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시장성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도면 중국 항공시장이 개방됩니다. 그리고 지금 2007년도 올해에 일본항공시장이 개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가 내년도에 하나 더 늘어나서 3개가 됩니다. 그렇기로 말하면 연간 4,400만의 승객이 오르내립니다. 더군다나 인천공항의 환승률은 지금 10%대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보강하는 틈새시장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안전하고 또한 운영 면에 있어서도 3년 이내 된 비행기를 도입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어 의심치 않고 꼭 이번에 해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협상과정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협상이라고 하면 어떤 각론을 우리가 지금 묻는 것이 아니고 상법상의 원칙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국장이 여지껏 계속 답변을 했기 때문에 공전이 된 것이지 이제 상법상의 책임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뻔한데 더군다나 국제법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여태껏, 도대체 뭐가 어디까지가 아니냐 기냐. 그런데 지금 답변은 그 동안의 협상과정이었다. 국제법이고 상법이 무슨 협상이냐고요. 협상할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법이에요.
그리고 우선 급한 대로 니네가 돈 빌려주겠다 이것은 협상이 될 수 있겠지. 그러나 우리는 법률적, 지금 방금 전에 국장님 답변도 저쪽에서 출자를 다 하기로 했다. 자꾸 그런 표현 쓰지 말라고요. 법률적으로 그쪽에서 출자를 그쪽에서 다할 수가 없어요. 법인데, 빌려는 준다지만 지금 빌려준다는 표현을 하고서 출자를 거기서 다 한다고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인천시는 호조건이다 이렇게 호도를 하지 마시고 또 타이거항공사가 한 번도 안전사고가 없었다. 그것은 답변이 안 되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우주선을 발사를 해도 공중에서 폭발할 수 있고 대한항공도 어느 나라에 가서 하루아침에 물 속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김현희가 폭파시키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안전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답변이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하는 것은 SPC출자동의안입니다. 5억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이 전에 예산을 세워 주셨던, 그렇기 때문에 SPC 특수목적법인은 출발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SPC에서 하는 일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타당성, 문제점, 수지분석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40일 동안 용역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용역검토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을 포함한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시고 그것을 또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예산으로 세워주신 5억을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오늘 출자동의안은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북아중심의인천지역항공사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안에 대해서는 한도섭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북아중심의인천지역항공사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인천지역항공사 설립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동북아중심의인천지역항공사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안을 원안 가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지역항공사 설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