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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0회 [정례회] 9차 산업위원회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2월 6일 (목)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 4.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힘드신 가운데도 열의를 가지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태석 경제자유구역청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오태석입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금년 5월 11일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에 금년도 10월 4일 개정되면서 개정에 따른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를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되기 전에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법 제106조로 되어 있고 시행령은 제40조2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된 규정이 당초 106조에서 115조로 그리고 시행령의 경우는 40조2가 78조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안 제1조 중에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40조2를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조례안은 법령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사항으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강석봉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에서 관리·운영하는 기존의 환경기초시설을 위해 금년 9월부터 송도종합스포츠센터를 관리하는 등 추가적으로 주민편익시설관리를 포함하는 업무확장 추세에 부응하고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의 명칭이 타기관과 유사해서 혼동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과 안제1조 및 안제2조에서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을 인천환경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범위 내 부대체육시설 등을 추가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과 제1조 및 제2조의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 명칭을 인천환경공단으로 개정하여 시설관리공단 등 타기관과의 혼동을 방지하며 인천광역시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던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이외에 송도종합스포츠센터 등 부대체육시설을 포함하는 포괄적 위탁관리로 업무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에 부응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나 이런 데처럼 특별회계 같으면 어떤 배수지에 따르는 부대체육시설을 특별회계에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같이 관리하는 것은 이해 가 가는데 왜 운영자금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환경공단이 부대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까지 조례에 삽입해야 되는가는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렇죠? 이것이 일종의 수익사업이 된단 말입니다.
수익사업이 되면 그 회계운영의 주체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그 회계운영에 있어서 환경시설공단이 부대체육시설 등을 운영한다 하면 지금 현행의 회계방식 가지고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관리는 할 수 있겠죠. 관리는 하고 운영은 할 수 있겠는데 조례상에 이렇게 넣는다고 하면 회계방법부터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방식대로 시가 운영한다고 하고 운영보조금으로 시설공단이 움직인다면 하는 방식은 그대로 가되 조례상에 굳이 넣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부대체육시설 등을 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한다 이것 법률적 조항으로 집어넣는다고 하면 여기에 회계방식도 따라 맞춰줘야죠. 그래서 이것은 모순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환경공단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100% 찬성합니다마는 공단설치목적에 환경공단이 환경하면서 거기에 부대시설 이런 것 관리하는 것 있을 수 있겠는데 법률적 조항까지 넣는다면 이것은 확대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 마칩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일부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한도섭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제1조 본문 중 「인천환경공단을 설치하여 환경 기초시설과 부대 체육시설 등」을 「인천환경공단을 설치하여 환경 기초시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환경녹지국장 최현길입니다.
인천광역시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안번호 393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시민의 신고를 활성화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법을 위반한 사항으로써 행정처분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포상 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환경오염 신고접수 및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접수 및 처리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및 별표에는 신고인별로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안에 따라 최저 3만원부터 최고 3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히 주민신고사항에 대한 위반여부 확인이 곤란한 자동차 매연 신고의 경우에는 월간 5건 이상 신고한 경우에만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토록 하고 환경업무 담당공무원의 신고, 수사진행 사안 또는 조치한 사항에 대한 신고 등 당해 업무 관계자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안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토록 하고 안 제7조에는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환경 관련 위반자에 대한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처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 신고하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 편의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신고했다고 다 줄 수는 없어요. 그것이 오염의 정도나 또는 내용이나 이런 것이 행정처분 받을 만큼인지 아닌지는 신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인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은 전문적인 영역 아닙니까?
물론 많이 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또 이것이 남용될 소지도 있고 그런데 이 취지 자체로 볼 때 행정처분이 됐을 때라야 가능한 거거든요, 포상금 받는 것 자체는.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지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녹지국장 최현길입니다.
본 안건이 2007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안건인 것 같습니다.
그간 1년 동안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제안한 각종 조례안, 예산안, 업무계획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성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말연시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며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하수와 오수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하수도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이원화되어 있어 연계 체계 미흡 등에 문제가 있어 2개의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2007년 9월 28일자로 통합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금번 우리 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개정된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좀 전에 별도 지정기준이 없어 일부 시·도에서는 1㎞ 이상 되는 광범위한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금번 하수도법에서는 300m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에 의거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서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토록 기준을 신설하였고 하수관거의 적기 준설을 통해 시민의 생활편의 및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자 하수도의 준설기준을 2년에 1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준설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였고 하수도사업 적자 누적해소 및 하수처리장의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고도처리비, 사업비 등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하수도사용료를 평균 24.5% 인상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배출량 산정시 종전에는 1일 10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하수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계측장치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 규정을 완화 사용자가 필요시에 설치토록 하였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조례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동안 1개의 조항으로 운영되던 관련 규정을 부과대상별로 개별건축물, 타공사, 타행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관련 조례인 인천광역시오수및분뇨축산폐수처리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오수분뇨수수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참고사항으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와 관련하여 2007년 10월 22일 인천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24.5%로 인상하는 안으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통합 및 관련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기타사항은 기존 하수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조문 정리한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키 위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의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근거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하수와 오수의 관리체계가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이원화되었던 것을 하수도법으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수수료징수조례를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로 통합 제정하고 2007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된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별표3의 원인자부담금 단가산정 방식란 중 두 번째 참조 부호의 시·군 내 둘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동 업무가 군·구의 업무이므로 시·군을 군·구로 수정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별표3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 중 두 번째 참조 부호의 「시·군」을 「시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을 주신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일부터 오늘까지 오랜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윤지상 위원님과 한도섭 위원님, 김성숙 위원님과 노경수 위원님, 박희경 위원님, 배영민 위원님 그리고 지정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