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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0회 [정례회] 7차 산업위원회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2월 4일 (화)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교육용전기요금인하촉구건의안
- 2.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지원조례안
- 4.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
- 6.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드신 가운데도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해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총 6개로 제1항 교육용전기요금인하촉구건의안, 제2항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지원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김기완 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교육용전기요금인하촉구건의안(김용근의원외22인발의)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근 의원입니다.
교육용전기요금인하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강석봉 산업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는 정보화시스템의 구축과 급식시설의 설치 그리고 냉난방설비 등 교육여건 조성사업과 기반사업 시설이 확충되면서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 등의 부담이 매년 증가되고 있어 일선 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2005년도에 관내 420개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등 운영비 지출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공요금 등 전기요금이 52%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용전기요금은 일반요금보다 7%가 저렴하지만 산업용보다는 47%가 비싼 실정으로 교육용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가 되면 절감된 예산은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전환 투자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에 교육용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산자부, 한국전력공사에 촉구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건의대상기관에 국회를 추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용전기요금인하촉구건의안에 대해서는 지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대로 발의의원님의 수정 제안한 바와 같이 건의안 끝부분에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에 국회를 추가하여 「국회, 산업자원부 및 한국전력공사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용전기요금인하촉구건의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소림의원외13인발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소림 의원입니다.
오늘 산업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석봉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9일자로 학교급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그에 맞게 정비하고 학교급식에 따른 시의 지원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현행 급식지원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동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학교급식 지원의 범위를 현행 식품비에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학교급식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급식경비 지원방법에 대한 사항과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전부 개정에 따라 학교급식이 보다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와 둘째,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근거와 관련하여 학교급식지원 범위를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로 확대하고 학교급식지원계획 수립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규정하는 등 현행 학교급식지원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양질의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용어정의 중 우수 식재료의 기준을 3호나목에서 인천광역시장 및 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축수산물로 규정하였는 바 2007년 11월 5일에 제정된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본 조례 운영과 관련하여 2004년 5월 10일 본 조례 제정 당시에는 농업인이 생산한 친환경 우수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통한 친환경농업 육성 차원에서 학교급식 업무 중 우수 농산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본 조례전부개정의 주요내용이 지원계획의 수립, 급식시설·설비비 등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지원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으로 확대된 바 향후 조례개정 취지 에 맞게 실효성 있는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사업지원 총괄부서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농정과장 이현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소림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해 주셔서 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경제통상국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1조부터 9조까지 조문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교육사업으로 교육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부서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요.
조문별로 경제통상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제2조3호의 우수 식재료에 대한 친환경 농업육성법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국가 검증기관에서 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생산 유통되는 품질인증된 우수 식재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조3호나목의 인천광역시장 및 군수·구청장이 인증한 농축수산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2008년 상반기 중에 관내 각 군·구의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장 인증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장이 인증한 농·수특산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농정과하고도 협의를 했고 또 심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현행법을 가지고는 우선 친환경농산물에 관한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농정과에서 하고 계시지만 기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또 학교급식지원센터까지 설치해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현재의 조직을 갖고 업무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잠깐 언급했을 때 시의 집행부서인 기획관리실장님이 직접적으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향후 조직을 정비해 나가고 이것에 맞게끔 그런 부분은 개정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할 수 있겠노라고 그런 답변을 명쾌하게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인증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겠냐고. 합격품이라고 그러면 다 인증을 해 줄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도 아닐 것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기농채소를 이 만큼 재배했는데 충분히 검증될 수 있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인증을 받을 만한 여력이 물리적 여건이 안 되어서 그 인증을 받은 후에 납품해라 이런 불합리한 결과도 있지 않겠는가. 아주 종류는 워낙 다양할 테니까.
그래서 꼭 이렇게 시장이 인증한 농축수산물이어야만 되는가. 아니면 그 제한을 조금 유연하게 두어서 어떤 검증시스템을 통과한다든가 어느 위원회에서 검증해서 충분히 이 정도면 훌륭하다라고 하면 납품할 수 있는 이런 정도, 이것이 전부 다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급식에 납품하려면.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제2조3호나목 인천광역시장 및 군수·구청장이 인증한 농축수산물을 인천광역시장이 인증한 농수특산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소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0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강석봉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기업체 등에 취업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근로자는 지역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권보호, 의료지원, 노동상담,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5조에서 시장은 외국인근로자 민간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을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하는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였고 보조금은 인권보호, 의료지원, 노동상담, 교육 등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안제7조 및 8조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 민간단체는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사업추진실적을 첨부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 결산보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 운영사항 및 관련업무에 대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또는 법인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권익신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에 위임한 바 조속한 규칙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지원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업지원과장 김태복입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외국인근로자의 권리 및 권익보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지원사업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 의료지원, 노동상담, 한글교육, 문화체험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매년 4개 내지 7개 단체에 대해서 2,000만원에서부터 4,000만원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따라서 윤지상 의원님 외 25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 조례안은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법적인 지원근거를 관련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등 권익을 증진하고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1조 및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24조를 근거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1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정책에 관한 위탁사업을 명시하고 있어 동 조례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지원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형태와 다소 상이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있습니다.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보완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제24조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국가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규정으로 다소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입니다마는 박승희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에서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인천광역시 거주외국인에 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 조례의 유사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보완하셔서 조례를 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주 외국인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의에서 외국인이라 하면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관할 안에서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정중인 조례안에 정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하고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거주외국인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 외에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유사 항목이 있기 때문에 양 조례안이 같은 공통의무를 가지고 있어서 심도 있는 나름대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제1조 목적 중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1조,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24조」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3조 및 제21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강석봉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농수산물 매매를 중개한 경우 매매한 자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가 2001년 9월 24일 조례 개정 이후 변동이 없는 바 농수산물도매시장 중개수수료를 인상조정, 현실화하기 위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44조2항에서 축산부류 중도매인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거래금액의 1000분의 20 이내에서 소의 경우는 현행대로 하며 돼지의 경우 거래금액의 1000분의 2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간 변동이 없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중개수수료를 현실화하는 사항으로써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이현용입니다.
윤지상 의원님 외 25분 의원님께서 발의 하신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농안법이 개정됨으로써 정비의 일환으로 저희가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도매인수수료가 2001년 개정된 이후에 물가상승이라든가 또는 거래물량 감소 등으로 중도매인의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서 도매시장이라든가 축산농가와 관련이 있는 양돈협회인천시지부, 도매시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삼성식품주식회사 도매법인 또 소비자와 관련 있는 축산기업조합인천시지부 등의 의견들을 수렴해 봤습니다.
그런데 인상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동의가 됐습니다.
따라서 중도매인 사기앙양 및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도매인 수수료에 대한 소 1000분의 20, 돼지 1000분의 25의 인상조정안에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각 시·도의 조례안을 검토해 봤는데 유독 인천만 축산부류에 소와 돼지가 구분이 안 돼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구도 소, 돼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소는 1000분의 18이고 돼지가 1000분의 25, 안양 같은 데는 돼지는 1000분의 25, 소는 1000분의 16, 김해 같은 경우는 돼지 1000분의 25.3, 소 18.7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세분화한 것입니다.
사실 저도 소와 돼지를 동일하게 하려고 했다가 타시·도를 보니까 소가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구분하면서 돼지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한도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려고 했던 것은 일단 개정이유가 2001년 9월 24일 이후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개정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안 맞는 것 같고 여하튼 이렇게 오랫동안 개정이 안 됐다 치더라도 이렇게 해서 인상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인데 중개인수수료를 현실화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중개인들이 수수료가 너무 적다 보니까 좀 현실화시키자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돼지만 5% 올린다면 예상되는 현실화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 분야에 중개인들이 어느 정도 종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0.5% 올림으로 인해서 현재 수익이 어느 정도 수익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화인지 그것을 말씀해 줘 보시겠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004년부터 조사했는데 2004년도에 중도매인이 31명이 종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수입이 1인당 4,700만원 정도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해 왔는데 2005년도에 거래물량이 줄다 보니까 1인당 4,300만원으로 떨어졌고 2006년 3,6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중도매인 숫자도 31명에서 32명, 34명으로 늘어나면서 1인당 수수료도 줄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도 도매시장의 수수료 거기에 맞춰서 해 달라는 의견도 많았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게 된다면 4,300만원 정도 1인당 그래서 2005년도 수준으로 올려주는 정도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 같은 경우 수수료는 변동률이 없으니까 저기하고 돼지 같은 경우는 소비자 가격 인상요인이 ㎏당 20원 정도 발생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강석봉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우선 적용대상과 여성기업지원의 제안 및 배제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9조에서는 여성기업의 지원사항과 여성기업 명부작성 및 홍보지도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영역에서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와 둘째,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의 지원근거를 명문화하고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지위향상을 제고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에서는 지원의 제한 및 배제,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지원사항, 여성기업 활동촉진 등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시행일을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바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규칙을 조속히 제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업지원과장 김태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 외 여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여성기업인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향후 여성기업인의 경제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큰 이상은 없습니다마는 동 조례안 중 제4조 괄호 안에 보시면 지원의 제한 및 배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한 및 배제라는 것이 그 뜻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의사전달을 명확하게 해서 그 내용을 지원대상의 제한으로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1항 후반에 보시면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를 그 내용보다는 제한한다로 하는 것이 표현상 맞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2항 보시면 배제기준 및 방법에서 배제를 제한기준과 방법으로 다음에 제2항 후단에 보시면 인천광역시장이 따로 시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천광역시장이 따로라는 표현을 넣어서 따로 정한다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제5조에 보시면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중에 제2항의3호 전년도 여성기업 지원실적 확인 및 평가는 제2호에 보시면 여성기업의 지원을 위해서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 이 내용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조의 지원사항 중에 제1항6호에 기타 시 및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관련한 시책에 있어서의 여성기업 우대로 되어 있습니다.
금융 및 세제에 관련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세제 관련된 내용은 국가 차원에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 및 세제를 금융 및 및 세제 이 문구가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상행위에서 다 여성기업으로 칭하는 경우에 우대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제한적인 내용이 되는데요. 여성기업을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따로 고시하도록 시행령에서 되어져 있고 그 고시를 시행령에서는 고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34호에서 여기에는 여성기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여성기업의 확인요령이라는 것을 고시했습니다.
여성기업을 어떻게 확인하고 할 것이냐. 거기에서는 확인의 신청을 당사자가, 그러니까 여성기업측이 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천시에서 이 기업이 여성기업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에 여성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라는 신청을 하도록 신청자가 당해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인천시의 경우에 보니까 중기청에서 인천지역 여성기업 확인한 수치가 최근 몇 년 동안 100여건 된다고 합니다.
그 확인에 대해서는 신청의 방식 그리고 제출해야 되는 서류 그리고 그것의 유효기간, 서식 이런 것이 다 고시로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여성에 대한 정책적 고심은 읽을 수 있겠는데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면 반대하기 위한 논리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얘기가 한참 전에 나왔고 저도 중소기업청 관계자들하고 그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진짜 이게 금융이나 뭐 이런 것, 여기도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또 경영안정자금지원에 대한 혜택도 받고 어느 정도 기업이라고 그러면 금융혜택을 받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형평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 사람은 되는데 저 사람은 대표자가 여자니까 된다. 이 사람 똑같은 조건인데 남자이기 때문에, 경영자금이라는 것이 한정된 자금 가지고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고 다 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 형평성에서 진짜 여성기업인이 애를 쓰기 때문에 사회적 어떤 열악한 환경 때문에 도움을 주자는 것에는 동의하겠는데 편법이 굉장히 난무할 수도 있다고 보고 실제 중소기업청에서도 그것 밝혀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서류상으로.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밝혀낼 수 있는 방법 있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여성기업인에 대해서는 우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은 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품구매라든지 관련된 내용이 중소지원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기업들에 대한 우대부분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총 망라해서 조례로 포괄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성기업이 적법하게 등록이 되어져 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려낼 방법 없어요.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기업을 운영하고 환경도 열악하고 해서 지원해 주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를 안 답니다.
그러면 그들이 여성기업인이라는 것에 대한 검증장치라는 것은 따라서 마련이 되어야지 이렇게 아무나 이 제도를 이용할 우려가 있다라는 걱정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제4조 지원의 제한, 배제해서 배제의 내용이 조금 뭐 하니까 제한으로 바꾼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기업 중에서 일정규모 이상 여성의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 이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고생한 사람인데, 일정규모라는 것이 또 뭐냐고.
어느 규모가 일정규모입니까. 시장이 정한다고 그러는데 마음에 들면 정하고 마음에 안 들면 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법이 이렇게 보자기에 싸놓듯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을 일군다고 그러면 그만큼 고생한 여성일 테고 그만큼 고생을 했어도 역시 남들과 동등하게 여성기업인으로서의 지원을 계속해서 받아야지 어느 정도 규모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지원 못 하겠다. 저는 이것도 법률적으로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취약한 것은 전혀, 이것도 형평에 안 맞는 것이 지금 운수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각종 디자인광고업도 그렇고 또 제조업도 있고 건설업도 있고 모든 전 분야에 걸쳐서 여성들이 있는데 지원위원회 구성에 건설을 꼭 넣어야 된다는 이유도 저는 상당한 모순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항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건설 말고. 지금 발의의원께서는 건설이 취약하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운수업계에서 여성기업인이 왜 우리는 지도위원에 들어갈 명에 우리 몫을 뺏냐고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하여간 그 정도로 질의 마치고요.
윤지상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11시 43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지정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제4조 제목의 내용을 지원의 제한 및배제에서 지원대상의 제한으로 하고 제1항에 배제한다를 제외한다로 제2항 배제기준과 방법에서 배제를 제한으로 인천광역시장이 정한다를 인천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하며 제5조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중 제2항제3호 전년도 여성기업 지원실적확인평가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수정하며 제6조4항4호의 건설 및 경제관련단체 임직원을 경제관련 단체임직원으로 제7조 지원사항 중 제1항제6호의 기타 시 및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관련시책에 있어서의 여성기업 우대를 기타 시 및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관련 시책에 있어서의 여성기업 우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들,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지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제4조 제목의 내용을 「지원의 제한 및 배제」에서 「지원대상의 제한」으로 하고 제1항에 「배제한다」를 「제외한다」로 제2항 배제기준과 방법에서 「배제」를 「제한」으로 「인천광역시장이 정한다」를 「인천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하며 제5조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중 제2항제3호 「전년도 여성기업 지원실적확인평가」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수정하며 제6조4항4호의 「건설 및 경제관련단체 임직원」을 「경제관련단체 임직원」으로 제7조 지원사항 중 제1항제6호의 「기타 시 및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관련시책에 있어서의 여성기업 우대」를 「기타 시 및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관련 시책에 있어서의 여성기업 우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동 조례를 이용한 특혜를 받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명의변경 등 악용방지 대책과 여성기업인의 검증대책을 수립해서 시행규칙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면서 또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26분)
농정과장 이현용입니다.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의 경쟁력 제고 및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을 위해 조성된 농어촌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현행 조례운용과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7조제3항 농어촌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경제통상국장으로 하향조정 및 부위원장을 호선토록 하고 안제8조제2항 보조사업의 지원 및 지원대상사업의 확대와 안제8조제3항제4호, 제5호 융자대상사업 중 고부가가치화 사업 및 가공공장 확충, 유통기능 제고 등에 대한 융자사업을 명품 외에 농특산물까지 범위를 확대토록 하였으며 안제10조 융자대상사업의 신청기관을 군수·구청장에서 시장까지 확대하여 융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제11조2항 융자금의 이율을 연 5%에서 연 2%로 하향 조정하고 명품사업에 대한 대출조건을 일반사업과 동일하게 일원화하는 등 농업인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 이자차액 보전방법을 시·군·구에서 금융기관으로 함으로써 대출금리가 낮은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근거와 관련하여 농어촌의 경쟁력 제고 및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을 위해 조성된 농어촌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보조사업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며 융자금의 이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조례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위원회의 구성 중 농촌관련 업무는 경제통상국 소관이고 어촌관련 업무는 항만공항물류국 소관으로 2개 이상의 국이 관계된 위원회임에도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경제통상국장으로 변경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외에도 어촌 관련 과장인 수산과장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제18조 부분의 인천광역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를 자치법규제명띄어쓰기에 맞게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농어촌진흥기금에 2000년 9월 25일 개정되면서 당초에는 세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한 기금이었습니다. 기금이 세 가지로 따로따로 분류되었던 사항인데요.
농어촌진흥지원사업에 관한 것으로 해서 그 때 당시에 4억 3,000만원의 기금이 따로 있었고요. 1지역 1명품 사업으로 해서 14억 2,800만원이 있었고 농어촌지도자육성사업에 20억 300만원짜리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기금을 합해서 농어촌진흥기금하나로 만들었는데 세 가지 기금을 운영하면서도 사실상 어업 관련한 부분은 거의 기금에서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산과장은 여태까지 배제해 왔었고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농업관련부분에 있어서 기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산과를 당연직에서 제외시켰었습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지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산업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도서지역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