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0회 [정례회] 6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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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1월 21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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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0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상수도사업에 각별한 관심으로 올바른 미래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5쪽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2,767억원 대비 0.7%인 19억 800만원을 증액한 2,786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가운데 사업수익은 급수공사수익 증가로 금년도 기정예산 2,187억 3,000만원 보다 0.2%인 4,900만원이 증가한 2,187억 7,900만원, 자본적 수입은 급수공사수익 증가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증가로 자본잉여금이 18억 5,9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407억 9,400만원의 4.5% 증액한 426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미수금과 전년도 이월금은 기정예산대로 각각 미수금 38억 1,400만원, 이월금 133억 8,900만원으로 총 규모 2,786억 3,5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비용은 인력운영비 21억원, 원수구입비 절감액 등 운영경비 60억원,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3억 3,300만원, 전기손익수정손실 2,800만원을 감액하고 증액편성 사항으로는 경상이전 2,400만원, 수입금마련에 따른 급수공사비 9억 8,400만원과 예비비 31억 9,700만원으로 42억 6,000만원이 감액된
1,776억 6,4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완료사업의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사업비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여 26억 4,1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예비비 87억 9,2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61억 6,800만원이 증액된 1,009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및 세출예산안의 주요 반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급수공사수익 10억 3,200만원 증액사항입니다.
당초 경기침체로 인한 신규 급수장치 신청 감소와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세대별계량기 무상설치로 급수공사수익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여 작년 대비 28%인 10억 300만원이 감액된 38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동구, 남구, 송도국제도시, 영흥면, 논현·도림택지지구 등에서 급수공사 신청이 증가하고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까지의 도로개설에 따른 배수관 이설 등 개조공사 증가로 10억 3,200만원의 급수공사수익 증액분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굴포천 유지용수비 7억 7,300만원 감액사항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일 8만톤의 굴포천 유지용수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자연하천 정화사업으로 용수공급이 중지되어 원수판매수입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쪽 타회계전입금수입 감액 사항입니다.
물이용부담금 위탁징수수수료 2억 1,000만원 감액사항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07년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율 1.5%에서 2%로 상향조정 결정에 따라 당초 2%의 수수료율을 산정하여 2,682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편성하였으나 기획예산처의 기금운용계획 변경불가사유로 교부율 상향조정이 취소되어 2억 1,000만원을 삭감 조정한 사항입니다.
지출부분 편성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원수구입비 절감사항입니다.
금년 8월 풍납원수를 사용하는 공촌정수장 생산량 5만톤 증량, 부평정수장 사용원수의 풍납원수 전량 대체와 물 수요량과 연계한 적정 정수생산에 기인하여 1회 추경시 원수구입비 31억원을 감액한데 이어 40억원을 추가로 감액하여 총 71억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16쪽 정수구입비 6,000만원 증액사항입니다. 영흥지역 공급을 위해 화성시로부터 구입하는 정수구입비로 판매단가가 톤당 697.6원에서 750원으로 7.5% 인상되었고 관광지 개발 등으로 영흥지역 수돗물 사용량이 1일 1,000톤에서 1,145톤으로 증가함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18쪽 전자정부통합망회선요금 당초 1억 9,400만원에 대한 6,000만원 삭감사항은 2007년 7월 통합정보통신망 구축으로 시와 우리 본부, 본부와 산하 사업소간 전자결재나 In2In 사용을 위한 연결 전용회선 서비스 요금 절감과 TM/TC 전용회선 물량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9쪽 건강보험부담금은 2006년 보험요율 4.48% 대비 0.29% 증가한 4.77%로 인상됨에 따른 부족분 8,000만원을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20쪽 검침업무 민간위탁 기준원가 산정용역에 대한 연구용역비 1,600만원 전액 삭감은검침용역에 대한 기준을 자체 수립 시행하고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1쪽 재정융자특별회계기금 지급이자 2억 4,300만원 감액은 2009년도분 조기상환분과 2007년도분 분기별 상환원금을 연초에 일괄상환하여 연간 이자액을 최소화한 절감액이며 시·도지역개발기금 지급이자 삭감액 8,900만원은 1회 추경예산 편성시 맑은 물 공급사업을 위한 지방채 40억을 2/4분기에 인수할 예정으로 추가 발행하여 3/4분기, 4/4분기 지급이자분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자금운용과 연계하여 4/4분기로 지방채 발행시기를 조정함으로써 당년도 이자를 절감한 사항입니다.
32쪽 약품비 6,000만원 감액은 풍납취수장 전염소처리용 약품비로 원수수질과 관련한 약품사용량 감소와 약품단가 하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4쪽 일반수용비 1억 1,200만원 감액은 슬러지 처리량 감량 500톤에 대한 1,500만원 감액분, 염소용기 재검사 수수료의 낙찰차액 약 400만원, 부평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수수료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약 4,700만원, 부평정수장 개량공사 시공사와의 협의에 의한 관리동 이전경비 절감액 4,000만원, 기타 경상경비절감액 60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39쪽 기타교체비 2억 1,000만원 감액사항은2009년 노온정수장 관리권 이관과 관련하여 중·장기 설비보수사업 및 노후설비 교체사업을 보류하고 시급한 고장수리 위주의 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집행잔액 1억 8,000만원을 삭감반영하였으며 49쪽 일반수용비 1억 1,400만원 삭감은 ’06년 설치한 필터프레스 탈수설비 운용으로 함수율 저감에 따른 슬러지 4,055톤 감량분 처리비용 절감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53쪽 신설공사비는 영흥지역 급수공사 신청증가로 신설공사비 수입금마련 지출 2,500만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56쪽 신설공사비 1,200만원과 개조공사비 3억 4,900만원 증액은 신규 급수장치 신청 증가분에 대한 수입금마련지출액과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과 관련한 배수관 포설, 이설공사에 따른 수입금 마련지출분에 대한 증액사항입니다.
59쪽 민간위탁대행사업비 1억 100만원 증액은 검침업무민간위탁용역 계약만료로 2007년 4월 신규계약단가 12.8% 인상으로 집행액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신설공사비 1억 4,000만원은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수도전 설치비용으로 당초 예상보다 300전이 증가한 추가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61쪽 누수수리비는 당초 예상 400건보다 약 21%의 누수발생이 증가하여 신속한 처리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해 집행부족분 5,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며같은 쪽 수도관교체비 5,500만원 삭감은 계획대비 사업물량 감소분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62쪽 급수공사비는 199전 신규 수도전 신청 증가분에 대한 공사비 증액분 1억 7,800만원과 민원신청에 의한 수도전의 구경확대 및 위치변경 30전 증가분에 대한 2억 1,000만원 반영사항입니다.
64쪽 누수수리비는 향촌지구 관로정비 완료로 누수발생이 전년대비 10월 말 현재 308건이 감소하는 등 사업물량 감소로 인해 1억 8,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5쪽 신설공사비 증액분 2억 2,800만원은 간석주공재건축, 논현택지, 도림택지 내 당초 계획물량 대비 신청 증가분에 대한 수입금마련지출비용입니다.
71쪽 누수탐사 민간위탁수수료 감액은 누수탐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숨은 누수를 발굴, 정비하고자 편성한 사업비로 위탁업체 탐사실적이 예상보다 미달되어 집행잔액 1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비용 편성사항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갈음하고 자본예산에 대한 편성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 시설분담금수입 증액 편성사항입니다.
생산공급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급수공사시에 수요가로부터 징수하는 상수도 시설 분담금으로 급수공사수익 증가분에 해당하는 분담금 증액분 18억 5,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출사항에 대하여 87쪽 만월산배수지 부지매입비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월산배수지 시설공사 손실보상추진과 관련하여 남동구 산19-50번지 일원 배수지 위치 변경 및 잔여지 무활용에 따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증액 보상액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2쪽 가변속 유체커플링 제작설치비 1억 700만원 삭감사항은 부평, 공촌정수장에 원수를 공급하는 중간기착지인 성산가압장 송수펌프의 능동적 유량조절을 위한 기계장치로 설계 및 낙찰차액 분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7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은 주로 일반운영비 및 결원에 의한 인건비 집행잔액과 시설장비유지비, 설비가동을 위한 자산취득비, 노후관 교체에 따른 공사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도림택지, 논현택지 등 신규개발지역과 민원인 신청에 의한 급수신설, 개조공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 기정예산 2,767억 2,700만원 대비 0.7%가 증액된 2,786억 3,500만원이며 주요 증액 예산은 급수설비 신규설치공사 수익과 설비개조공사수익, 급수전 신규설치 시설분담금 등입니다.
이중 자본적수입이 사항별설명서 83쪽 급수전 신규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 18억 5,900만원을 증액한 바 증액사유 설명 및 향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증가추이를 반영한 세입계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규모이며 주요 증액예산은 동부수도사업소 외 3개 사업소의 급수시설개조 및 신설공사비, 서부수도사업소의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이며 주요 감액예산은 원수구입비와 재정융자특별회계기금 지급이자 등입니다.
이 중 수익적지출이 사항별설명서 15쪽의 원수구입비 절감액 40억원을 감액하였고 사항별설명서 21쪽의 재정융자특별회계기금 지급이자 2억 4,3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추경하고 조금 상관없는 일인데 어제 경제청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그 부분을 매듭을 지어볼게요.
지금 택지에 상수도 매인관이 들어가면 상수도본부에서 다 부설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송도신도시에 보면 공동구를 설치하는데 공동구라인에 상수도라인도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공동구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상수도본부에서도 일정부분 분담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내야 되지요?
네.
내기로 되어 있습니까?
최근에는 그런 협의가 있던 것이 기억이 없는데 옛날에는 공동구에 들어가는 각 단체별로 협의를 해서 비용분담을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내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에서 협의가 들어온 것 없습니까?
최근에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안 내기로 한 것도 없지요?
네.
이것이 지금 이렇게 착오가 있어요. 어제 경제청하고 얘기하는 거기에 통신관로, 전기관로, 쓰레기수송관부터 상수도관까지 공동구를 하는데 상수도본부하고 쓰레기 매설에 있어서 공동구 거기에서 경제청의 답변은 상수도본부는 안 받기로 협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실무과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신규개발지역이나 어떤 토공이나 주공이나 이런 데서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다하고 비용부담을 분양가에 하는데 자유구역청에서도 그런 쪽으로 해서 유지보수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하고 비용부담은 별도로 안 하는 것으로 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용부담을 별도로 하는 부분이 에어리어가 있어요. 어느 지역까지는 아파트도 자기네 에어리어 내에는 자기네가 비용부담을 하는데 메인기관망은 당연히 상수도본부에서 해야 되거든요.
해서 경제청에서는 전혀 그 분야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없기에 제가 상수도본부에 한번 더 확인을 해 본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클리어해야 될 겁니다.
경제청하고 대화를 해서 아예 안 하면 안 하는 것으로 가든지 또 안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달아서 쓰레기수송관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 근처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아파트 시공업자들이 어느 정도 분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하고 상수도하고의 어떤 형평성도 있어야 된다고요, 받고자 하면.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좀더 클리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받든 안 받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은 분명해야지 않느냐.
네.
질의하실 위원님.
한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5쪽의 정규직보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수도시설관리에서 정규직 보수사항을 보면 65명에서 60명으로 인원이 5명이 감소되었는데 기본급, 수당, 급식비 등 인건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설명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대략 12개 사업소에서 골고루 1명에서 5명씩 지금 현재 결원이에요. 숫자로 따지면 35명 정도인데 인력이 그만큼 적으면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적은 만큼 삭감했겠지요.
올해 추경에 삭감되는 예산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인원이 적은 만큼 삭감된 것이.
사업소별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정원 대비 40명 정도가 부족한 상태로 해서 시가 각 기구별로 이렇게 해서 시급한 데로 기구가 확대되고 그러는 바람에 40명 정도 결원이 있어서.
삭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5억 7,900만원입니다.
상수도본부만요?
네.
결원 발생원인은 시에 급한 인원 조정하다 보니까 결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인사에서 일부 충원되어 있고 아직도 부족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원이 안 되는 이유는 본부장님이 봤을 때 왜 안 된다고 봐요?
신규채용 관계가 늦어진 것하고 또 인천이 다른 데하고 틀리게 기구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시급한 부서부터 채워놓고 그러지요.
다른 부서도 예산을 다룹니다마는 상수도본부 같은 데는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셔서 작년 대비 상당히 사업을 잘하고 계신데 만약에 인원이 이렇게 결원되면 본부차원에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인원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
정원에 대한 인원이 전부 있어야 원활하게 움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부족하게 운영되는 데가 각 기관별로 좀 많은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전체인원이 많기 때문에 전체 각 기관별로 보면 큰 숫자로 볼 수는 없어요.
본부장님이 힘이 좀 약하셔서 저기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까?
시의 전체적인 인력 풀구성에서 우선 순위라든지 급한 데로 해서 많은 숫자 있는 데서 뽑아서 쓰고 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본부가 인천에 사업도 많고 다른 부서도 똑같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상수도본부는 인원이 있어야만이 상수도본부가 일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그 결원으로 인해서 어떤 시민들이나 어디가 불편한 데는 없을까 해서 말씀드리니까 본부장님이 결원되는 부분이 다른 국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상수도본부는 그런 인원을 적기에 충당해서 상수도본부가 일하고자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본부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인원을 덜 써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래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있을 데 있어야만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상수도본부에서 일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구 위원님.
지정구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면 상수도본부 인사직계 체제랄까요. 지금 서울이나 부산광역시 대도시에 비해서 직급체계가 인천 같은 경우에 좀 낮지요?
서울, 부산하고는 틀립니다. 그 외에 광역시하고는 같고요.
부산도 지금 본부장이 3급.
서울은 1급이고 부산은 2급이고 그 외에 광역시는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 상수도 정책이라든가 앞으로 물산업 부분에서 직계체제 부분이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논의를 하고요.
15쪽을 보시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원수구입비 절감부분이 팔당을 감량하고 풍납을 증량하는 것이 우리 임의대로 계속 무한정 증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관로나 배분시스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40억 이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 절감이 된 겁니까? 절감에 들어가 추가비용 같은 것은 없는지.
단순하게 단가비교하면 213원 대 44.7원인데요. 그렇게 되면 금액차이가 4.4배 정도 됩니다. 풍납에서 나오는 양이 70만톤이고 그 외에 들어오는 것이 팔당원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납원수 단가가 낮은 단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시로서는 팔당원수에 대한 단가조정을 중앙부처에 무수하게 요청을 하고 각 장관님들한테도 건의하고 하는데 아직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풍납 싼 물을 공급하는 쪽으로 해서 당초에 1차 추경 때 31억을 요금에 대해서 반납을 했는데 추가로 또 각 정수장에서 최대한으로 생산하고 팔당수계는 최소한으로 생산함으로써 44억 7,000만원을 추가로 절감하게 되었는데 연말까지 수요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4억 7,000만원은 그냥 놔두고 이번에 40억만 절감액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풍납에서 최대한 가져올 수 있는 물, 팔당 것을 최대한 줄이고 풍납 것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한계포션이 현 시설로 볼 때 어느 정도까지 더 줄일 수 있습니까?
현재 40억을 줄였는데 다 조건이 맞는다고 가정했을 때 줄일 수 있는 포션은?
내년도 예산 이따가 말씀 올리겠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원수대를 156억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 사항까지가 맥시멈이고 그 외에는 공촌정수장이 추가 확장 20만톤이 되면 그 다음에 다시 20만톤에 대한 80억 내지 90억이 추가 절감이 됩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공촌정수장이 생산능력을 늘리게 되면 풍납에서 오는 관로 직경이라든가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70만톤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물량으로는 아주 빡빡하게 현재 맞아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공촌정수장까지 오는 관로직경이 몇 ㎜짜리입니까?
2,400㎜로 오다가 2,000㎜로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시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계속비로 푸른송도배수지하고 공촌정수장 2단계 시설공사 그리고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는 세 군데 큰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시작한 사업들입니다.
공정이 2009년도 후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좀 느린 것 같아요. 중요한 사업에 비해서, 공사별로 공정이 몇 %인지 그리고 공사가 늦어지는 사유 그리고 공사완료는 언제쯤, 계속사업이니까 끝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공사완료는 언제쯤으로 잡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는 지금 현재 강화지역 내에 하고 있는 것은 54%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중간, 잘 아시다시피 중간 허리 경기도 구간에 7.8㎞ 국지도84호선이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상태에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만 충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관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에 총 520억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보상비를 200억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85억은 추경에 해 주기로 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비만 들어가면 그 다음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되어서 2010년 정도면 배관을 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배관을 묻으면2010년 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배관은 공사만 시작되면 도로가 완료되기 이전에 배관을 동시에 묻어나가니까 그 7.8㎞ 구간을 연결만 하면 충분한 급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전에는 현재 길상정수장을 1,000톤 증량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강화에 물 부족사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공촌정수장, 푸른송도배수지요.
공촌정수장 2단계 건설사업은 794억으로 해서 하는데 현재 발주방법까지는 완료를 해 놨습니다. 턴키방식으로 나가는 것으로 하고 현재 공정은 역시 보상이 늦어지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 20만톤 증량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작업을 집행하고 있어서 요즘에 계속 환경부에 제가 가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늦어진다고 그러는데 인천시에서 상수도사업본부뿐이 아니라 다른 국도 인천시 내 국들이 핑계를 많이 대요. 보상 빨리 해 주는 것도 실력이고 일이거든요. 너도나도 핑계대시는 것이 보상이 늦어져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보상이 왜 늦어지는지 조금 설명해 주세요.
인천시가 제일 활달하게 움직이는 도시로 되다 보니까 땅값이 계속 치솟아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 보상하는데 가장 힘드는 것이 단점으로 나타나는데 너도나도 땅값을 평당 보통 때 10만원 하던 것도 100만원 줘도 그 앞에서 많이 받았다 소리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뒤로 돌아서서 자기들끼리.
그것이야 상식적인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승낙을 해 주어야 공사를 진행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소송으로 갑니다. 소송으로 가면 어쩔 방법이 없이 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리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차질을 가져오는 것이 상수도뿐이 아니라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 전체가 그런 상황이 되어서 토지의 개인소유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촌은 얼마나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공촌정수장 공사는 현재 하고 있지를 못하고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낮잠 자고 있는 거네요?
내년도에 200억을 계획해 놓고 있는데 당초계획에서 131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790억 예산에 지금 쓴 것이 21억 쓰고 금년도에 21억 예산 잡고 2008년도 2009년으로 상당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2010년도 될 것이고 무한정 넘어가니까 본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땅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못 한다. 그렇다고 무한정 볼 수는 없고 절차를 밟으셔서 좀 서둘러야 할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푸른송도배수지도 말씀해 주시죠.
푸른송도배수지는 부지구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경제청하고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서로 줄다리기를 하다가 경제청에서 설계비 8억, 공사비 20억에 꼭지를 달았습니다.
그것은 특히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옆에서 지원을 해 주신 덕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빨리 시작해서 부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 시작하면 됩니다. 설계해서 추진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유는 다 있습니다. 강화수도사업소도 말씀하시는 것 보면 늘 84번국도 문제로 인해서 이유가 있고 모두가 다 이유가 있지만 이왕 고생하시는 것 앞으로 인천시가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사업도 앞으로 물에 대한 것도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나중에 가서 어려운 것보다는 서둘러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번 드리는 말씀인데 강화수도사업소 건물 짓는 것 오늘도 눈이 와서 상당히 미끄러운 편이에요. 오면서 이 공사는 도대체 언제 더 추워지면 할 것인가 그러면서 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본부장님 방법이 있겠지만 제 방법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잘 좀 연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희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사업본부가 예산의 규모며 또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의 중요성으로 볼 때 지금의 직급체계 그리고 조직이나 인사 관련해서는 뭔가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본부장님, 세입 쪽에서 보면 12쪽의 물이용부담금해서 위탁징수수수료가 2억 1,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환경청 재정계획과 주관인 것 맞습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이 당초에 받아주는 조건으로 1.5% 수수료를 했다가 2%로 주기로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취소가 되어서 1.5%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2%에 대한 금액을 상정해 놨다가 다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담을 어느 쪽에서 수수료 수입이 들어오는 겁니까?
지금 받는 금액 자체가 270억인데 268억으로 줄은 겁니다.
누가 내는 돈입니까?
이것은 상수도, 하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맡게 되는데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받습니다. 받아주는 대신에 2%의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1.5%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상수도요금 체계에 맞추어서 그것에 따른 하수도요금을 자동적으로 산정해서 그 수수료만큼 내게 되는 그런 금액이죠?
네, 돈 받아주고 수수료 심부름값 받는 그런 겁니다. 물이용부담금하고 또 하나는 하수도사용료 두 가지를 받는데 하수도사용료도 2% 했다가 1.8%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물관리과하고 할 때 하수도사용료가 1.8%로 하향 조정됐어요. 이것이 그것하고 어떤 연관이, 두 가지 종류가 있군요.
두 가지 따로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하수도 사용된 부분은 세입에 안 들어옵니까?
하수도사용료도 있는데 그것은 2%로 현재 올해까지 받고 내년도부터 1.8%되니까 추경에는 이상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 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1.8%로 하향하는 것으로 했나요?
그 때 조례를 할 때 받는 시기를 그렇게 정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물관리과 예산 볼 때는 1.8%로 해서 하는 것으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는 내년도에는 1.8%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올해까지는 2% 변동없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2% 적용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상수도사업본부로 볼 때 어느 정도 하향되게 됩니까? 줄어들게 돼요? 수수료 수입이.
물이용부담금은 2억 1,000만원이고요.
하수, 그것은 계산해 보시고 요.
네.
각 사업소마다 약품비가 약품단가가 낮아지면서 하향됐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부평정수사업소를 보니까 32쪽에 염소투입률이 2ppm에서 1ppm으로 반으로 줄었어요. 이런 것도 약품가격이 낮아진 것에 크게 됐겠죠?
그것은 계절별로 보통 2ppm을 주로 넣고 있는데 크게 세균이나 지장이 없을 때 1ppm까지 낮춰서 내보내고 있거든요. 소독능력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져오는 물이 같기 때문에 각 사업소마다 몇 ppm을 넣는 것은 다 동일합니까? 계절별로.
계절별로 똑같지 않고 예를 들어서 부평정수사업소에서 소독해서 거리 또는 시간을 맞춰서 거리가 긴 데는 높여서 여름 때는 높이고 겨울철이나 봄, 가을은 낮추고 하기 때문에 정수장별로 일정하지 않습니다. 소독능력이라고 해서 소독능력이 확보되는 대로 해서, 영흥도 같은 데는 거꾸로 중간에 소독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길목에 추가투입장치를 다시 만들어서 길목에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가는 데는 그 ppm이 유지되도록 됩니까?
네, 소독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독능력?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수도 꼭지에서 나오는 단계에서는 비슷한 정도로 맞춰지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단가 내려가는 것은 미리 예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까?
예측은 보통 2%대로 맞춰서 해놓고 나머지 사용하면서 조정해 나가기 때문에 조정은 해마다 조금씩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14%?
단가도 낮아지고 사용량도 적어지고 하니까.
그 ppm에 관한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ppm이 잘 아시다시피 100만분의 1인데요. 농도 자체가 보통 최종단계에서, 수요자 쪽에서 0.1ppm 이상이 나오도록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
지정구 위원입니다.
200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천시 상수도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2007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올바른 미래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예산규모는 2,550억원 규모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2,695원 대비 5.3%인 145억원,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8%인 217억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항목 중에 상수도세입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급수수익은 내년도에 급수전 증설 및 급수량 증가를 추계하여 각 업종별 증감예상분을 반영한 1,819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8년 신축건물증가 예상분 및 개조공사 건당 평균공사비를 추계하여 전년 대비 7.4% 증가한 41억 9,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수입금은 전년 대비 16억 800만원이 감소한 254억 2,300만원으로 이는 노온정수장 세출예산 규모가 256억 500만원에서 240억 8,000만원으로 축소됨에 따른 운영부담금감소와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율 상향조정 취소결정에 기인한 사항입니다.
대형상수도사업의 적기 시행 및 재원조달을 위한 고정부채수입 140억원은 유수율85.1% 달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노후관 개량사업을 위한 70억원과 배수지가압장 무인화사업 50억원, 정수시설개량비 검사장비 보강 25억원에 대한 지방채발행 승인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급수공사시에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수요가로부터 징수하는 시설분담금은 전년 대비 3.7%인 3억 3,000만원이 증가한 92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 수입 63억 3,900만원은 푸른송도배수지 건설을 위한 IFEZ 부담금 28억원과 남동배수지 건설을 위한 주택공사, 한화 원인자공사부담금 3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2007년 본예산 편성시 불용액 및 추가세입의 과다편성액 176억 2,600만원보다 138억 5,900만원이 감소된 37억 6,500만원을 추계하여 올해 사업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정확히 산출된 이월금을 시급한 추경사업 재원 및 중장기 계속사업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적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반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유인물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 상태로 해서 유인물로 갈음고를 드렸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예산안은 경상경비는 필수경비만 계상하였고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맑은 물 공급사업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 그리고 장래 용수수요에 대비한 시설확충사업에 내실 있게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너무 짧게 하신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8년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안은 총 2,550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5.4%인 14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미수금과 이월액을 제외한 실제 세입은 2,475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2%인 5억 9,4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용으로 사항별설명서 11쪽 급수수익인 가정용 외 1개 사업 38억 8,100만원은 증액하고 업무용 외 1개 사업 23억 6,100만원은 감액 계상한 바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13쪽 기타영업수익중 원·정수판매수입은 전년 대비 17.0%인 9억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한 바 수입금 감소 사유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출예산으로 세입예산안과 같은 규모이며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55쪽 수익적지출 중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 17억 6,800만원과 설명서 221쪽 자본적지출 중 시내 일원 개량비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시내일원 시설개량비로 18억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220쪽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부설공사 외 2개 사업에 32억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바 감액 사유와 사업비 감소로 인해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사항별설명서 221쪽 시내일원 급배수관 부설사업 외 5개 사업에 243억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 바 신규편성 사유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계속비사업은 총 7건에 203억 3,100만원이며 이중 남동배수지 시설공사와 공촌정수장 2단계 시설공사의 2007년도 사업집행액이 예산액 대비 각각 0.01%와 3.5%로 미미한 바 사업 부진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
지정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9쪽에 보시면 아까 언급했던 부분인데 원수구입비에서 156억 절감했지 않습니까?
네.
풍납 계통 원수구입비에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촌정수장이 20만톤 증설되면 여기서 얼마가 더 절감된다고 말씀하셨죠?
추가로 80억.
이 절감되는 만큼 예산부분을 계속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점인데 유수율 높이는 부분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보다, 항상 원수구입비가 증가된 예년에 비해서 증가된 추세였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전체예산에서는 작년금액보다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원수구입비가 15억이 적게 편성되어 있고 유수율이 4%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0.7에서 1% 정도 올렸는데 4%를 올리게 된다면 새는 물 23억씩 곱하기 4%하면 약 92억 정도가 예산이 새는 물에서 막을 수 있는 살림이 되겠습니다.
원가절감 뿐아니라 유수율 제고를 위해 애를 써주신 본부장님 이하 본부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유수율과가 있죠?
그렇습니다.
새로 생겼죠?
네.
유수율과가 전에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각 사업소에 유수율팀이 있다가 중간에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해서 생긴 것으로.
항상 계속적으로 원가절감과 유수율 제고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백령도식수원댐 관련된 22쪽을 보시면 유지보수라든가 어떤 예산이 있는데 지금 백령면 식수원댐 수질향상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본부에서 예산이 안 들어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의 진행되는 부분을 설명 짧게 주시고 그 부분은 도화에서 100%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 부분 설명을 잠깐 짧게 해 주시고.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시설비 및 자산유지보수비로 해서 우리가 들어갈 사항만 놓고 나머지 수질개선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질개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주식회사도화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부들 다 기다리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늘 지원해 주시고 하는데 신속히 원수수질이 정상화돼서 백령면에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했을 때 마지막 먹은 물 수준에 적합하게 될 때까지 중간과정에 수질이 향상되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3개월 후라든가 아니면 5개월 후라든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 지나면 완전히 알 수 있다는 것을 언제쯤 저희한테 보고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일본의 제트스트리머공법이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현재까지는 뾰족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하고 있는데 약 예산은,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 4억여원 들여서 기간은 4개월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정도면 원수수질이 개선되는 사항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작기간하고 설치해서 운영해 봐서 기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 내년 4월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설치해서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체킹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설치되고서 3개월 단위로 체킹해서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백령면 식수원댐이 빨리 수질향상이 돼서 백령면 주민들이 빨리 먹을 수 있게끔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다음 박희경 위원님.
박희경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7쪽에 사업소별로 여과지 환기설비, 송수펌프 유체커플링, 약품투입기 등 기존의 설비를 일괄적으로 교체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보고되었는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환기설비 유체커플링, 약품투입기 교체공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과지 환기설비는 사항별설명서에도 나와 있듯이 습기가 많이 차는 것을 뿜어내는데 다른 것보다 염소가스가 체류하면서 각종 기기들을 마모하거나 부식시키는데 큰 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재료 부식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보완을 하고자 하는 보수사항이고요.
송수펌프 유체커플링은 펌프가 유체커플링으로 해서 하면 얼른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면 기어형자동차 출발방식하고 오토로 해서 유체커플링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오토로 했을 때 기어소리가 안 나게 하면서 차가 나가는 것과 비슷하게 작은 수량에서도 조정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수량조정하기가 편리 해서 수요에 따른 수량 맞추는데 적합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품투입기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약품투입은 원수가 들어오면 약품을 투입해서 희석을 하는데 응집제가 주로 되겠습니다.
응집하는 자체에 그런 투입기들을 펌프라든가 유랑계, 제어반 이런 것을 교체하겠다 는 내용이고요.
또 후염소투입기는 소독하면서, 전염소는 주로 정수장의 전반이나 아니면 취수장에 팔당이나 풍납에서 취수장에서 염소처리하는 것을 전염소라고 하고 후염소는 물을 정수를 만들어서 송수하기 전에 여는 그런 후염소투입기 소독기인데요. 그 자체도 오래 쓰면 부식이 빨리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체로 검토했고요.
또 수질측정용 탁도기 관계는 이것은 계측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기 교체한다는 것이 사업소별로 거의 일괄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것이 아까 존경하는 지정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유수율 제고와 관련이 있습니까?
여기서 하는 것은 유수율 제고 쪽보다는 수질에 대한, 정수수질에 대한 사항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헌 자재를 새 것으로 바꾸거나 수리하거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유수율 높이는 것 그리고 수도요금 물 수입해 올 때 단가 내리는 것 두 가지가 인천시 수도사업소에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많은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것이고 조금 아까 보고하실 때도 작년도에 28억인가 예산을 절약하셨다고 보고하셨는데 두 가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의 질도 중요한 것인데 아까 갖다놓으신 것 이 물은 먹는데 이 물은 안 잡수시거든요. 이것은 냄새가 나요. 이 물은 냄새도 안 나요. 원인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수돗물의 질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가지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노력을, 예산이 거기에 많이 짜여진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는 세 가지를 어떻게 보면 잘해 볼까 해서 예산이 조정됐는데 예산을 아껴주시고요.
그리고 작년도 감사 때 나온 얘기입니다.
수도계량기 수도요금조사 다니는 것이 인천시에서는 하지 못하고 서울에서 기계 가지고 있는 독일제 기계를 가지고 있는 서울사람들이 와서 돈을 전부 해 간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인천의 조그마한 업체들이 일할 수 있다고 배려하라는 그런 뜻으로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천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먼젓번에 검침용역 선정할 때 금액 때문에 인천지역으로 제한을 못 해서 금액을 낮추고 해서 그 때 김성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래서 금액도 낮추고 완화해서 경쟁도 부치고 했는데도 인천업체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됐다?
그런데 저희도 앞으로 시장님부터도 인천지역업체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금액이나 조건을 그런 쪽으로 맞춰나가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일정금액 이상이 되거나 규모 이상이 되면 지역업체 선정만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은 피해 갈 수….
그것보다 기계가 없어서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인천사람들은 독일제 기계인데 그것이 없어서 못 한다고 했잖아요. 기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 장비를 갖추려면 비싸기 때문에 인천업자들은 이것만 가지고 이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못 한다 얘기하셨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단가 같은 것을 공사를 세분해서 인천업체에게 준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그 소리 아니에요?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장비에 대한 것은 제가 잘….
이따 끝난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그리고 경제청이나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인천시에서 펼쳐지는 사업에 인천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공사를 맡은 것이 몇 %인지 아세요? 본부장님.
주로 건설업계얘기를 보면 인천이 1군업체라든가 이런 수준에 있는 업체가 작게 포진되어 있고 해서.
지금 5%밖에 안 된다고 해요.
발주할 때 할 수 없이 컨소시엄 형성을 하든지 하도급을 그런 식으로 하든지 조건을 붙여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네 지역업체에 주려고 노력을 상당히 한다니까요. 우리 인천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본부장님이 보고하시는 두꺼운 내용이 인천에서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가지고 가고 거의 외지에서 온 큰 업체들이 공사를 다 맡아서 한단 말이에요. 상당히 지금 심각한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는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나왔던 얘기 또 나오는 겁니다.
보통 지역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것은 거의 100% 인천지역업체가 수주를 하고 있고 저희 본부에서 하고 있는 대단위사업들은 법에 저촉되는 것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경쟁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본부장님이 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사업소 소장님들이 하시는 것은 배려를 해 주신다?
조건 자체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행정자치부에서 농촌 상수도 때문에 28억 인천시로 온 것 아시죠?
네.
우리가 하고 있는 길상정수장 1,000톤 상향해서 공사하는데 일부 못 한 것 전부 하는 것으로 하시는 거죠?
강화군에서 같이 노력을 하셔서 받아온 것으로 일부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해서 연차별로 되어 있습니다. 잘 활용해서 강화군 상수도 시설에 전액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예산은 여기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네, 여기에는 없습니다.
결국은 수도사업본부 공사거든요. 지금 하시는 사업하고 매치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도섭 위원님.
본부장님, 축제 행사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쪽을 보시죠. 내년도 예산을 보면 6,3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억 1,000만원을 감액했어요.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억 1,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행사가 줄은 거예요. 아니면 행사규모를 축소한 겁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뒤쪽에 보시면 내년 2008년도 상수도가 들어온 지 100주년이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워터데이 행사관계로 39쪽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바꾸었습니다.
뒤쪽을 제가 보고 있어요.
워터데이축제 행사비로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어요. 작년에 하던 것이 아니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체 행사지원비를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집행방법만바꾼 것 아니에요?
일부는 놔두고 나머지는 100주년 기념행사로 대단위로 하려고 해서 지난번에 용역발주해서 책자 발간한 것이 있거든요.
내년에 워터데이 계획이죠? 1억 5,000만원 예산이.
네.
본부장님,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추홀&#62283물 페스티벌행사에 1억원하고 포스터그리기대회 3,000만원, 글짓기공모전에 1,500만원, 상수도100주년 기념행사 하는데 500만원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100주년 기념행사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한 번의 행사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은 안 되지만 상수도가 서울이나 타시·도 또 외국에서도 이제는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광고하던 패턴이라든지 방법을 다 바꾸어서 내년도에는 특히 광고 쪽에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일정을, 본래 미추홀&#62283물 페스티벌 같은 것 또 포스터그리기대회, 글짓기 이런 행사는 계속 하던 것 아니에요. 비단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이쪽으로 집어넣으면서 민간인이 주도하도록.
뭐를 민간인이 합니까?
이것은 계속 우리가 주관했던 것 아니에요?
그 때 행사방법을 공무원이 나서서 순수하게 하다보면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전문민간인이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 같은 것은 민간인을 참여를 많이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그 예산을 같이 하면서 페스티벌을 함께 해서 시너지효과를 같이 얻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 이 예산을 민간인한테 주어서 하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도 미추홀&#62283물 이런 것 다 한 것 아닙니까?
네, 늘 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간한테, 올해도 민간인한테 주어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한 것 아니에요?
시에서 하면서 일부 초대를 해서 한 것도 있고요.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우리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주관해서 행사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아니면 홍보효과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전문기획사에 맡겨서 중요한 행사를 치르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는 민간인한테 맡겨서 해 보겠다는 취지입니까?
네, 그래서 1908년도에 인천에 수돗물이 처음 들어와서 100주년 기념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해로 항상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런 행사는 기왕에 행사를 치러야 될 것 같으면 행사를 보면 비슷비슷하거든요, 행사 자체가. 내년이 100주년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치른다고 했는데 100주년에 맞게끔 기왕에 할 것이라면 독특한 것을 찾아서 행사를 치르면 훨씬 효과적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민간인한테 맡겨본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그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공무원이 하는 딱딱함 이런 것을 탈피하면서 재미도 있고 관심도 있고 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먹는 물도 보급 확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행사를 계획한 거거든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100주년 컨셉에 맞게끔 행사를 치르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특색 있게끔 기왕에 치를 행사라면 어차피 돈도 많이 소요되잖아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거기에 100주년에 맞게끔 특이하게 행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2쪽을 보시죠. 배수지 무인화사업비로 58억을 편성했는데 내년에 신규사업이죠?
배수지 무인화사업은 연계해서 지금까지 가압장이라든지 또 배수지를 전부 TMTC라고 그래서 원격으로 조정해서 보거나 감시 또는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해 왔는데 자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개소 배수지를 대상으로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네, 21개소 배수지 전체.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데는 있어요?
가압장 같은 데는 완료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가압장이 66개소입니다.
혹시 다른 시·도에서도 배수지 무인화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타시·도는 저희보다 형편이 낫기 때문에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이런 데가 수운영센터로 해서 완전히 구축해서 거대한 빌딩에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원수비에 허리가 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엄두를 못 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타시·도가 한다니까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타시·도가 하니까 우리 인천도 타시·도 따라가서 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전체 실시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어차피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고 또 이것으로 해서 GIS시스템 갖추고 해 놨는데 대 시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안 되고 유수율 제고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물을게요.
58억 예산이 신규가 아닙니까? 계속해 오던 거예요?
그 부분은 신규인데요. 같이 연결해서 TMTC사업 그러니까 수운영종합센터로 들어오는 과정의 작업입니다. 먼젓번에는 가압장 66개소를 구성했고 이번에는 배수지를 구성해서 전부 네트워크를 한 곳으로 집중하기 위한 과정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이것이 신규는 맞지요?
네, 그 부분은 신규입니다.
그럼 수지분석을 해 보셨을 텐데 인력과 예산절감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그렇게 했을 경우.
21개 배수지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33명이 있는데 이 인원을 한 군데로 집합시켜서 근무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원감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볼 때는 33명 중에 20명 정도는 줄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제반운영비 이런 것이 크게는 절감이 됩니다.
33명에서 20명을 줄여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다른 데 부족한 데에 배치하게 되니까 인건비 추가 없이도 되고 또 자연감소분에 대해서 다시 채용 안 해도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과는 틀린 것인데 조금 전 시간에 물었던 것, 여기서 이것만 되면 인원이 그만큼 남기 때문에 상수도본부에 모자라는 직원들은 다 해결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현재 TO 상태에서 그렇고요. 더 줄여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노온정수장이 2009년 1월 1일부로 광명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원을 계속 줄여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남게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력이 줄면 예산도 절약이 되게 되어 있죠.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 보셨지요?
정확한 금액계산은.
대충 그렇게라도 안 나옵니까? 20여명이 넘게 줄어든다면, 아까 10 몇 명이 15억이라고 그랬나요? 전 시간에.
인건비는 4,000만원씩 계산하면 20명이면 8억 정도가 되고요.
이것은 그것보다도 TMTC해서 원격컨트롤을 정확하게 하면 어디에 누수가 났다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응급복구나 서비스체계가 개선되면서 새는 물도 막고 또 급수가 안 되는 데에 대한 데이터를 항상 24시간 감시체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타시·도가 하고 있다. 인천이 이번에 다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몇 개만 해 보실 의향은 안 갖고 계세요. 시험을 해 볼 의향은 안 갖고 계세요?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계속 해 오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운전은 타시·도나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에서 이미 쭉 해서 운영을 기 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제가 가 봤는데 외국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일부만 해서 테스트 하는 것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무인화로 하는 것이 예산 58억 잡혔는데 이것을 하면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본부장님 생각은 그러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장 시급한 사업이 유수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인화사업 한 번에 58억을 투자하기보다는 노후관 교체 등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에 투자를 더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생각되는데 본부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다른 이의나 다른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인천시가 반드시 가야 되고 또 물도 이제는 국제경쟁력시대가 되기 때문에 경쟁력제고에도 그렇고 품질관리에도 그렇고 수운영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이 앞으로 특별히 챙기셔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김성숙 위원입니다.
지금 한도섭 위원님께서 무인화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있는데 3억 3,000만원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나온 건가요? 58억 사업을 하는데 감리비 3억 3,000만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리비는 전체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을 곱해서 거기서 나온 금액인데 공사 수종별로 금액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3억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감리비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범위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퍼센티지 그대로 다 적용하는 겁니까?
보통 법에 나와 있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법에 나와 있는 요율을 전체금액에 곱해서.
그러니까 58억에 3억 3,000만원은 요율대로 해서 나온 금액이 맞습니까?
보통 공사비가 적은 경우에 감리비 비율이 높고요. 또 커질수록 감리비 비율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그 대신에 금액이 그렇게 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사비 100억일 때 5.72% 하던 것을 2,000억일 때는 2.72% 이런 식으로 체감해서 나오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감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감리는 앞으로 정해야지요, 발주할 때.
그 앞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부평정수장 감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수관로는 도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령도 설계하고 있는 도화?
그렇습니다. 그 회사가 상수원에 대해서 많이 하는 업체고 많이 한다는 업체인데 실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니까 차량구입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요. 거의 많은 수도관리사업소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해야 될 만큼 동시에 차량구입이 되어야 되나요?
그런 것은 아닌데요.
연수, 동부, 남동, 중부, 부평, 서부 다 차량교체가 들어갔네요?
차량교체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들어온 데도 있고 신규로 순회 점검하는데 필요한 것도 있고 그런데 마침 내구연한도 지나고 그러니까 각 사업소에서 올린 것이 배정이 됐는데요.
기준이 있습니까?
어디는 마티즈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관용차량이 2,300짜리 스타렉스, 어디에요. 부평, 그리고 수질연구소 같은 데도 관용차량 2,500짜리, 상수도사업본부도 2,300짜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우리 시에서 관용차량에 대한 기준이랄까 어떤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시에서 TE 승인을 따로 받는데 승인은 기 득한 사항인데 그 때 얼마나 됐는지 차량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해서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거기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300만원짜리 관용차량하는 것 그런 것이 다 승인이 났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차종별로 승합소형이라든지 엑티온이라든지 현장출장용이라든지 경승용차라든지 이렇게 해서 종류별로 필요한 데로 차 종류별로 선택하는데 최고금액은 정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금액은 뭐라고요? 최고 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배기량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무조건 대형차를 위주로 해서 하지 않고 작은 차 위주로 하되 용도별로 보면 이런 용도에 맞게 일반업무용이라든가.
거기에서 승인할 때 차종까지 정해 줍니까? 마티즈를 사라고 정해 줍니까?
마티즈 이렇게는 안 하고요.
마티즈라고 다 나와 있는데요. 특정차량 명칭까지 다 정해 주나요?
차종이 나오는 것은 차량마다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금액에 맞춰서 하느라고 차종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전년도에도 차량을 한꺼번에 했나요?
그렇게 많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0여대가 넘어가요. 제가 다 찾아보지 못했는데 관용차량 2,500만원도 있어요. 수질연구소 같은 데는 이것은 승인 없으면 차 구입 못 하는 것인가 요?
승인 없으면 예산을 못 세웁니다.
승인 부서는 어디인지?
본청 회계과에서 하는데요.
이것은 관용차량의 크기라고 할까 예산을 규모랄까 또는 경차 이용 이런 차원에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종별로 일괄해서 받으셨네요?
받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체차량은 내구연한이 몇 년씩 지났거나 차량상태가 나쁘거나 이런 쪽에….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했느냐고요. 수도사업소마다 계양하고 강화 빼고는 전체 수도사업소가 다 해당되네요. 그러면 동시에 그렇게 했습니까?
구입할 때 시점이 그 때 당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구입할 때 시점이 동시에 구입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동시에 구입했다고요. 수도사업소 시작한 것도 다 비슷합니까?
조금씩 다르죠.
그것은 그 정도하고요.
40쪽에 누수신고보상금을 신규로 해서 2억2,500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6,400건을 예상하는데 한번 하는데 얼마라는 건가요?
6,400건을 하는데 누수산출기초가 보통 3만원에.
신고 하나하는데 3만원요?
네.
6,400건을 예상해서 보상금으로 지급할 생각을 하신 것인가요?
이것은 언뜻 생각하면 금액이 많아 보이기도 하고 예산낭비 쪽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00㎜짜리 하나에서 하루종일 새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상태에서 계속 연속이 된다면 새는 물의 예산이란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인천시가 물을 만들어서 새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359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버리는 물이. 그래서 이런 금액을 들임으로써 그냥 해서 받아줄 때하고 포상해서 했을 때하고 신고정신이라든가 의지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동네에서 물 새는 것을 신고 안 해 줘서 물을 흘려보내고 있다고 본부장님이 보시는 거예요.
물 새는 것도 바깥으로 보이는 것은 보는 사람이 대개 신고를 하거나.
안 보이는 물은 어떻게 신고해요?
안 보이는 물은 주로 하수도 같은 데 관심이 있는 사람만 보면 흐르는 것을 보통 하수돗물하고 맑은 물이 다량으로 나오는 것하고 보는 눈이 틀리거든요. 그것은 관심이 있는 분만 보입니다.
그래서 지하누수는 신고했을 때 10만원까지 보상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작년에는 거의 미미한 상태로 작년에 4건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1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을 해 놔도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작년 1년 내내 4건 하셨어요.
정해 놓고 홍보할 것입니다. 방송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유인물 해서 뿌리기도 하고 할 것입니다.
본부장님 이것이 물 흐르기 시작해서 1시간 안에 신고하는 것도 물 흐른 지, 밤이 지나서 하는 것하고는 지금 말씀대로 그 맑은 물이 하루종일 흐르는 것하고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기왕, 얼마나 어떻게 보면 원시적이죠. 물 흐르는 것을 보고서 신고해야 고칠 수 있는 어느 시기까지는 이렇게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방법도 생각하시고 보상금 차원으로 해서 2억 2,500으로 하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38쪽에 행사지원비도 굉장히 많이 삭감됐어요. 6,300으로 왜 그렇게 됐다고 보세요? 본부장님.
어떤 부분?
38쪽 세출에 행사지원비가 2억 7,300에서 6,300으로 2억 1,000 정도가 삭감됐어요.
아까 한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중복이 되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6,300만 남기고 나머지 행사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바꾸어서 나가는 것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요?
나머지는 삭감된 것이죠. 작년에 비해서.
그렇죠?
네.
상수도사업본부가 예산부서를 설득을 잘 못 하셨거나 아니면 전년도 성과가 부족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효과가 크다는 부분으로 했고 그 다음에 상수도 100주년에 맞춰서 이벤트를 마련하는 그런 쪽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226쪽 용역 5억짜리가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정수권역 기본계획 5억짜리는 그 동안 한 번도 안 해 보셨었나요? 226쪽입니다.
지금 유수율 제고라든지 급수효율을 높이고자 잡은 것인데요. 용역은 내년에 1년 동안으로 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계산배수지를 통한 부평이나 공촌정수장 송수관 연계방안 또 부평정수장 개량 및 확장방안 또 고도처리계획을 해야 할지 하면 어디를 해야 할지 이런 광역급수체계를 재점검하면서 개선 쪽으로 나갈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각 정수장이 부분별로 지역별로….
필요성이 그렇다니까 알겠습니다.
234쪽에 수도시설관리소가 청사를 이전하면서 환경정비에 2억원을 책정하셨어요.
이 내용은 저희가 수도시설관리소하고 남부수도사업소하고 본부하고 주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안5동에 경찰청에서 교통신고센터, 교통운영센터로 운영하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저희 상수도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수도시설관리소를 이전하고 수도시설관리소 이전한 자리에 종합센터를 유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경찰청에서 이전하고 나면 그 자리를 최소한의 리모델링 비용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2억씩 들어가나요?
보통 사무자동화 OA시스템하고 구획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정도 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241쪽 페트병 이것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책정하셨네요.
네, 이것은 각시·도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데요.
경쟁이라기보다 이것은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잖아요. 누구하고 경쟁하나요?
시·도별로 물맛을 경쟁한다고 봐야 되겠죠. 물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활성탄접촉조를 하게 되면 물맛이 개선되거든요. 그런 쪽에 착안을 둬서 활성탄접촉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에 수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물하고 별개로 해서 이것은 무상으로 주는 물 아닙니까?
네.
이 물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활성탄접촉제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물맛을 현재는 수돗물하고 생산하는 과정이라든가 똑같은데 병에만 담았던 내용인데 흔히들 염소냄새가 너무 난다고 해서 염소냄새를 없애고자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염소냄새를….
아니요. 본부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이것을 널리 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도홍보용으로 하는 것이죠.
각 집에서 수돗물 나와요. 이것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계속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거저 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늘리는 것하고 수돗물을 그대로 먹게 하자는 취지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염소냄새를 없앤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러니까 집안에서 먹는 물이 제대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지 길에서 아니면 사무실에서 거저먹은 물에 경쟁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마산물하고 인천물하고 이것 들고 다니면서 비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고요. 그렇죠?
네.
인천은 인천이고 어디하고 경쟁을 해요?
제가 엊그제 킨텍스에서 워터코리아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장관께서 오셨었는데 외국에서는 페트병을 지방에서 만든 것을 팔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팔게 해 달라고 그 자리에서 건의를 각 본부장들이 했는데요.
그것은 오히려 이해가 갑니다.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수질개선을 좀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가정으로 가는 수도에 활성탄을 접촉해서 보내면 소독능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활성탄하고 나서 다시 염소를 투입해야 하는데 이것은 물 생산되자마자 뚜껑을 막기 때문에 일반 생수처럼, 일반생수도 소독합니다. 소독하는데 밀봉을 하기 때문에 소독능력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저희도 그런 방식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것 열심히 잘 만드시는데 실제로 가정에서 물 안 끓이고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진작 해 보셔야죠.
그 전에도 했습니다.
지금 몇 %였는데 어느 정도로 달라지고 있습니까?
직접 그냥 마시는 물은 3%입니다.
그 이전에는 얼마였어요?
그 전에는 1%도 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된 것은 이것 많이 만들 었기 때문에 3%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결국.
그 동안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아이들은 그냥 마시는데 아이들은 체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마시는데 그것을 엄마가 쫓아와서 막고 있는 형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하나 질의할게요.
수돗물평가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수돗물평가위원회 10명입니다.
모이면 몇 분이나 나와요?
보통 여덟 분 이상 나옵니다.
1년에 몇 번 모여요?
1년에 네 번 하다가 여섯 번.
1년에 네 번 모여서 수도 물 평가하는 것 그런데 여덟 분 나와서 1년에 4번 정도 모이는데 이분 해외 뭘 공부하겠다고 2,600만원씩 들여서 여행을 보내요.
그 전에는 수질평가위원회라고 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수돗물평가위원회로 됐습니다.
수돗물평가나 수질평가나 똑같은 얘기이고.
수도행정에 대한 전반에 대한 것을 말씀들 하시는데 지속적으로 해외 다른 데 것하고 비교하고 싶다는 의견을 계속….
이 사람들이 임기가 몇 년이에요?
2년입니다.
2년 후에 새로 위원회 구성되면 해외 똑같이 보냅니까?
그 전에는 안 했고….
안 했는데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인가요?
네, 처음.
예정이 2년마다 계속해서 새로 구성되면 해외 보낼 것입니까?
그럴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왜 보내 죠?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요청을 회의할 때마다 얘기하고.
회의할 때 요청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상수도본부는 정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이 필요하다. 외국 가서 보고 배우는 것이 낫겠다 하면 2년마다 위원들이 바뀌면 이렇게 갔다오는 것이 좋겠다 이런 계획인 것인지, 아니면 올해 하도 조르니까 보내주는 것인지 계속할 생각은 없다면서요? 2,600만원 3,000만원 들여서 한 번 보내주는 것입니까? 인심 쓰는 것입니까?
거의 보면 그전부터 명단을 보니까 했던 분들이 대부분이.
했던 분들이 대부분 해도 1년에 네 번 만나서 위원회 한 번 한두 시간 여는데 뭐 얼마나 수도행정에 보탬이 된다고 외국 선진지 견학까지 3,000만원 들여서 갔다옵니까?
질의 마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윤지상 위원입니다.
200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익적지출 중 예산서안 100쪽 수돗물평가위원회 해외자료 수집 지원 2,6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101쪽 누수신고포상금 2억 2,000만원 중 1억원 삭감하여 삭감한 1억 2,600만원은 예산서안 101쪽 사업비용 예비비로 증액하고 자본적지출 중 예산서안 403쪽 정수권역연계 및 광역급수체계 구축 기본계획 5억원 중 1억원 삭감, 예산서안 417쪽 염소투입시설 자동화사업 3억 8,400만원 전액 삭감, 같은 쪽 풍납취수장 염소 투입설비 교체공사 3억 7,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418쪽 약품투입시설 개선사업 1억 2,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427쪽 침전지 슬러지 인발밸브 교체사업 2억원 전액 삭감, 같은 쪽 응집·침전지 동력제어반 개량사업 1억 9,700만원 전액 삭감, 같은 쪽 현장감시시스템 설치 1억 1,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431쪽 침전지슬러지 인발밸브 교체사업 3억 2,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435쪽 여과지 환기설비 및 부식방지공사 1억 5,400만원 전액 삭감, 같은 쪽 약품투입기 교체공사 1억원 전액 삭감, 같은 쪽 후염소투입기 교체공사 2기 1억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삭감한 21억 6,000만원을 예산서 405쪽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김성숙 위원님 이의 제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윤지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익적지출 중 예산서안 100쪽 수돗물평가위원회 해외자료 수집 지원 2,6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101쪽 누수신고포상금 2억 2,000만원 중 1억원 삭감하여 삭감한 1억 2,600만원은 예산서안 101쪽 사업비용 예비비로 증액하고 자본적지출 중 예산서안 403쪽 정수권역 연계 및 광역급수체계 구축 기본계획 5억원 중 1억원 삭감, 예산서안 417쪽 염소투입시설 자동화사업 3억 8,400만원 전액 삭감, 같은 쪽 풍납취수장 염소 투입설비 교체공사 3억 7,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418쪽 약품투입시설 개선사업 1억 2,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427쪽 침전지 슬러지 인발밸브 교체사업 2억원 전액 삭감, 같은 쪽 응집·침전지 동력제어반 개량사업 1억 9,700만원 전액 삭감, 같은 쪽 현장감시시스템 설치 1억 1,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431쪽 침전지 슬러지 인발밸브 교체사업 3억 2,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435쪽 여과지 환기설비 및 부식방지공사 1억 5,400만원 전액 삭감, 같은 쪽 약품투입기 교체공사 1억원 전액 삭감, 같은 쪽 후염소투입기 교체공사 2기 1억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삭감한 21억 6,000만원을 예산서안 405쪽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산업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용전기요금인하촉구건의안,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가기목
업무부장 권영국
급수부장 정상수
시설부장 김용설
수질연구소장 김주원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민문홍
부평정수사업소장 박계인
노온정수사업소장 이길노
남동정수사업소장 하문희
공촌정수사업소장 박윤수
중부수도사업소장 윤영대
동부수도사업소장 차재호
남수수도사업소장 오수웅
연수수도사업소장 정창식
남동수도사업소장 방한식
부평수도사업소장 한동규
계양수도사업소장 이인규
서부수도사업소장 이건수
강화수도사업소장 김영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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