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0회 [정례회] 5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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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1월 20일 (화)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8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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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07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7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오태석입니다.
항상 저희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직원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설 기획국장입니다.
김기형 개발1국장입니다.
신문식 개발2국장입니다.
민희경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박영식 공보담당관입니다.
한성원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용길 총무과장입니다.
조성복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변주영 u-City정책과장입니다.
안영규 계획총괄과장입니다.
김경술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지창열 송도개발과장입니다.
김명구 건축지적과장입니다.
박성만 영종개발과장입니다.
전왕진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이광제 청라개발과장입니다.
유병윤 투자지원팀장입니다.
정창복 서비스산업팀장입니다.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서비스산업팀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아까 개발사업팀장 유병윤 과장도 개발사업팀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명칭이 바뀌어서 투자지원팀으로 명칭이 바뀐 사항입니다.
강훈 첨단기업팀장입니다.
하종배 교육의료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일반회계,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보고에 앞서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총괄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은 세입의 경우 송도국제도시 용지매각대금과 임대수입 그리고 국제업무지구 기반시설 분담금 등의 증감사항과 국고보조금 변동내역을 반영하였고 세출의 경우에는 2007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그 다음에 미집행예상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송도 u-IT클러스터분담금과 도시개발사업관련 시설분담금 등 필수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괄규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경제자유구역의 추경예산안 세입의 경우에는 151억 7,013만 5,000원이 감 조치되었습니다. 2.4%가 감 조치되어서 6,044억 9,906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경우에는 0.1%가 증 됐고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13.1%가 감 조치되었고 공항배후지원단지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0.5%가 감된 사항입니다.
세출의 경우에는 기정예산액보다 0.9%가 증가되어서 총 54억 5,254만 5,000원을 증가해서 예산액이 6,240억 8,4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에는 0.1%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4.5%가 증가되었으며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는 0.5%가 감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9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액이 4,738억 7,15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세입의 경우에 3억 2,944만 9,000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 또한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세입의 경우에는 203억 1,055만 1,000원이 감 조치되었고 세출의 경우는 11억 7,493만 8,000원이 감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입니다.
수익적사업의 경우 공영개발사업수익은 203억 1,055만 1,000원을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매각부분에 대한 용지대금 중에서 88억 5,503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단동산업단지 분양수입에 1억 8,203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6년도 말 11월 8일에 세입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송도국제도시 분양수입에서 전체적으로 86억 7,300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먼저 어민생활대책용지의 경우에는 120억 7,300만원을 감 조치했고 송도테크노파크 용지의 경우에는 34억원을 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15쪽의 신규매각부분에 대해서는 91억 7,317만 5,000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계산택지분양수입 4억 3,600만원 이것은 2008년도 사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감 조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수택지개발지구 주거용지는 717만 5,000원을 계상을 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쪽이 되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분양수입의 경우에는 87억 4,435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4공구 근린생활용지 40억 446만 7,000원을 감 조치했고 이것은 당초 상반기에 공개입찰해서 매각하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잔금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공구 교육용지 47억 1,840만원은 2008년도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매각이 2008년도에 매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4공구의 공공시설용지도 7억 2,600만원을 감 조치했는데 이것도 2008년도로 매각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17쪽 윗 부분의 셀트리온 추가용지 7억 451만 7,000원은 추가로 셀트리온 용지매각한 금액이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쪽의 용지임대수익으로 송도국제도시 용지임대수익으로 13억 13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비어 있는 용지를 임대해 준 수익이 되겠습니다. 주로 모델하우스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해서 임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 회사가 임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아래쪽의 뉴스레터 광고수입으로 380만 3,000원을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청라2지구 토지매각대금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40억을 감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청라2지구 토지 29만평을 도시개발공사 쪽에 출자하려고 해서 일반회계로 넘기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기조정이 되어서 2008년도로 연기가 되어서 당초에 세입으로 잡으려고 했던 40억을 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건비 및 경상비 일반회계 부담금수입으로 3억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연이 좀더 되어서 거기에 따른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5배를 더 해서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18쪽의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국고보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국고보조금이 70,13만 6,000원이 추가로 보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에 비해서 11억 7,493만 8,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462억 458만 3,000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가보상비 부족분 3,406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성과상여금은 집행잔액 부분에서 1억 352만 9,000원을 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에서 3억원을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로서 106만원을 증액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일반수용비에서는 주로 많이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수용비는 6억 5,456만 7,000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것들을 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 약 621만 7,000원 그 다음에 건설지원과는 약 1,608만 6,000원 정도가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팀에는 1억 1,071만 6,000원을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큰 액수는 투자유치와 관련된 법률자문료를 7,250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6·8공구 등 기술평가자문료에 2,921만 6,000원 정도 감 조치했고 통역비 및 속기료 900만원을 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팀, 계획총괄과는 거의집행을 하고 잔액이 예상되는 것들을 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도 지금 각 직원들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집행이 안 될 것을 감안해서 안 될 것에 대한 사항을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도 마찬가지 로 집행잔액 또는 경비절감 등에 의해서 남는 돈을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1,700만원 정도 감하고 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가장 큰 액수는 일반전화비, 휴대폰 요금 1,500만원 정도를 감 조치했는데 예산절감, 통신망이라든지, 23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시내 행정전화 단일망, 인터넷 전화 전용망을 구축함에 따라서 예산절감으로 감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나 도시관리과는 전반적으로 다 집행잔액 또는 예산절감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쪽의 개발사업팀, 투자유치팀도 마찬가지 고요. 24쪽 아래 쪽을 보면 영종관리과가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4,000만원을 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가로등이 미설치되어서 그것에 따른 전기료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u-City정책과는 600만원 정도 감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CCTV를 12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경찰측과 협의한 과정에서 10개소로 조정됨에 따라서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운영수당은 정보화교육장을 설치를 못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에 임차료 부분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및자산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로 집행을 하고 남는 잔액 또는 예산절감 부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1,860만원을 감 조치했는데 구홍보관 시설유지비 남는 돈 감 조치하고 옥외광고물 야립간판 유지관리비에서 1,000만원 정도 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의 경우는 7,100만원 정도를 감 조치했는데 이것은 청사관리비에서 6,800만원을 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들이 다 검토를 하고 왔기 때문에 너무 세세한 설명보다는 큰 부분만 짚어주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7쪽의 복리시설운영비는 1,500만원 감 조치했고 그 다음에 기본업무추진여비는 1,000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의 경우에 송도국제도시1·3공구 공동구 설치분담금에서 1억 2,000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분담금이 2006년도에 선납된 부분을 감 조치하는 겁니다.
송도3공구 주거지역 NSIC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22억 4,000만원을 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2008년도 사업으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에는 감 조치하고 2008년도에 세우 기 위해서 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33쪽의 송도1공구 기반시설 연약지반처리부담금으로 NSIC에서 230억을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공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추가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의 경우입니다.
자본적지출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전체적으로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502억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감 조치한 것은 당초에 편성방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집행잔액 또는 집행하기 어려운 사항이 됐기 때문에 일단 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5·7공구 실시계획 용역평가 계속비사업인데 3억을 감했고 송도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타당성조사에서 4,100만원을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송도1시가지 공원·녹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2억 8,900만원을 감 조치했고 송도5·7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는 180억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채무부담공사비 현금전환에 따른 할인금액 60억 정도를 감 조치한 것이고 이 180억 중에는 국방부와 협의해서 국방시설을 해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예산으로 세워서 2008년도에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도6·8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에서는 185억 5,000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포츠만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다소 지연이 됐기 때문에 감 조치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36쪽입니다.
청라2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 환경영향조사에서 3,000만원 그 다음에 송도3공구 기반시설 3-1공구 건설공사, 계속비사업입니다. 이것도 32억 8,300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송도3공구 기반시설 3-2공구 건설공사 15억을 감 조치했고 송도3공구 주거지역 NSIC건설공사 25억원을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37쪽입니다.
송도3공구, 앞에서 말씀드렸던 3-2공구와 NSIC 건설공사를 같이 해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도시엑스포 대비해서 빨리 진척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8억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40억을 삭감하고 8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쪽의 송도국제업무단지 진입교량 외 1개소 건설공사 19억을 감 조치했고 송도4공구 공원 및 녹지조성공사 1억 8,000만원을 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38쪽입니다.
송도중수도 공급공사 26억 6,800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2공구 생활폐기물시설 자동집하시설 개선공사 5,000만원, 송도지구 버스승강대 설치 2,300만원은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송도북측유수지 임시배수로 설치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화면교체, 인터넷시스템 구축, 회의실 방송, 영상장비들은 전액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의 경우에 앞의 시설비가 감 조치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비율로 감 조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앞의 시설비에 따라서 연동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의 자산취득비는 주로 집행잔액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의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은 낙찰차액 2,500만원 감 조치했고 아래 부분의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사업 시설분담금으로 500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선 시설분담금 500억원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의 송도 u-IT클러스터분담금 98억 3,800만원을 예산에 더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첨 계속비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1쪽의 일반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의 일반회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56쪽의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료는 4,600만원 정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수료 부분도 4억원 정도를 증액해서 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금년도에 3억원을 납입했기 때문에 4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7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철도 추가역사 설치부담금 22억 7,000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이 사항은 준공을 한 이후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기성지급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자 부담금도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쪽의 도시기반시설관리업무 민간위탁정산금 1,500만원을 별도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국제공항철도 추가역사 설치에서 용유역사와 관련되는 3억원을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8쪽이 되겠습니다.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로 10억 6,200만원을 감 조치했는데 이것이 지방채를 일부 삭감했기 때문에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에서도 122억을 삭감했습니다. 2006년도에 교부되어야 할 국고보조가 2007년도에 왔기 때문에 122억은 지방채를 그만큼 덜 발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으로 u-IT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98억 3,800만원을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RFID/USN 공유기반시설을 위해서 인천시가 789억을 부담하는데 거기에 일부분 98억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경상전출로 3억 5,000만원을 추가로 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그만큼 지원이 더 됐기 때문에 시비부담금만큼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60쪽의 시설비의 경우에는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에서 10억 6,200만원을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공원신도시 가로수 보식 및 정비로 이것은 다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쪽의 경제자유구역 시범지구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집행잔액 2,800만원을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철도 추가역사 기초시설 부담금에서 25억 7,000만원을 감 조치했는데 아까 세입부분에 감 조치된 부분을 세출부분에 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3쪽의 중앙정부 차입금상환이자분에서는 12억 6,000만원을 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방채를 그만큼 덜 발행했기 때문에 이자상환이 그만큼 덜 되기 때문에 그 덜 된 부분만큼을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첨 계속비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3쪽의 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의 경우에는 1억 2,879만 3,000원을 감 조치해서 총 284억 4,568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의 경우에는 기 매각분 중에서 이주민상업용지 매각대금에서 1억 6,600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이 돈은 2006년도 말경에 납입이 됐기 때문에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지매각대금 연체료 부분에서는 3,790만원을 증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일반운영비의 경우는 451만 2,000원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8쪽이 되겠습니다.
78쪽에 시설비의 경우는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사후환경조사용역 4,300만원을 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시기조정으로 인해서 현재 예산 가지고 금년도 것은 해결하고 이것은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 반영해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은 마무리 정리추경으로써 최종 세입금 변동액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또는 미집행예정액을 삭감조정하는 것 또 법정필수경비를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경제자유구역청제2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경제자유구역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액은 용지 매각분 수익, 용지임대수익, 토지매각대금 일반회계부담금, 시설부담금, 국고보조금 변경 등으로 세입예산을 증·감 편성하고 경상적 경비에 대한 집행 잔액, 계속비 공사의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은 기정예산 4,735억 4,200만원 대비 0.1%가 증액된 4,738억 7,10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사항별설명서 17쪽 송도국제도시 용지임대수입 13억 100만원, 사항별설명서 33쪽 송도1공구 기반시설 연약지반 처리부담금 230억원이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사항별 설명서 14쪽 기 매각되어 2007년도에 수납될 용지대금 감소분 88억 5,500만원, 신규 매각 연기 및 지연에 따른 감소분 91억 7,300만원, 사항별설명서 18쪽 청라2지구 토지매각대금 일반회계 부담금 40억원, 사항별설명서 32쪽 송도3공구 주거지역 기반시설 부담금 22억 4,000만원 등입니다.
이중 사항별설명서 16쪽 4공구 교육용지 외 1건 87억 1,8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는 바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32쪽 송도3공구 주거지역 기반시설 부담금은 2007년 제1회 추경시 2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81.7%인 22억 4,0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사항별설명서 33쪽 송도1공구 기반시설 연약지반처리 부담금 230억원이 증액되었는 바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쪽의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43쪽 송도 u-IT클러스터 분담금으로 98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35쪽 계속비사업 중 송도5·7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185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사항별설명서 42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사업 시설분담금으로 50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는 바 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부 차입금 세입 변동 부분을 감액 편성하고 u-IT 클러스터 조성비,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 등 사업 변경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6쪽의 세입예산으로 세입은 기정예산 1,175억 5,200만원 대비 13.1%가 감액된 1,021억 8,10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업은 사항별설명서 56쪽 대체산림조성비 수수료 4억원이며 감액사유로는 사항별설명서 57쪽 인천국제공항철도 추가역사 설치 부담금 22억 7,000만원, 사항별설명서 58쪽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 10억 6,200만원, 그리고 북측 유수지～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 122억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들 사업비 감액에 대한 사유와 향후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65억 1,500만원 대비 4.5%가 증액된 1,217억 6,700만원 으로 사항별설명서 59쪽 u-IT 클러스터 조성 출연금은 제1회 추경 시에 10억원을 증액하였음에도 제2회 추경에 다시 98억 3,800만원을 증액한 사유와 사항별설명서 63쪽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 12억 6,000만원을 전액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세 번째 검토의견으로 2007년도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의 경우 기 매각분 수입 감액분과 용지매각대금 연체료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및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비 감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7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차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15쪽을 보시죠. 계산택지 분양수입 파출소라고 되어 있고 파출소 부지로 되어 있던 것이 매각이 안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위치는 계양구 용종동 215-2 계산택지개발지구 내입니다.
215-2인데 위치가 어딘지 감이 안 와서 차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그것은 그렇고요.
여태까지 택지 조성한 지 상당히 오래됐죠?
네.
여태까지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까?
파출소 관계는 파출소 수요에 따라서 판단해서 하는데.
그것은 알아요. 땅 부지는 인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경찰청에서 그것을 금년에 사려고 했었는데 경찰청 국비관계로 해서 금년도 예산 반영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산다고 해서 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처음에 개발할 때 도시개발본부에서 개발했죠? 계산택지.
공영개발사업단.
공영개발에서 했습니까?
네.
나머지 모든 것은 경제청으로 이관됐죠?
네, 그렇습니다.
경제청에서 관리하고 있죠?
네, 경제청에서 관리합니다.
지금 계양구의 주차장을 경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장을 관리….
지금 경제청 소유로 되어 있는 것, 경제청 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필지로 한 필지 있습니다.
계양구 광장 앞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치를 얘기한다면 계양구청 정문 앞의 주차장도 경제청에서 소유하고 있고 한림병원 뒤에 있는 주차장도 경제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것이 시장님 명의 로 되어 있죠? 명의 자체는.
그렇죠.
그러면 경제청에서 계양구로 넘겨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주변의 하수구 입구라든지 구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차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그것은 이양이 된 것, 저희가 구청으로 넘긴 것은 계양구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넘기지 않고 저희가 소유로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주변에 하수도 관련됐다든지.
그런 것들은 넘겼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산택지를 개발한 지 오래됐습니다마는 거기서 이득금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 당시에, 거기에 재투자해야 저는 어느 법에 있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투자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거기다 투자 안 했거든요.
그쪽 지역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를 놔드린다든지 지금 예산서에도 한두 건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하고 틀립니다마는 제가 어차피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질의드리니까 차장님이 아시는 대로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소유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것을 소유하고 관리 해야 할 큰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계산지구와 관련해서 경제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파출소 부지하나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다니까요.
주차장은 교통국이 관할하는 사항이.
저희 소관으로 안 가지고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산지구 내의 소유분은 아까 보고드렸던 파출소 부지 하나 남았는데 이것은 경찰청과 협의해서 내년도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죠.
주차장이 경제청 소관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아마 교통특별회계로 해서 교통국이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속해 있고 경제청에 속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자치구에 넘겨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요.
그리고 38쪽을 보시죠.
송도중수도 공급시설 사업비가 기정예산 대비 27.9%인 26억 6,800만원이 총사업비 변경을 이유로 삭감되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38쪽요. 이것은 입찰해서 낙찰차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억을 감 조치한 것으로.
이 사업이 2006년도 11월부터 총사업비가 165억 2,900만원 규모로 시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집행된 사업비가 총 얼마죠?
2006년에 31억 6,400만원이 집행됐고 금년도에 73억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73억 집행될 예정입니까?
네, 73억인데 그 중에서 시설비만 69억입니다. 감리비하고 부대비 다 합쳐서 금년도에 73억이 집행될 예정인데 시설비만 69억입니다. 그래서 경정에 69억을 한 것입니다.
지금 31억 저기 됐고 73억을.
2006년도에 31억 시설비만 69억입니다. 2006년에 시설비만 69억이고 전체적으로 31억, 2007년도에는 전체적으로 73억인데 시설비만 69억이 되겠습니다.
총 얼마나 집행될 예정이에요? 올 집행될 예산 예정까지 하면.
시설비의 경우는 금년도에98억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감리비는 약 5억4,000 정도가 되고요. 부대비는 약 2,700만원정도가 집행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수도 공급지역이 1·4공구 일원으로 되어 있죠?
1공구부터 4공구 전역을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공구죠?
네.
공급되는 총 중수도의 양은 얼마나 됩니까?
1만 3,000톤입니다.
1만 3,000톤요?
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상수도 요금 절감은 연간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연간 약 26억 6,800만원 정도 상수도 대체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1·4공구 일원에서만.
이 중수도 공급시설이 됨으로 해서 1만 3,000톤의 중수도를 공급함으로 해서 절약될 수 있는 것이 연간 26억 6,800 만원입니다.
하여튼 일반가정이나 건물에서 내보내는 것은 다시 필요한 만큼 정수, 재사용되는 중수도시스템은 물부족국가로 분류된 우리나라 현실에서 매우 바람직한 사업인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숙 위원님.
먼저 하세요.
39쪽을 봐 주시겠어요.
6·8공구에 감리비를 6,900을 증액했거든요. ES로, 지금 다른 데는 ES 적용한 감리 비가 없는데 여기만 감리를 ES 적용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공구도 전부 적용한 사례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차장님이 아시기에, 서류상에는 현재 없고.
ES분야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감안해서 예산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도 감리가 ES 적용 다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창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ES 감리 다 적용하고 있습니까?
송도개발과장 지창열입니다.
용역비를 ES 적용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가 감리비가 증액됐는데 다른 부분은 기존 예산범위 내에서 증액했기 때문에 예산서에 표시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감리 비예산이 부족해서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퍼센티지 내에 들어가면 전부 다 해 줍니까? 송도에서 는.
공사비나 감리비 다 ES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매년요.
네, 그렇습니다.
ES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없어요?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한번 공항이나 또 토공이나 주공이나 한번 비교해 줘 보세요.
타기관하고 비교하는 것,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교하면 굉장히 넉넉하게 적용한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타기관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비교하는 것 없죠?
네, 그렇습니다.
설변까지야 필요사업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ES 적용에 대해서 만큼은 타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어도 인천공항이나 사례를 놓고 볼 때는 송도6·8공구 진행사항을 보니까 첫해 2005년인가 10억 정도 공사착공 전 준비금 정도 들어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3분의 1 정도 돈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0억 정도의 예산에서 실제 집행은 20억밖에 안 했고 2007년도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됐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380억 공사에 쓴 것은 190, 200억 정도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2년 동안 일이 진행이 안 되고 금차년도에 다시 들어와서 2분의 1 정도 일이 진행됐는데 여기에서 실제 감리도 1년 정도 내지는 1년 반 정도 감리업무가 수행됐다고 보니까 이 정도 기간에 있어서 ES를 적용하는 사례는 거의 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법률적으로 하자 없어도.
이런 부분의 적용은 타기관의 운용사례를 참고하시면 상당히 절감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타기관하고 비교해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숙입니다.
추경을 보면서 지난번 주요예산집행사업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집행됐거나 아니면 계속비사업으로 예산 확보했다가 결국 못 쓰고 넘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다 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차장님, 전년 대비해서 미집행이나 불용 처리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전년 대비해서요.
네.
전년도에는 약 783억 정도 약 11.2%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8%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1.2%였는데 금년도에는 8%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년도보다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8% 정도가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는 사항이에요.
어떻게 보면 많이 세워놓고 미리 삭감하기 때문에.
아니, 미리 삭감이 아니라 결국 못 하신 것이죠. 삭감이라는 것은 쓰지 못했다는 얘기인데요.
경제청 예산이 만만치 않는데 이렇게 불용되거나 넘어가는 예산이 많다는 것은 인천시에 긴급하게 쓰여져야 할 예산분야도 많은데 너무 경제청에서 이런 부분에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차장님 바짝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최소화할 수 없는 방안을 만드셔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장님 생각도 그러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줄었다고 해서 만족하실 일이 아니고 제가 대충 뽑아본 것만 해도 500억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17쪽에 셀트리온 부지에 대해서 매각을 하셨는데요.
쉽게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약 평당 130만원 조성원가로 공급한 것입니다.
2006년도 했는데 조성원가로 했나요?
네, 조성원가에 의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조성원가는 언제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조성원가에 대해서 산정합니다. 매년 한 번씩요. 그래서 산정한 근거에 의해서 가격으로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6년 매각할 때 그러면 언제 연도의 조성원가를 적용한 것이에요?
조성원가를 언제 검토한 것인지는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2006년 11월에 조성원가를 책정한 것입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은 훨씬 이전에 매입해서 운영하던 중에 추가로 하신 것이죠?
이것은 용도폐지된 부분에 대한 매각입니다.
용도폐지는 누가 볼 때 용도폐지인 거예요? 지적부상에 그런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당초에 저희들이 거기를 도로로 했었는데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봤을 때 도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함으로 해서 셀트리온한테 넘어간 땅이 되겠습니다.
경제청으로 볼 때는 용도폐지일지 모르지만 셀트리온으로 볼 때는 쓰기에 따라서….
그것은 어떻든 셀트리온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부지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셀트리온 1차 부지 매각이 있었고 2차 부지매각이 있었거든요. 부지매각 중에 해당되는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도로로써 기능이 없기 때문에 도로로써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에 매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도 조성원가를 적용하는 것입니까?
부지매각 자체가 조성원가로 매각하는 것이니까요.
셀트리온에 대한 부지매각 자체를 저희가 다 조성원가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 할 때도 부지원가가.
다 조성원가로.
130 몇 만원이었다는 거예요?
136만 4,000원입니다. 조성원가금액이.
그러면 지금 그 일대에 필요한 경우에 외국투자기업이 들어갈 때는, 금년도에는 조성원가를 얼마나 적용하는지요?
이것이 최종분입니다. 2006년도 최종분이 이것이고요. 곧 저희가 별도로 조성원가 산정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이것이 최종본입니다.
이 원가산정은 해마다 조금씩 올라갔습니까?
그러면요 올라가요.
어느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송도 5지구를 2002년부터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101만 7,000원 그리고 2004년도에 111만 3,000원 그 다음에 2006년 136만원 그러니까 2년마다 했는데 2년마다 올라가는 것이죠.
조성원가는 인천시가 그 동안 여기에 투입된 것을 감안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그렇죠. 거기에 기반시설비를 비롯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매립비용을 비롯해서 기반시설한 비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산출하는 것입니다.
매립비용만이 아니고 인천시가 조성한 것에 대해서 원가 속에는 이윤부분이나 이런 것은 포함이 됩니까?
지금 현재 조성원가 구성요소로써는 총 비용의 경우에 직접비, 간접비로 나누는데 직접비의 경우에는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이런 것이 되겠고요.
간접비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간접비의 경우에는 판매비, 일반관리비 그 다음에 그 밖의 비용인데 이윤은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비 플러스 간접비로 해서 조성원가를 산정합니다.
차장님이 보시기에 2년 단위로 한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세요?
퍼센티지로 보면 2008년도 되면 15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조성원가가요?
네.
그러니까 택지나 이런 것 할 때 기초가 되고 있는 땅값 그런 것이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됐었습니까? 도시공사가 한 것을 예를 들면 송도에 분양한 땅값.
송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에 감정가격으로 판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것이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됐었는지요?
2005년도에 도시개발공사에 300만원 이상으로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 하는데요.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조성원가로 공급이 가능한 것이 있고 감정가격으로 해서 팔아야 될 것이 있고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공급합니다.
그런 기준이 있어서 했다고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셀트리온에 최근에, 1년 전이네요. 하면서 130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용도폐지되었다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송도에서 인천시가 좀더 제대로 조성원가 내지는 이윤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조성원가 부분에서 산정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이윤이 포함됐는지는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이윤은 포함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윤을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43쪽의 u-IT클러스터 분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장님, 예산편성 내년에 하면 안 돼요?
이것은 금년에 반드시 해 주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통부에서는 금년도 예산을 자기의 몫을 확보해서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했어야 할 것을 못 했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789억 중에 토지하고 건축비 부분이죠?
토지하고 건축비 부분인데 이것은 건축비 부분입니다.
건축비 부분이 789억인가요?
아닙니다. 789억에 포함되어 있는데 건축비에 부담할 것이 98억, 순수한 건축비의 부담입니다.
지금까지 총 들어간 돈이 얼마이고 남은 돈이 얼마예요? 건축비 부분에서.
건축비 부분은 2006년도에 78억 그리고 금년도에 165억을 주어야 되는데.
그 중에 모자란다는 얘기 아니에요?
2006년도에 78억 그 다음에 2007년도 165억은 기 편성해서 주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98억입니다.
남은 것이 얼마예요? 건축비에서.
나머지는 105억이 남습니다. 내년에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건축비가 450억 되네요. 450억 되는 어마어마한 건축공사에서 인천업체가 생수하고 종이 납품업체 빼고는 하나도 없는데 또 뭐 하려고 빨리 줘요?
올해 주나 내년에 주나 공사는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정통부하고 같이 매칭해야 되는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땅값이 330억 계상이 되는데 땅이 평당 얼마씩 분양하도록 되어 있죠?
이것은 조성원가로 해서.
그것은 아는데 그 때 조성원가가 얼마씩.
아까 말씀드렸던 134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싸게 했다고.
조성원가로.
조성원가는 맞는데 금액이 싸게.
그 때는 114만원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재단법인설립조례 관련해서 할 때 또 한번 다루겠지만 땅 부분에 대한 만큼은 재평가해서 우리가 지분을 많이 확보하는 문제는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2008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건축비가 450억 되는데 인천업체는 하나도 일도 못 하고 그 사람들은 돈 벌어서 나가고 참 답답합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판단할 때 필요하기는 한데 굳이 이렇게 빨리 줄 필요가 있나 내년도 주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것은 정통부하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까요.
도시철도1호선 시설분담금 500억을 추경에 추가 반영을 했는데 시설분담금 500억을 추가로 추경에 급히 반영해야 될 이유가 뭐죠?
분담금으로 도시철도 연장공사와 관련해서 부족분이 생겼기 때문에 500억을 추가로.
두 달도 안 남았는데 두 달 안에 500억 공사비를 주려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달 동안에 500억 공사비 준다는 것이 맞는다는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일반회계 부족분에 대해서 주는 것인데.
일반회계 부족분이요?
네.
시설분담금이 어떻게 일반회계 부족분이 됩니까?
이것은 도시철도1호선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경제청과 관련되는 일반회계 부분의 분담분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에서 뭔 돈이냐고요? 500억원이 갑자기 필요해서 두 달 안에 집행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이것은 기획국장이 설명을.
차장님은 모르세요?
제가 알기로는 500억원을 일반회계 쪽에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어쨌든 도시철도에 넘겨주는 시설분담금인데 이제 두 달 남았는데 넘겨주어야 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5,000만원, 5억도 아니고 500억인데 11월인데 11월도 거의 다 가는데 정리추경에 500억을 넣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요?
일반회계에 분담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회계 분담해야 될 것 중에서 도시철도 부분 이렇게 분담하기로 했잖아요. 이것이 시설분담금 아니겠어요.
자본적지출이죠.
시설분담금인데 정리추경에 넣어야 될 만한 급박한 사유를 설명해 달라니까요.
일반회계 쪽의 각종 공사가 저희하고 관련된 공사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도해안도로 확장이라든지.
아니, 그런 것은 여기 기정에 있잖아요, 835억. 그렇게 분담을 해야 되어서 이러저러해서 830억 예산을 잡았는데 갑자기 1,300억으로 늘려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부족분이 생겨서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구체적인 기획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방종설입니다.
이 사항은 일부 밑에 표현을 송도1호선 연장에만 국한되어서 사용하는 돈으로, 분담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표현상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의 취지가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최초에 태동이 된 것이 아까 계산택지 부분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수입금을 가지고 시작이 됐고 또 사업진행되는 것을 봤을 때도.
경제청에서 일반회계로 어느 정도 분담하는 금액은 알아요. 금액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지 말고 830억이라는 예산을 시 일반회계로 넘기는 분담금 1,300억으로 늘어야 되는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요.
우선 그 사유는 일반회계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우선 첫 번째고요.
어떤 어떤 항목에 500억이 더 들어가냐니까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1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최종으로 부담하기로 방침이 서 있는 부분이 최종적으로 2,8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표현되어 있는 500억은 물론 내년에 부담할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u-IT클러스터도 일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을 통으로 해서 내년도에 부담해야 될 돈을 일반회계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금년에 우리가 미리 당겨서 주는 형태로 가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이 됐죠?
네.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다른 부서에서도 나왔을 거예요. 내년에 쓸 예산인 것 뻔히 알면서 회계 매끄럽게 가기 위해서 이쪽에 집어넣었다 저쪽에 넣었다 그러지 말자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것이 금년에 써야 될 사유가 발생이 되는 예산을 금년에 쓰고 내년에 써야 될 예산을 내년에 넣었을 때 1년 예산에 대한, 와꾸라고 그러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전체 금액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년도 예산을 이리로 넣었다가 내년에 또 미집행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또 그냥 이리로 넣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전체 예산규모를 우리가 파악하기 힘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거죠?
네,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표현이 아니라 예산배분이 잘못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분을 미리 당겨서 부담하는 그런 겁니다.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시니까 넘어가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예비비를 많이 세우셨는데 예비비를 통상 얼마나 세우시죠?
1%입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서안 43쪽에 예비비를 보면 180억을 세웠다가 81억이 삭감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비비가 서 있는데 전액 사용을 하고 예비비가 증액된 경우도 있어요, 예산서 59쪽을 보면. 그리고 배후단지특별회계에도 예비비가 150억 정도 서 있다가 삭감이 됐는데 예비비는 사실상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죠. 갑자기 일이 있을 때 쓰는 것 아니에요.
네, 예측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비비 사용내역이요?
네.
저희는 예비비를 쓴 적이 없습니다.
여기 예비비 다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뽑아낸 것이지 예비비를 쓴 것은 아닙니다.
예비비로 쓴 것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안 쓰다니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세입은 부족한데 세출이 더 많아질 경우에 예비비로 서 있는 것을 세출 쪽으로 옮기고 예비비를 줄이는 그런 것은 있어도 예비비를 그냥 쓴 것은, 경제청에서 예비비를 쓴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비비라는 것이 급박하게 쓸려고 잡아놓은 돈 아니에요.
그런데 금년도에 경제청은 예비비를 쓴 적은 없습니다.
경제청은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예비비 집행관계는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어디에 썼는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비비가 세출분야에 대해서 부족분을, 세입이 부족하니까 부족부분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세출 쪽으로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십니까?
네, 노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 122억을 삭감했는데, 지도 좀 갖다 놓으셨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북측～남측유수지 122억을 삭감했는데 어디인지 자세히 알고 싶네요.
(도면설명)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 간이 여기 이쪽이 북측유수지이고 여기가 남측유수지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점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로표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을왕리 왕산해수욕장으로 해서 여기는 표시 안 되었는데 이렇게 와서 오성산 일부를 터널을 뚫어서.
지금 거기에는 안 되어 있지요?
네, 여기는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뭐가 잘못 됐나보다, 공정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1구간은 금년 7월에 준공되었고 2구간, 3구간이 지금 2구간이 15%, 3구간이 6%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122억 삭감하고도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종관리과장입니다.
과장님, 지도를 갖다 놓으실 때는 완성된 지도를 갖다 놓으셔야지 그래서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 이것 이렇게 갖다 놓은 것이 뭔가 보여 주기 위해서 그런 것뿐이지 사실은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큰 공사를 해 놓고도.
우선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사업비가 122억이 감액되었는데 그것은 2006년도에 국비가 122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2006년도에 못 내려오고 2007년도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방채 중에서 175억을 계상했는데 122억이 지금 내려오는 바람에 122억을 삭감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추진 관계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금년 6월 1구간이 공사가 완료되었고 2구간, 3구간이 지금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2구간은 15%, 3구간은 6% 현재 공정을 보이고 있고.
계속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약간 보상지연 관계로 좀 더뎌지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대집행 관계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공사는 무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최종적으로 2010년 2월에 전 공정이 끝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지도를 좀 제대로 표시해서 오세요.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차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2007년도 사업이 마감이 되어 가고 그러는데 경제청에서 환원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원사업 같은 것은 없나요?
환원사업이요?
네, 작년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환원사업으로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환원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말씀하셨는데, 있어서 환원사업 순위를 정해서 청라지구 있는데 순위 조정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변경해서 도로 깔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환원사업이 용어 자체도 잘 모르겠는데요. 환원사업이라니요?
개발2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 뒤에 공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3순위에 있는 것을 도시개발 변경만 하면 3순위를 1순위로 해서 공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2007년도가 거의 끝나가는데 하지 않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라지구와 관련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면 담당인 청라개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라개발과장 이광제입니다.
박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청라지구 개발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을 지구 내외의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일단 5개의 도로 신설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와 문서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개발이익금 추이로 봐 가면서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 보면서 말씀해 보세요.
(도면설명)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 청라지구입니다. 여기 이쪽에서 강화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 일부가 35m 도로가 있고 나머지는 지구 외에 도로가 있습니다. 나머지 지구 외의 35m 도로는 현재 도로과에서 도로입안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입안이 결정되면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가장 먼저 이 구간을 먼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장흥도삼거리에서 강화 가는 도로는 현재도 도로결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도로결정이 선행되면 그 이후에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작년에 이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이고 시장님 이하 도로국장님 그쪽에서 순위 조정만, 도시계획변경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위쪽으로요.
이 위쪽으로요?
네.
네, 그것도 가능….
지금 과장님께서 아시지만 인천에서 가장 취약지구가 제일 밀리는 곳이 그쪽이 제일 밀리고 있어요. 현재 2차선입니다.
몇 m라고 그랬지요?
35m로 확장할 겁니다.
지금 공사하려고 측량해 갔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 안에 그 사업은 완성하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내년에도 준공을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35m로 결정하기 위해서 현재 입안중에 있습니다. 입안이 끝나서 도로가 결정되면 내년도에는 사업 착공할 수 있도록 토지공사와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왕 하시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셔서 제가 볼 때 가장 시급한 사업 중에 하나다.
차장님도 지난번에 약속까지 하신 사항인데 모르신다고 시치미를 딱 떼시는데, 과장님이 열심히 신경을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순위조정을 시키라고요. 지금 3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결정만 되면.
도로 결정이라는 것이 조정이에요. 조정을 도로과에서 담당과장님께서 는 별 문제 아니다. 시장님이 지시를 했어요. 빨리 순위 조정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떨어진 지시가 2007년도 11월 지금 다 가고 한 달 남았는데 아직 까지도 그 때 말이나 지금 말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1년이 다 갔는데도.
과장님이 중간에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이것 다 끝내시고 나면 다시 한 번 도로과하고 절충하셔서 인천광역시 중에 가장 교통이 어려운 곳이 바로 거기라고, 본 위원이 인천시를 다 다녀 보지만 여기만큼 심각한 데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2차선이거든요. 2차선인데 사방에서 차들이 밀려오고 있어요. 거기 밀리기 시작하면 도로 끝까지 주차장이에요. 출퇴근시에.
빨리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님
한도섭 위원입니다.
2007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한도섭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시간에 여러 위원님이 걱정한 바와 같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관련사업 시설분담금 500억원을 기타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것은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예산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기를 권고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8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성장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요점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오태석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을 보고드리기 전에 2008년도 저희 예산안에 대한 주요특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저희 예산안의 주요특징은 경제자유구역 1단계 완성에 필요한 핵심기반시설의 조기완공과 개발스피드업에 중점을 두고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세계일류명품도시 인천건설과 동북아중심도시 실현을 위해 외국경쟁특구와 차별화된 도시건설, IT, BT 중심의 첨단기업 유치기반조성, 그리고 공격적인 국내외 홍보활동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 8월부터는 송도지역에서 도시엑스포가 개최됩니다. 도시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한 각종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편성되고 집행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해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부분을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금년도에 36.5%가 증가한 1,925억 6,479만 9,000원이 증가해서 총예산이 7,199억 1,08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에는 52.6% 증가됐으면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약 48.4%가 감소됐고 공항배후지원단지특별회계 경우는 133.9%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보고드리면 금년도보다 44.1% 증가해서 2,374억 6,532만 2,000원이 증가돼서 총 세출예산은 7,764억 2,9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52.6%, 일반회계의 경우는 0.9%가 감됐고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는 133.9%가 된 세출예산을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항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서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52.6%인 2,204억 5,178만 9,000원이 증가해서 6,398억 2,388만 8,000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항은 사항별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의 경우는 공영개발사업수익의 경우에는 1,768억 1,113만 9,000원이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 매각분야 중에서 4,281억 3,998만 6,000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중에서 세부사항은 송도국제도시 분양수입이 4,281억 3,598만 6,000원입니다. 3공구 제4단지 그러니까 NSIC에 매각한 땅에 대한 판매대금이 3,919억 1,700만원의 세입이 들어 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5쪽입니다.
1공구 어민생활대책용지로 63억, 셀트리온 1차부지 32억, 셀트리온 2차부지 68억이 내년도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디더블유티웍스 21억, 휴니드사에 53억, 카톨릭대 부지 13억 그 다음에 17쪽입니다. 4공구 근린생활용지 잔금 108억, 만수택지개발지구 분야수입 400만원이 세입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신규매각분으로 832억 7,310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산택지분양수입 4억 3,600만원, 송도국제도시 분양수입 828억 3,7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쪽입니다.
19쪽에 수입이자는 예금이자수입으로 40억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총 217억 7,700만원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건비 및 경상비 일반회계 부담금수입 36억3,000만원, 송도3·4지구 상업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14억, 청라2지구 일반회계 부담금 40억, u-IT클러스터 공유기반시설 일반회계 부담금 127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국고보조금 7억 2,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고 기타 영업외수익으로써 포스코 주상복합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공사수수료로 4억 4,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세출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총 114억 7,848만 4,000원이 증가해서 457억 3,51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21쪽은 기본 봉급이 되고 22쪽 수당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은 수당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쪽은 정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성과상여금,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27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계약직공무원 연금, 봉급 이것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도 생략하겠습니다. 29쪽 상용직보수인 사무보조비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임시직 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직 쓰는 직원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31쪽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준의 근거해서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32쪽은 공보담당관실에 사항 중에서 브리 핑룸이라든지 홍보관 운영에 따른 비용에 약 380만원 서 있고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 4,700, 그 다음에 홍보사진인화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도 생략하고 맨 아래쪽에 국내광고료로써 10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국외광고료로써 5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TV CF 제작료 1억 2,000 그 다음에 IFEZ 옥내외 광고료 1억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홍보물 제작으로 3억이 계상되어 있고 IFEZ저널 제작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34쪽 사항들은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일반수용비, 예산서 유인, 각종 성과자료 유인, 법령집 추록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중간부분에 감정평가수수료가 3억 600만원 정도가 서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건설지원과가 폐지되면서 건설지원과 중에 토지평가업무가 기획정책과를 옮겨왔기 때문에 이 예산이 거기로 가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부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총무과 분야입니다.
총무과 분야 중에서는 중요한 사항이 중간부분은 청 방문투자자 등 방문에 따른 기념품 제작으로써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도 매년 하는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모품이라든가 각종 번역료 그 다음에 청내 영어방송 컨텐츠 구입 비용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도 일반적으로 매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투자지원팀에 투자유치법률자문료로써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1억 계상했는데 집행잔액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적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신용조회수수료로써 2억 2,000만원, 사업평가 자문료 3,4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39쪽 중간부분에 서비스산업팀에 Logistics Incheon 인천물류분야 투자 유치상품 소개자료 제작비로 3,000만원 그 다음에 투자유치설명회 및 박람회 참가에 따른 등록비로써 1,500만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계획총괄과 분야는 특별하게 보고드릴 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고 건축지적과에 아래 부분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항공영상 제작으로 4,800만원을 세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41쪽이 되겠습니다.
41쪽에 송도해안경계시설물 이전에 따른 급수운반수수료 3,85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부대에 급수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2008년도 상수도 공급 전까지는 운반해 줘야 합니다. 내년이면 끝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종개발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종개발과는 용유·무의관광지개발 등 큰 사업들이 내년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법률자문료로써 5,280만원을 세웠고 도시계획관련 공고료 해서 3,000만원을 세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영종관리과의 사항들은 거의 매년 똑같은 내용들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42쪽도 생략햐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의 경우에는 u-City정책과에 u-City사업 홍보물 제작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u-City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홍보물 비용으로 5,000만원을 세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사항들은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4쪽 위탁교육비입니다.
위탁교육비도 일반적인 사항이 되니까 생략하고 공공요금의 경우도 매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IFEZ저널 발송 우편요금이라든지 옥외광고물 전기요금 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45쪽에 사항 중에서 아랫부분에 보면 청사관리비로 해서 3억 7,3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에 송도지구 공원·녹지에 대한 공공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으로 해서 5억 2,224만 7,000원이 계상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46쪽 중에서는 중간부분에 송도지역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2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송도4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공공수수료로써 약 1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47쪽 부분에 대해서는 송도개발과 영업배상 책임보험료 7,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시설 이전지 안전사고 대비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써 주로 지뢰제거와 관련돼서 아직 미확인된 지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종관리과에 가로등 전기요금 2억 4,500만원을 계상했다 보고를 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을왕리하수간이 처리시설에 따른 제반비용들을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128환경신고전화와 관련된 각종 비용들을 반영했고 그 다음에 유시티정책과는 송도지구 방범용 CCTV와 관련돼서 예산을 1,900만원, 그 다음에 정통부 Test-bad 구축 시범사업 통신료 및 전기료 3,100만원을 세웠으며 일반 전화 및 휴대폰 요금으로 9,360만원 이 사항은 전산팀들이 그 동안은 공보담당관실에 있었는데 금년에 직제개편되면서 유시티과로 전산실이 옮겨갔기 때문에 그 예산이 유시티과로 세워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50쪽도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주로 청내어학반 강사수당으로 국비 5,000만원을 포함한 8,400만원이 반영해 있고 중간쯤에 보면 갯벌문화관 외 3개소에 운영강사료로 3,9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51쪽은 각종 위원회수당이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피복비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량비도 기본에 근거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쪽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아래쪽에 보면 홍보관임차료로써 1억 9,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갯벌타워 19층과 21층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영종관리과 청사임차료로써 3억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청사임차료로써 7,600만원을 세웠으며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으로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전용차량 임차료로써 2,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임차료로써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시티정책과에 사무실임차료 및 임대보증금입니다. 이것은 중앙부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실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1억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에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로써 옥외광고물 유지보수 1,000만원 그 다음에 홍보관 관리비로써 1억 8,000만원, 홍보관시설물유지비 3,000만원을 세웠고 차량유지비에서 1억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밖에 사항들은 일반적인 매년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도 금년에 준해서 세운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9쪽에는 행정정보시스템 통화유지보수를 위해서 9,695만원을 반영했고 그 다음에 건축지적과에는 토지이용계획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맨 아래 쪽에 3차원 국토공간 정보유지를 위해서 3,300만원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60쪽입니다.
60쪽은 복리후생비로 연금부담금은 기준에 근거해서 법규에 의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1쪽도 재해보상부담금, 건강보험료, 공무원 재해보상금,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에 맨 아래쪽에 보면 국외여비라 해서 투자유치협의 및 설명회를 위해서 국비 1억원을 포함해서 5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3쪽의 용역입니다.
IFEZ통계지표개발용역, IFEZ BI 제작용역 5,000만원, IFEZ 문화공간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1,000만원, 첨단의료복합단지 마스터플랜 950만원, 야생조류서식 환경보전을 위한 대체서식지 조성 1억 5,400만원, 송도 혁신클러스터 지원재단 설립방안 연구용역 9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4쪽은 기준에 근거해서 한 것으로 생략하고 6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억 2,65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4,3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66쪽 부서업무추진비는 기준에 근거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행사운영비입니다. 개청 5주년 기념 경제자유구역 포럼은 매년 하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언론사 사장 초청설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세계불꽃레이저 축제가 이번에 들어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3억이 되겠습니다.
제2회 영어페스티발 지원금 5,000만원, 서비스산업 투자유치 행사개최 8,000만원, 인천국제물류 포럼개최 5,000만원, 첨단기업 투자유치 행사 3억, 바이오메디컬 앵커기관 유치 IR 3,000만원, 인천환경기술전 참가 2,000만원, u-IT클러스터 조성사업 설명회 개최 2,500만원,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포럼 2,500만원, u-City사업 유관기관 토론회 개최, 경관특화 관련 워크샵 450만원, IFEZ 개청식 600만원, 직원 단합체육대회 2,000만원, 조직능력 배양 워크샵 5,000만원이 행사 지원비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일반재료비입니다. 일반재료비가 거의 매년 하던 것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70쪽에 보면 IBC포럼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71쪽입니다. 71쪽에 보면 공원시설 및 화장실 청소용역 2억, 해돋이공원 분수시설 용역 3,000만원,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2,900만원을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72쪽 송도국제도시 노점상 단속용역으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외빈초청여비로 1,500만원을 했고 KOTRA 파견직원 400만원, 토지거래위반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지식관리시스템 우수지식인 선발 보상금으로 300만원 그 다음에 선택적 복지재원 분담금으로 3억 5,200만원,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5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50억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사항으로 이 돈은 50 대 50으로 해서 매칭펀드로 해서 50억을 계상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시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 추경예산에는 인천시 부담으로 해서 50억을 더 계상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송도국제도시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3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1억 6,000만원, 송도컨벤시아 운영 5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송도컨벤시아가 공식적으로 오픈이 됩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로 기본적인 운영비만 먼저 세웠습니다. 이것도 아마 분명히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는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대행사업비로 송도2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분담금, 연수구에 주는 돈입니다. 2억 7,9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예비비로 25억 5,900만원을 세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자본예산으로 세입분야는 자본적수입은 914억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보다는 436억 정도 증가된 것이고 세출의 경우에는 5,940억 8,869만 4,000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예산보다 2,089억 7,330만 5,000원을 증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8쪽의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고보조금은 181억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송도 중앙대로 건설공사 국고보조금이78억 5,000만원, 송도1공구 공동구 설치 96억원의 예산이 내시되었고 그 다음에 송도5·7 공구 진입도로 국고보조금 30억, 외국 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금 50억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송도 중수도공급시설 국고보조금이 32억 5,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송도국제도시1·3공구 공동구설치 분담금으로 268억 5,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전력이나 통신이나 이런 지역난방과 같이 관련기관들이 분담하는 분담비용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송도1공구 NSIC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90억 8,200만원, 송도3공구 주거지역 NSIC 기반시설 부담금 53억, 송도1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부담금 119억 3,000만원, 송도3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부담금 95억 9,000만원의 예산이 세입으로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송도6·8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750억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및 5·7공구 실시계획, 영향평가용역 계속비사업으로 8억원, 송도5·7공구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00억이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으로 10억 2,000만원, 송도5·7공구 경관상세계획 수립 용역으로 19억 5,000만원, 송도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비 1,110억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1-1공구 500억, 1-2공구 6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5쪽이 되겠습니다.
송도1공구 어민보상용지 기반시설 건설공사 160억, 송도1공구 주거시설 NSIC 기반시설공사 85억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86쪽입니다.
송도3공구 기반시설 3-1공구 건설공사비 185억 6,700만원, 송도3공구 3-2공구 NSIC 기반시설 건설공사 261억 7,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87쪽입니다.
송도5지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67억이 계상되어 있고 송도5·7공구 군시설 이설 및 설치공사 87억, 송도1공구 기반시설 중앙대로 건설공사 200억이 계상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88쪽입니다.
송도국제업무단지 진입교량 외 1개소 건설공사 240억,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31억 그 다음에 89쪽의 송도5·7공구 진입도로 건설공사 54억이 계상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송도5·7공구 R&D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220억,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 사전환경성검토 2억 4,500만원 그 다음에 91쪽의 송도국제도시 환경영향조사 용역 3억 7,500만원 그 다음에 송도1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 164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송도2공구 근린상가시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 14억, 송도3공구 생활폐기 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 101억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는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송도4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 59억, 송도 중수도공급시설 56억이 계상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송도1·3공구 공원조성사업 38억, 송도1·3공구 녹지조성사업 38억이 계상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95쪽입니다.
송도2·4공구 지하철구간 공원조성사업 18억 6,000만원, 송도2·4공구 지하철구간 녹지조성사업 93억 6,000만원, 해돋이공원 외 3개소 조경관리공사 6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96쪽입니다.
청라지구 완충녹지 외 3개소 조경공사 2억 8,000만원, 송도지구 공원녹지대 수시정비비 2억원, 송도23호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 6억 3,100만원, 영종지구 녹지지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 18억 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미추홀공원 야생화 식재공사 3,000만원, 공원조명시설 연간 유지보수비 1억, 송도 우수관로 준설공사 5억 7,700만원, 청사 내부 전화 및 네트워크 시설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암호화장비 이중화 구축으로 1억 3,900만원, 송도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28억 7,200만원, 계산～부천시계간 도로개설공사 미불용지 토지보상비 4,500만원 그 다음에 99쪽의 u-City시범사업 추진 12억, 송도1～4공구 u-City기반시설 실시설계 계속비 16억, 송도1～3공구 u-City관로 구축공사 32억 9,1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100쪽입니다.
조직개편 등 청사 재배치에 따라서 6,000만원, 투자상담실 설치 5,000만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구 홍보관이 2009년도에 NEATT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1, 2층에 새로운 홍보관을 2009년도 8월까지 설치하려고 합니다. 홍보관 설치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는 시설비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도 시설비에 연관되어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4쪽이 되겠습니다.
104쪽의 가동설비자산으로 자산취득비로 관용차량 1,500만원, 자산취득비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기차 구입, 잔디깎기 구입, 무전기 구입, 갯벌문화관 등 3개소 물품구입으로 1,300만원이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투자상담실을 꾸미게 됩니다마는 투자상담실 내의 응접세트로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건축지적과에는 터치스크린 3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3,696만원을 세웠으며 GIS DB 구축용 서버 구입으로 1억 5,700만원, GIS DB 백업장비 구입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106쪽이 되겠습니다.
영종개발과는 사무실 OA시스템으로 2,800만원이 서 있고 영종관리과는 일반적인 사항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u-City정책과는 2007년도 말에 새롭게 과가 형성되었습니다. 업무용 PC는 전산팀이 u-City정책과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총괄적으로 PC 내구연한이 오래 된 것들은 교체하기 위해서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7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는 IFEZ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용역비 8억 8,700만원, IFEZ 웹사이트 보강용역 6,300만원, 업무용 S/W 구입 2,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08쪽에서 기타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사업 시설분담금으로 500억 그 다음에 계산지구 용종사거리 입체교차로시설 설치분담금 125억, 인천대교 주경간폭 확장비용 부담금 302억, 송도u-IT클러스터 분담금 234억, 푸른송도배수지 원인자부담금 28억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09쪽입니다.
송도1·3공구 기반시설 배전선로공사 200 억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자본예산 예비비로 57억 9,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특회계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117쪽의 일반회계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9쪽이 되겠습니다.
119쪽 일반회계의 세입은 487억 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8.5%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458억 3,188만 2,000원이 감소됐고 세출의 경우는 0.9%인 9억 3,100만원이 감소가 되어서 1,052억 6,799만 2,000원이 세출예산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사항들은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점용료로 5억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료로 5억원을 계상했고 가로수 훼손부담금으로 1,000만원, 환경·위생관련법 위반사업자 과태료 부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인천국제공항철도 추가역사 부담금으로 68억 1,500만원을 계상했고 공유재산임대료 5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1억 3,500만원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법률 위반과태료 1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126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시설분담금으로 315억 2,600만원을 일반부담금으로 계상했고 국유재산임대료 100만원, 영종 도로점용료 1억, 국유재산 사용료 1억, 공유수면 점용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7쪽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수수료 2,000만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억원,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1,500만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으로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 60억,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 25억 6,200만원을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8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36억 3,000만원을 계상했고 방치폐기물처리 3,500만원, 도시기반시설관리업무 민간위탁비 11억 8,1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u-IT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105억, 마지막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105억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u-IT클러스터 부지 감정평가수수료를 1억 5,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u-IT클러스터 공유기반시설 공유재산 회계관리 이관으로 127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쪽의 인천공항철도 추가역사 설치부담금으로 83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쪽에 중앙정부 차입금이자상환으로 인천국제공항 추가역사 설치에 따른 이자상환으로 5,6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이자상환으로 총 25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차입금이자상환 2004년분 13억, 2005년분 12억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래 쪽에 시설비로 무의아트센터 진입로 정비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했다 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인천대교 주경간폭 확장비용부담으로 30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수금원리금상환으로 인천대교 시공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원리금상환 36억 6,600만원, 이자상환 3억 6,300만원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3쪽의 중앙정부 차입금이자상환으로 송도측 공사용 접근로 개설 이자상환 3억 3,400만원, 인천대교 송도측 기반시설공사 이자상환 4억 2,700만원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 및 사후관리 용역, 영종지역과 용유지역에 대한 2억 8,500만원을 계상했고 방치폐기물 처리 1,500만원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134쪽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공사비로 1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35쪽의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공사로 25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단포～운북환경사업소간 도로개설공사비로 81억 6,500만원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비 영종지역에 대해서 8억 1,000만원을 계상했고 구조물정비비로 5,000만원, 도시녹화사업으로 4억 8,000만원,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면 무의도 등산로 및 임내정비사업 2억 1,000만원, 녹지대 제초 및 병해충방제사업 1억 7,000만원, 공원녹지시설 수시정비사업 1억원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예수금원리금상환으로 예수금원금상환은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 원금상환 16억 6,600만원,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 원금상환 26억 6,600만원을 계상했고 이자로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 이자상환 2억,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 이자상환 3억 2,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138쪽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예단포～공항고속도로간 도로개설공사 이자상환 4,500만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으로 총 14억 6,700만원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 2007년분, 예단포～공항고속도로간 도로개설 2005년분,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 2007년도분 해서 총 14억 6,700만원의 이자를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별첨 계속비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3쪽 마지막으로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79억 4,489만 2,000원이 증가되어서 총 예산액은 313억 3,79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46쪽입니다.
총 기 매각부분으로 세입을 312억을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공항배후지원단지 공동주택용지 분양수입, 이것은 주택공사에 파는 것이 되겠습니다. 168억이 세수로 잡혀 있고 공항배후지원단지 상업용지 분양수입 143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47쪽의 공항배후지원단지 단독주택용지 분양수입에 9,60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중에서는 아래부분에 신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 사후환경조사용역비 1,300만원, 공항대행사업비 전출금, 공항공사로 넘겨가는 사업비입니다. 300억을 계상했습니다.
계속비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은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기대를 한 몸에 모으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관련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2008년도 준공 예정사업과 계속추진사업들에 대한 필수경비와 투자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름대로 그 동안 4년 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판단할 때 성공의 궤도를 진입했다고 판단합니다. 성공의 궤도에 진입했다 해서 자만할 것이 아니고 성공을 시켜야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4년이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2009년도에는 도시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할 중차대한 임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성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가능한 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4,193억 7,200만원 대비 52.6%가 증액된 6,398억 2,300만원으로 송도국제도시 분양수입금 등 용지매출수익, 일반회계부담금,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관련 국고보조금, 시설공사 관련 국고보조금과 분담금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사항별설명서 14쪽의 송도국제도시 분양수입 등 용지매출수익을 2007년 본예산 대비 44.3%를 증액하였으며 예금이자수입이 2007년도 본예산 대비 33.3%를 증액하였고 u-IT클러스터 공유기반시설 일반회계 부담금 등 전입금수입 2007년도 본예산 대비 416.6%를 증액하였으며 시설공사 관련 국고보조금은 171.3% 증액되고 공사관련 분담금과 부담금을 68.5% 증액하는 등 전 부분에 걸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항별설명서 19쪽의 송도3·4공구 상업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14억원을 청라2지구 일반회계 부담금 40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는 바 시 관광공사 출자방침과 인천시 재산이관 방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80쪽의 송도국제도시 1·3공구 공동구 설치분담금은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2.3% 증액된 268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공동구 설치공사 관련 사업내용과 유관기관 분담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총괄 또한 세입예산과 동일하고 인건비 및 경상비성격의 공영개발사업비용 지출은 33.5%가 증액된 457억 3,500만원이며 시설비성격의 자본지출은 54.2%가 증액된 5,940억 8,8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중 사항별설명서 73쪽의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하였는 바 유치기관 현황과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99쪽의 u-City시범사업 추진예산 12억원을 편성하였는 바 국민로봇 시범사업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108쪽의 인천대교 주경간폭 확장비용 부담금으로 302억원이 편성되었는 바 추가사업비 발생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의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감사업 중 사항별설명서 32쪽의 국내광고 료가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3,500만원이 증액된 10억 2,000만원을, 사항별설명서 33쪽의 종합홍보물과 IFEZ저널 제작으로 6,000만원을 증액한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증액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67쪽의 행사지원경비는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89.3%를 증액한 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 중 2008 인천세계불꽃레이저축제와 사항별설명서 68쪽의 첨단기업투자유치행사의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86쪽의 송도3공구 기반시설 3-1공구 건설공사 예산으로 185억 6,700만원을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88쪽의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31억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들 사업은 2007년 제1회 추경시 각각 140억원과 38억원을 감액하셨다가 다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쪽의 두 번째 일반회계로 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의 세 번째 검토의견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945억 8,000만원 대비 48.4%가 감액된 487억 4,90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사항별설명서 125쪽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1억 3,50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126쪽 사용료 수입이 2007년도 본예산 대비 38.8%를 증액한 2억 5,000만원이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사항별설명서 124쪽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료가 2007년도 본예산대비 50% 감액된 5억원과 사항별설명서 125쪽 인천국제공항철도 추가역사 부담금이 2007년도 본예산대비 9.9% 감소한 68억 1,500만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27쪽 도로개설 2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2007년도 본예산 대비 67.5% 감액된 85억 6,200만원입니다.
이중 사항별설명서 125쪽 인천국제공항철도 추가역사 부담금 감소로 인한 역사건설에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 1,061억 9,900만원 대비 0.9%가 감액된 1,052억 6,70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사항별설명서 128쪽 도시기반시설관리업무 민간위탁비 11억 8,10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130쪽 u-IT 클러스터 공유기반시설 공유재산 회계이관 전출금 127억 4,700만원, 사항별설명서 132쪽 인천대교 주경간폭 확장비용 부담예산 302억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사항별설명서 129쪽 u-IT 클러스터 조성 관련 예산이 2007년도 본예산 대비 31.2%가 감액된 106억 5,300만원으로, 사항별설명서 134쪽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공사 외 2건이 2007년도 본예산 대비 61.2%가 감액된 236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쪽에 이중 사항별설명서 130쪽 u-IT 클러스터 공유기반시설 공유재산 회계이관 127억 4,700만원에 대한 전출내용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128쪽 송도, 청라지구 방치폐기물 처리예산을 2007년도 본예산 대비 95.3%를 감액 편성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 2008년도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공항배후지원단지 공동 및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분양수입, 이자수입 등 312억 8,7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비 1,300만원과 공항대행사업비 전출금 300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항별설명서 149쪽 공항대행사업비 전출금 관련 연차별 분양대금 예정수입과 전출금의 실제용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8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숙입니다.
전반적으로 경제청의 예산이 세입·세출 증액편성된 것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사항별설명서 33쪽에 홍보비용이 많이 여러 항목에 걸쳐서 늘어나기도 했고 신규도 됐고 그 중에 TV CF 제작해서 1억 2,000이 있는데요. 새로 제작하는 건가요?
네, 새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영상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 새로 또 제작하기 이해서 1억 2,000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데 예산이이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무슨 CF를 어떻게 하는데.
지금 CF제작료는 금년도에1억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고요. 집행을 8억 8,910만원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2,000만원 증액해서 여러 가지 금년도에 부족한 것을 보완해서.
해마다 만드나요?
네, 해마다 만드는 것으로.
2009년도 대비해서 또 만드실 텐데.
거의 매년 한 번 정도 TV CF를 교체하는, 똑같은 것을 매년 반복할 수 없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TV CF는 바꾸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천시 홍보할 때 틀어주나요? CF 만든 것은, 주로 어디에 보여주는 것인가요?
주로 TV죠, 라디오용으로, 짧기 때문에 30초로 짧기 때문에 일반 다른 것 할 때 틀어주기에는 그렇습니다. TV용은 기껏 해야 15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 틀어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주로 보면 아리랑TV라든지 YTN 같은 데 보시면 IFEZ해서 홍보 나오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67쪽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옵니다마는 불꽃레이저 축제 3억 67쪽요. 이것 이렇게 들여서 하신 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2009년도 도시엑스포도 있고.
그러면 그 때 가서 하시면 되잖아요. 미리 합니까?
저희가 개청 5주년이 되거든요. 개청 5주년도 되고 그래서 시민의 날과개청5주년을 해서.
하는 때가 언제예요? 시민의 날 그 때 한다?
10월 11일 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꽃레이저축제를 하시려면 레이저축제로 제대로 하시든가 아니면 경제청이 5주년 됐다고 불꽃축제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뭐는 없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시민의 날과 같이 병행해서 하거든요.
시민의 날은 날이고요. 이것은 송도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송도 아암도에서 하는데 저히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와 같이 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도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IBC포럼요. 70쪽요. 작년에 필요없다고 해서 안 했었는데 이번에 1억 또 올라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하는 일도 없잖아요, 요즈음에는. IBC포럼이.
IBC포럼을 하긴 합니다.
금년에도 포럼 같은 것을 해서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면 강원도 용평에서 8월에….
그 때도 보니까 시의회 의장도 가셔서 IBC포럼하면서 경제청이 중앙에서 법 제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하시는데 IBC포럼이 특별히 인천에 도움이 되나요. 초기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예산지원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중요한 정책결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할 수 있는 데에 이분들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남덕우 전 총리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73쪽에 버스정보시스템 설치가 있어요. 3억 6,000인데요. 뭔지 차장님 아세요?
BIS입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몇 분 후에 옵니다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시청 앞과 시범적으로 몇 군데 설치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8개소를 설치하셔서 인근지역하고 차별화하시겠다고 하는데 18개씩 버스정류장마다 합니까?
전체 23개 정류장이 있는데 그 중에 시에서는 5개소를 하고 나머지는 이왕 하는 김에 저희도 같이 해서 정류소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버스를 많이 타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에 하는 것이 초기단계이고 또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송도에 버스 타는 사람 인구도 적은 데다 한꺼번에 경제청 예산까지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정말 필요로 하는 곳은 따로 있어요. 버스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 주민들이 많이 타고 오르내리고 실제로 버스 많이 타고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맞지 송도 2·4공구 내 몇 사람이 버스 탄다고 정류장마다 경제청에서 특별히 예산까지 대가면서 시에서 다섯 곳 한다면 그것도 많다고 봅니다. 다섯 군데만 하는 것이 맞아요. 경제청은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도시엑스포가 2009년도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엑스포에 버스 타고 가서 버스정류장 쳐다 볼 사람 몇 명 없어요.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 지역에 살면서 실제로 버스를 타고 오르는 사람한테 필요로 하는 것이고 어쩌다 한 번 갈 사람이 뭐를 하겠습니까. 하여튼 재고해 봅시다.
그 다음에 노경수 위원님 지역인데 131쪽입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무의아트진입로 정비공사 3억 131쪽요. 그것하고 136쪽에도 무의등산로 정비 이것 캠핀스키가 무의지역 전부 다 사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판에 등산로 정비에 4억 8,000만원 이것 재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의도 등산로 정비에 2억1,000인데요. 이 부분은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캠핀스키가 하더라도 그쪽은 손을 안 댈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심도 흉흉한데 등산로 정비한다고 나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내용에 행사지원경비 67쪽 인천세계불꽃레이저축제 말이에요. 인천시민의 날과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0월 11일입니다.
경제청 예산은 3억이고 인천시 예산은 얼마입니까?
인천시는 2억입니다.
5억 갖고 한다?
그리고 민간투자로 3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8억 들어가?
8억.
며칠입니까? 소모성행사가.
하루에.
하루에 8억이 날아가요?
하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2쪽 하단에 투자유치협의 및 설명회 참가에 대해서 2007년도 본예산 2억5,000 섰죠. 추경에 2억 섰죠. 그래서 4억 5,000 가지고 했죠?
네.
집행액을 얼마 썼는지 아세요? 4억 5,000 다 썼어요?
지금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2008년 5,000 증액해서 5억 됐어요?
네.
왜 부족한지 설명해 보세요.
우선투자 유치활동하기 위해서 많이들 가고요.
행감에서 투자 유치에 대해서 외국출장 현황성과 자료 받았잖아요. 이번 에 행감 때요. 이것을 보니까 22번을 나가셨네요.
MOU 체결을 4건하고 계약완료를 1건 했 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4억5,000도 모자란다. 그래서 5,000 증액해서 5억을 해 놨는데 실적도 저조한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투자유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기반시설도 차츰차츰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해외 가는 비용은 지금 강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뭘 통제하고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투자유치 쪽에 먼저 보내자. 그러니까 벤치마킹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벤치마킹은 줄이고 계획되어 있는 것도 가능한 한 가지 말아라. 투자유치 쪽으로 가야 한다 해서.
서류 보니까 직원들 해외여행 순서로 보내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순서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68쪽 IT, BT투자사업 설명회 및 상담 해서 3억 잡았잖아요. 신규입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2007년에 3억 7,000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분화해서 첨단행사 개최비로 해서 3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거기 가서 부스 설치하는 것입니까? 첨단기업 투자유치 행사개최비.
부스도 설치하고 코트라하고 같이 합자로 나가서 설명회하는데 드는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미주 지역 5회, 유럽 2회, 아시아지역 3회 해서 3억 예산을 해 놨는데 이것하고 62쪽에 투자유치협의 및 설명회 5억이나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죠?
62쪽은 순수한 여비이고요.국외여비이고 이것은 가서 설치하는 비용이고요.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금년도에 여비가 4억 5,000이 섰고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실적이 얼마큼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전체적으로 3억 7,000이 행사경비로 서 있습니다. 그것을 세분화해서 3억으로 나누고 바이오앵커로 3억 3,000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됐어요. 96쪽 봅시다. 하단에 영종지구(녹지지역) 개발계획 수립용역 예산을 보니까 18억 9,649만 9,000원이야. 어떻게 9,000원까지 나와.
네, 9,000원입니다. 산출기초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9,000원까지?
네.
근 20억 공사가 우수리 9,000원까지 정확하게 나온다?
네.
어떤 산출근거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영종개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근거에 대해서.
과장님, 그것을 설명하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다른 것 답변하세요.
영종지구가 578만평이 이번에 토지보상 끝나고 저기가 되죠. 나머지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늘도시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578만평이고 새로이 녹지개발지역계획은 그 지역 외의 평으로 568만평 되는 면적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하늘도시 외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78만평 중에서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사유지하고 구분이 됩니까?
자료가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지는 비율로 말씀드릴까요?
비율로 하세요.
사유지는 47.6%이고 국유지는 9.6%, 공유지는 3.2%, 기타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할 부분이 38%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을 보면 영종지구 녹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된 개발을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것이죠.
일단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 필요성을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올해 재경부 주관으로 해서 영종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사업시행자가 너무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골격을 수립한 다음에 개발에 들어가자 해서 재경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10월 말에 준공됐습니다. 거기에서 도 제시된 것이 녹지지역에 대해서 조속하게 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고 지금 녹지지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난개발을 방지하지 또 인접지역에 하늘도시가 개발됨으로 해서 개발압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하는 취지가 다시 개발면적을 늘리겠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전체 다 다시 수용을 또 하겠다. 나머지 것까지 그런 것이 깔려 있는 것이죠?
일단 개발방식이라 든가 그런 것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만하고 돌아가면서 할까요?
계속하세요.
돌아가면서 합시다.
쉬었다가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박희경 위원입니다.
차장님 이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양생조류 서식이 계속사업비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대체서식지를.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죠. 몇 페이지인지.
방안을 수립한다고 하시는데 그 사업은 대체서식지라는 것이 계속사업을 몇 년 했으면 이제 어디 무엇을 한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계속사업비로 해서 끝이 없단 말이에요. 예산만 자꾸 세우고. 1억 5,400만원이 많은 돈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계속사업이 끝이 있을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체서식지가 어디 있고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 연구용역은 2009년도 1월 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게 되면 대체서식지가 어디가 적정하다라는 결과가.
114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2009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아니, 그 결과가 계속, 한번 사업이라는 것이 야생조류의 서식지를 한다는데 조성 못 하고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용역비만 계속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을 26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아마 환경 쪽에 계시는 분이 그 정도는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는 철새들이 어떤 철새들이 오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일일이 조사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약 2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내년도, 후년도까지네요?
2008년 말 정도면 어디가 적정하다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여기 말고 정해진 데 없습니까?
정해져 있었던 데라는 것이 무슨 말씀?
바다 어디 정해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야조공원인가 말씀하셨거요.
그것하고 다르죠.
이것하고 그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85페이지에서 86페이지 NSIC 기반시설건설공사에서 계속비로, 건설공사로 계속 나가네요.
어디?
85페이지요. 이제 NSIC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 건설공사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때가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차장님.
NSIC하고 저희하고 기본적으로 협약이 있습니다. NSIC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일단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협약상 우리가 해 주는 것으로 하되 비용은 NSIC하는 것이 기본골격입니다.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기본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NSIC는 이미 경제청 송도 때문에 세계적인 굴지의 큰 기업이 됐는데 자기네 바운다리 안에서 자기가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기반시설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해 보니까 하여튼 계약내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07쪽요. IFEZ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용역비가 8억 8,700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리는 전산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일반 서류화식으로 해서 프로젝트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전체적인 공정이라든지 사업관리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구축이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8억 8,000 정도 들 것 같으면 사실상 용역 끝나고 나면 공사비는 상당히 많이….
이것이 공사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축용역비라고 하셨는데.
전산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다 포함이 된 것을.
용역비 예산이 아니라….
용역비가 단순한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타당성 용역이 아니냐 결과가 되면 작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스템구축 용역비 그렇게 말씀하셔서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짚어본 것입니다.
여기에는 장비 구입한 것까지 결과가 나와서 프로그램 개발이 끝나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구축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102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계속비 중에 5·7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가 금년에도 측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측량하시는 것이죠?
이번에 처음 측량하는 것이고요. 5·7공구는, 준공이 거의 다 돼 가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요.
여기는 1차 측량, 2차 측량으로.
측량이 처음 측량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는 측량예산비가 10억만 세웠기 때문에 나머지 측량하는 비용은 내년도에 세울 것입니다.
5·7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측량비가 계속사업으로 23억 4,628만 7,000원이네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도섭 위원님.
한도섭 위원입니다.
차장님, 98쪽을 봐 주시죠. 송도공영차고 지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총 30억원 중 28억 7,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세웠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나머지 돈은 아마 금년도에 세워진 용역비로 알고 있고요. 순수한 사업비는 28억 7,2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용역비라고요?
나머지 차액요.
30억에서 28만 7,000만원이면 1억 3,000이 용역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거기 공영버스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제안받은 것은 없어 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안이요?
네, 경제청에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영차고지를 만들겠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누가 하겠다든지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민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민간인이 하겠다든지.
그런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보고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영차고지기 때문에 민자사업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확실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시 민간인한테서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시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라든지 청에서 절약하는 의미에서 검토할 의향은 있으세요?
저는 시 예산을 절약한다면 당연히 검토해야 되겠지요. 다만 민간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닌지부터가 법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건교위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면 어폐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도만 아니고 인천시내 공영차고지 문제가 많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법이 충분히 됐을 때 그런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듣기로는 외자를 1,000억 정도를 갖고 와서 주차장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외자를 유치해서 한다면 인천시 정부나 경제청에서도 혹시 그런 생각은, 법에 맞는다면 할 용의가 있으신지?
법적 검토를 해서 법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야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지요.
가능하다면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맞으면 추진하는 거지요.
차장님, 인천시의 총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조 5,770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올 예산이 5조 6,000억 정도 되면 3분의 1 정도가 되는 것이 인천시의 빚입니다.
경제청의 예산이 방만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을 봐주시죠. 계산지구 용종사거리 입체교차로시설 설치분담금에 125억이 잡혀 있어요.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국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국비는 없습니까?
국비는 안 들어가 있고 당초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는데 일반회계에 돈이 없어서 저희가 50%.
그런데 왜 경제청에서 이 예산을 세워야 되지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분담금으로 해서 일반회계에 지원해 주는 돈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고 계산지구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특수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도 지원해 주어야 되고.
택지개발하면서 이득금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도 포함이 되고.
그것이 아니라면 경제청에서 125억씩이나 예산을 세워 줄 특별한 것은 없는 거지요?
계산택지 내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의 일환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산택지 이득금을 환원하는 의미에서 125억을 했다는 말이죠?
네.
여기에 국비는 없는 거지요?
국비는 없는 겁니다. 순수하게 일반회계 시비하고 저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50억인데 50%를 지원하는 거죠?
네, 총 공사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2008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차장님이 잘 아십니다마는 제가 계양구에 살다보니까 아는데 내년12월까지 절대 이것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해 놨는데.
2009년까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008년으로 해 놨어요.
2009년인데 2008년으로 오기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비가,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차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08년도 경제청 예산 중에 용역비가 총 얼마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산구축 용역 이런 개념으로 한 것은 순수한 용역비로는 안 되고요. 아마 위원님께서는 순수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순수용역비는 3억 8,212만 1,000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입니까?
그러니까 연구용역비라는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용역비요.
용역비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설계용역비,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대충 얼마되는지 모르십니까?
순수한 연구용역비로는 3억8,200이고요.
그것 말고 용역비.
다른 용역비까지 포함을 한다면, 다시 한 번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자료로 좀.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도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배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62쪽의 투자유치 협의 및 설명회 참가해서 국비 포함해서 5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비가 4억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활동, 해외투자 상담 공무원 업무관련 해외출장여비네요.
네, 해외출장여비입니다.
그리고 67쪽에 서비스, 물류, 관광분야 투자유치 행사 및 설명회 참가비 해서 8,000만원이 또 있어요. 그리고 68쪽에 보면 첨단기업 투자유치 행사 개최비 설명회 및 상담 미주지역, 유럽지역, 아시아지역 해서 3억이 또 있습니다.
해마다 잡히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해마다 잡히는 예산입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해서 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왜 거론했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 중에서 바쁘다, 투자유치하러 다니기도 바쁜데 국내 일을 파악하면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예산 다 필요 없잖아요, 힘드신데 편하게 일하셔야지. 해외 투자유치하러 다니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힘드신데 국내 업무파악도 다 못 하신다면서요.
자꾸만 가야지요. 투자유치가 제일 큰 목적인데요.
그런데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국내 투자에 대한, 제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유치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것을 다 못 하시겠다니까 투자유치 어차피 제대로 많이 하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좀더 줄여놓으면 투자유치를 더 열심히 하실 것이고 너무 바쁘니까 투자유치 미주지역 뭐해서 열 번이고 그 다음에 저기 때문에 또 나갔다 오셔야 되고 해외투자 상담하러 5억이 있는데 5억 가지고 몇 번이나 갔다 오십니까. 이것도 열 번 이상 갔다 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한 달에 두 번씩 다니시면 힘드니까 좀 덜 다니면 열심히 하실 것 아니에요.
주로 예를 들어서 MOU를 체결한다든지 본계약을 체결한다든지 그럴 때는 보통 청장님이 가시게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실무접촉을 위해서는 본부장이 단장으로 해서 나가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유치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 되면 투자유치가 활성화되나요?
큰 기업들 IBM이니 이런 데서도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갖고 썰크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그쪽하고 계속적으로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거론한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행감 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예산을 좀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줄여드리려고 조금만 하시라고 과로로 쓰러지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버스정보시스템 설치는 제가 봐도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시내에도 설치할 데, 시급한 데가 많은데 지나가다 보면 버스정거장마다 사람 서 있는 경우도 드문데 거기에 내년도에 설치한다는 것은 그렇거든요.
일단 인천시민들이 도시엑스포 때문에 그런다는데 도시엑스포를 송도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 행사장이 송도입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좀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그야말로 시범설치하고 시범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시범설치는 송도지역에는 시의 돈을 가지고 다섯 군데를 합니다. 이왕 다섯 군데 할 바에는 송도지역의 나머지 지역 18개소를 다 하자.
시범설치만 하세요. 시범설치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확하게 판명도 안 난 것 아니에요. 제대로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도, 시범설치를 확대해서 설치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해서 잘 되면 나중에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
정 그러시면 추경 때라도, 제가 볼 때는 같이 병행해서 해 줘 버리면 돈이 덜 들죠.
필요성이 없다고 봐요. 기계 하나당 2,000만원인데 한꺼번에 설치한다고 깎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계값인데.
한꺼번에 설치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덜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덜 들어봐야 얼마나 덜 들어요. 이자 계산하는 셈치지, 나중에 설치하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84쪽의 송도5·7공구 경관상세계획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청라지역 같은 경우도 경관상세계획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공사에서 부담해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가죠. 송도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관마스터플랜계획이 수립 안 되다 보니까 혼선이 가서 이 부분을 좀.
송도도 실은 2·4공구는 안 되어 있습니다. 1·3공구 게일 것만 경관상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4공구는 게일에 준해서 지침식으로 해서 경관에 대해서.
청라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으로 하면 안 되고 토공에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토지공사에서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청이 자꾸만 토지공사에 하라고 강요 비슷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라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 계속 분양작업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시작할 때부터 마스터플랜이 나와야지 업무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경관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급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 지어야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서 현재 경관심의위원회를 해서 경관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관에 대해서 하고 지금 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상세계획도 토지공사가 할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67페이지 불꽃레이저축제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파생되는 부가가치도 있기 때문에 여의도 서울 불꽃축제가 100만명이 모였거든요. 부산의 광한리축제가 올해 1회 했는데 그 때도 50만이 모였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먹고 자고 쓰는 비용까지 계산하면 그 지역의 부가가치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민간이 수의계약으로 자기들이 돈 대면서 하는 겁니까? 3억 정도 민간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민간투자가 3억 정도.
업체선정은 어떤 식으로 해 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 시가 주관이 되어서 이것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민간들이 사업제안을 해서 부담한다고 해 놓고 전체 시비하고 청이 낸 돈만 가지고 하면서 실제로는 5억 가지고, 3억 가지고 실행하고 8억 정도에 했다고 해서 행사가 부실화되면 한 번 여기를 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오거든요.
첫 행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서울 같은 경우도 여의도에 불꽃축제 할 때 오후 내내 차가 막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요. 이것과 같이 연계한 사업을 같이 이벤트엑스포니까 같이 한다고 하면 하루만 하는 것보다 이틀 정도해서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바다와 같이 불꽃을 볼 수 있게끔 어떤 뜻 있고 규모 있고 알찬 그런 행사로 해야지 그냥 1회성 행사로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해도 시민의 날 축제 정도로 조그맣게 하고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할 바에서는 아예 더 들이든가 해서 플랜을 짜서 제대로 해서 2008년도에도 하고 2009년도에도 하고 해서 자유구역 송도에 대한민국의 여의도하고 부산 광한리하고 인천 송도가 국내 3대 불꽃페스티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짧게짧게 질의 몇 가지만 할게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9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송도 우수관로 준설공사에 5억 7,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원인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것이 전액입니까?
이것이 전액이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송도가 우수관로인데 우수관로를 놓은 지 불과 3, 4년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준설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원인자가 상당부분 거기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 부담을 안 지우고 왜 경제청이 떠 안고 가죠?
우수관로 준설과 관련되어서 원인자부담이라는 문제는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는데요.
차장님은 잘 모르시겠지요?
네.
그러면 담당국장님, 원인자들에게 어느 정도 부담을 시키는 것이 상례 아니겠어요?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금년도의 경우 처음 우수관로에 대한 준설공사를 실시했는데요.
원인자들에게 어느 정도 부담을 시켰지요?
전액 원인자들에게 금년도에는 부담을 시킨 바 있는데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전액 경제청이 떠 안죠?
물론 원인자부담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에 원인자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부담분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라든가 관련해서 이견들도 많았고 그래서 차라리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랬지만 내년도부터는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부분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판단을 해 봤는데요. 일부 원인자부담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병행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사업시행자들이야 당연히 이견을 제시할 것이고 이견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사규모에 맞추어서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켜야지 이것이 가만히 오는 빗물이 흘러가는데 그 송도 에어리어 내에 무슨 먼지가 많다고 우수관로를 준설까지 할 정도의 거기 현장에서 일하는 공사업자들이 이견을 보인다고 해서 6억이나 되는 돈을 경제청이 투입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은 일정부분 원인자에게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타당성 인정하십니까?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인 내역에 가면 준설공사비가 있을 수 있고 폐기물처리비가 있는데 적정부분을 서로 분담하는 방안을….
이 부분은 준설량을 놓고 봐서 준설량을 치울 때 시도 어느 정도까지는 도로정비 차원에서 돈을 대지만 원인자는 너희들이 주원인이 아니냐. 그렇죠?
그렇기는 합니다.
그 사람들이 공사하면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라든가 이것이 전부 우수로 되어서 침적토가 되는 건데 그것을 제거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원인자 부담을 안 시켜요.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끝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90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90쪽에 5·7공구 R&D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220억을 잡았어요. 공사착공이 내년 8월에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총공사비 540억 중에 반 가까이 200억을 내년도에 소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불과 3, 4개월 사이에.
저희는 가능한 한 그렇게….
이것 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가능한 한 이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이것이 어느 정도 공정이 나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공정관리상 이 금액이 해당 되냐고요. 예정공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40%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는 돈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특별하게 지장물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설공사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착공이 8월에 시작된다 그러면 불과 4개월만에 40% 공정 올릴 수 없거든요. 더군다나 진입도로 공사거든요. 모든 금액의 비중이 포장 쪽으로 밀려서 거의 70～80% 이상이 그 다음 해로 예상공정이 잡히기 때문에 8월에 착공해서 40% 공정 소화낼 수 없습니다. 이 공사금액 분명히 이월이 되거든요.
가능한 한 이 공사는 2009년도 8월까지 마쳐야 될 공사입니다.
그 다음 해까지 하는 거니까 예산을 자꾸 계속비사업이라고 그래서 이월시키는 가능하면 비슷한 예산을 잡자 이거거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요.
80쪽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송도국제도시 1·3공구 공동구 설치분담금 268억 있죠?
네.
여기에 왜 상수도하고 쓰레기 수송하는 부분에 대한 설치분담금은 수입이 잡히는 것이 없습니까?
이것은 분담금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돈은 경제청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는 경제청에서 부담합니까?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죠? 공동구를 설치해 주면서.
상수도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경제청이 부담하느냐고요. 상수도도 분명히 그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터파기해야 하고 관을 묻고 그 다음에 그것을 덮고 포장해야 되는 일정 부분 토목비용이 들어갈 텐데 공동구를 설치하면서 상수도도 분담금을 내야지.
원인자라고 보기 때문에.
원인자라고 하면 전력에는 원인자가 없고 뭐는 원인자가 없습니까?
배수지 건설도 저희가 원인자로 해서 경제자유구역 내의 배수지 관계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과 같이.
배수지하고 상수도하고 어떻게 같아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상수도는 저희가 시설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전기나 이런 것은 어떻든 사업자가, 물론 상수도도 사업자일 수 있겠지만 전력이나 통신이나 이런 것은 자기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확히 알고 답변하세요.
상수도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기로 했다니까 좋은데 왜 해야 되느냐고요. 왜 경제청에서 분담금을 상수도 것을 공동구를 만들면서 왜 경제청이 해 줘야 해요. 그것을.
그것은 개발1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택지공사한다면 택지 인입하는 거기까지 상수도본부에서 관로도 매설해서 아파트 짓는 업자가 그것 해 줍니까?
분명히 상수도는 회계상 어느 정도 처리 기준이 있을 텐테 왜 경제청에서 분담금을 안 매겨요. 이유가 뭐냐고요. 협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협약이 됐다니까 상수도본부에 분담금을 왜 안 매겨요. 그들의 회계가 특별회계인데 그들이 주택에 공급하기 위해서 관로를 부설하는 것인데 부설하기 위한 관로공동구를 만들어 주면서 왜 그들에게 분담금을 안 매겨요?
그것에 대해서 좀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없어요? 국장님, 몰라요? 왜 그렇게 했는지.
김기형 개발1국장입니다.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개발하면서 기반시설을 경제청에서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 내에 상수도 부분은 경제청에서 부담….
그러니까 기반시설은 경제청에서 일사분란하게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통신관로나 전기관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분담금을 매기면서 상수도에 대해서 만 왜 안 매기냐고요?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수도법이라든가 관련법에 근거했던지 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근거가 왜 상수도에 대해서 공동구에 부과를 안 시킨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근거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김기형 택지개발하거나 일반적으로 할 때는 상수도부분은 택지개발사업 개발사업시행자가 주메인관로를 설치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택지를 개발해도 토공이 구획정리를 개발해도 거기에 기반시설할 때 공동구를 할 때 어쨌든 전기든 통신이든 케이블이든 뭐든 분담을 시키지 않습니까. 상수도 안 시켜요? 안 시킵니까?
김기형 네, 안 시킵니다.
안 시킵니까?
김기형 네.
확실합니까?
김기형 네, 개발사업시행자가 하도록.
이것 상수도본부랑 수정하세요.
그것은 정확하게 근거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상수도 본부가 분담한다고 서류가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통례상 이것은 경제청에서, 괜히 분담 당연히 시켜야죠. 경제청 그렇게 돈 많아요. 아까 500억씩 금년도 예산 메워주고 여기저기 돈 달라고 하면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주고 상수도본부고 뭐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전부 다 여기서 부담하고 불꽃놀이 한다고 해서 누가 와서 인천시에서 한다고 하면 여기에 3억 뚝뚝 떼어주고 경제청 그렇게 돈많아요.
74쪽 하나 더 물어볼게요.
송도 컨벤시아 운영하는데 5억 운영비 섰지 않습니까?
네.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것인데 관광공사에 여기서 왜 지원을 해요?
일단은 관광공사가 운영한다 해도 컨벤시아 자체가 몇 년간은 적자가 나타납니다.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그것은 관광공사 적자이고 관광공사 출자금에서.
그런데 컨벤시아 자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의해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하긴 인천을 위해 필요하지 경제자유구역청을 위해서 필요합니까?
그래도 우선은 일차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업이면 다 지원합니까?
가능한 한 그런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에 필요하리라고 생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세요.
특히 컨벤시아만큼은 경제자유구역의 필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방 국장님, 지금 답변 맞는 답변이에요? 경제자유구역사업에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사업은 전부 다 지원합니까? 경제청에서.
물론 그런 차원도 없지 않습니마는 컨벤시아 같은 경우는 완공이 되면 저희가 소유해서 운영해야 원칙입니다.
경제청 소유는 아니죠?
저희 소유가 됩니다.
경제청 소유가 됩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운영은 경제청이 합니까?
그래서 관광공사에 위탁개념으로 가는 어차피 거기가 그런 전문적인 맨파워도 있고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을 주면서 다만 독립채산제적인 성격으로 커버가 가능한 시설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다시 한 번 짚자고요.
경제청으로 주는 것입니까? 컨벤시아를 만들면.
네.
경제청 소유가 돼요?
맞습니다.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경제청에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천경제청으로 저희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청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 경제청으로 준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법상 소유는 인천시고요. 다만 경제자유구역 내 우리 사업과 관련돼서.
경제청에 준다는 어떠한 근거문서 있어요? 경제청이 경제구역사업을 위해서 컨벤시아를 많이 쓸 수 있겠지만 이것이 게일사에 NSIC에서 만들어서 경제청 소유로 준다는 근거 있어요?
인천광역시로 넘기는 것이고요.
그 얘기 내가 몇 번이나 했어요.
1불에 경제청으로 넘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천시에 넘기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제가 시로 넘기는 것이냐 경제청으로 넘기는 것이냐 했더니 경제청이라고.
소유권은 인천시로 넘기는 것입니다.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경제청으로 가는 거냐고요.
맞습니다.
인천시에 넘기는 건데 무슨 경제청에서 관광공사에 경영위탁을 줘요?
인천시에 넘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리권이 인천경제청이 관리주체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관광공사가 관리를 안 하고 경제청이….
경제청이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죠. 관광공사에.
차장님, 말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인천시가 기부채납을 받죠?
받죠.
그래서 운영을 관광공사가 하죠?
재산관리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하는데.
그 얘기 책임질 수 있어 요?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관리권을 넘긴다는 근거있어요? 어떤 근거로 왜 경제청에 관리권을 넘기고 다시 운영권을 왜 또 관광공사에 넘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제가 알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지만 어떻게 인천시에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운영을 관광공사에서 하자 이해가 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관리권을 경제청에 줘서 경제청에서 관광공사에 위탁을 줬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위탁하는데 적자가 예상해서 5억을 경제청에서 돈을 냈다고 해요. 이것 이해가 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정확한 것이긴 하겠지만 이것은 어떻든 경제자유구역사업에서 필요한 것이고 또 관광공사가 운영하도록 결정한 것이 경제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주체를 관광공사가 한다고 한 결정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적자보전을 저희가 경제청에서 해 주는 것이죠.
구역청에서 두루두루 브레인들이 운영은 관광공사가 하자라는 얘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관리권을 시가 경제청에 줬느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제 질의를 마칠게요.
그것 가지고 물고 늘어질 일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질의를 마치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명쾌하게 5억이라는 돈이 적은지 모르겠지만 명쾌하게 이러저러해서 이 돈은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답변을 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5억 예산을 세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신 것이 갑갑합니다.
제 질의 일단 마치고 노경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41쪽 한번 보시죠. 영종개발과 예산 중에서 용유·무의관광단지 개발 및 실시협약 법률자문료 5,28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캠핀스키에 대한 것 같은데 캠핀스키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캠핀스키와 관련해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민간협의체 구성?
네.
아직 안 했죠?
큰 방침은 결정됐습니다.
어떻게 방침이 됐어요?
저희측과 민간 쪽에 5명 정도해서 실무협의회를 1차 먼저 구성하자.
그 지역의 시의원은 왜 안 들어갔어요?
일단 실무협의회 차원의 협의회를 구성한 것이고 앞으로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민간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한 지가 언제인데 매번 준비하면서 다른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법률자문료 5,820만원을 2008년도 예산에 세웠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시나요?
내년도에 각종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자문료로 세운 것입니다.
캠핀스키하고 개발협약, 실시협약할 때, 이것이 5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8시간에.
그렇죠.
이분들에 대한 수수료?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개발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항하고 있는 것은 아시잖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먼저 협상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지 어떻게 이것부터 먼저 하고 주민들은 아랑곳 안 하면.
주민들하고의 민간협의체가 곧 구성되니까요. 거기에서 충분히 협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산업위원회에서도 용유의 현장도 답사했고 지역민들의 여러 목소리 를 들었고요. 저는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순서가 잘못됐어요.
내가 볼 때는 경제청에서는 이런 것 할 때 원칙도 없어요. 명분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 개발해서 결론적으로는 누가 이익을 보는 것인지 누가 이익 보는 것입니까? 다 묶어서 얘기해 보세요. 영종, 용유 개발해서, 강제수용방식으로 개발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하는 것을, 그쪽으로 얘기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된 목적은 이 지역을 제조업중심으로 우리가 가다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전략으로 결국 물류라든가 관광이라든지 IT, BT 아니면 국제업무지구.
누구를 위해서 개발하느냐고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없는 국가는 없잖아.
당연하죠.
그런데 몇 백년 동안 조상 대대로 물려받고 지켜온 땅을 강제로 내쫓으면서 개발해서 국가를 위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차장님, 영종에 하늘도시 578만평 토공에서 택지분양공고 냈죠? 주거택지 분양공고 냈죠? 아시는 분 없어요? 영종과장이 나오는 거예요?
영종개발과장 박성만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양했다는 내용이 제가 이해하기는 아파트 용지 12개 필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공고 냈죠?
네.
분양가 얼마입니까? 평당.
제가 그것까지는….
아니, 대강 들은 것. 입찰가격이 대강 얼마냐고요.
350만원 정도.
어디 쪽이 350이에요.
평균해서.
제가 알기로는 800이나 700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용적률 감안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용적률이 아니고 평당 700 정도에 분양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토공에서.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저희가 확인한 것은 350만원 평당 350만원.
350은 6개월 전에 선착장 앞에 거기가 용적률이 거기가 350인가 그랬을 거예요. 지금 아파트 부지 말이에요. 아 파트 부지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700에서 800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이번에 하는 것이 토공에서.
그러니까 아파트 용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용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오신 김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결론적으로 강제수용방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눈에서 피눈물 쏟게 해서 평균 돈 100만원에 토공에서 수용했잖아요. 그렇죠? 평균치로 보면, 90만원에서 100만원 됩니다.
그러면 많은 차액을 토공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유에 655만평도 역시 캠핀스키라는 독일에 말로는 호텔업자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동산개발업자인데 그런 사람한테 강제수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천시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잖아요.
법률자문용역비 5,820만원 세우고 또 조금 전에 질의를 마쳤지만 과장님 답변이 하늘도시 570만평 외에 568만평 19억 가까이 들여서 용역하는 것도 왜 용역하느냐 했더니 수용을 위해서 한다고 그런 얘기했죠? 필요로 하게 되면 수용하기 때문에 용역을 한다 이렇게 내가 얘기하니까 맞다고 했죠.
용역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이고요. 위원님이 수용 말씀하셔서 그것은 개발계획 수립하면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검토할 사항이지만 1단계가 18억 9,000이라는 돈을 넣어서 568만평에 대한 용역을 하는 목적이 토지를 다시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어의 차이이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의 첫째 목적이 수용을 전제로 하기 위한 개발계획수립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처해진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해진 상황이 뭡니까?
여기 필요성을 보면 영종지구 녹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용역비가 18억9,000이잖아요.
네.
용역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여기에 대해서 용역하는 목적을 물어보니까 과장께서 필요하면 수용하려고 한다 이런 쪽의 답변을 했죠?아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국민이 낸 혈세 근 20억을 이것으로 용역해서 이것도 강제수용으로 해서 또 다른 사업자가 가졌을 때 인천시는 뭐 하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인천시에 득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한계도 있긴 하지만 실무자의 어떤 구상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영종지역이 토공이라든가 여타 사업시행자로시행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지역에 한해서는 인천시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출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해서 사업시행자가 인천시가 주관돼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인천시가 이것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우선은 개발계획을 인천시가 수립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개발의 방향을 인천시가 지향하는 쪽으로.
어떤 것은 인천시가 개발방 향을 제시 안 했나요?
여태까지는 경제자유구역하면서 대략적인 개략적인 계획을 해서 구역지정을 받지만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서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천시가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 틀을 인천시가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해 보자그런 쪽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저는 사업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 원안가결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일부에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캠핀스키인가 해서 용유·무의지구를 하고 있잖아요.
시 집행부나 군·구에서 혹시 일부의 지역을 우리가 쓰겠노라 해서 협의 들어온 사실이 있나요?
캠핀스키 관광지로 하려고 했던 655만평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중구청이나 이런 데서?
네.
시의 관광과에서 한 무의 아트센터한 것 하고 중구에서 우주체험관 한두 군데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청 차장님께서 뚝뚝 떼어줘도 되는 지역이에요?
그것은 아니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짤 때 거기에 포함시킬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같이 협의해서 검토되어야 되겠죠.
무의지구는 일단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니에요.
655만평에는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국에서는 예산을 뭘 조성한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하는데 협의가 안 됐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 같으네요. 그쪽 부서에서는 경제청하고 협의했다고 하는데요.
교량이라든가 기반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혹시 모르겠는데.
그런 것에 연계해서 한다면 저는 말씀 안 드려요.
거기를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출발했는데 어촌마을을 만든다 이런 것을 조성한다고 해서 예산을 40억 들여서 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구청에서도 내용은 모르고 한쪽에서는 땅 따먹듯이 조금씩 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일단 655만평에 대해서….
어쨌든 그 지역에서는 한 평이라도, 평을 지금 쓸 수 없지만 한 평을 쓰더라도 경제청과 협의하고 하다 못 해 산업위원회에 얘기해 놓고 떼어주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맞죠?
네.
거기에 돈이 1%라도 들어간다면 다 회수해야 하는 것이죠?
글쎄, 회수는 그쪽의 돈이 저희하고 협의 없이 거기에 돈을 투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먼젓번에도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시작만 해 놓고 그 나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어제 항만공항물류국 수산파트에서 어촌마을을 만들겠다고 예산을 올렸어요. 경제청하고 협의했느냐 하니까 협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시잖아요. 이런 한심한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요.
먼저도 얘기한 대로 뭘 주면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는 위원회는 몰라요. 얘기한 대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알고 열심히 하라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역으로 당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제의 그런 것이 경제청이 먼저 앞섰다면 그런 예산이 깎이든가 보완하든가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컨대 경제청에 협의했다니까 예산이 넘어갔다 말이야. 지금 확인하려니까 전혀 내용이 아니다 말이에요.
무의지구에 어촌마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지금으로써는 저희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는데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최종적으로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아니, 국비를 보조받는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따로 따로 노는 것 아니냐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청에서 그렇게 승낙을 했다면서 그 얘기를 어저께 했단 말이에요. 어제죠?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캠핀스킨가 하는 데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600 몇 만평이고 간에 한 쪽에서 조금씩 도려내 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쁜 얘기로 하면. 그런데도 모르고 해당부서에서는 다 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되니, 그렇잖아요.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인천대교가 몇 % 정도 진행이 되었나요?
60%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자구간은 59.5% 국고구간은 45.9% 해서 전체적으로 53.7%입니다.
주경간폭을 늘린다고 해서 시에서도 열심히 하고 국회에서도 해서 800m로 확장이 됐잖아요. 2009년 엑스포 때문에 사업비를 분담하는 얘기가 나와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이 아주 부족한 것 같은데 얼마를 부담금으로 주는 건가요?
그 당시에 늘어나는 경간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시비를 부담하는데 서로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603억입니다. 603억 중에 320억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예상하고 주경간폭을 확장한 건가요. 그냥 무의미하게, 실제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 거예요?
1,200억이 추가사업비가 되는 것인데 우리 시에도 50 대 50이니까 603억이 되지만 603억을 더 들이고라도 주경간폭을 늘리는 것이고 옳은 것인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협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경제부총리가 주재로 해서 각 부처의 장관들 그리고 인천시 대표, 선박을 관할하는 항만이 대표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인천대교에 대해서 산업위원회에 보고된 사항 차장님, 기억나시는 것 있어요?
인천대교와 관련되어서는 각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수시로 보고드렸던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비가 300억 들어가 1,200억 들어간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으세요?
내년도 302억이나 전체적으로 주경간폭을 넓혀서 1,200억이 들어가는 국비 50% 603억하고 시가 603억을 추가로 내야 된다는 것을 산업위원회에 보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추가로 700m에서 800m로 늘어나고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가 50%, 50% 더 들어가야 되는데 추가비용이 603억이라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보고드린 것은 별도로 없었던 같은데요.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경제자유구역 사업 중에 가장 큰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됩니다.
지금부터 다시 확장된 것부터 시작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부터 해서 보고된 이후에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것은 2009년도 8월까지 끝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장님, 해야 할 일을 안 하시고 불쑥 300억 써야 된다고 내놓는 것하고 업무보고 때 이런 사항들이 600억 이상 추가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산업위원회에 배석되어서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예산서안에 딱 해서 300억이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남들이 볼 때 30억으로 계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단위로 큰 금액이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흐지부지 쑥 그냥 넘어가는 거야. 얘기 안 하고 지적 안 하면.
차장님, 거꾸로 지금 살림하는 것 보자고요. 300억이 나타나서 명칭이야 좋지 인천대교 주경간폭을 넓혀야 되니까 돈 매칭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후부터 예산하지 말고 주경간폭 늘어났던 것 어떻게 해서 늘어났고 그 때 비용이 어떻게 되고 계약서 다 갖고 와서 다 끝난 다음에 예산 반영하자고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편하잖아요.
그러기에는 좀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 빠짐없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인천대교를 설명드리면서 이런 중요한 사항들의 보고를 위원님들께 안 드린 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국가사업이고 또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짚고 넘어가지만 산업 위원님들은 경제청이 근 1조에 달하는 예산을 움직이면서 열심히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즉흥적으로 생각하고 즉흥적으로 답변하고 그냥 그 때만 모면하면 일이 된다 이런 개념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그런 얘기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던 얘기들인데 예산에서도 변함 없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거꾸로 사정합니다. 그러지 말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중요한 내용들은 반드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대 의회가 아직도 3년 남았어요. 경제청하고 계속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요.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 투자상담실을 하신다고 했는데 투자상담실을 어디에 꾸며놓으실 거예요?
그 동안 6층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과거에는 에너지관리공단도 거기에 와 있고 여러 시설들이 같이 있어서 상당히 공간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투자유치상담실을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공단사무실이 옮겨가고 그러면서 공간이 조금 여유가 생기게 되어서 투자상담실다운 상담실을 하나 만들려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 건물 2층에 투자유치본부가 전체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투자유치상담실을 저희가 꾸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30평 정도가 됩니다.
기존에 인테리어만 되는데 5,000만원을….
기존에는 그것이 다른 사무실로, 저희가 장소가 부족해서 일반 행정보는 사무실로 활용했던 겁니다. 그것을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제대로 된 투자상담실로 개조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것도 2009년 도시엑스포, 2014년 아시안게임에 맞춰서 빌미로 해서 투자상담실을 만드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제대로 된 투자상담실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유치본부 직원들 있는데 옆쪽에 조금만 사무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회의실로 쓰면서 투자상담실로 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이런 훌륭한 상담실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홍보관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홍보관 내에는 투자상담실다운 상담실은 없습니다. 19층과 21층을 쓰고 있는데 19층은 좀 그래도 상담할 만한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데 결국은 19층이나 21층 다 홍보용으로 확보된 것이지 상담 전용으로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만약에 설치되면 투자유치는 배로 나올 수 있나요?
네, 확실하게 해 놓겠습니다.
다 속기록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할까요.
노경수 위원입니다.
131쪽을 봐주세요.
계속해서 무의지역에 대해서 궁금해서 무의아트센터 진입로 정비공사가 사업기간이 2008년에서 2009년도네요?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 6월이 준공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1,700m인데 진입로 포장공사, 이것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무의아트센터가 어디에요?
(도면설명)
여기 입구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개해수욕장이….
하나개해수욕장이 어디 있어요?
여기입니다. 위쪽입니다. 여기를 큰하나개해수욕장이라고 그러고 이쪽은 작은하나개해수욕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655만평에 거기가 빠졌어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돈은 왜 발라. 캠핀스키에서 전체 수용하겠다 고 하는데 거기에 돈을 왜 발라. 3억이라는 돈을 진입로 포장을 왜 하지요?
용유개발팀장입니다.
여기에 시 관광진흥과하고 관광공사하고 저희 경제청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맺어서 저희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재경부를 통해서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 행정절차 이행하고 관광공사에서는 용역하고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 관광진흥과에서는 운영에 대한 것을 맡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655만평 속에 그것이 포함된 것이라면 캠핀스키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서 사업권을 따서 빨리 하려고 하는 쪽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3억을 땅에, 도로 포장은 왜 하냐는 얘기지.
전체를 다 백지상태에서 캠핀스키가 할 텐데, 아니에요? 여기는 제외예요?
제외는 아니고요. 진입로공사입니다. 무의아트센터.
진입로공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입로공사라고 해서 놔두나. 650만평 속에 있는 것인데.
네, 맞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하기 위한 임시용 도로입니다.
임시용 도로에 3억을 넣어서 2008년 준공도 아니고 2009년도 6월에 준공인데.
2009년도 8월까지입니다. 도시엑스포에 맞추어서요.
그러면 계속비사업이면 3억 나누어서 두 번에 예산을 잡으면 되지 뭐하러 한 번에 잡고 또 땅에 왜 돈을 버리냐고, 임시도로를 만드는데.
알았어요. 들어가시고.
차장님, 지금 용유 213만평 속에 39만평이 재경부 1차 실시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캠핀스키 때문에 모든 것이 무산됐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업 재경부에서 승인받은 것이 다 무산됐죠?
일단은 보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류, 아니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캠핀스키에서 그것을 포함한 전체적인 것이 나오면 당초에 39만평에 계획되어 있는 것 중에 선택을 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들어가고 아니면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업무보고하는 것이 아니니까 긴 얘기를 하지 말고 나도 긴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재경부에서 승인까지 받은 사업구역 내에 있는 단지 속에서도 5만 8,000평이라는 것을 전통공예촌 실시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도 지금 캔핀스키가 655만평에 그림을 다시 그리기 때문에 그것이 X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통상국에서도 그 사업은 틀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께서. 지금 전통공예촌사업이 국장 다섯 명이 바뀌면서 5년간 끌고 내려오던 거예요. 그런데도 캠핀스키가 655만평을 수용해서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 속에 이것을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이 무효됐다 이렇게 경제통상국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통상국장께서 그분 혼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경제청하고 합의를 한 상태에서 나온 답이란 말이에요.
다시 이것으로 가면 무의아트도 655만평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시도로에 3억은 왜 바르느냐는 얘기에요.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캠핀스키가 무의아트센터는 자기 계획에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 협의가 된 겁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 속기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나중에 이것이 무산되면 구상권 발동해서 차장님이 3억 물어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지요?
네.
하나만 더 합시다.
133쪽의 불법포장마차에 대해서 이것은, 신문식 국장이 안 계시니까, 답변하실래요?
제가 혹시 답변이 부족하게 되면 영종관리과장이 답변드리면 되니까요.
간단하게 여쭤봅시다.
영종·용유에 2007년도가 2억 7,90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3억이네요?
2억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제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경제청에서 할 일이 없다고 보거든요. 영종에 하늘도시 578만평을 토개공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용 다 해서 그 사람들 재산인데 왜 우리 경제청에서 돈을 내서 관리를 해 주느냐 이거야. 용유도 마찬가지야. 용유도 도시개발공사가 있고 캠핀스키가 있는데 왜 경제청에서 관리를 해 줍니까? 그 사람들이 해야지요. 어때요?
물론 이것 필요합니다.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 구역에 어차피 토지공사도 있고 도시개발공사 땅도 있고 또 공항공사 땅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비용분담 문제 그런 것들도….
본예산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래서 이것 전액 삭감을 시켜야 되지 않아요. 뭐 하러 남겨 놓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은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세워주시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작 차장님이 짚고 넘어갔으면 2억 8500만원이라는 돈이 경제청에서 안 나가고….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세워주시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안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나마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578만평은 주인이 토개공하고 도시개발공사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일리 있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를 경제청에서 돈 들여서 하느냐 얘기지.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도섭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62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지요.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차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전년예산이 2억 5,000만원인데 2억을 추경에 반영해서 4억 5,0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5억이니까 5,000만원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니까 추경은 안 들어온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처음에 봤을 때 갑자기 국비로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잡았나 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내용설명서에 그런 것을 부기해서 위원님들께서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하겠습니다.
2억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이것만 보고서는 그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돌려가면서 지적한 사항인데 제가 한번 더 짚겠습니다.
인천세계불꽃레이저축제에 3억을 편성했어요. 아까 보고 말씀에 인천시하고 같이 하면서 개인이 같이 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8억입니까. 8억 얼마입니까?
이 관계는 당초에 8억으로 계획했었는데 이번에 시는 1억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억입니다.
경제청에서 3억이고 시가 1억이고 다른 데가 어디입니까?
민간투자로 해서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가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라고 하면 포스코나 이런 데입니까?
이 관계는 종합적인 계획은 시 문화예술과에서 계획이 짜여진 것 같습니다.
이것을 7억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가 3억을 투자했는지 차장님은 모르시죠?
네, 그렇습니다.
경제청에서 이것을 모르고 3억을, 본청에서 1억 좋습니다. 본청에서 주관한다는 것은 인천시민의 날에 한다는 거죠?
인천시민의 날과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날짜하고 같습니다. 10월 15일이.
개청에 관계 없이 본청에서 다 하라고 하지 왜 경제청에서 3억씩이나 들입니까?
이것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행사 자체가 인천시민의 날을 경축하고 개청 5주년을 경축하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본청에서 예산 세우라지 경제청에 3억을, 그런데 시민의 날 행사면 인천시청에서 예산을 더 많이 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천시는 생긴 지가 수십년이 됐는데, 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시민의 날도 경축해야 되고 개청 5주년도 경축하고 위치도 도시엑스포 장소 인근에서 이런 축제가 이루어지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같은 액수로 부담하든지 그래야 되겠지만 시에서 아마 예산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경제청에서 더 많이 부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차장님의 답변이 너무 궁색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산 3억 안 주면 안 합니까. 예산 3억 올렸는데 이것 안 주면 이 행사 못 합니까? 하겠지요.
그렇지만 제대로 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청에서 해야 되고 또 개청 5주년 기념 축제를 경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1회성, 하루에 7억 정도, 어떤 행사를 어떻게 잘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회성 행사에 7억씩이나 인천시에서 하는 것은, 효과는 있겠지만 사실 너무 한다는 생각 안 드세요.
서울시에서는 불꽃축제를 어느 정도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서울 축제 말씀하시는데 여기 관람, 제가 봤을 때는 1회성으로 7억 정도들여서 레이저불꽃축제를 한다는데 행사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적을 한다면 경제청에서 3억씩이나 인천시민의 날 하는데 경제청에서 3억을 주어야 되며 3억을 주는 데가 어디인지 차장님이나 직원들이 하나도 아는 분이 없고, 현재 아시는 분이 없지요?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업에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3억 정도인가 4억 정도 된다고 했어요. 이것을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3억 8,000만원이에요. 그리고 민간위탁용역이 4억이 되고 시설비용역이 69억 1,000만원 됩니다.
경제청에 2008년 용역비가 77억이에요. 이것 엄청난 돈 아닙니까?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의 용역비 그 다음에 시설비 속에 포함되는 용역비 이것은 당연히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용역이고요. 순수한 연구용역비는 3억 8,200만원입니다.
어떤 것을 구분해서 얘기하기 전에 경제청 1년 용역비가 77억 정도 된다면, 공사를 위해서 당연히 용역이 뒤따라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액수라고 느껴집니다. 다음 얘기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김성숙 위원님서부터 불꽃축제를 지적을 하는데 제가 쭉 듣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속상해 하시는 부분이 하루만에 7억 쓰든 1시간만에 7억을 쓰든 내용을 모르니까 액수의 과다를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금액을 쓰면서 이 정도의 금액 시가 돈이 없으니까 경제청이 3억 내놔라 해서 3억 내놓은 것 같은데 누가 어떻게 하는지 내용도 하나도 답변을 못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 제안자가 3억을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장님이 명쾌하게 이러저러하고 서울업자가 과거에 했었고 우리는 지금 이번에 어떻게 해 보려고 그러는데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는 한번 해 봐야 알겠다 뭐 좀 이렇게 명쾌하게 대답을 하면 저희도 이 예산이 아깝지 않겠어요.
지금 누가 민간업자이며 됐는가 안 됐는가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의 쓰임새에 대해서 예산을 잡은 사람들이 얼마나 명쾌하게 의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잡았는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 공무원님들이 이것 꼭 필요한 겁니다 하면 그런 줄 알아요, 우리도. 그런데 오만 것 다 뒤져본 다음에 글쎄 이것 잡힌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전부 다 억억인데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7억을 쓰든 70억을 쓰든 이것 꼭 필요하고 뭐뭐에 쓸 것이고 언제 쓸 것이고 왜 써야 되고 이렇게 답변이 나오면 저희가 걱정을 덜할 텐데 IBC포럼 작년에 예산 안 잡혔는데 줬어요?
IBC포럼요?
아까 김성숙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1억을 작년에 안 줬죠?
안 줬습니다.
금년도에?
그렇죠, 예산이 없어서.
왜 다시 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10억을….
안 줬는데 안 주고 나니까 어떠한 결과값이 나왔어요?
안 주고 난 이후에는 다른 지역에서 지원이 돼서 그것 가지고 금년도는 각종 필요한 행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1억을 지원해 줘서요.
편법으로 넘어갔습니다, 금년도는.
그 다음에 아까 답변중에 무의아트센터 진입로가 아트센터를 공사하기 위한 진입로라고 누가 답변하셨죠?
나오셔서, 짧게 짧게만 몇 가지만 핸드링할게요.
그것 공사하기 위한 진입로예요?
용유개발팀장입니다.
네, 공사하기 위한 진입로입니다.
공사하기 위한 진입로면 공사금액에 그것이 잡혀야지 왜 진입로가 따로 잡혀요? 공사발주하는 것 알아요?
공사를 하기 위한 진입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공사의 금액 속에 진입로 개설해서 부대공으로 넣든 어떻게 들어가야지 왜 진입로 공사를 경제청에서 따로 잡아요?
잘못된 것입니다. 답변이 잘못됐는지 예산을 잘못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내용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아까 한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000평 정도 되나 보죠? 경제청 안에.
네, 3,000평 정도 됩니다.
3,000평 이것을 왜 경제청이 만들어줘요? 경제청이 운영한다고 했죠? 아까.
저희 예산으로써 하고 운영을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청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만 내주면 되는 것이지 시설비를 다 해서 짓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시설을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대중교통 버스잖아요?
네, 버스공영차고지죠.
지금 다른 노선버스들은 자기네가 자기네 차고지 만드려고 애쓰죠, 시에서 공영주차장 만들어 줍니까?
시와 협의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부지 정도를 제공하면 모르겠는데 차고지가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차고지로 배려하자라는 부지제공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다 시설해 줘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들어오는 노선버스, 인천시가 그렇게 버스노선이고 해 줍니까? 다.
어떻든 경제자유구역 내에….
경제자유구역 내에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몇 번 버스가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62번이나 노선 몇 개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영버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경제청이 협조하고 시가 협조해서 여기다 해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거기다가 시설해서 차고지로 쓰는 것이 통상의 예지 어떻게 시설까지 다 해서 너희들 이것 써라 해 놓고 운영은 누굴 맡길까 생각중이다 어떻게 이렇게 운영이 돼요.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공영차고지의 경우에는 특별회계 쪽에서 지원이돼서 설치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하여간 그런 의문이 드는데, 질의요?
잠깐만 하나만 할까요.
박희경 위원님.
박희경 위원입니다.
공원 조성하는데 11곳에 250억 정도가 내년 예산입니다. 좀 지나치게 방만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11곳에 250억 정도.
해돋이공원, 미추홀공원, 신성공원, 새아침공원, 미추홀공원 같은 곳도 경제청에서 관여합니까?
미추홀공원이 전통 해돋이공원 맞은편에 있는 한옥들이 있는 곳의 명칭이 미추홀공원입니다.
제초작업, 잔디깎기, 병충해방제해서 6억 그리고 새로 공원을 구성하겠다 해서 조성사업비 이렇게 해서 무려 250억 정도가 되는데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투자한 돈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인천시가 공원관리하고 나무심고 그런 돈과 비슷하게 가서 경제청 좁은 바운다리 속에서 액수가 지나치게 과잉 투자되지 않나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공원은 원래 토지이용계획상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경제자유구역은 30% 이상을 녹지지역으로 확보해 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겠죠. 외국인들이 왔을 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녹지비율을 많이 잡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공원이나 녹지비율을 많이 조성해 줘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시엑스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이나 녹지를 많이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드려도 될 말씀이겠습니다마는 경제청이 진짜 투자유치를 해서 경제자유구역사업이 막 성공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실적은 참 미미한데 돈 잔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기저기 달라면 퍼주는 그런 느낌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많이 듭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8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윤지상 위원입니다.
2008년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중 예산서안 50쪽 투자유치협의 및 설명회 참가 5억원 중 2억원 삭감, 같은 쪽 첨단산업 투자유치 행사개최비 3억원 중 1억원 삭감, 예산서안 54쪽 IBC포럼지원 1억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55쪽 송도국제도시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3억 6,000만원 전액 삭감, 같은 쪽 송도컨벤시아 운영 5억원 전액 삭감하여 삭감한 12억 6,000만원을 예산서안 56쪽 사업예산 예비비로 증액하고 2008년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자본예산 중 예산서안 67쪽 송도 5·7공구 R&D센터 진입도로 건설공사(계속비) 220억원 중 100억 삭감, 예산서안 68쪽 영종지구(녹지지역) 개발계획 수립용역 18억 9,649만 9,000원 전액 삭감, 같은 쪽 송도 우수관로 준설공사 5억 7,700만원 전액 삭감, 같은 쪽 송도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28억 7,2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삭감한 153억 4,549만 9,000원을 예산서안 74쪽 자본예산 예비비로 증액하고 예산서안 86쪽 계속비조서 중 송도 5·7공구 R&D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부분의 2008년도 228억 5,000만원을 128억 5,000만원으로, 2009년도 312억 5,000만원을 412억 5,000만원으로 수정하고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서안 828쪽 무의아트센터 진입로 정비공사 3억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하고 2008년도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지상 위원님 동의하신 바와 같이 2008년도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사업예산 중에 예산서안 50쪽 투자유치협의 및 설명회 참가 5억원 중 2억원 삭감 속에서 사항별설명서에 시설참가와 투자유치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2억원은 전액 투자유치활동에 쓰고 시설참가에 쓰지 않기를 건의하면서, 같은 쪽 첨단산업 투자유치 행사개최비 3억원 중 1억원 삭감, 예산서안 54쪽 IBC포럼지원 1억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55쪽 송도국제도시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3억 6,000만원 전액 삭감, 같은 쪽 송도컨벤시아 운영 5억원 전액 삭감하여 삭감한 12억 6,000만원을 예산서안 56쪽 사업예산 예비비로 증액하고 2008년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자본예산 중 예산서안 67쪽 송도 5·7공구 R&D센터 진입도로 건설공사 220억원 중 100억 삭감, 예산서안 68쪽 영종지구(녹지지역) 개발계획 수립용역 18억 9,649만 9,000원 전액 삭감, 같은 쪽 송도 우수관로 준설공사 5억 7,700만원 전액 삭감, 같은 쪽 송도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28억 7,2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삭감한 153억 4,549만 9,000원을 예산서안 74쪽 자본예산 예비비로 증액하고 예산서안 86쪽 계속비조서 중 송도 5·7공구 R&D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부분의 2008년도 228억 5,000만원을 128억 5,000만원으로, 2009년도 312억 5,000만원을 412억 5,000만원으로 수정하고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서안 828쪽 무의아트센터 진입로 정비공사 3억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하고 2008년도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 2008년도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고 있는 용유·무의지구관광단지조성사업예정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투자사업은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간 긴밀히 협의하고 사업추진상황을 산업위원회에 수시 보고하기 바라며 기 투자가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용유·무의관광단지마스터플랜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치할 것을 또한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칩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다음은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7년 12월 4일 제7차 산업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지원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5일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12월 6일 제9차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부터 교육용전기요금인하촉구건의안 1건, 인천광역시도서지역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안 등 4건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등 2건이 산업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2007년도 12월 4일 제7차 산업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교육용전기요금인하촉구건의안, 제2항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지원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12월 제8차 산업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도서지역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안을, 12월 6일 제9차 산업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의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산업위원회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오태석
기획국장 방종설
개발1국장 김기형
개발2국장 신문식
투자유치본부장 민희경
공보담당관 박영식
기획정책과장 한성원
총무과장 김용길
도시관리과장 조성복
u-City정책과장 변주영
계획총괄과장 안영규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술
송도개발과장 지창열
건축지적과장 김명구
영종개발과장 박성만
영종관리과장 전왕진
청라개발과장 이광제
투자지원팀장 유병윤
서비스산업팀장 정창복
첨단기업팀장 강 훈
교육의료팀장 하종배
용유개발담당 김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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