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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0회 [정례회] 4차 산업위원회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1월 19일 (월)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08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개의)
1. 2007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입니다.
2007년도 보고에 앞서서 항만공항물류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만공항지원과 김달성 과장입니다.
항만공항물류과 곽하형 과장입니다.
수산과 김종만 과장입니다.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장성욱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항만공항물류국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린 후에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을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세입·세출예산안총괄표입니다.
5쪽 세입합계는 기정예산액 325억 6,008만 9,000원보다 4.2% 증액한 339억 4,31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액이 기정예산액 17억 3,289만 3,000원보다 48% 증가한 9억 408만 6,000원이 증액된 26억 3,697만 9,000원이며 사항별설명서 6쪽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307억 3,119만 6,000원보다 15% 증가한 4억 7,900만원이 증가한 312억 1,0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5쪽 우측에 우리 국의 세출예산안으로 합계 금액은 기정예산액 1,554억 8,760만 6,000원에서 5% 증가한 9억 858만 9,000원이 증액된 1,563만 9,6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항만공항지원예산은 기정예산인 120억 3,591만 3,000원보다 5.1% 감 소한 6억 2,179만 8,000원을 감액한 114억1,4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쪽에 항만공항물류예산은 기정예산액 835억 9,052만 6,000원에서 3.3% 증가한 28억 415만 1,000원이 증액된 863억 9,4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에 어정진흥예산은 기정예산액 40억 840만 9,000원에서 0.8% 감소한 3,253만 6,000원이 감액된 39억 7,58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증식예산은 기정예산액 94억 4,940만원에서 0.1% 감소한 1,150만원이 감액된 94억3,7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에 어업구조조정사업지원예산은 기정예산액 64억 1,250만원에서 9.8% 증가한 6억 2,900만원이 증액된 70억 4,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수산종묘배양장 운영예산은 기정예산액 29억 426만 8,000원에서 0.9% 감소한 2,778만 7,000원이 감액된 28억 7,64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 해양보전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 37억 3,366만 2,000원에서 49% 감소한 18억 2,571만 8,000원이 감액된 19억 79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예산은 기정예산액 18억 49만 4,000원에서 0.3% 감소한 522만 3,000원이 감액된 17억 9,5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13쪽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억 408만 6,000원이 증액된 26억 3,697만 9,000원입니다.
증가내용은 지방어항사용료 1,290만 1,000원, 수산업법 과징금 2,630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수입 7억 2,950만 9,000원, 감척어선 매각수입 1억 3,000만원, 14쪽 2006년도 인공어초적지조사 이자발생분 3만원, 인공어초시설 사업환수금 396만원, 지방어항사용료 체납징수액 1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7,900만원이 증액된 312억 1,019만 6,000원으로 해수부로부터 2007년도 근해어업감척사업자 1척이 선정 통보되어서 연근해어업구조사업비 6억 2,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감액교부에 따른 세입조정으로 도서민여객선 운임지원사업 1억 5,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세출예산을 주요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공항지원예산 중 경제협력관 미파견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직책급업무추진비 383만 8,000원, 수산과 7, 8급 결원분 파견수당 미지급 등에 따른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1,470만원, 18쪽에 수산과 7, 8급 결원에 따른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도서민여객선 운임지원 국고보조금 감액교부에 따른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 중에 여객선운임확대지원 관련 타당성용역 계약잔액 4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아암도 해안공원 생태 탐방로 조성공사의 낙찰잔액 등 집행잔액 4억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쪽에 항만공항물류예산 중 기타직보수는 계약직공무원이 가급에서 나급으로 승급됨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13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유가보조금 보조인력에 고용, 산재 등 보험 예산절감으로 7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0쪽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국외여비에 화물운송종사자 해외시찰 165만원과 물류발전대상수상자 해외우수기업시찰여비 104만 5,000원 등 예산절감액 269만 5,000원을 감액하고 민간이전비 민간경상보조에 인천물류연구회 운영 집행잔액 390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유가보조는 유가상승에 따른 차액을 보전코자 최근 3개월 유가보조금 지급분 평균액을 산출해서 금년 10월, 11월 2개월분 부족액 29억 1,01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쪽 자치단체등자본이전사업비는 재래시장 주변 물류개선사업은 물류개선사업 군·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쪽 수산진흥예산 중 수산과 지도선원 정원 1명 미충원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휴일근무 일수가 감소해서 수당 1,237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어업인자녀학비지원대상자 감소로 장학금 및 학자금 32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군·구 자체단속시 명예감시원 활용실적 저조 등으로 수산물명예감시원 행사실비를 400만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23쪽 연구개발비 용역비는 수산물유통단지조성 예비타당성 조사용역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1,29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증식 분야에 연안어장 실태조사 용역비는 용역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쪽 소규모 바다목장화 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은 계약집행잔액 35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업조구조정사업지원분야의 시설비는 근해 감척사업자 1척이 선정통보됨에 따라서 사업비 6억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립수산종묘배양장 운영예산 중 직원연가보상비 누락분 2,92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쪽 연구개발비 중 시험연구비는 토지등기부등본 확인결과 동 어장의 소유자를 상대로 예상치 못한 채권채무관계로 분쟁의 소지가 있어 시기적으로 시험양식 연구가 어려워 연구개발비 5,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친어사육동 칸막이 설치공사 집행잔액 300만원, 냉동 및 냉장창고 설치공사 집행잔액 400만원 등 시설비 7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26쪽 해양보전관리예산 일반운영비 중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변경된 차량선박비 중 당초 물관리과에서 원인행위된 금액이 집행되도록 2,372만 4,000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중 바다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실시설계 계약 집행잔액 362만 7,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 민간대행사업비 17억 9,836만 7,000원 감액은 민간자본이전 중 조직개편으로 당초 물관리과에서 원인행위된 해양쓰레기위탁처리비 1억 21만 2,000원 감액과 바다쓰레기 수거처리대행사업비 16억 9,815만 5,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이는 해양보전팀이 조직개편에 따라 항만공항물류국으로 편제되면서 기존 물관리과에서 원인행위된 사항을 금번 추경에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 경상적경비 및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과목 정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항만공항물류국제2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항만공항물류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적경비에 대한 집행 잔액과 국고보조사업비의 축소·변경내시 등에 따른 정리 및 삭감 등을 주요내용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25억 6,000만원 대비 4.3%인 13억 8,300만원이 증액된 339억 4,300만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사항별설명서 13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수입으로 서해5도서 대책사업 집행잔액 2억 7,200만원, 감척어선 매각수입 1억 3,000만원, 사항별설명서 14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국고보조금 6억 2,900만원 등이고 주요 감액사유로는 사항별설명서 14쪽 도서민 여객운임지원 국고보조금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세출은 기정예산 1,554억 8,700만원 대비 0.6%인 9억 800만원이 증액된 1,563억 9,6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20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유가보조금 29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24쪽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비 6억 2,9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 바 그 사유와 연내 집행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21쪽 재래시장 주변 물류개선사업비가 기정예산 대비 33%인 1억원이 집행잔액으로 감액되었는 바 사유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25쪽 서해안 특산품종 양식사업 시험연구비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는 바 예산 반영 당시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던 점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7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국장님이 오시고부터 그 전부터 주문하는 것이 항만공항물류국의 개념이 뭐냐고요.
이것이 쓰고 모자란다고 해야 할 입장인데 그나마 있는 것도 남겨서 감액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나면 죄송스러운 것도 있지만 돈이 있는 예산을, 적은 예산을 활용해서 항만공항물류국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 아니에요. 엄청난 금액을, 감액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해당 구에서 요청이 없다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러면 일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금년에 한 것이, 어느 과를 지명해서 하는 것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없잖아요. 식구들은 잔뜩 있는데 일한 것이 없어요. 일한 것이, 해당자치단체 민간이전사업비 넘겨주고 자체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고요.
여기 보시자고요.
인건비, 경상적경비요. 그 다음에 그나마 하나 있는 자체사업인데 이것도 3억에서 1억 이나 감액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정리추경이란 개념을 떠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인천에 재래시장이 공식적인 것이 몇 개인지 아세요?
지금 저는 답답합니다.
실제 우리 경기가 나빠지고 해서 그나마 재래시장에 상품권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고 해서 도와 주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해당 구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니네들 안 하면 앞으로 구에 보조금 일체 없다든가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지 그나마 있는 것, 그래서 제가 내년도 것 다시 한 번 봤어요. 어제도 보고. 자체사업이 없더라고. 그러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얘기지만 저가항공 이런 것이나 술술 나오고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원론적인 것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작년도에도 소송문제를 알고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그랬다는 것 국장님, 아세요?
작년에도 이 땅 때문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진입로 길 때문에, 그랬었는데 예산을 연구비로 세워놓고 그런 이유 때문에 세울 때는 세워놓고 무조건 안 되니까 삭감하고, 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을 세워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그 당시에, 올해 나타난 것 같으면 지금 국장님의 말씀이 맞는데 작년 2006년도부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때 그런 것이 해결조짐이 어느 정도 된다든지 감안해서 예산도 세우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무조건 예산 세워놓고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전액 삭감하고 이런 부분은 검토를 충분히 못 한 것 아니에요?
일단은 다른 시·도에는 없는 항만공항물류국이 국 체제로 있다는 것에 큰 점수를 받았고요. 물류국을 중심으로 해서 항만배후물류부지라든지 공항배후단지라든지 등 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도와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점수를 받았고요.
저희들이 또 우리 인천항에 대해서 또는 공항에 대해서 또 경제자유구역과 맞물려서 경제자유구역 내의 물류단지조성이라든지 등 해서 토지공사와 같이 했던 부분 이런 것 등등이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고마운 것은 심사위원들이 행정기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물류협회 차원에서 민간인들 스스로 평가해서 점수를 주었고 저희들한테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국이 일단 물류대상을 수상한 것은 축하를 드리고 참 잘 된 일입니다.
그런데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여러 차례 항만물류국에서 항만과 물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어떻게 나가겠다는 추진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계획과 플랜에 의해서 되어지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물류대상은 사실 우리 민간차원에서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이 감안이 되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보다 이 대상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항만물류국이 정말 인천의 비전을 내걸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지원하고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내년도에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2. 2008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항만공항물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해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44억 9,304만 2,000원입니다. 34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전년 대비 1.6%가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은 총 1,448억 3,675만 1,000원으로 98억 8,459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7.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쪽의 항만공항지원과 세입예산은 179억 8,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이 149억 8,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이 15억원이며 국가공항특별회계보조금은 도서종합개발사업 43억 200만원, 접경지역지원사업(일반) 64억 6,000만원, 접경지역 지원사업 교동 연륙교 27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및예치금회수는 30억이며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수입은 용현갯골유수지 주변 연안친수공간 조성사업 30억입니다.
항만공항물류과 세입예산은 1억 6,304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이 1억 6,304만 2000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징수에 8,873만 1,000원입니다.
예산안 85쪽의 지난연도 수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체납과징금 징수에 7,431만 1,000원입니다.
수산과 세입예산은 163억 4,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이 28억 2,400만원, 기타사용료, 지방어항 시설사용료 1,800만원과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사업 분담금 서울·경기분 27억 3,900만원 그리고 일반부담금의 수산자원조성금 2,000만원과 과태료및범칙금수입으로 수산업법 위반과징금 4,5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지방채교부세는 9,600만원, 불가사리 구제사업비도 있습니다. 보조금은 134억 2,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해양보호구역 보전사업 외 6개 사업으로 59억 3,200만원이며 균특보조금은 인공어초시설 외 10개 사업으로 74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769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공항지원과 세출예산은 380억 5,00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가 감소한 37억 8,18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용현갯골유수지 주변 연안친수공간 조성사업 60억, 항만공항 이미지 제고사업 15억 2,000만원이며 인천하늘축제 개최 2억 400만원 등입니다.
예산안 770쪽의 인천 내항 및 주변지역 환경정비사업 12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지역개발및지원 분야로 도서지역 교통편의증진사업은 도서민여객선 운임지원 34억이며 도서개발 및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166억 8,837만 1,000원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은 55억 4,244만 2,000원입니다.
예산안 771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 111억 4,592만 9,000원입니다. 특수지역개발시책사업은 80억으로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 10억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72쪽의 행정운영경비는 3억 1,237만 9,000원으로 항만공항지원과 인력운영비 2억 3,591만 8,000원과 항만공항지원과 기본경비 7,646만 1,000원입니다.
예산안 773쪽의 재무활동 분야는 항만공항지원과 보전지출 21억 2,828만 4,000원으로 차입금 이자상환 11억 2,828만 4,000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74쪽입니다.
항만공항물류과 세출예산은 716억 3,72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6%가 증가한 31억 7,90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항만공항 물류기반 구축분야로는 물류활성화 기반조성사업에 657억 7,980만원 등입니다.
예산안 775쪽입니다.
물류교류를 통한 투자기반조성사업 6억 2,200만원입니다. 물류시스템 구축사업은 인천시 물류정보DB구축 사업비 4억 6,000만원입니다.
배후물류단지 구축사업은 52억 1,978만 8,000원으로 인천항 배후단지 활성화 11억 1,058만 8,000원, 예산안 766쪽의 공항배후물류단지 개발 41억 92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분야는 항만공항물류과 인력운영비 1억 593만 9,000원과 예산안 777쪽의 항만공항물류과 기본경비 7,1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78쪽입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입니다. 321억 2,12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7.9%가 증가한 104억 1,31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수산자원관리분야는 수산자원증식 79억 6,6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79쪽입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2억 8,300만원, 소규모 바다목장조성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80쪽입니다.
양식장 소독제 및 수질안정제 지원사업 5,400만원,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은 15억 7,59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경쟁력 강화분야는 어업인프라 구축사업에 118억 6,060만원으로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64억 1,250만원, 지방어항건설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81쪽입니다.
어촌어항관광개발 19억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83쪽입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 10억원, 어촌정주어항 보수보강 2억 4,000만원, 잔교 및 부잔교 설치 2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육성시책 추진사업은 25억 994만 2,000원으로 어업지도선 운영 7억 4,299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 784쪽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 17억 3,400만원, 불법어업지도단속 및 안전조업지도 1,47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수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은 13억 7,822만원으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8억 4,000만원, 수산물 명예감시원 행사실비 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86쪽의 수산물전시회, 박람회 참가비 3,000만원, 새우젓 숙성 현대화시설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87쪽의 푸른 인천 앞바다 조성분야는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사업은 59억 3,126만원으로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 38억 1,176만원, 군·구 해안쓰레기 처리 10억 4,7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해양생태계보전관리사업은 3억 7,761만 7,000원으로 해양보호구역지정 및 관리 2억 4,861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분야는 수산과 인력운영비 468만원과 예산안 790쪽의 수산과 기본경비 5,5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89쪽의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세출예산은 30억 2,81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5%가 증가한 7,42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해양수산자원보급분야는 해양수산자원 생산 방류사업은 4억 1,193만 8,000원으로 어류종묘생산방류 2억 5,689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90쪽입니다.
해양수산자원 시험연구사업은 1억 7,175만원으로 어류시험연구 6,075만원, 폐조류시험연구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91족의 연구시설보강 확충사업은 3억 9,547만 2,000원으로 수산자원 연구실 보강 3억 5,827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92쪽의 연구시설 장비유지보수 관리사업은 6억 9,773만 6,000원으로 연구소 시설장비 유지관리 5억 2,591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94쪽의 행정운영경비분야는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인력운영비 11억 8,955만 9,000원과 예산안 898쪽의 기본경비 1억 6,17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항만공항물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항만공항물류국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두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344억 9,3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310억 2,800만원 대비 11.2%인 34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세입으로 국고보조금은 예산서안 84쪽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외 3개 사업 70억 1,0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예산서안 84쪽의 도서종합개발사업 외 4개 사업 178억 100만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서안 84쪽의 용현갯골유수지 주변 연안친수공간조성 외 5개 사업에 79억 7,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예산서안 48쪽의 도서종합개발사업은 2007년도 대비 40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의 두 번째 세출예산은 총 1,448억 3,6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7.3%가 증액된 1,448억 3,600만원으로 시 일반회계 예산의 4.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예산증가율 기준으로 볼 때 항만공항지원과를 제외한 모든 부서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을 살펴보면 항만공항지원과 소관은 2007년 대비 9%가 감액된 380억 5,000만원이며 이중 예산서안 770쪽 2009세계도시엑스포 및 2014아시안게임 대비 내항 및 주변환경 정비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5억 5,0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6억 5,000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는 바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771쪽 강화해안순환도로 개설(3공구)사업에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예산서안 771쪽 도서종합개발사업이 2007년 예산 대비 52.5%가 감액된 55억 3,1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 바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항만공항물류과 소관은 2007년 대비 4.6%가 증액된 716억 3,700만원이며 이중 예산서안 775쪽 인천 국제물류산업전시회 개최 외 4개 사업 55억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지역항공사 설립 출자금에 대한 출자근거, 대상기관, 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775쪽 인천시 물류정보DB 구축사업비는 2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증액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과 소관은 2007년 대비 47.9%가 증가된 321억 2,100만원이며 이중 예산서안 779쪽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외 6개 사업으로 57억 9,7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 바 이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서안 779쪽 수산자원조성사업 외 3개 사업에 3억 700만이 증액되었는 바 증액 사유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서안 778쪽 수산종묘매입방류 외 1개 사업 7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감액 사유와 사업비 감소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소관은 2007년 대비 2.5%가 증가된 30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8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서울이랑 인천이랑 같이 쓰고 있는 데도 있고요. 외국에 나가서 보면 외국에서는 인천을 서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와 협조해서 국제적으로 공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500만원 올린 것은 인천항사랑협의회가 있어요. 인천사랑운동하는 데, 거기를 통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전단지도 만들어서 공항에 가서 뿌리고 계속 신고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품권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배영민 위원 그것이 한두 해 된 것도 아니잖아요. 빨리 하셔야지 한두 해 된 것도 아닌데 해마다 지적해 봐야 바뀌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한두 해 된 것도 아니잖아요. 빨리 하셔야지 한두 해 된 것도 아닌데 해마다 지적해 봐야 바뀌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인천공항을 만들어놓고 왜 자꾸 서울을 홍보, 대한민국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코리아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로 써 있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네요. 그럴 바에야 인천보다는 코리아가 낫잖아요. 그것을 하셔야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안 778쪽요. 자치단체자본보조해서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이 7억 2,40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것은 균특사업비가 감액 돼서 삭감된 것인가요?
그리고 내년 4월쯤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대한항공이 저가항공에 끼어들,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개의 저가지역항공사가 운행 중이고 6개의 항공사가 설립이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서 공급과잉으로 도입항공기가 부족해서 가격 인상과 또 전문인력의 유치경쟁으로 인건비 상승, 전문가 인력 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는 1배럴의 기름값이 20달러였는데 금년도 현재는 93달러이고 앞으로 내년도에 가면 100달러 이상 오버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배가, 우리가 준비할 그 단계부터 5배 정도의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2008년 5월부터 대한항공이 저가항공사를 설립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대한항공이 저가항공사를 설립하려는지 이유를 아세요?
그것은 장점이지만 그것이 상당히 단점이 되는 것이죠. 장점도 있겠지만 그것이 상당히 단점이 돼서 대한항공이 지금 저가항공사를 설립하는 이유가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체결한 바가 있어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저가항공으로 인해서 대한항공이, 중국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중국이 저가항공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서로 출혈하게 되다 보면 대한항공도 어쩔 수 없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항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있으면 아시아나도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저가항공이 국내, 국제로 퍼지게 되면 5개 회사가 3년간에 걸쳐서 설립하겠다고 하는데 5개의 회사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은 분명한 것은 제주나 한성항공과는 입지적 여건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인천에 국제적인 공항이 있고 여기서 트랜스퍼 가는 비율도 상당히 10%대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보면 40% 내지 60%에 가까운데 그런 것을 커버를 못 하고 있고 하루에 오르내리는 승객수도 보면 성수기 때는 10만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오르내리는 비행기도 500대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을 인천에서 트랜스퍼해서 2시간, 3시간 거리의 단거리 노선이든 저희들은 그것을 커버해서 활용하려고 하고요.
분명한 것은 오픈스카이시스템이 되면 수요가 창출됩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있던 노선 외에도 새로운 노선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 노선이 생기는 것만큼 저희들이 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마침 말씀하셨는데 2010년이면 중국이 개방됩니다. 그리고 인천이랑 제일 가까운 거리 2, 3시간 거리가 다 중국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이런 지역항공사를 만들어야지 만들지 않고 있으면 저희 시장을 제주항공이나 한성항공 내지는 외국계 동방항공한테 다 먹혀들어가는 마당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국제공항이 우리한테 있지만 인천국제공항에는 기라성 같은 세계적인 항공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한항공이 있고 아시아나항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인천항공을 만들면 3년 동안 국내선을 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국제선 허가를 받아서 뛸 때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하고 겨뤄야 되고 또 중국항공하고도 겨루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저가로 나간다는 것이 아시아나나 대한항공도 저가로 나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거기하고 견주어서 인천광역시가 과연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제주항공이 항공을 해서 돈을 벌 것 같아서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습니까? 1년에 142억이나 까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제주도 이미지만 실추시킨다 이거예요.
인천광역시 지금 엄청난 사업 벌여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 20, 30년 후 인천이 해야 할 것은 뭐냐 로봇산업 그리고 생명공학 그리고 비행기만 하더라도 앞으로 과학자들이나 사업자들 얘기가 뭐냐 하면 20년쯤 되면 자가용비행기라고 해서 앞으로 상당히 비행기사업이 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앞으로 로봇산업 그리고 아시안게임 이런 데 저기해야지 제주도처럼 괜히 항공한다고 그러다가, 항공이라는 것이 3년 동안 6개 회사가 저가항공회사를 설립하다 보면 인력문제 생기게 돼요. 전문가 빼가느라고 서로들 난리 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인건비 올라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기술자들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비행기라는 것이 뜨다가 한 방이면 가는 것이 비행기예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이 전문비행기 회사들도 가다가 비행기 한 대 뜨면 회사가 휘청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천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노하우 같은 것, 이름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큰 비전 있는 사업 같으면 말이 없어요. 저가항공이라는 것이 국내에서도 한성항공, 제주항공이 있지만 한성항공이야 개인이 돈을 출자해서 낸 회사이니까 망하든 말든 상관이 없지만 제주항공은 지금 이름도 실추하고 계속 돈도 손해 보다 보니까 제주시민들이 낸 세금에서 보충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천항공이 앞으로 나갈 길이, 인천항공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문가도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너무 애쓰시는 것 저도 알아요. 국장님이 얼마나 애쓰신다는 것은, 설명도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설명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저가항공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보거나 국내적인 추세로 볼 때 백전백패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KTX가 2004년도에 개통되면서 29만 8,000명이던 항공 손님들이 대구에 김포 승객수가 30만명이나 되던 여객손님들 얼마나 줄었느냐 하면 4만 3,700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9월 말 현재 2만 5,000명입니다. 대구하고 서울을 오가는 손님들이 30만명이던 것이 지금 10배로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2010년, 지금 국장님은 외국을 뛴다고 하지만 그래도 항공이라는 것은 국내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제주도밖에 시장이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인천공항까지 아니면 김포공항까지, 그런데 이것이 6개, 7개 회사를 다 뜯어먹은 거예요, 제주노선 하나 가지고.
2010년도에 KTX 2단계 개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구에서 부산 2단계가 개통이 돼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시간이 얼마 걸리냐 2시간 10분입니다. 공항까지 가는데 1시간 걸리고 어쩌고 그런 것을 저기해서 사람들이 비행기 타러 갑니까? 가격 싸고, 그리고 2시간이면 가는데 뭣하러 저가항공비행기를 타겠다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국장님들이 수고하시는 것 알아요. 그렇게 애쓰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왜 이러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결국 인천시는 앞으로 엄청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행기 한번 뜨다가 깨지면 시청 앞에 맨날 와서 데모하고 난리칠 거예요. 미리 김새는 소리해서 죄송한데.
위원님,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이 검토가 충분히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적인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주항공은 프로펠러형 비행기입니다. 우리는 제트형 비행기가 들어올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에어버스 320입니다. 180석, 이것은 안전문제가 벌써 다 고려된 것이고 더군다나 타이거항공에서 저희한테 줄 비행기는 5년 미만,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것은 3년 미만까지 된 비행기, 안전성 있는 비행기를 저희들한테 공급할 겁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관광공사를 통해서 40억을 출자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초의 납입자본금 중에서 200억입니다. 본 법인을 설립할 때 드는 200억 중에서 관광공사가 저희들한테 신청한 20% 그러니까 40억이죠. 40억을 예산에 계상해 두는 것이고요.
정작 타이거항공에서는 저희들한테 200억 전부를 출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약을 맺었고 그런데 200억 전부 출자가 왜 불가능하느냐 하면 우리 항공법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외국항공사에 출자하는 경우는 51%, 49%밖에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관광공사가 40억을 내고 타이거항공이 49%인 98억을 내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SPC에서 본 법인으로 갈 때 재정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천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투자자들에 의해서 파이낸싱을 받아서 재정적인 부담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재정적으로 커버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정말 부담이 없는 사업의 시작입니다.
팬암이나 노스웨스트, UA 등과 같은 미국의 대형 항공사하고 타이거 같은 회사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팬암, 노스웨스트, UA 그러한 대형항공사도 도산과 합병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행기가 아주 크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부산국제항공이나 에스터항공이나 인천항공사나 지금 다 프로젝트 내용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부산국제항공 같은 경우는 세운철강, 롯데, 부산은행 등 자본이 부산광역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에스터항공도 그래요. 계열사 10개를 소유하고 있는 그룹에서 1,000억을 자본금으로 해서 B37 중고 5대 사서 시작하겠다 이렇게 해서 덤비는 겁니다.
결국은 3년 동안 모든 비행기가, 아까 제주도에서 김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인천공항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3년 안에, 타이거항공회사를 얘기하자고요. 타이거항공회사는 국장님이 모든 것을 거기서 댄다고 말씀하시지만 자본금이 51 대49로 인천시가 51이고 타이거가 49예요. 그렇죠?
네, 본 위원이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운수사업은 우리와 같이 작은 영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작습니다. 유럽, 미국, 중국 같은 데는 이것이 가능해요.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500㎞ 범위 내에서는 차가 더 빠릅니다. 따지고 보면 싸고. 앞으로 2010년이면 부산까지 2시간 10분이면 가요. 항공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저가항공이 아무리 좋고 해도 그것은 못 따라 가요. 제주도 하나 놓고 뛰는 것인데 이것 국내에서는 게임아웃입니다.
그러다 보면 3년 동안 적자라는 것을 상당히 볼 것이고 그리고 타이거 자꾸 말씀하시는데 타이거도 돈벌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3년 동안 완전 적자 다 깨져서 1,000억 정도 손해보고 여기 조사한 것으로 하면 적게 잡아도 3년간 500억 적자가 예상된다고요.
보충해서 시장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51개 도시가 됩니다. 2, 3시간 거리 내에 100만 이상 되는 도시가 51개나 있습니다. 시장성에 대해서는 국제선만 뛰어준다면 상당히 고맙게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주를 자꾸만 비교하시는데요. 제주는 비행기 자체도 좀 결함 있는 비행기가 도입된 것이고 제주가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서울하고 제주, 설악산 이 정도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나마 설악산 가는 것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성에 있어서 제주도와 비교할 것이 아니고요.
자꾸만 3년, 3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건교부에서 어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안 해 주겠다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중국이 개방되고 일본이 개방되어 있는 마당에 자꾸만 국제선을 3년을 고집할 수 있는 단계는 신년도에는 벗어났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도 우리나라 와서 손해를 보고 있어요. 중국비행기가 손해를 보면서 오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일본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쟁이 엄청 심해진다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만 시간을 쓸 수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도 시간 할애해야 되니까 저는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항공사업이라는 것은 고도의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리스크부담도 매우 큽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신인도는 물론 우리 인천광역시가 그 동안 쌓아온 좋은 이미지를 모두 실추시킬 수 있으며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책임 공방을 초래하므로 현재와 같은 공급과잉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사 추가 건립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것은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일단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이 저가항공에 대해서, 아직 다른 예산 다룰 시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가항공은 상당히 인천에 중대사가 되겠고 지금 국장님 답변 잠깐잠깐 들어보면 적자나는 것은 타이거에서 다 할 것이다. 돈도 타이거에서 다 낼 것이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간다. 시장도 좋다 이런 식의 답변은 상당히 뭔가 혼란을 야기할 수있다 싶은데 회의 방식을 약간 바꾸어서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지 말고 이 문제는 그냥 어느 위원님이든지 계속해서 궁금한 부분은 질의하도록 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이 내용을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자료도 요청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정회시간에 시장개선을 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하차하거나 물류시스템, 길을 트거나 물류를 개선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시장개선에 있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시장 점포를 정리한다든지 재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시장정리를 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물류부분도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과에서 하고 별도로 물류부분에 있어서만 고치는 것, 집합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큰 도로를 넓힌다든지 이런 물류시스템을 개선하는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저희들이 항상 도와 주어야지요.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국장님, 그런 의지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천시가 소모성행사가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거든요. 이것 아예 없애 버리지 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기관과 기관끼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어쩔 수 없이 한다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공항공사하고 안 하겠다고 의지를 보이면 국장님이 소모성행사 없애 버리면 되지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2억이면, 2 3일에 2억을 소모성 행사로 버리지 말고 그 2억을 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사람 많습니까. 저소득층에, 이런 사람들한테 예산을 그쪽으로 돌리면 정말 예산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어 보여요.
지금 뭔가 국장님 중요한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계속 물고 들어갈 일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자본비율 구조를 놓고 볼 때 출자내용으로 볼 때 무슨 재래시장에서 야채 파는 것도 아니고 손해 보면 우리가 돈 낼게 이것 국제법에 적용될 것 같아요. 국제법에 손해 보면 20년 동안 내가 책임질게 이것 국제법상 될 것 같아요.
인천이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자본금 이렇게 이렇게 관광공사까지 해서 파이낸싱을 SPC가 일으켜서 본 법인까지 만드는 이 과정속에서 20년 동안 적자 나면 타이거 우리가 책임질게 이것 국제법상 가능하다고 봐요. 점검해 본 사항이에요?
그런데 적자를 인천시가 감당 안 한다는 계약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지금 본계약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니까 본계약에 적자를 20년 동안 적자 보면 자기네들이 감당하겠다 좋은 얘기로 하고 또 흑자 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진짜 모래내시장에서 뭐 흥정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것이 장사가 잘될지 안 될지는 여기서 제가 추론하고 싶지 않은데 현재 계약의 진행만 놓고 봐도 인천시는 중대한 하자를 범하고 있어요.
앞으로 본계획 진행에 있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계약흐름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인천시의 누가 여기 나서서 계약을 상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충분한 식견을 가진 변호사나 자문기관이 여기에 참여하겠죠. 회계법인이 참여하든. 차라리 그분들을 상대로 대화하면 모르지만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전혀 답변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숙지를 하십시오.
저도 게일사 것 이런 것 저런 것 요즘 국제법에 자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진짜 어깨 넘어 듣는다고 몇 마디 듣다 보니까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싶은 건데요.
아무리 선의적 해석을 하든 아니면 대화로 하든 간에 국제법에 우선순위가 있어서 이것은 도저히 이후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사인을 했어도 이 앞의 내용에 있어서 이것 무효다라는 이런 해석이 무궁무진하게 많더라고.
하물며 흑자를 이렇게 이렇게 기대한다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겠지. 20년 동안 적자를 자기들이 책임진다. 이것은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국장님이 너무 쉽게 답변하면서 혼란에 빠뜨리는 것 같다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쪽에서 공동출자해서 법인을 세워서 파이낸싱까지 일으켜서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한쪽에서 적자를 내가 안고 가겠다 그것이 먹혀요. 그것은 국제법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지정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데에 보충질의를 계속 이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가제소권이라는 것 아세요? 국가제소권, 요즘 한미 FTA 때문에 많이 유행이 되는 말인데 국가제소권이 뭐냐 하면 서로 쌍방간에 합의 또는 계약약정을 체결하고도 약정 계약된 부분이 국가적인 측면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한 부분도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국가간에 국제적인 법률권, 권리를 청구하는 권인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송도경제자유구역청에 NSIC 게일사하고의 합의내용에 보시면 거기에 유명 회계사, 변호사 다 있습니다. 다 있어도 한마디 못 하는 것이 그냥 노력한다, 합의한다라고 되어 있지 그것을 안 지켰을 때는 계약을 파기한다, 해지한다, 위약금을 문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합의문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는데 노력한다, 자원을 조달한다라고 하면 틀린데 노력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민법에 의하면 1인 한 구성체가 50% 가점주주가 안 되면 그분과 연계되어 있는 2개 법인 또 2개의 개인이 과점주주가 50%가 넘을 때는 거기에 모든 파이낸싱을 일으키거나 뭐 할 때는 반드시 51%에 해당하는, 50% 넘는 것에 해당하는 분들이 연대 보증을 서게끔 되어 있어요.
설사 타이거가 49%를 가지고 있든 20%를 가지고 있든 그 혼자만 안 되고 반드시 50% 넘는 지분을 동반해서 파이낸싱을 일으키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5,000만원짜리 자본금에 설립하더라도 500만원 투자하면 10%의 지분 가지고 500만원에 대한 권리 모든 것을 다 하는데 과점주주가 안 되면 그것은 채무에서 벗어나요. 그렇지만 그 대주주, 핵심 과점주주들은 반드시 연대책임을 진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 부분에 왜 이의를 제기하느냐 하면 어떤 사업성이나 수익성을 떠나서 우리가 인천시에서 추진하지만 시장님 임기 끝나면 또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 발 담가서 진행하다가 계속 수요가 필요할 때 자본증자가 필요할 때 계속 돈을 지분만큼 대야 되는데 지분만큼 안 되면 그만큼 상대방에 지분이 넘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의 적자나 그런 부분이 만약 발생했을 때 인천시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할 역할을 안 했을 때 뒤에 후유증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부작용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정확한 사업계획서나 아니면 어떤 약정계약서가 완벽히 수반된 다음에 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부연한다고 그러면 좀 막연한 우려지만 어쨌든 송도경제자유구역에 게일사와의 계약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잖아요.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벽에 많이 부딪혀 있잖아요.
여기서 국제법을 가지고 우리가 늘 져요. 해석상 항상 진다고요. 그런데 인천시가 도대체 얼마의 돈을 벌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만의 하나 국제소송에 휘말리기 시작하면 과연 인천시가 국제소송에서 외국항공사를 상대로 얼마나 피눈물나는 고생을 하겠는가라는 우려도 분명히 듣고 있어요. 그것은 적자에 해당되겠죠. 흑자가 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모든 동업이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타이거항공사를 선택해서 가뜩이나 국제법에 약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가.
저가항공을 만들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인천시가 저가항공을 만들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한마디로 단축해서 얘기해 보실래요.
오직 그것 하나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항의 어떠한 터미널적 허브기능을 강화하려다 보니까 작은 중소도시로 연계될 수 있는 네트워킹 중소비행기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큰 비행기가 중소도시로 못 가니까 그 개념으로 저가항공이 도입이 되려고 고민했던 것인데 이 부분은 여기에 있는 많은 다른 저가항공사가 인천으로 자꾸 몰리면서 다 해결이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한 2년 전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안 보였어요. 지금 허브기능을 갖기 위한 저가항공사가 막 몰려들어 온다고 그러면 우리는 보고서 아, 공항이 잘 되어가고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가서 돈 벌자. 인천시가 무슨 영리기업입니까?
지역경제활성화, 다른 저가항공사들이 많이 들어와도 어떤 화물물류기능에 있어서 터미널 역할, 허브 역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저가항공사 많이 들어올수록 좋아요.
그런데 저가항공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허브기능을 가지면 가질수록 공항이 좋아지고 그것이 인천지역 경제에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칠 텐데 왜 국제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고 나중에 우리 거기서 얼마나 돈 벌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겠다고 우리까지 항공사를 세워서 나중에 타이거에서 국제소송이라도 걸어오면 비행기는 그대로 서 있고 적자이고 돈 물어 주라 뭐 어째라 우리가 이만큼 쏟아 부었으니까 이것 니네가 책임져라 그런 데 휘말리지 않을 가능성, 휘말릴 가능성 없다고 봅니까? 저는 적어도 절반 이상의 위험도가 있다고 봐요.
제주는 부실해요. 제주항공하고 이것하고는 개념이 틀려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항의 터미널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인천이 하려고 했던 포인트는.
해서 하다못해 네인화물이 들어와도 중소도시로 저가항공을 통해서 내보내고 거기서 생산된 것이 와서 허브기능으로 외국으로 내보내고 하는 그런 중저가의 기능으로 알고 있고 시작이 그렇게 태동이 됐던 것인데 다른 중저가 회사들 많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충족되는 일이에요. 중국이고 막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걔네들하고 왜 경쟁해서 몇 푼 벌겠다고 인천시가 무슨 영리법인을 운영하겠다고 여기다 난리를 치십니까?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 기능을 위한 것은 공항이 고민할 일입니다. 대한민국 건설교통부가 고민할 일이고 그들이 더 앞장서야, 인천은 그 기능을 해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행기 하나 노선 만들고 중저가항공사 하나 만든다고 그 기능되는 것 아니에요. 조금 이만큼 공항에 도움이 가겠지요. 그것은 인천공항공사가 진짜 고민을 해서 국제중소도시 중국이나 일본이나 싱가포르, 미얀마 이런 데 중소도시에도 보낼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접근하에 중저가항공사를 설립하는 거기에서 공항이 인천에 인천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접근해야 될 문제이지 인천이 나서서 하겠다고 펄펄 뛰어봐야, 저는 지금 이것 거꾸로 역으로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는 물류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상해공항이나 책랍공항이나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막 움직인다고 그러면 인천공항이 밀리겠지만 그들이 인천공항으로 오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손놓고 앉아서 구경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론적인 개념부터 다시 접근해 보시라고. 인천공항이 나서서 중저가 항공사들을 그냥 끌어들여서 여기를 네크워크 핵기능으로 만드는 것이 이 내용의 원주제이지 인천이 항공사에 끼어 들어서 걔네들 발 못 붙이게 우리가 좀더 싸게 서비스 좋게 이윤 남게, 전혀 접근방식이 잘못됐다고 나는 봅니다.
중저가항공사 인천공항에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좋은 거예요. 더 남기 위해서 인천까지 간다 그러면 그것도 괜찮겠지.
그런데 그들이 들어 올까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전혀 논리가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무리수까지 두어가면서 이것은 아주 옳지 않은 접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문제를 가장 고민해야 될 당사자는 공항공사이고 건설교통부이고 대한민국 물류발전을 위해서, 인천발전을 위해서는 백해무익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구경만 해도 돼요, 인천은.
이쯤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상 위원님.
그 안에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3차 도서종합개발10개년계획이 확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일단 배정받은 예산서안을 볼 때 상당히 중구 쪽에는 소무의도나 대무의도 쪽에 여러 가지 받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다른 데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법정도로 정비나 다목적회관 건립 그 다음에 해수욕장이 있으면 정비사업 그 다음에 주차장 확장,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 세어도는 본 위원이 와서 말했지만 전기도 금년에 들어갔고 물관계 어려워서 항만공항물류국장님께 말씀드렸고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경제통상국에서 다해서 물관리 쪽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네요.
그러시고 이것은 도서개발사업에 회의가 있으시면 행자부에 보완을 해서 작은 섬이지만, 제가 지역구라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천에서 제일 낙후된 곳입니다. 과장님도 거기 국장으로 계실 때 전기가 없어서 발전기 돌렸잖아요. 그것 줄기차게 해서 싸움 싸움해서, 실질적으로 해저케이블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앞을 보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촌체험마을도 5억을 들여서 만들었고.
거기에 해야 할 일은 많은데 10년 동안 필요 없다고 해서 받아서 없다고 행자부까지 우리 시에서는 보냈고 이런 행정에 난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소장님이 작년도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연구기자재가 모자라서 연구하는데 힘들고 하면서 다른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하실 것이 아니라 기자재 사는데 주력을 했어야죠. 쭉 보니까 다 해 봐야 2,500만원, 1,200만원 이것저것해서 해 봐야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겠는데 기자재 중에서도 기타기자재 구매이지 실상 실험기자재 구입에는 1,200만원 달랑 하나 서 있잖아요. 종묘배양장에 대한 기형어 발생이라든가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자재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기자재 구입하겠다고 1,200만원밖에 안 올리면 어떻게 해요.
내년부터는 더 이상 기자재 때문에 종묘배양장이 배양을 못 했느니 하는 말씀은 하지 마셔야죠.
제주도는 그나마 조금 유지가 되고 있고 한성항공은 위태롭습니다. 그것이 국내시장만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한성항공이랑 제주항공도 금년에 건교부에 국제선 면허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반려됐죠. 그래서 아마 계속적으로 노력하게 되면 국제선면허가 나올 것입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 일본이 다 오픈했습니다. 시장이, 우리가 가까운 곳이 일본과 중국인데 중국은 2010년도에 다 오픈됩니다. 지금 산동지역 이쪽에나 대련이니 천진 이쪽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오전에 말씀대로 다른 사업은 몰라도 항공사업은 연구하는 사람들별로 앞으로 항공사업이 그렇게 미래에 확실한 사업은 아니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가 아니고 국제에 나가서 항공을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나가서 시장에 뛰어들겠다 용기 대단하시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 사업하는 사람들과 우리와 차이가 있다는 것 깊이 아시고 저도 그래요. 좋아요. 나가서 공항물류를 위해서 인천시에서 항공사하면 손해 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좋죠.
그러나 항공사를 하다가 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나 우리 인천시가 항공회사로 많은 데미지를 잃는다 하면 결국 인천시민 모두가 손해를 본다는 것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주항공도 민자유치로 해서 민간인들이 돈 내서 사업하는 사람들 망하면 그만이에요. 걱정 안 해요.
그러나 제주항공이 안 되면 제주시민들의 세금에서 결국 보충해 주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심사숙고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국제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연성을 갖고서 대처해 나갈 것이고요.
종전에 쉽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인천시 입장이 몫이 좋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발제를 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수를 통해서 연구했고 해외시장도 다녀봤고 또 해외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따져봤고 등등해서 또 타이거항공에서 저희들한테 재정적인 부담을 자기들이 끌어안고서 출자하겠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는데요.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 안전성 문제까지 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다시 한 번 재고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3년 동안 성공한 타이거항공이 제일 처음에 출자할 때는 150억 규모였지만 비행기 2대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5,000억대 비행기가 12대이고 앞으로 2010년까지 50대를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에어버스사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승승장구하고 있는 회사와 합작해서 같이 그 사람들은 동남아시장 저희들은 동북아시장을 겨냥해서 같이 합작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있지만 저희들이 발전적인 방안을 갖고서 인천시가 명품의 도시로 나가는데 충족할 수 있는 비행기회사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776쪽 지역항공사설립출자금 40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위원회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 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