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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0회 [정례회] 3차 산업위원회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1월 16일 (금)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0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박희경 위원님께서는 지역구 행사관계로 회의에 좀 늦게 참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환경녹지국장 최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며 특히 하수도사업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 주고 계신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의 예산총괄부분입니다.
금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집행잔액 삭감, 부족사업비 확보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총 예산액은 2,080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안액 대비 7.9%인 153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의 시본청 자본적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예산 중 20억 1,400만원을 감액하여 272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이며 기타 공사부담금 중 194억 6,500만원을 증액 697억 6,500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는 군·구에서 개발사업증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세수증대 및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조기납부에 따라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수익적지출분야입니다.
먼저 15페이지의 시본청 예산으로 정규직 보수예산 중 9,600만원을 감액 7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던 이는 저희 직원의 급여인 기본급수당인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금 등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직무수행경비 중 235만원을 증액하여 3,187만원으로 편성하였던 바 저희 직원의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일반운영비 중 500만원을 감액 73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는 하수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며 복리후생비 예산 중 6,100만원을 감액 1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직원의 영유아보육수당, 건강보험 부담금 등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재료비 중 184만원을 감액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는 공촌하수처리장 전력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며 민간경상이전비 중 2억 7,400만원을 증액 277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는 송도·만수하수처리장 대행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지급이자 중 8억 6,000만원을 증액 68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는 지난 제1차 추경예산시 지방채 추가발행에 따라 추가 이자소요액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예산으로 기관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의 시본청예산입니다.
시설비 중 72억 2,200만원을 증액하여 291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굴포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와 수도권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에 대한 사업비 중 금년도 국고 매칭비율에 따라 부족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24페이지의 굴포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분담금 및 검단하수처리장 주민친화시설 조경공사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의 상환금 중 4억 3,000만원을 증액 3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환특융자금 원금상환 부족예산을 증액한 사항이며 기타자본지출예산 중 고도화정비화시스템 고도화사업비 분담금 낙찰차액 3,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예산입니다.
가동설비자산시설비 중 23억 7,000만원을 증액 71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인천교 매립지 간선관거 주변 침수해소사업에 대한 국고 매칭비율에 따라 부족사업비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비가동설비자산 시설비 중 77억 2,400만원을 증액 616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공사비 부족액 및 국고 매칭비율에 따른 부족사업비로 확보하기 위하여 학익하수처리장 75억과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22억 4,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구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인 중구예산으로 총예산은 13억 2,3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58%인 8,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내용은 신흥동 일원 하수관조사 및 준설공사 외 3개 사업에 대한 사업완료에 따라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동구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3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약 9.1인 1억 3,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내용은 만석동 동아제분 부근 하수암거 정비공사 외 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1쪽의 남구입니다.
총예산은 15억 8,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1.1%인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내용은 용유사거리에서 신기사거리간 하수도정비공사 외 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2쪽에서 34쪽까지 남동구입니다.
총예산은 17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20.9%인 4억 6,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내용은 소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대상지가 아시안게임 관련 시설부지로 검토됨에 따라 동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금년도 예산 3억원을 삭감하고 기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과 36쪽의 부평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23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5.3%인 1억 3,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내용은 일신동 73번지 일원에 하수도정비공사 외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의 계양구입니다.
예산안 총액은 47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9%인 4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용은 갈산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변경에 따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과 39쪽은 서구입니다.
총예산은 42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27.3%인 15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용은 공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변경에 따라 15억 4,0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하수도 보수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강화군이 되겠습니다.
강화군 예산은 차집관로 및 하수관 준설사업비로 총 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강화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진행중으로 동 사업과 중복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은 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및 하수처리시설 공사비와 군·구별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하수 관련 공사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민간위탁수수료 및 융자금 이자율 부족분, 하수처리시설 사업비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분담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은 기정예산 1,927억 8,300만원 대비 7.9%가 증액된 2,080억 9,400만원이며 주요 증액부분은 일반건축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등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의 송도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59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바 감액사유와 진입도로 개설비용 상계처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출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기정예산 1,927억 8,300만원 대비 7.9%가 증액된 2,080억 9,400만원이며 주요 증액부분은 굴포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부담금과 수도권광역하수슬러지처리시설사업 부담금,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익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 등입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24쪽의 굴포천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분담금으로 26억 4,9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기정예산의 과다편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39쪽의 공촌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50% 이상이 감액되었는 바 당초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의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23쪽의 굴포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분담금 90억원과 사항별설명서 27쪽의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중인 학익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 75억원을 증액 편성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2. 200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환경녹지국장 최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총괄현황, 세입 예산, 세출 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예산 총괄현황입니다.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051억 5,4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액 대비 18.1%인 313억 8,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세입예산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익에서 82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한바 하수도사용료 인상률 등을 감안 증액 편성한 사항이며 자본적 수입에서 241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사업 마무리를 위한 고정부채수입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비용으로 275억 8,500만원 증액편성 한 바 승기하수처리장 등 5개 하수처리장에 대한 인천환경시설공단 위탁사업비와 검단하수처리장 준공에 따라 증액된 사항이며 자본적 지출에서 37억 9,800만원 증액편성한 바 학익하수처리장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증액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9페이지 사용료 수익입니다.
총 예산액은 757억 5,1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98억 9,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 인상률 등을 감안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영업외수익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6억 2,300만원을 감액 16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월예산 축소 등에 따른 자금 예치액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입니다
먼저 13쪽과 14쪽 고정부채수입으로 584억 600만원을 편성한 바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 및 용현갯골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차입분 및 학익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재정자금 융자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고보조금으로 235억 9,000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으며 원인자부담금으로 378억원을 편성한 바 군·구에서 징수하는 일반건축물 및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21쪽에서 23쪽까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억 900만원으로 2007년 예산액 대비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동 예산은 공무원에 대한 급여 및 각종 수당을 반영한 사항으로 2008년도 공무원봉급인상률 1.8% 등을 감안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78억 4,2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대비 4억 5,500만원 증액된 규모이며 사무용품비 등의 일반수용비 4,500만원, 굴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등 공공요금및제세경비 77억 7,800만원, 기타 운영수당 및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7쪽까지는 시설장비유지비, 복리후생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경상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584억 8,7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대비하여 394억 9,000만원 증액된 규모가 되겠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천환경시설공단 위탁수수료 201억 3,600만원, 송도·만수하수처리장 민간위탁수수료 200억원, 검단하수처리장 민간위탁수수료 183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영업외비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02억 9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대비 41억 8,900만원 증액된 규모로 동 예산은 지방채 차입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종합건설본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9,600만원으로 승기하수처리장 1차 증설공사 및 가좌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33쪽 가동설비자산으로 총 예산은 20억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대비 6억 9,500만원 증액된 규모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준비금 2억 5,000만원, 하수처리장 수질 TMS 설치사업비 1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비가동설비자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68억 4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대비 64억 5,4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굴포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분담금 68억 4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2007년도 대비 64억원을 감액 편성한 바 감액사유는 굴포천슬러치 처리시설 공사완료에 따라 내년도에는 동 예산을 미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95억 6,0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대비 16억 2,800만원 증액된 규모로 동 예산은 지역개발기금 및 환특융자금에 대한원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총 예산은 51억 9,8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대비 35억 5,600만원 증액된 규모로 동 예산은 전액 국고로 검단하수처리장 국고보조금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기타자본적지출입니다 .
총 예산은 35억 2,2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대비 52억 6,400만원 감액된 규모로 편성내역은 강화하수종말처리장 원리금상환금 26억 3,800만원, 강화하수관거 정비공사 8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종합건설본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동설비자산으로 총 예산액은 119억 4,7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대비 62억 1,000만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내역은 인천교매립지 간선관거 주변 침수해소사업 58억 5,000만원, 만수중계펌프장 철거에 따른 관거정비 5억 1,500만원, 용현갯골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 50억원이 되겠으며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동 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비가동설비자산입니다.
총 예산은 755억 5,3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대비 17억 6,600만원 증액된 규모로 주요 편성내역은 학익하수처리장 건설공사 582억 9,200만원, 가좌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에 164억원이 되겠으며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동 사업에 대한 소요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41쪽 중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8억 5,5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액 대비 5억 4,9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중구 지역 하수도구조물 정비 및 준설사업비와 시설부대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동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7억 5,400만원으로 2007년 예산액 대비 7억 2,1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동 예산도 동구지역 하수도구조물 정비 및 준설사업비와 시설부대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남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0억 5,600만원으로 2007년 예산액 대비 5억 4,9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동 예산도 남구지역 하수도구조물 정비 및 준설사업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연수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 8,300만원으로 2007년 예산액 대비 1억 7,1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동 예산도 연수구지역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0억 6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액 대비 12억 1,2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동 예산도 남동구지역 하수도 정비 및 준설 사업비와 시설부대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부평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3억 5,300만원으로 2007년 예산액 대비 8억 8,0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갈산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32억원과 기타 하수도 정비 및 준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계양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0억 2,600만원으로 2007년 예산액 대비 42억 4,8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서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4억 4,8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액 대비 33억 3,5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 6,600만원, 북항 주변 하수관거정비 설계비 1억 6,000원, 기타 서구지역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강화군으로 강화지역 차집관로 및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1억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61쪽 계속비사업은 인천교매립지 간선관거 주변 침수해소사업 외 7개 사업으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독립채산제로 운영중에 있으며 하수도사용료 등의 수입으로 하수처리장 건설, 운영 등 하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학익하수처리장 건설공사 마무리와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하수처리장 최종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비로 많은 예산이 집중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현재 24.5% 인상안을 마련 시의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총 584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안해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금번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열악한 하수도사업 여건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051억 5,4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18.1%인 313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월액을 제외한 실제 세입은 1,971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6%인 323억 8,4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9쪽 사용료 수익의 가정용 외 1개 사업 560억 1,100만원, 사항별설명서 13쪽 하수처리장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신규 차입액 200억원과 15쪽 정부자금 차입액 211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항별설명서 15쪽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원인자부담금이 12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중 원인자부담금은 125억원이 감소한 반면 고정부채는 411억 4,900만원이 증가하여 2008년도 세입 증가액 313억 8,400만원 대비 131.1%에 해당되어 비교적 부채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향후 차입금 상환방안 등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중장기전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은 총 2,051억 5,4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39쪽 학익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비 289억 3,900만원과 가좌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비 82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사항별설명서 37쪽 인천교매립지 간선관거 주변 침수해소사업 외 2개 사업에 389억 3,60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38쪽 용현갯골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 외 1개 사업에 7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 바 본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34쪽 굴포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분담금을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8.7%인 64억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사항별설명서 63쪽 계속비사업은 8건으로 총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2.2% 감소되었으며 승기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과 갈산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008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신규 승인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맞아요. 행자부지침에요. 지침에서는 최하가 1.5인가부터, 우리 시가 보니까 이것을 상당히 높게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2.0에서 1.8로 낮추었는데 낮춘 의미가 지금으로 봐서는 없다라는 얘기죠. 이것을 꼭 높다 낮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것이 타시·도보다 굳이 높아야 할 이유가 없는 부분이에요.
(한도섭 위원장대리, 강석봉 위원장과 사 회교대)
그렇다면 일정요율에 최하한선을 적용해도 별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미 타시·도도 보면 최하요율을 적용하는 데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물값은 해마다, 해마다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떨어지는 일은 없으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요율을 굳이 이렇게 높은 요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따른 인건비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된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그것도 아니에요.
어떠세요, 국장님.
이것 더 낮출 용의 있으세요?
지불했을 때에 수수료에 대해서는 협약에 근거해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의 지불방식은 3개 방식으로 지불하도록 협약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총 투자금액에 대해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단위로 협약이 되어 있고 고정사용료하고 변동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20년간 지불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고정사용료는 처리용량 중에 계약기간 중에 처리용량 중에 기본금액을 보장해 주기 위한 일정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한 기본금액이 되겠고요.
변동사용료는 연도별 처리용량에 따라 가변적으로 지불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3개 파트가 그런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700원이 넘는 돈을 주면서 이것이 적정하게 이 사람들이 민자투자를 해서 돈을 적정하게 버는 것인지 아니면 과다하게 돈을 버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것이 당초계약이 500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 500 얼마인가 계약을 할 때 다른 하수종말처리장 민자단가비용이 200원대 후반이었어요. 기억 나세요? 모르실 거예요.
삼성베올리아와 톤당 처리비용을 계약할 때 다른 민자투자처리비용의 더블로 단가를 계약했어요. 그리고 나서 증설할 때 단가를 또 올렸어요. 증설하는데 따른 단가는 또 올려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때 건설위에서 나가서 단가가 부당하다. 이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현대판 노예계약이다. 이래서 이의를 제기했더니 삼성베올리아의 프랑스 한국대표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머리가 이렇게 풍채가 좋은 사장이 솔직히 비싸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간에 계약이다. 그래서 좋다. 기 계약한 것 도장은 인정한다. 잘못됐든 잘됐든, 그러나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것을 참고해서 어드밴티지를 배려해서 너희들이 인천에 설비투자를 해 주라. OK했는데 그 후로 진행된 것이 없어요.
지금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고 인천시에서는 계약이니까 톤당 처리된 것 맞으니까 회계사가 정산하니까 이러면서 돈만 주고 있지 이것이 적정 단가인지 아닌지에 대한 접근을 해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과다하면 그들에게 과다하니까 기 계약분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접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해서 그 사람들이 이 사업만 할 것도 아닐 테고 전국적으로 다른 데서도 사업을 많이 하고 검단도 또 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시에서 바보처럼 그냥 다 내주는 것은 안 되지요. 이유가 있게 내주어야죠. 그러려면 이유를 찾아야죠. 잘못된 것을 찾아봐서 그쪽에 들이밀어야죠.
그런데 그런 시도를 아무도 안 하고 있다고요. 실제 상황입니다. 그들도 인정해요. 인천시가 얼마나 미련하게 단가를 세게 주었는지 그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그리고 실제 대비표도 있고.
저 청주인가 어딘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기의 대비표에 더블이에요. 더블의 이유가 뭐냐.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을 못 해 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 이해가 가지요.
그들이 뭐 인천에 어떤 기여한 바가 있다거나 특수한 기술을 도입했다거나 아니면 뭐 공기를 단축해서 시간 내에 뭐를 만족시켜 주었다거나 이유가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아무 조건 없이 단가만 더블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환경국에서는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접근해 보세요. 지난번 환경국장님도 접근해 본다고 그랬는데 유야무야 됐어요.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 때 500 얼마라고 그 때 다루었던 그 내용이 기억이, 기억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분명히 그 때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것 지난번, 전에 국장님 때도 이 문제 지적을 한번 했었어요. 이것이 적정한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했었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국장님, 이 문제는 이것이 2025년까지에요. 현대판 노예문서일지도 모른다는 말씀까지 나왔는데요.
이 수수료가 과연 적정한지 이것 해마다 얼마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협약할 때에, 그런 것 했겠지요? 20 몇 년을 하는 동안에 이 수수료 여부가 적정한지를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협약에.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한도섭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위원회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