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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0회 [정례회] 2차 산업위원회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1월 15일 (목)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08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개의)
1. 2007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환경녹지국장 최현길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아울러 특히 환경녹지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구헌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최명근 폐기물자원과장입니다.
전상주 공단환경관리과장입니다.
임원걸 물관리과장입니다.
한태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시중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함형호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현황으로 2007년도 세입은 총 1,614억 19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41억 7,356만 9,000원부터 약 1.6%인 27억 7,160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3,258억 4,47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275억 8,781만 2,000원보다 약 0.5 %인 17억 4,301만 5,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주요편성내역을 사업별, 세항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예산액은 356억 8,07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7억 5,899만 7,000원보다 약 5.5%인 8억 1,777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부터 11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송도자원환경센터 시설사용료 및 편익시설 임대료 등 2억 2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송도자원환경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쓰레기반입수수료, 동부공원사업소 주차시설사용료 및 자전거 대여료 10억 2,17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예산액은 207억 3,94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7억 9,577만 5,000원보다 약 4.8%인 10억 5,628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여열 판매대금 14억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과태료 7,100만원, 2006년도 하천유지관리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 9,893만 1,000원 등 4억 4,17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12쪽의 국고조금 934억 32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43억 79만 7,000원보다 약 0.9%인 8억 9,754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등 14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사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등 5억 3,4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항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분야는 880억 8,16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77억 393만 5,000원보다 약 0.9% 증액이 된 3억 7,7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경서매립지의 환경시설공단 이관으로 인한 시설관리인부 급여 등 1,783만 5,000원과 OCR고지서유인비 집행잔액 등 일반운영비 1,832만 3,000원, 정원 대비 현원의 부족으로 인한 직무수행경비 등 인건비성 경비 집행잔액 2,964만 9,000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집행잔액 등 일반보상금 2,418만 8,000원 등 총 7,60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항별설명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천연가스버스 증가 등으로 인한 국비 추가 배정으로 인하여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압살수차량 위탁관리운영비 집행잔액 삭감 등 5억 2,83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2쪽입니다.
폐기물자원관리분야입니다.
폐기물자원관리예산액은 296억 6,08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8억 6,863만 7,000원보다 약 4%인 12억 783만 2,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23쪽의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신기술도입 등 외부환경 변화 및 구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취소되어 국비 10억 3,700만원을 포함한 20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며 사항별설명서 24쪽의 민간위탁금은 쓰레기반입량 증가에 따라 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장 운영비 부족 등 5억 5,200만원, 음식물처리수 승기하수처리장 연계처리 운송비 등 송도자원화시설센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비 부족분 1억 7,894만 4,000원, 골프장 부분개장에 따른 송도자원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부족분 3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과 26쪽은 사업추진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병서 26쪽에서 28쪽까지 공단환경관리분야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5억 2,80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 8,418만 9,000원보다 1억 4,38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운영비 및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집행잔액 1,06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27쪽의 저녹스버너설치사업은 사업목표를 초과 달성함에 따라 예산이 조기 집행완료되어 타시·도에서 미집행한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3억 3,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은 남동산단에 그린스트리트 및 서부산단 외곽지역 수림대 조성사업비 낙찰차액 1억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물관리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0억 66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 1,992만 7,000원보다 약 17%인 4억 1,3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과 30쪽의 2007년도 아름다운 화장실 심포지움 관련예산은 세계화장실창립총회가 한국에서 개최됨에 따라 시 자체 심포지움을 동 창립총회 참가로 대체하여 관련예산 3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30쪽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교부계획이 2008년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예산 4억 700만원을 삭감한 것이고 사항별설명서 31쪽의 굴포천 임시배수펌프장 운영비 분담금은 치수편익에 따른 운영비분담 비율에 따라 2006년도 사업시 정산 후 우리 시 분담금 2,64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의 일반운영비와 민간대행사업비는 수산과로 업무이관 전에 원인행위된 18억 2,20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이고 사항별설명서 33쪽의 녹지행정분야는 푸른인천 글쓰기 및 꽃 전시회 집행잔액 2,194만 5,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조성분야는 예산액 599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26억 4,186만 6,000원보다 약 4.3%인 27억 68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의 사업예산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686만 6,000원은 인수시기 지연으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고 문학공원 조성사업은 소송진행중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35억 삭감하는 사항이고 원신공원 조성사업은 녹지조성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하여 1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5쪽입니다.
동부공원관리사업소 운영예산은 87억 5,5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9억 2,155만원보다 약 1.8%인 1억 6,5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35쪽부터 37쪽은 기본급, 정액급식비 등 인건비성 경비의 집행잔액 2억 1,241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직원 연가보상비 등 부족분에 대하여 8,10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부터 38쪽의 경상적경비는 공공요금및제세 부족분으로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경비는 1,13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지급단가 인상으로 65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미래관 자원봉사자 급식비 집행잔액 18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부터 41쪽의 사업예산은 현충시설안내판 설치비로 14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용역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7,6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2쪽의 서부공원관리사업소 운영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9억 2,398만 5,000원보다 842만 7,000원을 증액하여 19억 3,2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의 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하여 2,54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예산액은 8억 9,14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9,874만 9,000원보다 70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부대비의 조림지 사후관리에 3,020만 4,000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하였고 식목일 수목식재로 집행잔액 73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4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사업소 운영예산은 20억 60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4,429만 6,000원보다 약 1.8%인 3,82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2,97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연가보상비 1,04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의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 직급보조비는 집행잔액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74억 1,10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7억 4,712만 4,000원보다 약 19%인 3억 3,60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차입금이자부분은 각종 공사의 지방채 발행시기를 조정하여 이자납부액 축소로 인하여 4억 1,31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항별설명서 48쪽의 예수금 원리금상환은 통합관리기금의 인수시기 조정으로 7,71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9쪽의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7억 7,590만 8,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에서 57쪽입니다.
계속비조서와 명시이월조서는 사업집행과정상 부득이하게 연부액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환경녹지국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환경녹지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경상적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삭감과 국고보조사업 사업량 조정 및 변경내시, 송도자원환경센터 시설운영비, 바다쓰레기 수거처리사업 민간대행사업비, 공원조성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은 기정예산 1,641억 7,300만원 대비 1.7%가 감액된 1,614억 100만원이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사항별설명서 11쪽의 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여열 판매감소로 14억 8,800만원 감액과 사항별설명서 13쪽의 인천 남동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취소에 따른 세입조정으로 인한 감액이 주요내용입니다.
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여열 판매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52%가 감소된 13억 7,000만원인 바 소각처리시설 운영현황 및 판매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출은 기정예산 3,275억 8,700만원보다 0.5%가 감액된 3,258억 4,400만원입니다.
주요증액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20쪽의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사업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그 동안의 집행상황과 증액사유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32쪽의 민간대행사업비로 바다쓰레기 수거처리대행사업비 16억 9,80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35쪽의 원신공원 조성사업비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든 바 사업추진상황과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요감액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23쪽의 인천 남동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0억 7,40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30쪽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4억 700만원이 전액 감액된 바 그 사유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34쪽의 문학공원 조성사업비는 당초예산 대비 66%인 35억원이 감액된 바 그 사유와 그 동안 집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7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희경 위원입니다.
녹지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 중에 전문위원님께서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사항별설명서 13쪽을 보면 인천 남동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비로 국비 10억원을 감액하고 같은 사업비로 23쪽의 시비 10억원 등 모두 20여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이라는 것이 상당히 지방자치마다 골치를 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억원이라는 돈을 감액하였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유가 외부 환경변화 및 구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 취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현재 남동구에서는 동 시설의 용량을 98톤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부분을 130톤으로 증설하는 공사로 계획을 해 왔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남동구에서는 증설공사에 따른 구비부담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느꼈고 그리고 이러한 증설공사가 현재는 호기성 시설입니다. 호기성 증설이 공정과정, 현재 신기술 개발에 따라 최신시설은 아니라는 판단도 들었고요.
그리고 현재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가 정착되어 가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평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화를 실시해서 약 30～35%의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현재 감량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을 증설하는 것도 일명 적정하지만 감량화 조치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대응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여러 가지 예산확보에 어려움보다도 그러한 쓰레기 수거체계를 좀 바꾸어서 대처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는 내부적 판단이 주판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지장물에 관한 정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장물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의 주된 원인이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상하고 소유주 및 운영자의 요구사항이 달라서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장부분에 대해서는 휴업보상은 가능한데 현재 공장은 무허가건물입니다. 무허가건물일 때는 휴업보상이 안 되고 축사를 운영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휴업보상으로 평가했는데 폐업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규정을 넘어선 요구사항을 가지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소송관계가 내년 초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집행시기를 감안해서 35억원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에 적치되어 있던 석회석에 대해서 사회적인 시각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양제철화학이 사회적 기여활동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 부분에 따라 이러한 시설이 소멸되니까 대체적인 시설을 사회적 기여활동에 의해서 어딘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진행되다가 그러면 보트장을 어디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수년 동안 찾아왔었습니다. 그런 보트장을 해 안에서 찾자라고 그 때 당시부터 거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안은 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서구서부터 남동구까지 올 때까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철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측면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 부분은 사용할 수 없고 특히 서구관내나 일부 관내에 대해서는 군사방어로 인해서 둑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관한 변경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오로지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부분이 아암도 부분을 일차적으로 검토했었는데 아암도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시민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일차적인 용지를 아암도를 찾아보자 했었는데 아암도에 대해서 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송도 경제자유구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송도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수년간 해 오고 그러한 것이 돈으로 시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금액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사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업에 관한 약속을 현재 해 안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을 계속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찾는 형태로 앞으로 진행되는 것보다 그렇다면 현재 갖고 있는 육지 내에 내수면을 갖고 있는 장소가 유일하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장수동 대공원에 관한 것도 결국 내수면과 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최선이 안 나오면 차선 쪽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을 시민위원회측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시에서는 검토를 의뢰했었던 것이고 시민위원장인 하석용 위원장께서 현지 답사를 해 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정성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보자 그런 가운데에서 대공원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고 또 그러한 것이 대체시설이 됐을 때 수질에 대한 오염성 여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영역도 용역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역을 찾아보고….
남동유수지가 전에 대우건설에서 기반시설하면서 원래 하기로 약속을 하고서 한 것인데 비용이 많이 부담되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거기를 않고 인천대공원 쪽으로는 돈이 안 드니까 그쪽으로 하려는 모양인데 원래 인천대공원이 친환경호수공원을 만들고 그리고 장수천 자연형하천사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다가 멀쩡한 공원에 흙을 매립해서 물 수면으로 떠올려서 보트장, 요트장하면 그것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동양제철화학이 개발하면서 천문학적인 수천억대의 특혜 개발이익을 얻는데도 60억 때문에 시에 땅 담보 있다 해서 법정논란 가지고 그것을 빨리 써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핑계 대고 멀쩡히 잘 있는 대공원 땅에 그것을 왜 굳이 하려는지 이해가 안 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일단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동양제철에게 수천억의 이윤이 발생했다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고 이미 시민위원회 협약에 의해서 그런 류의 사업할 수 있는 사업적 범위는 이미 금액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한정 어떤 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일단 명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멀쩡하게 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인천대공원 호수에 대해서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친화성이 없는 호수공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그 부분을 유수지적 기능으로만 봐서 전체적인 호안의 상당한 부분이 콘크리트 호안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둑이 높기 때문에 호수에 관한 친화력이 없는 시설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2. 2008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환경녹지국장 최현길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환경녹지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예산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보고를 위하여 예산서안을 예산서라고 보고드리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은 시민의 참여와 협력 공동체 중심의 친환경 정책을 조성하고 시민을 위한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환경보전정책 강화와 시민을 위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개선을 역점 추진하기 위한 사업들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국의 세입·세출 총괄표에 관하여 요구된 세입·세출총괄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은 총 1,554억 4,389만 9,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1,580억 3,832만원보다 약 1.6%인 25억 9,442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요인은 환경부 계획변경에 의하여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212억 9,424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청라 및 송도자원화환경센터의 잉여전력 소각여열 판매대금수입이 15억 4,301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의 주요요인은 환경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쓰레기처리시설 설치사업비 50억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율도위생사업소 이전비 80억 등이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3,036억 1,707만 2,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3,116억 5,663만 3,000원보다 2.5%인 80억 3,956만 1,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증액요인은 환경보전분야는 환경부의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 사업량 축소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6억 4,209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폐기물자원관리분야는 쓰레기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총 54억 7,36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단환경관리분야는 저녹스버너설치사업비 등 8억 3,61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물관리분야는 하수특별회계에 국비 직접 편성 등으로 인하여 236억 8,657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공원녹지분야는 수도권 자연습지공원조성 등 81억 7,97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쪽입니다.
환경보전과는 전년 대비 76억 726만 8,000원이 감액된 389억 8,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징수교부금수입 41억 2,147만 4,000원,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 등 국고보조금 347억 9,2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8쪽의 폐기물자원과입니다.
예산액이 165억 7,18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33억 1,700만 3,000원보다 약 24%인 32억 5,48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보면 송도자원환경센터 건물 및 부지,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임대료 1억 2,35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송도자원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활성화로 시설사용료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79쪽에 청라자원환경센터 및 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제 및 음식물 반입수수료를 82억 2,52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청라자원환경센터 사료판매수입으로 7,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서매립장 사후관리비용으로 부천시로부터 5,740만 4,000원, 신공항하이웨이로부터 5,180만 4,000원의 분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0쪽입니다.
청라 및 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 후 발생한 고철매각대금으로 3,917만 9,000원을 편성하고 청라자원환경센터 잉여전력 매전과 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열 판매에 14억 9,8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대청쓰레기매립시설 설치에 4억 2,000만원, 쓰레기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0쪽의 공단환경관리과분야입니다.
예산액 29억 7,17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8억 7,600만원보다 약 58%인 10억 9,572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82쪽의 주요편성사유는 저녹스버너설치사업비 14억 3,700만원, 승기천변 차폐녹지조성비 15억원입니다.
예산서 81쪽 물관리분야입니다.
물관리과 예산액은 437억 5,418억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465억 464만 9,000원보다 약 10%인 27억 8,646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환경사업소 분뇨처리비 및 율도위생사업소 이전비 등 87억 1,05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7억 5,425만원보다 59억 5,6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사업은 2008년도 예산액 190억 4,368만 1,000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액 391억 8,639만 9,000원보다 201억 4,27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굴포천, 공촌천 등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비 60억 9,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비 5억 7,500만 3,000원과 마을단위 하수도설치비 7억 5,0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비 3억 9,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일반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거정비 등 하수분야에 대한 국고보조금 235억 9,000만원을 하수도특별회계에 직접 편성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감액은 아닙니다.
또한 82쪽의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도 하천재해예방사업비 48억과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22억 4,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비 22억 3,967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사업은 굴포천, 공촌천 등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 160억원을 정부 차입금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3쪽부터 8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예산액은 509억 5,234만 6,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471억 3,383만 5,000원보다 약 8%인 38억 1,85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보면 수도권자연습지공원조성통합관리기금 300억, 국고보조금 91억 5,234만 6,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금 11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6쪽부터 87쪽의 동부공원사업소분야가 되겠습니다.
동부공원사업소의 예산액은 21억 8,781만 6,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25억 7,429만 1,000원보다 약 15%인 3억 8,64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보면 사계절 썰매장 및 매점임대료 등 10억 8,212만 2,000원, 공원시설사용료 및 점용료 4,587만원, 주차시설사용료 및 자전거대여료 10억 5,9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7쪽의 서부공원사업소입니다.
서부공원사업소는 월미공원 매점 임대수입 1,620만원, 공원점용료 59만 7,000원 등 1,6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9쪽의 녹지관리사업소는 공유재산임대료 3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1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보전과입니다.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을 포함한 총 5개 정책사업, 12개 단위 사업, 2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825억 1,20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841억 5,416만 9,000원보다 1.9%인 16억 4,20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친환경도시조성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역량강화 분야는 환경행정 추진상황 평가결과 포상금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업비지원, 체험환경프로그램 및 지구의날 행사지원, 환경시설공단 위탁운영비 등 총 88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722쪽의 환경교류추진 및 기술개발사업으로는 인천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가 환경기술전지원 관련 6억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723쪽은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30억 4,8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3쪽부터 726쪽의 체감환경개선관리사업입니다.
고압살수차량 위탁관리운영은 1사1도로 클린관리제 지원, 악취개선보조금 지원사업,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업장 총량제 추진 등 총 16억 84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726쪽입니다.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천연가스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보급 등 12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727쪽부터 729쪽의 자동차배출가스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배출가스검사, 단속을 위한 각종 일반운영비, 재료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009년부터 시행될 경유자동차 운행제한 관련 사전 공청회 및 홍보물 유인비 등 497억 3,6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0쪽의 자연환경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및 야생동식물보호·관리를 위하여 계양산 징매이고개 생태통로 및 녹지축 연결사업, 자연환경지도위원 교육, 부상 야생동물구조 및 치료,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 53억 4,965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전 예방중심의 자연환경관리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실시, 야생동식물 및 자연환경 관련 실태조사 등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환경보전과의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성경비 3억 9,262만 3,000원과 부서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인 1억 3,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3쪽의 재무활동입니다.
재무활동은 계양산 징매이고개 생태통로 및 녹지축 연결사업에 지방채 상환으로 인한 이자상환금 9,539만 1,000원과 환경부 시책사업인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에 경제자유구역청 해당분인 5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4쪽부터 741쪽의 폐기물자원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3개 정책, 9개 단위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액은 379억 7,654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325억 287만 4,000원보다 약 16.8%인 53억 7,3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깨끗한 도시를 가꾸기 위한 사업에 14억 9,171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3억 6,734만 5,000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1억 2,4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을 보면 무단투기쓰레기수거에 4억 6,700만원, 기동순찰반 운영지원에 1억 4,000만원, 군·구 청소차량 유지비 지원에 2억 9,150만원, 청소차량 우수공무원 및 기관인센티브에 8,071만원, 청소차량 구입 및 명품도시 지원에 5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5쪽부터 797쪽입니다.
735쪽은 사업장 폐기물 지도단속을 위해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2억 5,4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물류전산화 유지관리비로 682만 6,000원, 생활폐기물 홍보, 침출수 처리, 폐기물매립협회비로 3,65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격려를 위한 시상, 격려시찰, 체육행사 지원 등에 2억 1,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쪽은 자원재활용사업에 1억 4,40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당초예산액 1억 1,405만원보다 3,000만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인천시민의 행복한 나눔장터와 재활용 한마당 및 공모전으로 시민참여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억 4,000만원을 재활용 용품수거, 지도점검에 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8쪽입니다.
인천시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사업에 218억 2,2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당초예산액 181억 9,596만 2,000원보다 36억 2,6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역은 경서매립장관리에 4억 1,675만 4,000원을, 송도자원환경센터 운영에 123억 9,570만 1,000원을, 청라자원환경센터 운영에 88억 68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지도단속 및 강화소각시설 보수비로 2억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9쪽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는 66억 7,305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당초예산액 42억 200원보다 24억 7,10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청쓰레기매립시설 설치에 14억원, 수도권매립장지 제3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52억 7,3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행정운영경비로 5,680만 9,000원을 송도 및 청라자원환경센터 건립에 따른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75억 3,1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2쪽에 공단환경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는 2개 정책, 3개 단위,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예산액은 52억 2,966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43억 9,353만원보다 8억 3,6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푸르고 깨끗한 산단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52억 3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역으로는 기업환경시설개선자금지원금 29억 1,458만 7,000원, 완충차폐녹지조성사업을 위한 남동산단 중앙로 그린스트리트 조성사업비 등을 위하여 21억 7,394만 9,000원, 상설감시단 운영 등 원활한 단속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1,8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6쪽의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2,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41쪽부터 758쪽의 물관리과 소관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는 6개 정책, 9개 단위, 2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7쪽입니다.
예산액 603억 3,32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40억 1,877만 9,000원보다 약 28%인 236억 8,65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깨끗하고 맑은 물 관리를 위하여 자연형하천 조성사업비 260억 8,944만원, 하천유지관리 및 소하천정비사업을 위하여 8억 8,500만 3,000원, 길정, 선행, 삼동암천 등 강화군 소재 3개 하천에 대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하천 재해예방사업비로 105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입니다.
수질환경 기초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73억 4,1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수질오염원 관리비가 73억 4,196만 4,000원을 민간단체에 수질보전활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3억 2,000만원을, 먹는 물 수질관리 강화사업으로 관내 유통중인 먹는 샘물 및 먹는 물 관련 영업장 지도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및 재료비 등으로 38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752쪽의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비 10억 2,492만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34억 5,451만 9,000원은 식수원 부족을 겪고 있는 강화, 옹진군 지역에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53쪽입니다.
하수처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옹진군 진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한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6억 7,65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단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도 옹진군 십리포, 장경리, 가을리 등 3개 면에 마을단위 하수도시설 공사비 9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에서 755쪽의 환경기초시설 확충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분뇨처리기반 확충사업으로 80억 6,385만원, 옹진군 분뇨처리시설 3개소에 개보수사업비 2억 6,437만 5,000원, 강화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건설비 4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천대공원 내 야외음악당 입구 공중화장실 등 4개소에 대한 개보수 비용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4억 6,020만원과 각 군·구의 공중화장실 신·증축 및 유지관리비 4억 2,5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55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사업을 위하여 침수해소사업으로 용현갯골 펌프장 관리비, 인천교 매립지 분뇨펌프장 유지관리비, 남동배수펌프장 시설비로 2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56쪽의 물관리과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938만 4,000원으로 업무추진비, 여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이며 재무활동 중 보전지출 14억 9,448만 4,000원은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을 위한 시·도지역개발기금 및 정부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이고 예산서 757쪽의 내부거래지출은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으로 가좌환경사업소 위생처리부담금 5억 9,4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58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로 3개 정책, 10개 단위, 4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1,020억 2,09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938억 4,123만 4,000원보다 약 8.7%인 81억 7,975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녹화사업,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산림휴양공간 및 산림자원 가꾸기입니다.
도시녹화를 위해 학교 생태 숲 조성 등 생활권 주변 녹화사업으로 161억 3,200만원, 시청 앞 미래광장 및 봉화로 가로 중앙녹지 유지관리 등 기존사업체 사후관리비로 2억원, 푸른인천 꽃전시회 등 민간부분 녹화사업 추진으로 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59쪽부터 76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에서는 수도권자연습지공원조성 298억 8,600만원, 월미공원 조성 80억원, 인천대공원 조성 25억원, 문학공원 조성 4억 3,500만원, 수봉공원 조성 30억 800만원, 연희공원 조성 38억원과 자치단체공원조성 지원사업으로 전자울체육공원 조성 등 6개소에 131억 4,900만원, 도시자연공원 재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는 5억원, 약사공원 조성 5억원을 자치단체 공원조성 경상보조금으로 십정녹지 조성 등 4개소에 18억 9,22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62쪽부터 765쪽입니다.
산림휴양공간 및 산림자원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 석모도 임도건설 3억 1,875만원 강화, 옹진군 사방사업 3억 233만 7,000원, 산불예방 진화사업비 5억 5,388만 2,000원, 산불취약지 관리에 1,249만 5,000원과 산불상황실운영비 2,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63쪽부터 765쪽입니다.
산림자원 보호육성은 34억 7,357만 2,000원으로 산림병해충방재 경상지원 4억 6,857만 3,000원, 조림사업 1억 3,381만 8,000원, 숲가꾸기 2억 6,331만 6,000원, 산림서비스 증인사업 9,883만 7,000원, 보호수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관리 1억 3,750만원, 산림보호강화사업 6억 5,080만 7,000원, 숲가꾸기 자본지원 14억 8,018만 1,000원, 조림에 따른 경상사업, 조림사업추진, 인천생태체험 운영 3개 사업에 8,054만원, 옹진지역 산림병해충방제 및 고사목 제거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65쪽부터 76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및 소득지원은 산지관리원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촌개발 및 휴양공간 조성은 58억 1,200만 3,000원으로 수목원 조성 20억원, 생태숲 조성 7억 9,600만원, 도시숲조성 9억 4,000만원, 백두대간등산로 정비사업 4억 2,400만 3,000원, 백운산 등 12개소 등산로 정비에 4억원, 휴양림조성에 1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67쪽에 행정운영경비는 1억 3,284만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입니다.
예산서 768쪽 재무활동비는 105억 7,607만 3,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및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34쪽부터 851쪽이 되겠습니다.
동부공원사업소는 5개 정책, 10개 단위, 6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액은 106억 3,52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7억 7,077만 6,000원보다 약 21.2%인 18억 6,450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대공원 관리, 동부지역공원관리 환경미래관 운영입니다.
예산서 834쪽부터 837쪽이 되겠습니다.
대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는 32억 7,817만 7,000원으로 조경공사 6억 7,000만원, 공원조경관리 8억 6,976만 6,000원, 공원시설물 공사 2억 9,500만원, 임대시설물 관리 1억 5,000만원, 깨끗한 환경용역관리 3억 8,500만원, 이용객 편익증진 5억 7,841만 1,000원, 시설물 유지관리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38쪽에 이용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은 1억 3,360만원으로 어린이동물교실 운영 2,730만원, 자원생태교실 운영 2,430만원, 대공원이벤트행사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839쪽부터 840쪽이 되겠습니다.
수목원 운영은 4억 70만원으로 수목원 조성공사 1억 5,000만원, 수목원 이용프로그램 운영 4,200만원, 수목원 시설관리 2억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40쪽부터 842쪽이 되겠습니다.
동부지역 공원시설관리에 18억 4,800만원으로 소금생산에 5,118만 4,000원, 시설유지관리에 4억 5,123만원, 깨끗한 환경관리에 3억 1,000만원, 식생류 보호관리에 10억 3,5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42쪽의 이용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해양생태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843쪽 환경미래관 전시실 운영관리는 1억 8,647만원으로 전시실 교육 및 안내에 1억 7,647만원, 홍보 및 기타전시물 관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844쪽에 환경미래관 세부시설 운영관리는 환경실험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녹색자료실 자료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야외학습장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등 8,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45쪽부터 851쪽은 행정운영경비로써 동부공원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부서운영경비를 39억 3,51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서 851쪽에 재무활동비는 2007년도에 개관한 환경미래관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및 차입금 이자 상환비로 6억 2,0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2쪽부터 862쪽입니다.
서부공원사업소로 2개 정책, 4개 단위,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예산액은 24억 9,75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8억 9,773만 9,000원보다 31.6%인 5억 9,981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월미공원 운영과 서부지역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852쪽에 월미공원 운영사업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5억 3,846만 2,000원, 체험학습프로그램 및 이벤트 행사 운영 3,948만원 등 5억 7,794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855쪽에 서부지역 공원관리는 공원시설유지물 유지관리로 1억 5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56쪽부터 86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8억 1,400만 6,000원으로 인건비, 부서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900쪽부터 906쪽입니다.
이 부분은 녹지관리사업소로 2개 정책, 3개 단위,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액은 24억 1,27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0억 7,753만 2,000원보다 약 16.1%인 3억 3,524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질의 양묘생산 공급은 14억 9,162만 3,000원으로 수목 초화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 12억 7,470만 3,000원, 양묘포지정비에 1억 5,000만원, 우리꽃전시회 개최에 6,6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902쪽부터 90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억 2,115만 3,000원으로 인건비와 부서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환경녹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환경녹지국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두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554억 4,3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액 1,580억 3,800만원 대비 1.6%인 25억 9,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목은 예산서안 78쪽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외 6개 사업 448억 5,1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목은 계양산 징매이고개 생태통로 및 녹지축 연결사업 외 7개 사업에 182억 300만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서안 81쪽 율도위생사업소 이전사업 외 4개 사업 255억 3,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이중 2007년도 대비 7억원이 증액된 승기천변 차폐녹지대 조성사업과 80억원을 신규로 계상한 월미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은 총 3,036억 1,700만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액 대비 2.6%인 80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시 일반회계 예산의 9.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예산증가율을 기준으로 볼 때 환경보전과 및 물관리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을 살펴보면 환경보전과 소관은 2007년 대비 2.0%가 감소된 825억 1,200만원이며 이중 예산서안 723쪽 1사1도로 클린관리제 지원 외 1개 사업에 3억 5,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본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서안 726쪽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보조 외 1개 사업에 13억 5,300만원을 증액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726쪽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 보조사업이 2007년 대비 7억 8,000만원 감액 편성된 사유와 사업비 감소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9쪽 폐기물자원과 소관은 2007년 대비 16.8%가 증액된 379억 7,600만원이며 이중 예산서안 738쪽 송도자원환경센터 운영사업비 17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송도자원환경센터 내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서안 740쪽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및 안암도 유수지 조성사업 부담금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48억 4,100만원을 증액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단환경관리과 소관은 2007년 대비 19.0%가 증액된 52억 2,900만원이며 이중 예산서안 742쪽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사업에 9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본 사업에 대한 설명과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외 1개 사업에 15억 500만원을 증액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742쪽 남동산단 green street 조성사업이 2007년 예산대비 72.2%가 감액된 3억 5,0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 바 감액된 사유와 사업비 감소로 인해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물관리과 소관은 2007년 대비 28.2%가 감액된 603억 3,200만원이며 이중 예산서안 747쪽 승기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외 3개 사업에 168억 8,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본 사업에 대한 설명과 10쪽 예산서안 748쪽 공촌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외 1개 사업에 27억 5,600만원을 증액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755쪽 삼산1
유수지 및 펌프장 설치사업부담금이 7억 3,000만원 감액되었는 바 감액된 사유와 사업비 감소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2007년 대비 8.7%가 증액된 1,020억 2,000만원이며 이중 예산서안 758쪽 양묘장 조성사업 외 2개 사업에 47억 1,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 바 이들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과 예산서안 759쪽 수도권자연공원 조성 외 2개 사업에 172억 4,000만원이 계상된 바 증액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서안 758쪽 가로중앙녹지 조성사업 외 2개 사업에 113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사업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부공원사업소 소관은 2007년 대비 21.2%가 증액된 106억 3,500만원이며 이중 예산서안 834쪽 만의골 경관 조성사업비로 3억원과 842쪽 부영공원 등 주요공원 수목식재 및 정비공사비로 5억원이 신규사업 예산으로 계상된 바 사업내용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부공원사업소 소관은 2007년 대비 31.6%가 증액된 24억 9,700만원이며 이중 예산서안 853쪽 전통정원지구 민속행사비 3,600만원과 854쪽 전통정원지구 시설경비 예산 1억원에 대한 행사내용 등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녹지관리사업소 소관은 2007년 대비 16.1%가 증액된 24억 1,200만원이며 이중 예산서안 902쪽 양묘 및 시설사업 수시정비비로 1억 5,000민원이 계상된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8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율도환경사업소만 이 부분을 묶은 겁니다. 환경시설공단에 관한 총체적인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398억 정도 되는데 예산서에서는 각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각 과별로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과가 해당되는 부분이 송림환경사업소하고 율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송림하고 율도는 현재 분뇨정화조를 처리하는 사업기능을 맡고 있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건비, 보수비, 여러 가지 시설 운영하고 있는 각종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이런 총체적인 위탁운영하기 위한 위탁부분에 관한 총괄 금액이 65억하고 20억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공사기간에 다 저기를 하겠지만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어떤 사업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이나 담당하는 부서에서 성의를 갖고 대처를 해 주시면 공사 같은 것이 상당히 진척이 빨리 될 수 있고 어떤 하자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국장님이 그런 것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748쪽을 보시죠.
굴포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비도 금년 예산이 97억 6,000만원에서 약 17억원이 감액됐는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까?
내년도 예산이 80%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속사업이라 관계없는 겁니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예산서 표기방식에 의해서 2007년하고 2008년도 대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줄은 것으로 이 부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송림하고 율도사업소는 각각 2006년도와 대비했을 때 운영한 예산은 거의 같은 금액이고요.
다만 2007년 1월에 환경시설공단이 출범하다 보니까 출범했을 때 사업소별로 있었던 인건비를 본부로 포함시켜서 인건비를 정리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2008년도에 본부의 인건비를 원래대로 사업소의 인건비로 다시 정리하다보니까 저희가 20억하고 60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림사업소는 2006년도에 62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가졌었고 율도사업소는 2006년도에 24억 정도의 운영비를 가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매번 시의회에 들어와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투융자나 집행에 물건을 선입·선출하듯이 이런 것이 한번 시작된 것은 쭉 이어져 나가야된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번 예산에 공원은 아니겠지만 물론 공원이겠죠, 거기도. 신규로 툭툭 튀어나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공원조성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한번 체계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나쁜 얘기로 하면 어떤 입김에 의해서 공원조성예산 투하가 왔다갔다하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내년도까지 된 것을 할 수 없다하더라도 기존에 해 나가던 공원들은 정말 하고 나서 신규로 한다든지, 지금 약사 같은 경우는 무슨 예산예요?
위원님께서도 지난 해 말씀하셨지만 가정녹지와 십정녹지가 어차피 신규사업이 아니고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행됐던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택과 집중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런 견지에서 그간에 십정녹지가 121억원이었습니다. 작년에 구비까지 포함해서 작년도에 약 97억원 정도를 마련했었고요. 현재 금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구 지방채까지 포함해서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십정녹지가 부평구하고 남동구가 같이 이어지는 공원입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공사는 하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이렇게 사업할 수 있을 만큼 예산이 확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것 말씀하시면 사실은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격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이것이 환경부로부터 국비지원을 특별히 받아서 균특자금으로 18억을 받았고 그에 따라 9억을 해서 28억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상당히 강화군의 급수시설에 대해서 개량될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옹진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환경부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국비를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에 의해서 강화군이라든가 도서지역에 상수도개설을 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에게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부분이 이것이 전년도 예산 대비할 사항이, 위의 부분과 같이 해서 예산 대비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호림까지 포함되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보호수나 보호림 주변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보호림이나 보호수에 보면 펜스 쳐 놓은 것 보셨어요. 무슨 공장 울타리 쳐 놓은 것도 아니고 보호림이나 보호수에 펜스를 칠 것이면 주변경관에 맞게 예쁘게 치든가 이것이 무슨 공장 담벼락 펜스 치는 것도 아니고 일반 녹색계통의 철 펜스 쳐서 녹이 슬어서 나중에 보기도 안 좋고 강제로 사람 못 들어가게 쳐 놓은 것마냥 보호수나 보호림을 보호하려면 제대로 경관에 맞게끔 해서 보시는 분들도 좋고 시가 보호수하고 보호림을 잘 보호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지 강제적으로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펜스 쳐 놓은 것처럼 쳐 놓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제대로 해 놓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확대가 돼도 한 개 부서로 통합이 돼서 관리해야지 뭔가 정리가 되고 점검도 되고 데이터로 집계되는 것이지 그것은 그것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그것이 무슨 확대예요.
항만국에서도 하고 경제청에서도 하고 그것이 확대예요. 확대라고 하는 개념은 사업수량을 늘리든지 질을 높이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확대이지 어떻게 생태체험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여지껏은 동부공원이고 서부공원에서 간헐적으로 해 오던 것을 이렇게 답변하고서 나서는 그것은 그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새로 신규사업으로 또 하겠다 이것이 무슨 확대냐고요. 돈도 100만원밖에 안 쓰면서.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박희경 위원입니다.
2009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735쪽 진공청소차 구입 5억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759쪽 인천꽃문화전 2,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763쪽 숲 가꾸기 조형화사업 402㏊ 2억 6,331만 6,000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756쪽 인천숲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서안 721쪽 민간이전의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업비 지원에 9,000만원을 증액한 3억 9,000만원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735쪽 진공청소차 구입 5억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759쪽 인천꽃문화전 2,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763쪽 숲 가꾸기 조형화사업 2억 6,331만 6,000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756쪽 인천숲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서안 721쪽 민간이전의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업비 지원에 9,000만원을 증액한 3억 9,000만원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위원회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