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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0회 [정례회] 1차 산업위원회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1월 14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08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 3. 2008년도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인천광역시농어촌기금운용계획안
(10시 03분 개의)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제 발표된 정부의 로봇랜드 조성사업 도시로 우리 인천이 선정된 것을 자축하면서 그 동안 고생하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07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경제통상국소관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7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경제통상국장 조상수입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해서 경제통상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비 정리와 예산집행 잔액 반영,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을 반영,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7쪽부터 16쪽까지가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괄표 부분은 16쪽 하단 합계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증가액은 총 104억 8,26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581억 2,943만 2,000원 대비 18%가 증가한 686억 1,2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 60억 371만 7,000원,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부터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 경상적세외수입은 농지전용부담금징수수수료 등 61억 5,54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 임시적세외수입은 2006년 지역특화사업 관련 집행잔액 시도비반환수입금 7억 1,089만 2,000원 등 9억 2,58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 국고보조금은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5억 9,86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관련 지방채 발행에 따른 국내차입금 40억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5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 농정진흥입니다.
기정예산 55억 6,705만 7,000원보다 1억 3,160만원 증액된 56억 9,865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성립전경비를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 농산유통입니다.
기정예산 172억 2,118만 6,000원보다 2억 2,488만 5,000원이 감액된 169억 9,630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사유로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등 국고보조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 농업기반조성입니다.
기정예산 247억 8,292만 5,000원보다 6억 2,665만 5,000원이 감액된 241억 5,62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사유로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보조금사업 국비보조 조정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 축산진흥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관련 국비추가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18억 9,506만원보다 100만원 증액된 18억 9,50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운영입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 시설비 등 사업예산 집행잔액 정리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418만 3,000원 감액된 23억 9,11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운영입니다.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집행잔액 정리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2억 1,081만 5,000원 감액된 29억 2,02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 농촌진흥입니다.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집행잔액 반영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436만 1,000원 감액된 46억 2,40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쪽 경제진흥입니다.
사업예산 중 소상공인지원센터 직능인 지원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기정액 대비 7,304만 6,000원 증액된 192억 8,49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 연료대책입니다.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집행잔액 정리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230만원 감액된 28억 5,3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 과학기술입니다.
산업기술정보망 운영 및 DB갱신사업 삭감조치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4,000만원 감액된 196억 8,63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 기업지원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4,325만 2,000원이 증액된 306억 4,12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근로자문화센터 부지 중 국유지(재정경제부)에 대한 무상대부 기간 만료에 따른 부지매입비 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경상 및 사업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통상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예산편성 방향은 2007년도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절감액 반영분과 국고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 그리고 인건비 부분의 기본경비 반영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이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경제통상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에 대한 집행 잔액과 국고보조사업비의 축소·변경내시 등에 따른 정리 및 삭감 등을 주요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은 기정예산 581억 2,943만원 대비 18%인 104억 8,200만원이 증가된 686억 1,200만원이며 주요증액 사유로는 인천단동산업단지 토지분양대금,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 증가분과 지역특화사업 등 35개 사업 집행잔액, 농업기반정비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비등이고 주요 감액사유로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수수료는 기정예산액의 20배가 넘는 60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20쪽 2006년 지역특화사업 등 35개 사업에 7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는 바 감액금액이 많은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23쪽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비 40억원을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수입으로 증액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출은 기정예산 1,327억원 대비 1.3%인 16억 5,500만원이 증가한 1,343억 7,4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57쪽 근로자문화센터 부지매입비 30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 바 그 사유 및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감액된 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43쪽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보상 외 5개 사업에 3,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7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물론 농민들도 어떤 계기가 돼서 표창을 받아서 표창으로 해서 가는 것이라면, 예를 들면 강화농업대학 같은 데는 표창을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농업대학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수료한 사람들한테 연수차원에서 가기 때문에 30% 자부담시키는 것이지만 이것은 모범근로자들을 선별해서 포상하기 때문에 포상차원에서 가는 것입니다. 사실 자부담시키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농어민한테도 농어민이라든가 포상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 해외연수가 있다면 같이 자부담 없이 연수시키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단동산업단지에 나가 있는 주재원들은 금년 12월 말로 전부 철수가 되고 현재 입주기업이 5개 기업이 있는데 5개 기업에 그 동안 건축물을 짓는데 있어서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단동시 정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살펴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체류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초 계획으로는 지난 6월 말에 철수를 시킬 계획이었습니다마는 12월까지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해서 금년 12월 말에 철수시키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남은 문제는 거기에 5개 입주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단동산업단지지원본부 건물 한 동이 소재 해 있고 인천시 소유이기 때문에 앞으로 처분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동시 정부와의 소원한 관계 또 입주기업에 대한 기업인들, 거기에 교민들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일간 한번 잠깐 다녀올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동안 근로자문화센터가 건립되던 초창기부터 이것이 산림청 땅이었습니다. 산림청 땅을 임대형식으로 해서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은 부지인데 그 동안 쭉 임대료만 지불하는 것으로 해서 또 예산을 반영해서 사려고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또 당장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 관계 때문에 여기까지 손이 미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임대료만 쭉 납부를 해 왔는데 이것이 자산공사로 넘어가면서 자산공사 나름대로의 매각지침이 있어요. 몇 년 이상 임대한 것은 전부 매각을 시키겠다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부득이 이번에 매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지역특화사업이 35개 사업집행잔액이 7억 1,000여만원 남았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가장 큰 금액으로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교동 쪽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하다 보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잔액이 4억여원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관계에서 학자금지원 대상인원이 축소되는 바람에 신청 감소로 해서 7,000여만원 그 다음에 긴급병충해 방재비로 계상된 금액을 병충해가 미발생하는 바람에 3,900여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통털어서 7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2. 2008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경제통상국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예산서안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예산은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산업 특화지원 및 산업발전역량 강화, 기업안정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 수출경쟁력제고를 위한 판로개척 및 기술교류, 중장기 실업대책 및 선진적 노사문화 형성, 과학기술 연구성과 확산 및 기술사업화,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수입개방과 FTA에 대비한 농업구조 개선 및 보호대책 추진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입은 총 533억 2,297만 2,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액 550억 4,263만 7,000원보다 3.12%가 감소한 17억 1,966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합계는 총 1,154억 2,097만 8,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액 1,264억 2,370만 8,000원보다 8.7%가 감소한 11억 273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입액은 103억 4,139만 5,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134억 500만원보다 30억 6,360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입액은 24억 5,871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39억 1,680만 8,000원보다 14억 5,809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과학기술과 세입액은 9억 2,0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18억원보다 8억 8,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과 세입액은 335억 1,499만 4,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322억 6,320만 6,000원보다 12억 5,178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에너지정책과는 신설부서로 2008년 16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근로자문화센터 세입액은 2,096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6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액은
13억 2,92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변동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액은 14억 9,440만 6,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14억 6,017만원보다 3,423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액은 15억 8,328만 3,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8억 4,659만 2,000원보다 7억 3,66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73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08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부서별 단위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은 정책사업 22개, 단위사업 66개, 세부사업 210개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3쪽 경제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 22개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액은 147억 6,763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46억 7,241만 1,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673쪽부터 주요세출내용을 보고 드리면 재래시장경영현대화 등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 활성화를 위해 104억 6,800만원, 지방물가대책추진 등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1억 9,633만 3,000원, 지역경제안정 추진 등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8억 7,600만 2,000원, 디자인 문화확산 등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6억 3,736만원, 지역혁신역량강화 등 지역혁신사업 지원을 위해 21억 2,1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정책과 계약직 2명에 대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억 6,8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 14개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액은 195억 1,69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5,093만 5,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682쪽부터 주요세출내용을 보고 드리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등 중소기업육성추진을 위해 95억 5,045만원, 품질개선 및 제품판로개척 등 산업경쟁력강화 기반조성을 위해 14억 2,498만원, 수출인프라 확충 등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18억 5,000만원, 고용지원서비스 등 지역실업해소 추진을 위해 56억 4,821만 2,000원, 건전한 노사단체 지원육성 등 노사안정사업 지원을 위해 9억 7,39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 및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9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 과학기술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과는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 22개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액은 198억 8,68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588만 5,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692쪽부터 주요세출내용을 보고드리면 과학기술인재육성 등 과학기술육성지원을 위해 11억 3,074만 7,000원, 인천 바이오산업지원 등 첨단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91억 4,224만 5,000원, 벤처기업육성 등 지식정보산업 육성을 위해 59억 3,840만원,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등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해 29억 3,45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829만 2,000원, GM대우 R&D시설 외자유치사업에 따른 차입금이자 상환관련 재무활동비로 6억 7,261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에너지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는 금년 10월 22일 직제개편에 따른 신설부서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 11개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액은 26억 9,30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699쪽부터 주요세출내용을 보고드리면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17억 2,500만원, 에너지절약 교육홍보 등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축관리를 위해 1억 4,122만원, 기초생활보장가구 가스시설 개선 등 에너지공급 안정화 추진을 위해 7,42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농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 69개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액은 472억 2,37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8,416만 8,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703쪽부터 주요세출내용을 보고드리면 정부양곡관리운영지원 등 양곡관리 및 운영을 위해 8,176만 9,000원, 농촌활력증진 등 지역특화 및 고부가가치산업육성을 위해 20억 2,850만원, 농정시책홍보 및 지원 등 전문농업인육성 및 복지지원을 위해 12억 725만 3,000원, 농산유통시책 홍보지원 등 친환경 농업육성지원을 위해 158억 4,970만 5,000원, 도시근교농업육성지원 등 농작물 경쟁력 기반조성을 위해 9억 6,180만원, 배수개선 등 농업재해예방을 위해 95억 1,700만원, 기반정비사업 및 농지관리 등 안정된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위해 89억 6,943만 7,000원, 농촌마을종합개발 등 농어촌 지역개발을 위해 52억 5,300만원,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추진 등 축산물의 청정안정성 강화를 위해 6억 7,805만 7,000원, 학교우유급식지원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9억 6,227만 5,000원, 유기동물시책홍보 등 동물보호관리를 위해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부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983만 9,000원,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차입금이자, 원금상환관련 재무활동비로 12억 6,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 49개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액은 59억 3,79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2,279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791쪽부터 주요세출내용을 보고드리면 새기술보급사업 등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 23억 4,856만 5,000원, 영농현장연구활동지원 등 농업시험 연구활동지원을 위해 4억 8,523만 2,000원, 농촌지도기반조성 등 농업기술 보급 기반조성을 위해 4억 3,307만 5,000원, 농업전문인력양성 등 전문농업 인력양성을 위해 5억 2,000만 9,000원, 농촌지도자 육성 등 농업전문단체 육성을 위해 8,645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등 농촌생활 활력화를 위해 2억 4,200만원, 농촌자원소득화 등 농촌생활자원 지원을 위해 1억 383만 4,000원, 농가경영컨설팅 등 농업경영의 과학화를 위해 4,57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부서운영비 관련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6억 7,3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3쪽 근로자문화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문화센터는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 12개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액은 11억 4,47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032만 6,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863쪽부터 주요세출내용을 보고드리면 근로자 사회교육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억 9,620만 7,000원, 근로자 문화축제 개최 등 근로자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3,306만 3,000원, 한국어교실 운영 등 외국인근로자 교육을 위해 1,092만 4,000원, 센터시설관리 등 시설물 관리운영을 위해 1억 1,314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부서운영비 관련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억 9,1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 6개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액은 21억 94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7,787만 6,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873쪽부터 주요세출내용을 보고드리면 유통질서확립 등 농산물 유통시스템 운영관련 7,893만 5,000원, 쓰레기처리시설 보완공사 등 시설물 보강 확충을 위해 9,302만 4,000원, 시설물유지관리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5억 63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부서운영 관련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4억 3,1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1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 5개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액은 21억 4,06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1,698만 1,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881쪽부터 주요세출내용을 보고드리면 유통질서확립 등 농산물 유통시스템 운영관련 1억 5,582만 2,000원, 통신시스템구축 보강 등 시설물 및 시스템 보강확충을 위해 130만원, 시설물유지관리 관련 4억 7,82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관서운영 관련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5억 5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사업별예산 시행으로 인해 단위사업별로 개괄적으로 보고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심의 질의·응답시간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경청하여 주신 강석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심도 있는 심사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우리 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경제통상국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두 번째 검토의견으로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533억 2,2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액 550억 4,200만원 대비 3.1%인 17억 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목은 예산서안 73쪽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외 5개 사업 139억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목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외 10개 사업 263억원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서안 75쪽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외 13개 사업에 49억 3,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2007년도 대비 23억 6,800만원이 감액된 대구획경지정리사업과 19억 9,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안은 총 1,154억 2,000만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액 대비 8.7%가 감소하였으며 시 일반회계예산의 3.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예산증가율을 기준으로 볼 때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모든 부서의 예산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을 살펴보면 경제정책과 소관은 2007년 대비 24%가 감소된 147억 6,700만원이며 이중 예산서안 673쪽 재래시장 상품권 수수료 지원 외 1개 사업에 50억 2,100만원을 증액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안 677쪽 프랜차이즈 시스템 표준모델 개발사업 외 2개 사업 2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이들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679쪽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이 2007년 예산대비 57.7%가 감액된 19억원으로 계상되었는 바 감액된 사유와 사업비 감소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은 2007년 대비 16.8%가 감액된 195억 1,600만원이며 이중 예산서안 683쪽 우수공예인 해외참가자 지원 외 3개 사업 2억 3,7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683쪽 인천 비즈아카데미사업 외 3개 사업비 10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증액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예산서안 685쪽 전선류 지중화사업 외 4개 사업비는 16억 1,300만원이 삭감되었는 바 실업대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학기술과 소관은 2007년 대비 1.6%가 감소된 198억 8,600만원이며 이중 예산서안 692쪽 인천과학영재교육연구소 외 3개 사업으로 64억 5,1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 및 부담근거에 대한 설명과 특히 인천과학영재교육연구소 지원으로 2억 1,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된 바 인천과학영재교육원 사업과의 중복사업 여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692쪽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외 3개 사업에 4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증액된 사유 및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능형로봇산업육성 저변화 사업지원 예산은 금년에 남구로 2억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과목을 민간이전으로 변경하여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보조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은 부서 신설로 인하여 26억 9,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예산서안 699쪽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사업 외 4개 사업 24억 5,400만원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예산으로 계상된 바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소관은 2007년 대비 8.4%가 감소된472억 2,300만원이며 이중 예산서안 705쪽 인천김치 명품화 육성 외 3개 사업에 2억 5,9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 바 이들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705쪽 인삼 개량해가림 재배시설 지원 외 1개 사업에 6억 3,1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바 증액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서안 706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외 5개 사업에 47억 2,800만원이 감액된 바 FTA농업개방에 대비하여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증대가 요구됨에도 예산이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2007년 대비 28.6%가 증가된 59억 3,700만원이며 이중 예산서안 797쪽의 특화작목육성촉진시범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서안 811쪽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비는 3,700만원이 삭감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그동안 품목별 예산을 운영해 왔으나 2008년도부터 사업예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에 의해 편성된 예산서의 이해가 쉽지 않은 바 충분한 보충설명 자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8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내년도 우리 인천시 예산이 5조 5,115억원이고 금년도 예산보다 12.3%가 증가된 돈입니다. 많은 예산이죠. 그 중에 유독 우리 국장님이 오늘 예산을 말씀하셨지만 참 유감스럽게도 경제통상국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고 그 중에 5조원이 넘는 돈 중에 농정을 위해서 쓰는 돈은 불과 500억 정도였었는데 그나마 그것도 46억이 삭감된 상태로 내년에 명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시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과연 이 예산 가지고 이미 FTA의 결과가 농촌에 상당히 미치고 있는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과연 시장님께서 농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는지 과장님이 말씀을 해 보세요.
작년도 본예산이 516억 788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현재 예산안 올라가 있는 것이 472억 2,3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3억 8,316만 8,000원이 작년 대비해서 줄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 주요 사유들은 금년도에 완료된 사업들이 강화 관광농업타운 28억짜리가 금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28억이 반영되었던 것이 내년에는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일반경지정리사업이 금년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비에 매년 7억에서 10억 정도 반영되었던 사항이 금년에 빠져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농어촌마을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곡물건조기 이런 부분들은 요구를 했었는데 시비 편성 과정에서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 국비부담이 많은 예산들은 증가가 됐고 시비보조율이 높은 사업들은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시비사업들이 많이 삭감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농정과 예산이 특히 국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국비매칭사업들은 시 자체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인천시 예산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5조가 넘습니다. FTA 대비해 달라고 며칠 전에도 전국에서 농민들이 광화문에 와서 서울시청 앞에서 상당한 데모를 하고 야단들을 하셨는데 우리 인천시민들이 인천 농민들 4만명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너무 얌전히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말 안 한다고 해서 무시하고 예산을 좀더 세워주지는 못할망정 40억 이상을 50억 가까운 돈을 삭감한다는 것은 5조에서 50억이라는 돈은 코끼리 비스켓 정도도 안 돼요.
그런데 다른 데는 500억, 1,000억 팍팍 쓰시면서, 예를 들자면 해마다 5,000억 이상의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돈을 투자하지만 인천의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공기가 맑아지는 줄 아십니까. 공기가 점점 나빠집니다. 무려 몇 조 이상의 돈을 펑펑 쓰면서도 더 나빠지는데 농민들을 위해서는 100억이라는 돈도 쓰지 못하게 했다고 하면서 농민을 내년도에 시장님께서 환경을 개선, 시장개방에 대해서 경쟁력 향상하겠다는 큰소리 저기하시는데 이것은 말로만 그런 거거든요.
증액된 사업은 이 중에도 사실은 500억도 안 됩니다마는 그 중에 인건비 빼고 나면 농민들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쓸 돈은 별로 많지도 않아요. 그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인천시 농민들을 상당히 경시하는 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조제 같은 것 개보수도 지금 바닷물이 자꾸 넘어오고 20년이 넘어 가지고 물을 한번 바닷물 몰려오면 막을 때 돌리는 시간이 옛날 것으로 자동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 낡아서 그것 하는데 몇 시간씩 걸린다고 이것 개보수하겠다고 강화군하고 옹진군에서 올렸는데 이것도 반영된 것을 많이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업예산이 삭감이 됐거든요. 중앙정부도 보면 2007년 대비 2008년 예산이 평균 6.3%가 증액되었고 농업예산은 평균치에 못 미치지만 4.3%가 증액이 됐거든요.
중앙정부도 4.3%의 예산을 증액했는데 인천시 농업예산을 보면 2007년에 인천시 총예산 대비 6.8%였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 반영한 것을 보니까 1.2%예요. 인천시 전체 예산 대비 0.6%가 삭감이 됐는데 WTO나 FTA 문제 때문에 농업인들이 가장 타격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정부에서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격을 받은 분들을 위해서 중앙정부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농업예산을 세우신 것을 보면 전혀 그런 의지가 안 보여요. 우리 인천시나 경제통상국장님이나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참 가슴이 아프거든요.
지금 농민들 사기진작을 해 주어야 될 시점이거든요. 사기진작을 못 해줄망정 벼랑 끝에 밀어서 떨어트리려고 하는 것이 시행정이라고 느껴지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이 추경에 세워주시겠다니까 참 믿고 싶기는 한데 지금 빠진 예산 중에 보면 몇 10년 동안 해 오던 예산이 빠진 것이 있어요.
빠진 것을 보면 강화, 인천, 옹진으로 분리를 하는데 인천지역의 농민단체들은 중앙의 교육이나 전부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강화, 옹진 사람들은 싹 빼놨어요. 그러면 인천 농민단체는 다 중앙단위의 교육을 보내고 강화, 옹진은 보내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해마다 나오던 것 중에 빠트린 것에 보면 새해 영농설계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1월, 2월에 하거든요. 이것 빠졌으면 언제 추경에 세워서 교육시킵니까?
언제 알아보실 것인데요?
또 한 가지 여쭐게요.
사항별설명서 806쪽하고 807쪽입니다. 시 기술센터에 농어민해외현장교육에는 자부담 비용이 없어요. 250만원씩 15명 해서 3,75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사항별설명서 806쪽입니다.
거기에는 자부담 비용이 없죠. 그런데 807쪽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똑같은 명목으로 강화나 옹진에 주는 해외연수비에는 자부담이 30% 들어가 있고 군비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강화군하고 옹진군에서. 그런데 인천시 농어민한테는 인천시에서 전액을 주고 이쪽 강화나 옹진에는 왜 군·구비 50% 부담하고 왜 자부담 30%가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금년도에 실적이 대단히 좋아서 저희가 인천악기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조직위원회에서 성황리에 끝나고 성과도 좋은데 앞으로 인천악기산업 발전을 위해서 매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조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침을 매년 하는 것으로 특히 우리가 그 동안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코엑스에서만 하다 보니까 코엑스 또 인천문학경기장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장소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 참가율도 저조했었는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컨벤시아가 생겼기 때문에 매년 개최해도 충분히 악기제조업체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고 그만큼 성과를 많이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사실은 금년에 할 때는 코트라에서 부담하는 돈이 있었죠. 코트라가 아니라 카이타요. 무역협회에서 부담하는 돈이 있었습니다. 한 1억 5,000 정도 무역협회에서 민자가 1억 5,000만원 부담해서 저희 시비 7억 해서 금년, 그래서 무역협회가 1억 2,3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5억 5,000을 했고 민자가 2억 정도 해서 9억 여원 가까이 그런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했는데 문제는 내년도에는 무역협회에서 코엑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 부담분을 낼 수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천상 컨벤시아를 사용한다고 해도 컨벤시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없거든요. 컨벤시아도 역시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 수준보다는 1차 예산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요구액은 9억원이 됐는데 1억원 정도 깎여서 반영했습니다. 아니, 전체 요구액은 시비 7억원을 요구했는데 6억으로 깎인 형편이 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고 경제통상국의 의지 자체는 저도 동감하고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얘기지만 전선 및 지중화사업도 어차피 한전에서 주가 돼서 하는 것이지만 구와 시가 보조하는 차원에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예산만큼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이것은 반도 더 줄었어요. 그런데 이런 돈은 이어져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경제통상국의 모델케이스로 민간이전하는 비용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모되고 업체에 어떤 이득이 발생할지 몰라도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영원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쪽에는 관심을 안 가져 주시고 이런 쪽에는 예산 반영을 열심히 뛰어다녀서 예산담당관실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격년제로 하기로 했던 기본사항들이 변동이 돼서 하는 것들은 다 예산에 반영되고 기존의 명품도시로 가는 쪽에는 전혀 관심을 안 썼다는 거예요.
도매시장에는 1시간 이내로 끝내야 되겠네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쪽에 활어차하고 화물선 임차료가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어류 쪽에,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인쇄물에 삼산농산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착각했어요. 이것은 나중에 따로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에 혹시 만에 하나라도 삭감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 위원회에서 했던 보고사항이나 그 다음에 쭉 해 왔던 사업 중에 삭감이 되더라도 조금 저희들 위원회한테 구박하지 마시고 사실 저희들이 일을 하겠다는 뜻에 반해서 예산을 자른다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매년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사업에 추가가 됐을 때는 이런 사업도 보고가 되어야 되고 하지만 아닌 것들이 예산서에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이것은 군으로 내려가는 돈은 아니고요. 인천 절임김치조합이라는 김치 만드는 업체들이 조직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합원이 현재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총 38개 업체가 있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김치 담그는 업체가 영세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위생적인 관리실태라든가 이런 식품업체들이 HACCP에 가입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그런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HACCP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 기준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투자라든가 위생시설을 제대로 갖추어 놓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금 부분적으로 과학기술업무에 중앙부처 창구 역할을 하고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로봇랜드까지 유치하는 그런 마당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어떤 여건이나 수요에 기반으로 해서 어떤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제고한다는 그런 목적을 두고 첨단산업발전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나름대로의 수요라고 그럴까요. 또 거기에 따른 지역의 과학기술기반 구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본 경험도 없고 앞으로 또 우리 인천시의 과학기술행정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어떤 목적도 설정이 안 되어 있고 그냥 부분적으로 사업만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아주 백년지대계를 보고 앞으로 인천시의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이랄까요. 이것을 설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총체적으로 수립하려고 그런 용역입니다.
제가 보니까 품목이 몇 년 동안 똑같아요. 그것이 뭐냐하면 배추 하나, 무 20㎝, 갈치 크기 얼마짜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소비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하고, 제대로 물가의 지표를 삼기 위해서 라면,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시시콜콜히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20여년을 계속해서 내려오는 사업이라면 그만큼 중요하고 활용가치나 그런 것을 먼저 살펴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가운데 국장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더 늘리는 것은 정말 이것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분야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하신다면 이것은 정말 늘려서 잘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맞아요.
그런 면에서 국장님께서 물가조사하는 것이 금액이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냥 루틴하게 해 오던 대로 해 오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역시 예산도 똑같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147억 예산 주시고는 내년도 FTA 대비해서 농민들이 잘 살 거야 해서 이 돈을 주고는 인천광역시 농민들 잘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것은 사막에서 샘물 터지는 기적을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물을 안 준다는 것은 생명 끊어놓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웬만한 데 내년 예산을 보면 몇 백억 정도는 되지도 않은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농정예산은 147억 예산 주고 이것 가지고 농민들 먹고 잘 살기를 바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얘기하게 되는데 내년도 농어촌마을 진입로 농로포장 같은 것 26억 5,000에서 8억을 줬습니다. 그리고 축산 같은 데 보면 25억 요청했는데 20억, 축산 25억은 전체 25억입니다. 어느 동네 갑돌이네 25억 준 것이 아니라 인천광역시 전체예산이 25억을 요청한 거예요. 과장님께서, 농정과에서 25억 주세요 하면 내년도 잘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25억에서 그나마 5억 삭감했어요.
제가 시장님 스케일 상당히 크신 분인데 이것 보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괜히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 말씀처럼 농정과 예산이 8.4% 감소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거든요. 좋은 말씀 동료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농정과 예산 중에서 저온저장고 예산은 작년 대비 얼마만큼 줄었는지 늘었는지 알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신청은 얼마 했는데 얼마가 줄었다든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고요.
일괄질의할게요, 국장님.
그 다음에 에너지정책과 예산이 26억 9,000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에너지 정책 관련 부분을 지금 안 챙기면 사실 늦거든요. 지금 과감하게 정책을 펼치면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되는데 인천도 말이에요. 사양산업 같은 것은 과감히 버리고 경쟁력 있는 아이템들만 꾸려가고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지원도 안 되는 사업은 포기해야 됩니다. 지원할 필요 없어요. 망하게 내버려두고 경쟁력 없는 것 끌고 가봤자 결국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첨단로봇산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에너지정책과 예산이 너무 적다. 이와 관련된 특히 공공부분에 5% 이상 신재생에너지에 사용하게끔 되어 있죠. 법상, 공공부분에.
산자부 에너지관리공단법에 보면 공공부분에 신재생에너지 5% 이상을 항상 쓰게끔 되어 있어요. 인천이 대전 다음 으로 밑에서 두 번째, 꼴찌에서 두 번째인데 한 1% 조금 되나봐요, 인천이. 그런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전시 관련해서 윤지상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시를 해 봤거든요. 직접 마케팅도 해 보고 운영도 해 봤는데 전시가 엄청난 부가가치산업입니다. 흑자사업예요.
그런데 시가 돈을 잔뜩 대주면서 하는데 별 효율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악기전시회하고 자동차부품전시회하지 말고 아예 하려면 수십억씩 들여서 국제전시회를 개최해서 2,000개 업체 참여해서 전국에서 다 몰려올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앞의 부분은 일괄 질의고 전시부분은 따로 말씀드릴게요.
악기전시회를 시가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을 주관하는 주체는 어디죠?
창원도 가봤는데요. 창원도 썰렁하고 킨텍스 때는 입장권도 유료로 하면서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고 노력해서 킨텍스에서 하고 있는 것을 돈을 들여서라도 인천으로 끌고 온다든지 아니면 번갈아 가면서 킨텍스랑 협의해서 주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한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조합이라든가 협회라든지 로비하면 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 국제플라스틱고무전 같은 경우는 원래 한국일보사가 주관했고 합성수지조합이 주관했는데 수익이 나다 보니까 따로따로 하다가 결국 합쳤어요. 합쳐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조합에다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컨벤션도 그 옆에 에어돔 설치해서 중량물 나가는 것은 하면 되니까 돈을 들여서 국제전시회 킨텍스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하나를 중요한 부분을 2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번갈아가며 유치하든가 해서 그런 것을 끌고 오자. 그렇게 해서 자동차부품전시회 같은 경우는 인천 내의 관람객이 아니라 전국에서 오는 전시회로 키우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앞에 질의한 부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에너지정책과 예산은 미래의 에너지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저희가 에너지정책과를 새로 만든 의 미도 앞으로 신재생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지금 할 일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강화조력발전소를 위시해서 태양광열병합 이런 사업들은 규모를 계속 확대해 가면서 기존에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초창기 사업의 규모를 갑자기 한꺼번에 확대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무리가 뒤따르기 때문에 최초 에너지정책 부서가 생기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소의 모자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기간을 갖고 2009년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많은 사업들을 수행해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예산들은 사실은 아끼면 안 됩니다.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그 다음에 살아남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이런 금액들이 깎이면 중소기업은 타격을 입죠.
이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원해 주었으면 이 이상 지원해 주는 것이, 수요는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인증규격 같은 경우에 예산배정이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4,000만원으로 줄여서 운영하려고 예산을 올립니다마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만 해도 12억이 됩니다.
물론 지역이 넓고 기업체가 많다고 그러지만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전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될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요약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국외여비를 과별로 뽑아 봤더니 박희경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농정과가 국외여비가적어요. 마케팅 쪽의 지원비나 이런 것을 과학기술과의 해외기술교류 이런 쪽을 봤을 때 일단 예산에서는 손을 안 댄다 하더라도 작은 범위 내에서 목 전환을 해서라도 경제통상국에서는 해외선진지를 많이 보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들도 다녀오셨으면 좋겠지만 우리 실무진들이 해외선진지를 많이 보고 와서 실제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해외 국외여행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배영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후계농업경영인들 선진농업 해외시찰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적지 않냐고 말씀이 있었는데 전체 풀경비 내에서 잘 호환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서 균등하게 전 직원이 같이 나갈 수 있는 데는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 지원을 말씀드릴게요.
(15시 22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박희경 위원입니다.
2008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서안 683쪽의 인천비즈아카데미사업 4억 4,500만원 중 1억원 삭감, 2008년인천자동차부품전시회 개최 6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서안 707쪽의 일반보상금 중 후계농업경영인 선진농업 해외시찰 1,050만원을 증액하여 2,100만원으로, 예산서안 710쪽의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과목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확대를 위하여 1억원을 증액하여 2억원으로, 예산서안 711쪽의 재해대비 수리시설 개보수 민간자본보조예산 중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하여 강화군 내가천 하천교량사업비 3억원을 증액하여 10억원으로, 예산서안 714쪽의 농어촌마을진입로 농로포장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2억원을 증액하여 10억원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2008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서안 683쪽의 인천비즈아카데미사업 4억 4,500만원 중 1억원 삭감, 2008년인천자동차부품전시회 개최 6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707쪽의 일반보상금 중 후계농업경영인 선진농업 해외시찰 1,050만원을 증액하여 2,100만원으로, 예산서안 710쪽의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과목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확대를 위하여 1억원을 증액하여 2억원으로, 예산서안 711쪽의 재해대비 수리시설 개보수 민간자본보조예산 중 영농불편 해소를 위하여 강화군 내가천 하천교량사업비 3억원을 증액하여 10억원으로, 예산서안 714쪽의 농어촌마을진입로 농로포장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2억원을 증액하여 10억원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인천광역시농어촌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경제통상국소관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3개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상수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3개 기금에 대해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도시가스사업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3개 기금의 조성규모는 전년도 대비 32.9%인 196억 7,700만원이 감액된 399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사업기금 27억 6,9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69억 5,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어촌진흥기금은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17쪽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1992년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정시 일반회계 출연금 130억원으로 조성되었고 지원대상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이며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70% 이내로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119쪽의 자금수지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계획 대비 13.81%인 28억 33만 8,000원이 감액된 174억 8,483만 3,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20쪽의 수입계획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이자수입 8억 6,800만원, 도시가스융자금이자수입 3억 9,400만원, 도시가스사 융자금 원금회수수입 10억 255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인 전년도 이월금이 152억 2,0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의 지출계획으로는 도시가스사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융자금 50억원, 도시가스사 은행대출금리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이차보전금 2,700만원, 재적립을 위한 금융기관 예치금 124억 5,783만 3,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재래시장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1993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시 일반회계 출연금 1,104억 7,700만원과 차입금 956억 6,400만원으로 조성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중소유통업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자금과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정비사업 자금으로 나누어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130쪽의 자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계획 대비 13%인 101억 9,013만 4,000원이 감액된 677억 7,347만 8,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31쪽의 수입계획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이자수입 18억 2,420만 5,000원, 융자금 이자수입 55억 5,527만 6,000원, 융자금원금회수수입 197억 2,773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인 전년도 이월금이 406억 6,6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32쪽의 지출계획은 기금운용을 위한 일반운영비 6,000만원,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융자금 440억원, 기금 재적립을 위한 금융기관예치금 237억 1,347만 8,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의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 대비 1.0%인 3,988만 2,000원이 증액된 39억 3,632만 1,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50쪽의 수입계획은 예금이자수입 1억 5,927만 5,000원, 융자금이자수입 55만 3,000원, 융자금원금회수수입 3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수입이 37억 7,3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51쪽의 지출계획은 농업인 신문구독료 지원 5,591만 4,000원, 기금운용관리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 농업농촌발전실무기획단 참석수당 112만원, 농업경영인수련대회 지원 1,000만원, 농촌지도자수련대회지원 1,500만원, 농업인의날 행사지원 2,000만원, 생활개선회수련대회 지원 500만원, 융자금 이차보전비 1,667만 2,000원, 예치금 38억 1,149만 5,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3개 기금에 대한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경제통상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네 번째, 검토의견으로 기금별 2008년도 세입계획은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전년 대비 13.8%가 감소한 174억 8,400만원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 대비 13.1%가 감소한 677억 7,300만원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전년 대비 1%가 증가한 39억 3,600만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기금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출연 증대 등 기금 증식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별 2008년도 세출계획으로 도시가스사업기금은 고유목적사업비가 기금 총액 대비 0.1%인 2,700만원, 융자금은 28.5%인 50억원, 예치금은 71.2%인 124억 5,700만원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물건비가 기금 총액 대비 0.08%인 6,000만원, 융자금은 25.7%인 440억원, 예치금은 41.6%인 237억 1,300원이며 농어촌진흥기금은 물건비가 기금 총액 대비 1.4%인 5,800만원, 고유목적사업비는 1.7%인 6,600만원, 예치금은 96.8%인 38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으로는 도시가스사업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은 기금 총액 대비 목적사업비 계상비율이 각각 0.1%와 1.7%이며 도시가스사업기금의 경우 도시가스사업자 지원 융자금으로 28.5%를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경우 융자금으로 25.7%를 계상하는 등 기금 본래의 목적인 사업비 계상이 미미한 반면 예비비 성격의 예치금이 각각 71.2%와 96.8%를 계상하여 기금설치목적사업 수행실적이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기금설치 목적사업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사업개발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8년도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금 거리가 멀다든가 그러니까 큰 모관이 지나가서 가까운 지역은 신청하면 금방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거리가 떨어졌다든가 했을 때는 기피한다 말이에요.
도시가스회사 같은 데서는 다른 구에 보면 쉽게 해 주는데 예를 든 것입니다. 삼천리가스는 안 해 줘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소위 얘기하기로 시민들의 애로사항인데 조금 고지대에 산다든지 할 때는 저도 들어본 얘기지만 관 지나가는 가까운 데는 잘 되는데 조금 떨어지고 특수한 지역은 기피한다는 거예요. 도시가스를 설치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50억 정도의 기금에서 융자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융자금 회수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공급규정상에 보면 작년 말에 한도섭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해서 공급규정상에 도시가스회사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90년대 초부터 일정 의무규정을 넣어서 100m당 30세대가 되면 의무적으로 깔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작년 말에 한도섭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현재 15가구로 맞춰놨고요.
그 다음에 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 4.5%에서 3.5%로 대출금리를 낮춰서 시행하고 올해는 융자한도액을 50억으로 늘린 상태입니다.○윤지상 위원 그러니까 기금 자체가 내년도에 50억 2,700이네요.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약자를 보호해 주는 개념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위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사실, 지금은 에너지정책과가 됐지만 실무하는 부서에서 도시가스공급자와 유대관계가 있다면 애로사항이 됐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15세대가 아니라 더 적은 세대라도, 사실 그 양반들은 자기 투자한 만큼 돈을 버는 것이지만 매년 고정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망만 공급자가 선정되면 돈이 확보되는 것 아니에요. 이익이, 그런 것도 시에 환원하는 개념에서 적은 세대 이런 데에 대해서도 에너지정책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도섭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 인천중소기업육성기금,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한도섭 위원원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