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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9회 [임시회] 4차 산업위원회
제15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0월 17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 3.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0시 03분 개의)
1.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지상의원외7인발의)
안녕하십니까? 윤지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급식 실시 및 학교개방 확대에 따라 학교 상수도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학교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어 학교에 적용하는 상수도요금의 인하가 필요한 실정이며 학교에 적용되는 상수도요금이 너무 지나치게 높아 학생들에게 투자되는 직접교육비 지출이 감소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별표2에서 학교업무용 수도요금 인하에 관련하여 학교는 사용량에 관계 없이 ㎥당 695원을 일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에 적용하는 상수도요금을 인하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더 많은 예산투자를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본 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에 적용하는 상수도요금을 인하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 별표2의 학교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있는 바 개정안 중 학교(초·중·고, 특수학교)를 현행과 같이 학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저희는 ’96년 1월부터 학교에 대해서 다른 특·광역시와 달리 감면을 해 주고 있어서 연간 약 6억 2,000여만원 정도의 감액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재정지원이나 보조금 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입장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등 중앙정부차원에서 오히려 결손금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의 경우는 다른 업태나 업종보다는 공익성이 강하게 대두되는 업태로써 다른 법인과 차등을 두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교에 수도요금을 스스로 감면해 오고 있었습니다.
2006년부터 부천시, 대전시 등에서 절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은 저희가 그 동안에 감면한 사항을 벤치마킹해서 치러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당 690원으로 한 사항은 부천시와 같은 내용으로 설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재정여건 손익 등 제반요건이 다르므로 현재 업무용의 최저단가 740원에 해당하는 1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원인은 이번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네 가지 요금형태를 세 가지로 조정하면 바로 1월부터 조정이 시행되는 사항으로 현재 740원으로 해서 금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단계 요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1단계 요금이 자동적으로 조금씩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인상된 요금이 금액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1단계 요금으로 했을 때 다시 변동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별표 제2에 「학교(초·중·고·특수학교)에 한하여 사용량에 관계 없이 ㎥당 690원 적용」을 「학교에 한하여 사용량에 관계 없이 1단계 요금을 적용」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본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는 2007년도 주요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정리함으로써 각종 민생관련 사업들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난 158회와 간부명단이 동일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9회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겨울 공사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공사 중에 겨울 공사는 상당히 저기한 것인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10월 다 갔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이것 뭐 완전 겨울 공사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6월에 완공하신다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자꾸 지연시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년 6월이면 몇 달 남았냐 이거죠. 상당히 큰 건물인데, 강화에서 30억 이상 가는 공사이면 건물 치고 제법 큰 건물입니다. 순전히 겨울에만 공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좋은 절기 다 놔 뒀다가 겨울에만 공사하겠다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 본부장님네 집을 짓는데 겨울공사 하겠어요. 완전히 놀부마음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산업5개년계획을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발표했는데 앞으로 물산업은 공무원 손에서 떼어내겠다. 민간화, 공사·공단화 이런 쪽으로 하겠다는 내용인데 속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민간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영화를 했을 경우에 민간인들은 이익이 첫째돼야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익이 되려면 경제적인 제재로 이렇게 가야 합니다.
현재는 공공성이 있는 공공재로 해서 공기하고 물이 공공재 성격으로 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체제에서 민간인이 관리할 경우 보통 다른 나라에 보면 최소 수도요금이 2배에서 7배까지 갑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민영화를 했다가 다시 엄청난 페널티를 물으면서 다시 국가에서 회수한 사례도 있고 일본에 출장 가서 확인을 했었는데 일본 역시 민영화검토를 해 왔다가 다시 이것은 공공재로써 국가에서 국민의 보건위생을 담당해서 확인하고 책임지어야 되겠다 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해서 하는 방법으로 확장해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의 생각도 민영화로 간다고 하면 어떤 자체 경영하는 쪽에서는 흑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요금이라든지 약품 같은 것을 때에 따라서 덜 쓴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신뢰성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공공재가 바람직한 것은 사실인데 어차피 물 시장을 개방할 거란 말이에요. FTA 승인이 떨어지면 물 시장이 개방되는 것으로 봤을 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물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물 시장이 개방됐을 경우 개방되게 되면 어차피 정부에서 발표했듯이 수자원공사를 사유화하겠다고 2006년 2월인가 발표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물 시장이 개방됐을 경우에 과연 경쟁력이라든가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가능한가. 인천시민한테 얼마만큼 요금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된 적이 있나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현재 상황에서 의회 취임하고 나서 보고드릴 때 흑자경영하겠다. 요금 인상 없이 이렇게 제가 발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진행이 연말에 가서 종합적으로 보면 나오겠지만 흑자 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 우리가 경영개선을 다른 방향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현상황에서 도 흑자 쪽으로 돌아설 수 있다. 다만 10% 정도 요금 인상을 한다면 더더욱 흑자경영은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기는데 민간인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아니면 재투자를 위한 흑자를 만드는 것이고 민간인은 자기들이 이익창출을 위한 경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질의·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생명의 원천인 물을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기목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배영민의원외7인발의)
배영민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도서지역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2003년 11월 17일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를 제정 도서주민에 한 하여 여객운임의 50%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주민의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백령도를 비롯한 인천의 도서지역은 수도권 천혜의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으나 여객선 요금이 백령도의 경우 왕복 10여만원이 소요되는 등 관광객 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2005년 8월 5일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의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객선 운임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금번 도서지역의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한 여가문화를 조성하여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명을 지원대상 확대에 맞춰 인천광역시여객선운임지원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1항에서 여객선운임지원대상을 도서주민에서 인천광역시 전 시민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에서 지원금액에 있어 도서지역주민 및 그 외 지역주민간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의 세 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그 동안 인천광역시 도서민에 한하여 여객선운임을 지원해 오던 것을 도서지역 관광객 유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전 시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동 조례개정으로 여객선 운임지원대상이 인천광역시 전 시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도서민 이외의 주민에 대한 전산발권 절차 등의 보완이 필요한 바 제7조(전산발권) 6항에 도서민 이외의 주민에 대하여는 도서민의 전산발권 절차 등을 준용한다를 신설하며 제10조(홍보와 주의의무)에서도 도서민을 주민으로 하는 등 조례 구성체계 정비를 위한 일부 조문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고 또한 도서민 이외의 주민에 대한 전산매표시스템 구축에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부칙에 규정된 조례시행 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난 제150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인천시민의 도서방문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이용객 수요예측 데이터 및 소요예산 산출자료가 없고 타당성 검증이 미비하다는 사유로 보류결정 되었는 바 여객선운임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증가되는 재정부담액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인천시민으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0%까지 지원하는 경우는 연중 그러니까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하고 연중 30%를 지원하는 경우는 2008년도에 추계되는 예산규모가 2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만원 이상 항로에 대해서 30%를적용할 경우 1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여론조사를 하고 설문지를 돌리면서 판단한 결과, 분석한 결과 또 50% 지원방법이 있어요. 50%까지 지원하는 경우 연중 지원하는 경우에는 40억이 소요되고 1만원 이상 항로에 대해서 그것만 하는 경우에 28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이고요.
저희가 선사하고 협의했었는데 인천시민한테 요금을 확대 적용하면 관광객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할인을 하게 된답니다. 자기네 적자폭이 줄어들고 흑자가 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객선 요금폭이 자연적으로 하향조정을 다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50%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약 40% 정도만 지원하고 결국 10% 정도는 선사가 다시 추가로 부담하는 쪽으로 선사에서도 지금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까지 전부 검토가 됐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연간 20억에서 30억 정도를 인천시민들한테 부담했을 경우에 도서지역의 경제파급효과가 7배에서 8배 투자된 비용에 최소 7배 정도의 소득효과가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에 보면 충분히 지원타당성이 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최종 용역보고 결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똑같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인천시는 똑같은 조건이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서해 5도민들을 위해서고 아니면 거기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대안을 제시한다면 어디가 됐던가 똑같은 조건에서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공평하다고 보는 이유가 쉽게 얘기해서 영종도 배 타고 가는 것은 얼마하는지 배 삯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깝든 멀든 30%가 됐든 50%가 됐든 10%가 됐든 간에 그런 부분도 여기서 계획을 세울 때 똑같이 되어야지 백령도라고 해 주고 영종도라고 안 해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됐다고 보고, 제가 봤을 때 국장님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세워주셔야지 형평성 논리에도 맞지 만약 영종도 가는 인천시민은 안 깎아주고 백령도 가는 시민은 깎아주면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여기서 그 안건을 가지고 용역결과까지 볼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40억이라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된다는데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분명히 선사는 배 삯을 신고사항이고 사람이 값이 싸지니까 반으로 줄어드니까 이용객은 늘어날 테고 그러면 이용객에 맞춰서 배 항로 편수도 확 늘릴 테고 그렇게 자꾸 인원이 증가하리라고 보는데 이용객이 많아지리라고 보는데 옹진군민을 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시에서 40억이라고 했다가 해서 40억이면 세수에서 부담할 수 있겠다라고 쉽게 생각했다가 되레 민자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싶으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이 용역결과를 인천시가 세수 40억 정도 부담하겠다 이러한 결과계수에 집착하지 마시고 과연 용역이 어디까지 분석이 되어진 것인가. 실제 40억 정도면 되겠는가 아니면 이러다가 막 80억, 120억 이렇게 늘어날 가능성은 없겠나라는 것을 우리 국장님은 헤아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41억으로 나와 있는 것은 옹진뿐이 아니라 강화, 중구, 서구에 있는 세어도까지 포함한 전 노선에 해당하는 예산이 50%로 정했을 때가 약 41억이고요. 옹진군만 지원했을 때 50% 지원했을 경우 28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향후 2014년까지 조사를 했었죠. 2014년으로 봤을 때 현재 대비 증액되는 옹진군이 28억이니까 40 몇 억 정도로 70% 증가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민 전체 전 노선에 확대해서 50% 했을 경우가 2014년에 60억 정도로 추정되어서 용역결과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민들,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지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이 있습니다마는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4. 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의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본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는 2007년도 주요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격려함으로써 각종 민생관련 사업들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항만공항물류국장님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인천시민의 목소리가 항만재개발로 가느냐 항만재개발을 언제쯤 할 것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항만업계에서는 항만재개발은 차후에 2020년 이후에 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양분이 되어 있는 목소리를 해수부에서도 저희들한테 한목소리를 내야지 자기들이 재개발을 추진하든가 도와 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금월 24일에 인발연과 같이 양쪽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향후에 연말까지 인발연을 통해서 용역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정책과제로. 과연 대체부두가 있는 거냐. 그 사람들 옮겨줄 때 그런 저러한 사항을 검토해서 연말까지 정책과제를 완수하고 장차 내년에, 올해 재개발이 고시가 못 됐습니다마는 내년에 항만재개발법에 의해서 내년 하반기쯤에 내항 재개발에 대해서 항만재개발법에 의해서 해수부에서 고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상반기에 또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입장은 지금 인천항, 무역항기본계획에 보면 현재까지는 해수부에서 그림이 2020년 이후에 내항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당겨서 2014년아시안게임 전에 정말 외국인들이 와서 내항이 깨끗하고 관광이 될 수 있는 명소로 일부 탈바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인데 지금 공항공사는 당기순이익을 2,000억을 내는 공기업이고 우리 인천시는 1조 3,000억이라는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2박 3일 하는 것 그것에 3억에서 1억 깎아서, 본 위원이 얘기해서 1억 깎아서 2억을 넣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내가 볼 때 혈세의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행사도 끝나고 나서 지역민들, 거기 참석했던 분들조차 이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할 정도이고 또 주관이 인천시가 아니잖아요. 공항공사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2008년도에는 공항공사에서 혼자 돈 2,000억도 벌고 우리는 빚도 많으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국장님 부임하시자마자 첫 번째 주문이 항만공항물류국이 인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다 본 위원이 요구했고 국장님도 저기에 대응하시겠다고 했는데 추진상황이나 용역사업 보고하신 것을 보면 다른 국의 과도 안 돼요, 사실.
저희들 산업에서 계속 다루어야 할 사항이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항만이 됐던 공항이 됐던 포커스를 정확히 해서 예산을 쓰는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물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하는 것이 뭐 있어요.
이것이 아니고 진출입시설 확충하는 것이 항만공항물류국의 할 일이냐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배양장에 소장님 직렬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수산종묘 쪽도 상당히 중요한 포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다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쪽에 어초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쪽에도 신경을 제일 많이 써야 하는데 타이틀 보면 몇 가지 없어요.
국비 나온다고 해서 청사 증축한다고 하고 이런 쪽에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가 여건이 좋으냐고요. 여기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반영돼서 오늘 예산집행상황보고할 때 이러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 불과 35페이지 장수 나누면 10장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과가 몇 개냐고요. 물류지원과, 물류과, 지원과, 수산과, 종묘배양연구소,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항만공항물류국의 고유업무에 접근해서 예산반영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계신 동안에 항만공항물류국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정확히 하셔서 거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9월 13일 국제포럼을 열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했고 9월 2일 의향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5개가 들어 왔는데 협상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협상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노출을 안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뭐 하고요.
일단 결과론적으로 투자유치가 잘 되고 있습니다. 협상이 잘 되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상을 하기 전에, MOU를 체결하기 전에 11월 2일쯤 의회 산업위원님들을 모시고 별도의 보고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10월 5일에 아마 시장님이 MOU를 체결하러 외국의 어디를 가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상대방이 노출 안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뭐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이렇게 지을게요.
예산내용을 가지고 기 주어진 예산이니까 마무리는 잘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우리 항만공항물류국의 공무원님들 다 와 계시는데 항만공항물류국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명무실한 국이 되어가고 있는 이유가 경제자유구역청이나 항만이나 공항이나 이것이 하나로 아우러지는 역할을 우리 국이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항만공항물류국이 따로 나와서 이런 인공어초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대사업 쪽에 신경을 쓰고 실제 경제청을 휘어잡고 항만을 휘어잡고 공항을 휘어잡는 이런 쪽의 액션에 대한 사업전개가 전무하다 보니까 결국은 유명무실한 국으로 전락하고 말고 있거든요.
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경제청으로 간들 훌륭하게 일을 처리해 나갈런지 진짜 인천이라고 하는 지방도시가 항만과 공항을 끌어안고 갈 수 있을는지 리더십을 발휘할는지 아니면 끌려갈런지 의문입니다마는 항만공항물류국에 예산을 배정한다고 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포기위주로 지금 예산 쓴 것을 보면 세울 때도 마찬가지겠고 지금 쓰는 것도, 이런 그냥 번외 국으로의 역할에 만족할 일이 아니라 마지막까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한번 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전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해서 경제청하고도 싸우고 항만청, 공항 이런 데하고도 싸워가면서 의지적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되는데 이미 번외 국으로 전락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국이 왜 필요하냐 이미 인천시 행정부에는 쫙 퍼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 제 의견에 반발하시고 싶은 내용 없으세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권한에 문제가 있는 건데요. 항망 분야도 그래요. 항만분야도 이제 해수부가 인천에 청이 있고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또 영종이나 배후물류단지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경제자유구역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마스터플랜을 검토하고 있고 등등 해서 저희들이 시 전체로 볼 때 조금 그렇게 위축되는 경향은 있는데 저희 항만공항물류국 나름대로의 큰 과제는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사업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신항건설, 북항건설과 내항 재개발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답변은 그쯤 듣도록 하고요.
제가 마무리 짓고 싶은 것은 열정이라고 봐요. 지금 노경수 위원님 몇 년에 걸쳐서 스카이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산을 2억을 주는지 3억을 주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항만국에서 나가서 그것을 보면서 인천의 하늘축제를 이렇게 끌어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끌어가면 되겠다,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러한 답을 내는 열정이 없이 똑같이 줘야 되지 않냐, 2억 주면 되지 않느냐 3억 주면 되지 않냐. 이런 축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항만국에서 막 어떤 열정을 보이고 위원들을 설득하고 시정부에 설득하고 해서 이것은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것은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 이런 어떤 컨셉을 우리한테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뭐 알겠다, 반만 주겠다, 무슨 나눠먹는 것이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열정을 보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제청한테 끌려가고 뭐 이렇게 끌려가지 않는가. 법적, 제도적 한계를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항만공항물류국에서 예산을 잡고 쓰는 데 있어서 스스로 번외 국으로 자처 전락하지 않는가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내년에 예산을 잡는, 금년에 이미 쓰고 정리추경도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다만 1억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중요성 이런 것을 열정을 거기에 보태서 입장을 표현하실 때 항만국이 남들로부터 평가를 받지 이렇게 법률적, 제도적 한계를 내세워서는 대충 흘러가는 쪽으로 이런 식의 예산을 세우고 이러지 않는가라는 아쉬움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혼자의 의견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공무원들께서도 항만국이 업무에 대한 열정이 없다 이런 부분을 듣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질의를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인천이 세계 속에 물류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백은기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 오병집
- (상수도사업본부)
- 본부장 가기목
- 업무부장 권영국
- 급수부장 이희원
- 시설부장 김용설
- 수질연구소장 김주원
- 수도시설관리소장 민문홍
- 부평정수사업소장 박계인
- 노온정수사업소장 김춘수
- 남동정수사업소장 권오정
- 공촌정수사업소장 박윤수
- 동부수도사업소장 차재호
- 남부수도사업소장 이인규
- 남동수도사업소장 방한식
- 부평수도사업소장 한동규
- 계양수도사업소장 이건수
- 서부수도사업소장 신종식
- 강화수도사업소장 정창식
- (항만공항물류국)
- 국장 백은기
- 항만공항지원과장 김달성
- 항만공항물류과장 곽하형
- 수산과장 김종만
-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 장성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