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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9회 [임시회] 3차 산업위원회
제15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0월 16일 (화)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박희경 위원님께서는 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하는 CEO교육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가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본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는 2007년도 주요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격려함으로써 각종 민생관련 사업들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오태석입니다.
그 동안 저희 경제청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의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을 보고하기에 앞서서 간부들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국의 방종설 국장입니다.
개발국의 신문식 국장입니다.
투자유치본부의 민희경 본부장입니다.
박영식 공보담당관입니다.
한성원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용길 총무과장입니다.
조성복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경술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유병윤 개발사업팀장입니다.
안영규 계획총괄과장입니다.
김명구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지창렬 송도개발과장입니다.
전왕진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이광재 청라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청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앞으로도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경제자유구역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의견으로 보면 송도1교, 2교가 관문인데 1교를 건너가다 보면 표지판에 가는 쪽에서는 보이는데 반대쪽에서는 뒷면만 보이잖아요. 상당히 보기 싫거든요.
송도국제도시의 차별성 이런 것이 외부에서 온 분들이 볼 때 똑같다 보니까 상징물하고 그런 부분이 지난번 예산 때도 그렇고 필요성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요청했는데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31페이지, 32페이지, 특히 통합가로시설물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인데 나름대로 시도하다 보니까 관련법규 때문에 유관기관과 실무협의 때문에 딜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예산집행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통합가로시설물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예산 확보계획인데 제가 알기로도 가로시설물 가로등 하나 값도 엄청난데 이 예산 가지고 많이 부족하거든요.
김성숙입니다.
진입관문상징물 설치에 관해서는 강석봉 위원장 말씀대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켰던 내용이에요.
제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진입관문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송도에 관문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아직 모양이나 전체적인 그림이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시기적으로 진행되는 상태를 봐가면서 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우리가 그 때 제안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경제청에서는 진입관문이 굉장히 지금 오시는 분들에게 이것이 안 되어 있어서 송도를 알리는데 문제가 있고 이것이 반드시 빨리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은 거의 다 되어 있어서 예산만 해 주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 그 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 우여곡절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민간이 하겠다 아니면 직접 하겠다 그것은 이미 그 당시에 다 검토 끝난 얘기였었습니다.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방식을 놓고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내년도에 이것이 지금 불용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네요.
그리고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민간업체하고 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제안 들어왔다는 얘기는 지금 오늘 우리가 질의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동안 우리가 경제청 업무보고며 뭐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진입관문 상징물 설치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이것을 부결했다가 예결위에서 살려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몇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민간사업자를 이렇게 하는 것에, 왜 이렇게 1년까지 걸렸는가.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빠른 검토를 해서 아닌 것은 결정을 내시고 이것이 지금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징물을 설치하겠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 중으로 제출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민간사업자 누가 했는지 이게 어느 부서에 전달이 되어서 누가 1년을 끌고 갔었는지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의 관문을 만들겠다고 그러면서 광고탑을 제안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1년 이상 검토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고 개발국장님도 답변 못 하죠?
잠시 정회할 테니까 자료로 줄게 아니라 답변하실 수 있는 분들 자료 다 가지고 오세요.
이 부분은 금액은 불과 10～20억일지 모르지만 자금운용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어떻게 광고탑을 갖다가 상징물을 만드는 것을 검토한다고 1년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간제안자 누가 제안을 했으며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제안을 했으며 경제청은 어느 부서에서 어느 기간 동안 이것을 검토했는지 상세하게 아예 이 자리에서 내용을 다 밝혀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김성숙 위원입니다.
정회중에 우리 자유구역청에서 부분적으로 자료를 하나 제출하셨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여기가 작년 12월, 한참 우리가 예산 통과된 직후네요. 12월 말에 회의를 개최하셨어요. 도시경관특화사업 몇 차 회의.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미 뭐가 나오느냐 하면 검토하라는 내용 중에 광고물관리법 저촉여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회의에 참석해 달라.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제안에 있어서 기부채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 통과된 직후 시점에서 이미 민간업체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검토에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광고물관리법이나 기타 법에 어떻게 이것이 저촉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였다라는 것이 이 서류에 나와요. 그것이 작년 12월입니다. 거의 1년 동안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어느 민간업자, 여기 이름도 나옵니다마는 그 업체에서 제시한 안을 가지고 결국은 해 줄 것인가 아닌가 법에 되는가 안 되는가를 가지고 지금 이 시점까지 왔다라는 얘기에요.
더 자세한 것은 지금 자료가 제안서 낸 것에 대한 것을 산업위에서 요청하고 있는 관계로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그 다음에 아치조형물 자료까지 다 했으면 같은 파일링에 있을 텐데 왜 제안서가 안 오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제안서를 보자고 했더니 가지고 오는 중이라고 하고 또 제안서가 왜 팩스로 안 왔느냐 했더니 제안서는 없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답변이 마구 흔들리고 있거든요.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이지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그 자료와 더불어서 지금 김성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작년 12월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으면서도 그 진행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명쾌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까지 배석을 요구하면서 더불어서 중식까지 겸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자료준비와 공무원 배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검토를 안 해 보시면 어떻게 해요. 당장 미국하고 FTA가 체결이 되면 국가제소권에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록 그것에 대해서 투자유치본부장님이 모르시고 계시면 앞으로 투자유치를 어떤 방향으로 하시려고 그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하시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본부장님 말씀대로면 90%가 미국에서 투자한 것인데 국가제소권에 걸리면 우리나라 법 적용 받는 것도 아니에요. 재판도 미국 가서 미국법에 따라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대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검토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다른 팀에서 담당을 하나요? 이 건에 대해서. 한미FTA 관련해서 국가제소권에 대해서 다른 팀에서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전혀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런 내용까지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 그러면 앞으로 투자유치할 때 어떻게 투자유치하실 거예요. 미국사람들하고 투자유치하실 때 이 내용도 모르고 계시면 어떤 방법으로 투자유치하시고 나중에 잘못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차장님 같은 경우 전체 파악해야 되니까 모르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는 FTA 관련해서 국가제소권이 발동되면 우리 경제청 사업이 어마어마하고 민간 외국인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동이 걸릴 거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업무파악은 최소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시면서 앞으로 투자유치를 어떻게 할 것이고 투자유치가 늘어난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아무 내용도 파악 못 하고 계시면서.
지금 이 전문이 발표된 지가 두 달, 3개월째 접어들어요.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그런데 지금 이 내용도 전혀 파악 안 하고 계신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투자유치를 할 것이며 앞으로 EU하고도 FTA 체결을 하죠. 그러면 EU 쪽 관계되는 그 나라들하고도 똑같은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미국하고 국가제소권 협상을 했는데 EU라고 해서 이것 빼고 협상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결국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투자유치본부장님이라는 분이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큰 문제예요, 본부장님. 제소권 걸리면 우리나라 법 적용 안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판도 안 받아요. 미국 가서 미국 그 나라 헌법 적용해서 받습니다. 가뜩이나 우리가 미국 헌법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것 너무 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전에 오태석 차장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었죠?
일정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마는 세로로 편철되어 있는 자료 중에 네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그간의 추진사항 해서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3번 해서 그간 추진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진입관문에 대한 현 아치형 안내싸인몰에 대한 디자인 개선이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가 되었던 것이고 2005년도에 맨 앞쪽에 있는 주식회사세종에서 1차 제안을 했었고 2006년도 2월에 수용불가를 잠정적으로 업무결정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06년, 작년 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총 예산상으로 진입관문 상징조형물 설치하는 것을 시장님방침을 받아서 금년도 본예산에 상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17억원 반영한 겁니다.
그러다가 2006년 11월에 2차 제안을 한 내용이 되겠고 2차 제안에 대한 내용검토 그리고 그 이후 사항은 그 페이지에는 없습니다마는 맨 마지막 자료에 보시면 프리게이트라고 해서 GIK, 포스코, 토지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출연해서 기증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 등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왜 1차 때 부결됐던 내용이고 2차에서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는데 몇 달 동안을 세종의 문제를 가지고 질질 끄셨습니까?
광고물관리법에 저촉되고 1차 때 이미 확실하게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나왔던 것이고 2차에서 제안됐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약간에, 하여튼 법에 걸리게 되어 있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뭐를 달리해서 2차 제안이 됐는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2차가 뭐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2007년 1월까지도 이 문제를 붙들고 있었습니까? 왜 세종에게 이렇게 시간적으로 왜 그렇게 했습니까? 특별히 그럴 이유가 있나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답변이 잘못된 답변이라도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모르면 모르는 쪽으로 일관성을 갖든지 잘못됐으면 잘못된 쪽으로 일관성을 갖든지 답변이 일관성으로 가면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하겠는데 답변이 너무 왔다갔다 럭비공처럼 왔다갔다 하니까 어느 갈래가 잘못된 것인지 궁금한 것이 어떻게 하나하나 공무원님들이 이것을 파헤쳐서 행정사무감사 때 또 다루어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안을 오전부터 4시간, 5시간 다루는데 해당과장님도 무슨 답변서를 보냈는지 모르고 계시고 불가하다고 통보가 나왔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TF결과가 나오고.
차장님, 혼돈이 돼서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절차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소위 민간기업체에서 제안을 낸다 할지라고 제안서를 보면 여러 가지 회사상호도 있을 것이고 내용이 쭉 나왔을 텐데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의 집행액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설치나 시설물, 상징물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이 민간제안을 받은 이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다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거꾸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도에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 자체가 부결됐던 것이, 삭감됐다고 국장님도 오시고 차장님도 오셔서 송도에 멋있게 해야 되겠다 해서 동의해서 예산 반영해 줬어요.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보세요.
2005년 5월에 세종기술산업주식회사라고 해서 왔는데 밑에 회사이름을 보니까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29번지 세종기술산주식회사 대표이사 노순기야. 회사 상호도 틀려요. 그 다음에 1년 뒤에 있다가 낸 것을 보니까 똑같아. 이런 것을 보고서 무슨 검토하고 1년씩 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 요. 국장님부터 담당부터 다 마찬가지지.
이것을 갖고 검토하고 1년을 끌고 뭘 하는 거예요. 17억이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에 보니까 2005년도에 15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기부채납한다고 했어요. 1년 뒤에는 30억이야. 글자 하나 틀린 것이 없어요. 귀청에 무궁한 발전을 기한다 똑같아요. 글자 하나 틀린 것이 없어요. 1년 뒤에 낸 제안서가요. 어떻게 세종기술산업주식회사라고 써 있고 밑에는 세종기술산주식회사야 이런 것을 갖고 상징 조명시설을 맡기느냐고요. 검토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예산 반영해서 부결되니까 살려 달라고 하고 말이야. 금년 1월까지 검토보고하고 그리고 예산을 반영시키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차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떻든 상징조형물은 송도를 상징하는 입구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것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저희나 다 동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새로운 예산을 세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바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도에 이것을 바꾸자라는 결론을 해서 17억의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그 이후에 세종이라는 데가 2차 제안을 냈던 것이고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 이 사람이 민간으로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기부채납한다면 굳이 저희 예산을 안 써도 되는 것 아니냐. 제대로 된 것만 해서 설치해서 제대로 국제도시에 맞는 상징물을 만들어서 기부채납한다면 시민이 낸 세금 안 쓰고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하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이 전혀 뜻도 아니고 저희들 업무보고를 다 받아야 되는 사항이겠지만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고 이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하신다면, 저희들이 경제청에 사업예산만 5,000억 이상을 하는데 글자 하나 안 보이게 복사해서 주고 말이에요. 이것이 최소한의 예의를 가져야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경제청에 사업에 사사건건 걸리는 것이 없잖아요. 최소한 이런 것 했으면 제대로 해서 그러면 제안서도 제대로 카피해 놓던가. 서로 앞으로 안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다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러시고 잘못하고 뭐 하면 위원님들 서운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말이에요.
여기 우리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경제청에서 하는 사업이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것 없잖아요. 다 같이 하고자 하는 뜻에서 같이 고민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떠들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제안서를 받아놓고 1년이나 끌어놓고 금년 1월까지 해서 검토는 안 하고 예산 반영시켜 놓고 겉과 속이 틀린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도 아시겠지만 각 지적과나 송도 도시관리과나 개발과 관련 부서 다 있어요. TF팀 하면 뭐하냐고. 이것도 이 회사에 우리 경제청에서 나간 직원 가 계시는 것 아니에요, 혹시.
그래서요. 이것을 갖고 여기서 자꾸 길게 끌게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충분히 아마 우리 공무원님들이나 저희나 숙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혀 검증되지 않는 일개 사업제안자가 낸 서류를 가지고 수용불가 방침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서류가 다시 들어오니까 관계법령을 또 검토해라. 각 부서에서 검토해서 냈는데 회의를 하면서 내년 말까지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하라 이런 식의 경제청 행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의견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때 가서 보상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소래 쪽 어민들한테 홍보를 하시든가 해서 보상지급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하든가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구입을 하지 말라고 하시든가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면 나중에 가서 제대로 검토를 하시든가.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옹진군 관내에서 소래어민들이 배를 많이 사 가는데 커미션을 붙여서 사 가거든요. 추가 어민보상을 해 준다는 것을 어민들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어민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추가 공구가 늘어나면서 어차피 보상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업비를 쓸데없이 올리는 것은 인천시비를 낭비하는 거라고 결국은, 그렇죠?
이 질문도 길게 가지는 않겠는데요. 지금 NSIC가 당초에 173만평을 토지조성원가로 이렇게 했지만 공원도 다 자기네들이 돈을 이렇게 투입하고 도시기반시설 도로도 투입을 하고 컨벤션센터도 투입을 하고 1,600억인가 뭐 해서 제가 경제청에 가서 자료를 받아서 시정질문한 내용이에요.
그때 경제청에 가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때 받은 자료에 이런 것 하나 없었어요.
그러면서 경제청에서 NSIC가 도로도 다 놓고 공원도 다 놓고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발이익 크게 가져가는 것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던 분들인데 지금 협약에 의해서 뭐는 우리가 하고 뭐는 우리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시정질문을 잘못한 꼴이 되는데 왜 그런 답변을 저한테 주었는지 그것이 지금 아쉽고, 윤지상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질의 종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나리오에 보면 우리 차장님 수고하시고 관계 공무원들 질의, 답변 또 우리가 질의한 것 앞으로 열심히 반영해 달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시나리오가 쓰여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바꾸어서 주문드리겠습니다. 진짜 성실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와 대립관계에 있는 그런 구조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알려줄 수 없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뉘앙스라도 서로 같이 공감하는 이런 분위기의 위원회가 열려야지 마치 시민을 대표기관인데 경제청 우리 공무원님들한테 무척 희롱 당하고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감출 수가 없다는 마지막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월 17일은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