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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9회 [임시회] 2차 산업위원회
제15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0월 15일 (월)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
- 2.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한도섭 위원님께서는 지역구 행사관계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 제2항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박희경의원외13인발의)
안녕하십니까?
박희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이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신뢰형성과 생산자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통한 건전한 생산과 소비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농수특산물의 적용범위를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인증의 표식방법과 품질인증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시장은 수시 및 정기로 품질상태를 확인하고 품질에 대한 불만, 신고접수 및 관리와 보상체계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품질인증기준에 미달할 경우 품질인증 철회와 표식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품질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품질인증제 홍보와 기술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지역특산물인증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품질인증제의 시행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 지역특산물인증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 품질인증의 신청방법을 정하고 인증을 철회한 상품에 대하여 즉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품질인증제 시행을 통한 생산과 소비의 건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세 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먼저 조례제정 근거와 관련하여 인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품질을 인증하여 줌으로써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며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농수특산물의 품질 및 가격의 차별화를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난 제158회 임시회 제8차 산업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지역특산물인증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미비로 부결됨에 따라 동 규정을 보완하여 재발의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운영과 관련하여 인증의 표식, 품질인증 기준, 품질인증의 신청 등 중요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시행일을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바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규칙을 조속히 개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인증을 득하지 아니한 기업, 단체, 개인이 품질인증 표식을 임의사용 또는 허위표식을 사용함으로써 품질인증표식사용자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강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2005년 11월 11일에 제정된 인천광역시수산물품질인증관리조례의 시행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조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제159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의원 재발의로 상정된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내지 제2조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3조에서 이하 지역특산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2조 정의에서 특산물이라 함은 특정한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특징적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특징적으로 제조, 가공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으로 관련법과 혼란이 예상됨으로 이하 농수특산물이라 한다로 수정이 요구됩니다.
아울러서 제4조, 제5조, 제8조에서의 지역특산물 표기를 농수특산물로 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7조 홍보와 지원에서 포장제 및 전자테크, 상표라벨 검사 등 신유통물류시스템 비용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를 기술지원 및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로 수정이 요구됩니다.
제9조 관리위원회구성 제2항에서 농수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이 약 100개 품목으로 수시 관리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고 순발력 있게 신속하고 심도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경제업무소관 국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이 요구됩니다.
실제 타시·도 8개 시·도에서도 위원장이 국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 10조 내지 14조까지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박희경 의원께서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봅니다. 취지에 공감하고 또 이것이 많은 지역에 농수산물 관련업자와 소비자에게 유익한 조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두 가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상 품질인증에 대해서 이것이 기준미달이 됐을 경우 그것을 철회하고 표식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철회하고 금지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러한 물품으로 해서 그것을 구입했던 사람들에 대한 피해나 배상에 관한 부분, 어떻게 보면 제조물책임법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여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예상되어 지기 때문에 그 문제 하나하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질문만 두 가지 하겠습니다.
품질인증의 신청 제12조에 있어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그러면 검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어요. 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검사라는 말은 징수할 수 있다는 이것 하나로만 나오는 것 같은데 요. 그러면 과연 검사는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또는 이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현용입니다.
심사와 검사 관련한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검사는 신청 전에 사전에 이루어져서 저희한테 신청이 되어야 되고 신청된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항인데요. 검사 같은 경우는 검사기관, 공인된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을 거쳐서 검사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항에 소요되는 비용신청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혹시라도 있을 차후에 신청 후에 이루어질 검사가 혹시 필요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검사비용 징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차에 해당되는 필증이 붙어서 들어오는 것이 정답이지 1년치 검사필증 들어오면 나머지 2년차는 비용징수해서 검사한다는 얘기인가요? 3년이 필요하든 5년이 필요하든 1년 만에 되든 거기에 적합한 필증이 붙어 들어올 때 심의대상이 되는 것이지 5년 동안에 하나 검사필증 1년짜리 들어오면 4년치는 검사비용 징수해서 4년 동안 심의합니까?
이러한 부분은 운영면에 있어서 경제통상국의 관련공무원들보다 저희가 많이 알래야 알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소한 의문 하나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신다는 것은 이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공무원님들께서 얼마큼 타시·도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비교해서 숙지하지 않았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거든요.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배영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의 「지역특산물」을 「농수특산물」로 하고 안 제7조의 「기술지원」을 「기술 및 예산지원」으로 하며 안 제8조의 「지역특산물인증관리위원회」를 「농수특산물인증관리위원회」로 하고 안 제9조 제2항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경제업무소관 국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의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주요추진상황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본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는 2007년도 주요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상황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격려함으로써 각종 민생관련 사업들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경제통상국장님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 및 제시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수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에 앞서서 졍제통상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기완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태복입니다.
과학기술과장 홍희경입니다.
농정과장 이현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송병춘입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성준입니다.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동면입니다.
근로문화센터장 김선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하여 드린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을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경청하여 주신 강석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기간 올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최대한 한다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예산운용 면에서, 매칭예산이기 때문에 잡았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예산을 보면 집행액이 현재까지 제로값이 너무 많아요.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보조금 12억 전액 사용한 것 없고 전자경매시스템 1억 사용한 것 없고 무·배추동 하역장 유개화 7억 사용한 것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쌀소득보전직불제 100억 사용한 것 없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3억 사용한 것 없고 인삼가공공장건립지원 사용한 것 하나도 없고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에서 총괄적으로 국장님 답변해 보시죠.
저희가 이것을 일단 토지는 토개공으로부터 매입해서 저희 명으로 등기해 놨습니다마는 왜 딜레이 되고 있느냐 하면 자부담, 협회에서 부담하는 인천생활잡화도매사업협동조합 자부담이 18억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당초에 협동조합에 물건을 전적으로 대주는 빙그레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18억을 해 주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자기네들이 사정이 어렵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이것은 협동조합 자부담인 만큼 그와는 무관하게 저희가 채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부담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회원들 부담액을 추가로 높여서라도 빨리 자부담을 해결해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과 과장님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FTA를 대비한 농업경쟁력 강화하시겠다고 117페이지에 보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인천광역시 농업사업이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체가 2007년 FTA를 대비한 농업경쟁력 강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116억 정도의 예산이 있지만 사실 거기에 소득보존직불제를 빼고 나면 사실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렁이양식장 같은 것을 보면 215헥타르 약 64만 5,000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1,050만원을 아직까지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년도 64만 5,000평에 뿌려질 우렁이를 자체 생산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64만 5,000평 이 정도면 강화군 전체에 비하면 아직까지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과연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7년도를 보고 받는 마당에 내년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보고서에 결국 1억 5,000이라는 것은 금년도 예산이 아니라 내년을 대비한 예산이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친환경농업에 비해서 너무 약소한 것 아니냐. 내년도 예산 세운다면 그것은 차년도로 또 넘어갈 것 아니겠어요. 그 후년도로. 그러다 보면 과연 경기도나 다른 지역하고 쌀 경쟁에서 인천시 농업정책이 과연 경쟁에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걱정이 되데요.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우렁이 양식장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예산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네요.
여기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경쟁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우렁이양식장 부분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연초에는 계획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계획이 없었다가 추경에 저기하면서 TV홍보비용으로 섰던 비용을 농림부에서 TV홍보 관련한 부분은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 해서 그 부분을 우렁이양식장으로 강화에서 지역주민들이 친환경농산물 육성을 위해서는 우렁이양식장이 꼭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으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예산을 우렁이양식장 건립지원 쪽으로 지원하게 된 사항이고 이 사항이 아직 집행이 안 된 사항은 지금 논에 작물이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확을 끝낸 다음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제통상국의 궁극적인 존립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상수 경제통상국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월 16일은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