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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8회 [임시회] 7차 산업위원회
제15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9월 13일 (목)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신용보증재단주요업무보고
- 2.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주요업무보고
- 3.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김성숙 위원님께서는 세계여성포럼2007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신용보증재단주요업무보고, 제2항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주요업무보고, 제3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이 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임종훈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인천신용보증재단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종훈 인사드립니다.
제158회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 실적 업무보고를 가지게 됨을 평소 시정 업무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 전 직원이 부문별 심도 있는 추진으로 재단발전과 인천 지역 내 금융전문 보증기관으로써 위상정립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재단의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용구 사무국장입니다.
이은성 보증1부장입니다.
곽덕희 보증2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관리부장은 법원 변론 참관으로 인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인천신용보증재단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저희 재단 전 직원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와 더불어서 재단의 성장 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으로 재단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중구청이 포함된다 그러면 8개 구청이 참여하시는데 여기서도 각 청별로 보면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이것도 시장님이나 업무보고 때 형평성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이 낸 구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같은 것도 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을 하셔야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잘 메모하셨다가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일전에 업무보고 때 인천시의회도 이사회에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우리 시의원 한 분 들어가셨는데 재단법인 등기정관에는 이사가 총 몇 분이시죠?
그렇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님이 한 분이시고 이사가 일곱 분, 감사 한 분 해서 9명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틀렸다고 그러면 수정하면 되고, 이런 보증재단의 일을 하실 때는 선임직이나 당연직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데도 같이 참여를 해서 거기도 소기업을 위해서 보증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같이 참여해서 심도 있게 하시면 좀더 보증업무에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이사가 7명이 맞다면 그렇게 참여해서 같이 신용보증재단하고 중소기업기술센터 아니면 재단법인 송도테그노파크도 있잖아요. 그런 데 해서 재단법인간에 유관기관끼리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 하실 때 같이 참여하시면 좀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사항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큰 문제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1금융권에서도 5.6%가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기업은행 같은 데는, 알아 보셨겠지만 5.6%까지 나오는 1금융권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5.15%하고 5.6%하고는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도 재단이사장님께서 참고로 해서 알아봐 주시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맡고 있는 모 업계에 그런 1금융권하고, 2금융권은 우리는 안 하고 1금융권만 합니다. 하다 보면 농협이라든지 기업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이라든지 차이가 엄청 납니다.
그래서 직원을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업은행이 5.6% 정도, 더도 기업은행 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재단측에서도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그것은 이사장님이 참고로 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금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한테 우리가 대출을 해 주게 되죠? 재단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상담과 심사과정을 통해서 하는데 사실 제 경험으로 보면 제1금융권은 기존 거래선이 계속 거래하면서 어느 정도 신용도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규신청이라든가 서로 상담할 때 해 준다 안 해준다 하는데 신용부분도 주고 저희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하다 보니까 갈수록 더 어려움 을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어느 기준이 있어서 저기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연합회를 통해서 전국 16개 재단이 소상공인, 소기업, 업종별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평가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것 가지고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과거에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배제되죠.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보증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2.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주요업무보고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 전의진입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경제발전과 인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인천시의 역점사업인 로봇랜드인천유치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데 대하여 진흥원 전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주로 저희 진흥원에서 추진중인 중점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또 주요업무 중에서 로봇랜드와 국책사업 추진사항, 기타 순으로 보고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현구 기획부장입니다.
최순형 국책사업부장입니다.
이춘섭 전략사업부장입니다.
이종훈 기업지원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가 2월에 보고드릴 때 진흥원에 조직이 조금 확대됐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국책사업부에 최순형 박사를 공모를 통해서 채용하게 됐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없지만 위원님들께 이력서를 드렸는데 동국대학에서 유비쿼터스 전문가로 김동민 박사를 저희 원에 정책사업팀에새로 영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에 전문가 박사가 두분 더 참여하시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꼭 그것만이 아니고 아까 잠깐 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책으로 다뤄질 확률도 있지 않겠나. 아까 원장님 보고에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10개 도에서 제출이 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런 쪽에서 정책이 많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해 보면서 원장님 보고 말씀에 보면 상당히 아주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추진해 주시리라고 보고요.
12쪽에 보면 국비, 시비 600억, 600억, 공공기관 이렇게 해서 총 7,855억이죠?
윤지상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로봇랜드에 대해서 첨가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여건이 상당히 인천의 분위기는 좋은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시청에서 MOU 체결을 했었잖아요.
우리 지정구 위원도 경제통상국에 얘기했었지만 사실 국내업체도 있지만 외국계 업체가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 대 국가로써 8월에 한다고 했다가 10월로 연기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즉흥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조금 지적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어서 혹시 참여하겠다는 업체한테 정보산업진흥원 내지는 인천시 입장으로써 전달 사항 한 것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선 시장님 명의로 감사편지도 올렸고 또 경과보고도 드렸고 제가 우리 참여하겠다 하는 건설사를 비롯해서 전략적 투자자들이 다 궁금해 하니까 물론 전화도 드립니다마는 제가 서한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에서는 10개 지방자치단체 담당국장들을 전부 모아놓고 미래사업본부장이 직접 면담도 하고 담당국장들은 정말로 피를 말리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처절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까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산자부가 정말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것이 안 되고 조심이 되어서 아직은 저희들은 제안서 또 평가받는데 프리젠테이션을 한 시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잘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천시의 정보산업과 관련된 정책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5,000만원 정도를 저희 예산에서 이런 저런 사전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사업도 그렇고, 금년에 로봇랜드 용역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시가 추가로 지원해 준 겁니다.
이 용역사업이 1억짜리 공고를 했는데 용역사에서 7,800만원에 신청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들어간 경비는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회사들이 앞으로 인천에 만일 로봇랜드가 되면 하는 뜻에 선투자하는 분위기에서 자기네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의 업무영역이 사실 계속 모호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벤처육성이 하나의 갈래줄기일 수도 있고 또 이런 행사, 국책사업 유치 이런 것이 다 있을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인천이 물류를 지향하다 보니까 물류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굉장히 시급하다 해서 가히 싱가폴 수준을 반드시 앞서야지 물류도시로 성공한다 해서 인천대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몇 년간에 걸쳐서, 그런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4년 정도 되는데 그것이 주로 어디가 주가 되어서 움직이냐 했더니 정보산업진흥원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정보산업진흥원이 사실상 인천의 물류에 관여하는 바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려 봤어요. 항만이나 공항이나 경제청이나 인천시나 이것이 연결되는 네트워크망이 전혀 없다. 그냥 굉장히 단세포적으로 사업, 사업, 사업이 가고 있지 이것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서로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누가 할 것이냐 해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요구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보고가 오늘 없습니다마는 그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인천에는 물류연구회라고 해서 인천광역시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연구회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교수들 또 저희 진흥원 포함돼서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 진흥원은 가장 중요한 항공물류에 복합단말기 개발국책 연구사업을 2년째 수행하고 있고 지난주에 2차년도 평가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사업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은 특히 기업체에 제품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미 국방성에 연구결과로 납품된 사례도 있고 금년에는 한진하고 같이 한진정보통신하고 대한항공하고 해서 작년에는 제주-김포간의 항공복합단말기유비쿼터스 행사를 심어서 하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했고 금년에는 그것을 미국 LA하고 한국공항하고 연결하는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위 단위 사업에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는가를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송도경제자유구역을 유시티를 구현하는데 한 1조 가까이 거의 9,000억 가까이 예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정인을 제가 인격을 비하하면 안 되겠지만 일반공무원이 다 쥐고 흔든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몇 년이나 거기 근무하다 다른 부서로 갈는지 모르겠어요. 전문성이 있게 1조라는 돈을 투입해서 유시티를, 유비쿼터스를 구현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런 부서를 놓고 일반공무원들이 가서 핸들링을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정보산업진흥원이라면 IT정보 쪽으로 이것만 하시는 전문기관인데 여기가 상당히 배제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인천의 정보산업진흥원이라는 정보 쪽의 최첨단을 추구하는 기관이 배제된 상태에서 일반공무원이 가서 유시티를 구현하겠다고 1조원 되는 예산을 놓고서 핸들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라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굳이 박자가 엇박자로 가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구조적으로 저는 그런 쪽의 질문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인천유시티포럼이라는 단체가 출발합니다. 시장님이 회장님이고 수석부회장은 교수가 되시는데요.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참여하게 됩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되고 그런 예산 수반되는 것에 대한 결정권이나 이런 것은 공무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기관 같은 데는 사전에 정책연구 같은 것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관을 통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내고 또는 한 사람의 위원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위원을 내고 있지 저희들이 주도권으로 그 사업을 예산을 가지고 결정하는 이런 기능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기관의 성격상 워낙 전문성은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유시티포럼을 만든다는 것을 아는데 이것이 구속력을 가진 기관은 아니리라고 보거든요. 스터디그룹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구조적으로 시스템화시켜 나가서 정보산업진흥원이 깊숙이 개입되는 그런 위원회, 구속력을 가진 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상당히 핸들링을 한다고 하면 주체에 대한 신뢰가 가겠는데 지금 구속력이 있는 기관이 없지 공무원이 예산권 다룬다고 해서 1조원을 핸들링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이것만 한다면 제가 안심이 되겠는데 왔다갔다하시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해서 원장님께 이 부분에 어떤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같이 하시면서 이런 것은 어떤 결정하는데 대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전문기관이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말씀 감사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유비쿼터스 전문가들을 채용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이 공개적으로 진흥원 원장을 지금 관련된 업무에 심의하는데 위원으로 꼭 참여시키라고 지시가 공문으로도 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요즈음은 복수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데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데는 못 들어가기도 하는데 저희도 그런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기관의 위상도 올라가고 저희가 더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시청이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과 의논해서 그런 일이 좀더 구속력을 갖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21세기 사업중에 로봇사업이 앞으로 21세기를 장악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학자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얘기합니다.
일본 같은 데 상당히 앞섰잖아요. 로봇산업이. 우리나라는 일본 같은 데 비하면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고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하신것처럼 인천이 로봇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로봇랜드 유치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만약에 로봇랜드 유치를 못 할 경우 그 때는, 4부 1센터 9팀 29명이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애를 쓰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조직 갖고 하고 계신데 상당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지금 대전, 경기도 안산하고 인천하고 대구가 뛰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윤성 국회의원님하고 얘기 나누는 중에 그쪽에서 상당히 뛰고 있는데 우리가 꼭 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위원장이시죠.
손이 안으로 굽어요. 그분들도 노력도 하신다고요. 29명이 뛰는 것으로 봐서는 원장님하시면서 로봇랜드유치위원회같은 것 만드셔서 정말 이것 아니면 죽는다 그런 각오로 덤벼야 하는데 지금 얼마나 뛰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안산 같은 데 분위기 엄청 띄워서 도지사까지 난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에 비해서 위치가 좋고 여기 장점은 많이 써놓으셨는데 과연 원장님이 주장하는 장점만 가지고 유치가 가능하느냐. 저는 경기도에 비교해서 안 되지만 경기도에 뛰는 것에 비해서 미약하고 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느끼시는 점을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중앙정부를 따른다 할 때 남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2등은 소용 없는 것이죠. 1등만 필요한 것인데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 전의진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8월에서 연기되면서 그러면 우리도 그런 것을 하자 이런 얘기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역시 제안서와 발표자료를 잘 만들고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 분위기를 띄우는 것보다 평가에 들어올 수 있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자면 200～300명, 한 백 여명 정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 연구소에도 있었고 과기부에서 연구비를 지원해 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리스트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배수가 되는 인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음알음으로 또는 제 나름대로 인천의 강점과 사업계획을 홍보하는 쪽으로 저희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피를 말리신다고 하시는데 피가 마르면 안 되겠죠.
지난번에 강원도에서 대통령까지 자신 있다고 했어요. 결과 보니까 자신이 뭐가 있어 요. 제가 볼 때는,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비해서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9팀 29명인데 부만 해도 5부예요. 5부 안에 9팀 보면 어떻게 이름을 잘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도 못 할 것 같아요. 상당한 이름을 갖다 붙였는데 예산도 보니까 이 예산 갖고 운영할지 제가 볼 때 걱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봇랜드가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고 안 될 때를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분 나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 갖고 팀만 해도 9팀인데 이팀을 과연 이 예산 갖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비를 하세요. 대비하셔서 2등하지 마시고 1등하시기 위해서 분위기 좀 띄우십시오. 너무 안 띄우고 있습니다.
(12시 02분)
윤지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산업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11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로 3국, 1청, 1본부, 1공단, 4개의 재단법인 및 32개 관련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을 설명드리면 경제통상국, 환경녹지국, 항만공항물류국, 경제자유구역청,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와 환경시설공단, 재단법인송도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인천정보산업진흥원 등 4개 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 규정된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강석봉 산업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산업위원님 일곱 분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로 11월 2일은 경제통상국 및 4개 관련사업소이고 11월 5일은 환경녹지국 및 3개 사업소, 11월 6일은 항만공항물류국 및 1개 사업소, 환경시설공단, 11월 7일은 경제자유구역청, 11월 8일은 상수도사업본부 및 16개 사업소, 11월 9일은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와 재단법인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그리고 마지막 날인 11월 12일은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재단법인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은 본회의 의결 후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반 변경, 대상기관 축소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감사방법 및 착안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대상기관별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 및 답변,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이 되겠으며 감사 착안사항에 대하여는 4쪽부터 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반장의 감사선언과 감사반장 인사, 감사일정 상정, 증인선서 및 선서날인, 피감사부서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종료선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참고인으로는 소관부서별 국장, 과장, 부장급과 사업소장 등 총 86명을 출석요구토록 하였습니다.
국별, 기관별 요구자 명단은 11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출석대상자가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시에는 개편된 조직부서의 직위자 및 현재 직위자로 변경되며 별도의 변경요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와 관련하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2007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토론을 말씀하셨네, 다른 의견은 없으신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도섭 위원님께서 토론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은 한도섭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제1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을 감안하시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참고하시어 10월 15일까지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산업위원회는 9월 14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재단법인송도테크노파크주요업무보고, 재단법인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