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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8회 [임시회] 6차 산업위원회
제15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9월 12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
(10시 04분 개의)
1. 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오태석입니다.
그 동안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청의 업무보고와 귀중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이 이제 두 달, 10월 15일이 되면 개청 4주년이 됩니다.
나름대로, 아마 위원님들의 성에는 안 차시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저희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이제는 어느 정도 성공의 궤도로 진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금년 들어서 전국에서 저희 경제자유구역을 벤치마킹하러 오는 것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경기도의 지사를 비롯한 전 간부, 전북지사를 비롯한 전 간부, 충북지사를 비롯한 전 간부 그 다음에 최근에는 중앙부처에서도 오고 계십니다. 재정경제부의 3급 이상 고위간부, 행자부의 각 본부별로 사무관 이상 간부들이 저희 경제청을 벤치마킹하러 오고 계십니다.
또 최근에는 언론기관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오십니다. 특히 중앙일보 회장을 비롯한 사장단, 매일경제 사장을 비롯한 사장단, 매일신문 회장을 비롯한 사장단이 벌써 저희들을 방문해서 벤치마킹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아 이제는 성공의 궤도로 어느 정도는 가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렇게 된 것은 존경하는 우리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개발의 속도와 투자유치가 더욱더 가시화되어서 성공의 궤도에서 실패하지 않고 진정한 성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 경제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설 기획국장입니다.
신문식 개발국장입니다.
민희경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박영식 공보담당관입니다.
한성원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용길 총무과장입니다.
김경술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저희 청에 왔습니다.
조성복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변주영 U-city정책과장입니다.
안영규 계획총괄과장입니다.
김명구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지창열 송도개발과장입니다. 이번에 팀장에서 승진해서 송도개발과장으로 보직되었습니다.
박성만 영종개발과장입니다. 이번에 저희 청으로 발령 받은 과장입니다.
전왕진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전왕진 영종관리과장은 저희 청에 없고 영종도에 사무실이 있는데 이번에 포장마차 75동을 정리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신 훌륭한 과장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이 격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제 청라개발과장입니다.
유병윤 개발사업팀장입니다.
정창복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강훈 첨단산업팀장입니다.
하종배 교육의료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유인물에 의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사업이 약 17년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4년이 지났으니까 4분 1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 개발 4개년 계획으로 보면 1차 4개년 계획이 끝난 것이 되고 2차 4단계 계획으로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저는 2차 4개년 계획이 성공을 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4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원과 격려 그리고 날카로운 질책을 겸허히 수렴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이 속도에 늦춰지지 않으면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후발주자인 청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뒤쳐지지 않는 앞서가는 그리고 앞서 갔던 푸동이라든지 이런 곳을 따라 잡을 수 있는 그런 경제자유구역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얘기로 해서 길 닦아놓으니까 누가 먼저 지나간다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지금 경제청의 모든 업무가 송도도 NSIC한테 끌려가고 여기 영종은 또 토공한테 끌려가다시피 하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추진계획이나 추진실적을 보면 날짜별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개발하겠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어야 되는데 경제청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4대 때 토지 공사를 불러도 공기업이라고 안 오고 애꿎은 경제청만 중간에서 굉장히 힘이 든단 말이에요. 주민하고 매일 언쟁이나 하고 해결책은 없고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경제청 업무를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혼란스럽고 방대합니다. 그런데 벌려만 놓지 마무리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좀 거슬러 올라가서 영종에 578만평 16개 권역별로 민간개발로 개발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스타트가 그거죠. 민간개발로 해서 16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민간업자한테 개발하게끔 가다가 토공에서 자금을 대겠다고 해서 갑자기 공영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공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민간개발업자는 수많은 돈을 많이 투자했을 것 아닙니까? 움직이면 돈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어느 누구 하나 민간업자한테 보상해 주려고 하는 의지는 아무도 없어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국민들한테 존경을 못 받습니다. 또 신뢰를 못 받습니다.
지금 담당국장이나 과장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민간인들에 대한 피해는 최소한도 줄여주어야 된다. 인천시나 경제청이 무조건 잘못하지 않았냐. 개발을 변경하는 과정에 거기에서 피해를 본 업자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이루어주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답변이 뭐냐 하면 지금 차장님이나 똑같아요. 권한이 없어요. 토공에 얘기해 주겠다. 토공에 얘기를 잘 하겠다 이 얘기뿐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 경제청에서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토공에서 그것을 듣습니까?
차장님, 잠깐만 들어보세요.
지금 모든 업무가 그렇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개발의 공영으로 넘어갈 때 토공에 협약서를 쓸 때 단서를 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민원의 소지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모든 것은 토공이 책임진다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청에서 그러한 문구대로 토공에 왜 민간업자들한테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안 주냐라고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 주어야지. 지금 법으로 가고 있어요. 민사라는 것은 서로가 기둥뿌리 다 부러집니다. 그렇지만 민간업자만 기둥뿌리 부러지지 우리 토공이나 경제청이나 인천시는 기둥뿌리 부러지지 않습니다.
IMF 때 구청이나 시청이 문 닫은 적 있어요. 나라가 망해야지 문 닫는 겁니다.
민간인은 민사재판 들어가면 다 망해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끝나지 않았으니까 법이 끝난 후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만 하고 세월 잡아먹는 것으로 계속 가다 보면 그 사람들의 흐르는 눈물은 얼마나 피눈물이 흐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아세요?
경제청이 아주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너무 횡포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횡포, 그러기 때문에 지장물 같은 이런 협의도 지금 영종주민들은 전혀 청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 12월 공사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12월에 공사 착공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이 더 걸리겠어요.
이런 부분도 빨리 경제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토공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하셔서, 왜 300년 이상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터전을 다 잃고 나가는데 그분들한테 왜 따뜻하게 못 해 주냐 이겁니다.
모든 권한을 토공에 다 넘겨버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어요. 포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 장 봅시다.
영종, 용유, 무의관광단지에 우리 산업위원들이 10일에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날개발국장이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바람에 참석을 못 하시고, 과장님 어디 계세요. 과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용유 사람들이 왜 더 몸부림을 치냐 하면 조금 전에 거론했던 영종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종에서 먼저 이러한 보상철차라든가 이런 것을 안 했으면 용유 사람들은 아마 경제자유구역청의 국장이나 과장이나 차장 말을 듣고 가겠죠.
그렇지만 이미 영종에서 치렀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몇 년간 보상문제 가지고 온갖 욕설도 난무하고 집회도 많이 하고, 많이 한 것 잘 아시잖아요. 결론을 사업권자가 토공측이기 때문에 경제청은 아무 힘이 없잖아요.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청은 많이 주고 싶어요. 안상수 인천시장도 주민들한테 많이 주고 싶단 말이야. 시장은 심지어 토공에 사정하는 것도 내가 직접 봤어요. 좀 많이 줘라. 그렇지만 토공은 많이 줄 수가 없다. 자기들은 많이 주고 싶은데 형평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줄 수 없다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몇 년을 그렇게 싸움하고 나서 보상가격이 돈 100만원도 안 되게끔 그 사람들이 받았기 때문에 용유 사람들은 더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머리를 하늘에 둔 사람들은 모두 다 경제청에서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본 위원도 이해 못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유지를 주인들한테 아무런 얘기도 없고 승낙도 없이 어떻게 일괄 계약을 합니까? 아마 민간인이 이런 일을 했으면 바로 구속이 됐겠죠. 특별법이라는 잣대를 갖다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주민하고 충분하게 대화도 나누고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켜서 이렇게 했어야지, 심지어는 우리 상임위 산업위원들한테까지, 심지어 거기 지역구 의원인 나한테까지도 전혀 보고 없이 얘기도 안 했어요. 저도 신문지상을 보고 알았어요.
캠핀스키라는 데 가서 655만평을 일괄 기본계약을 했다는 것을 신문보도를 보고 알았어요.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고 또 인천시민을 경시하고 무시해서 경제청의 사업이 성공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차장님,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인천시나 경제청에서 그렇게 의회를 경시하고 또 인천 시민을 무시하기 때문에 급기야는 이렇게 조례로 제정하려고 안건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차장님께서는 무슨 얘기하면 말로만 잘 하겠다. 앞으로는 검토하겠다. 검토한 것도 없고 잘된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좀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건축행위를 용유를 묶다가 민원인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보류를 했습니다. 건축행위 제한을 보류시켰단 말이에요. 내가 건축행위를 왜 묶냐라고 했더니 난개발을 우려하기 때문에 묶는다고 답변 했어요. 맞습니까?
개발국장님이 답변하시죠.
그러면 왜 묶습니까?
지금 영종이 ’89년도 경기도로 편입되면서 그 때 재산권을 묶어서 지금 계속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 못 하게 했어요. 그리고 비 센다고 해서 집 수리하고 창고 하나 지으면 강제이행금 부과시키고 쭉 그러한 횡포를 아직까지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용유도 역시 그런 전철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용유 주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서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반발을 더 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개발을 우려한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건축을 막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것을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발국장 신문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지역은 국제업무단지 지역에서 선도개발지역으로 약 10만평되는 지역인데 사업시행자는 NSIC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내용은 사업시행자인 NSIC에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변경 신청하고 재경부의 인가를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동사업시행자라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하기 쉬운데 선도개발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NSIC가 단독사업시행자로서 재경부로 직접 변경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하기 어려운데 과정에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의 대부분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계획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계획된 내용들 그리고 일부 투자유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과도하게 소요되는 것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하 공간 자체가 축소가 됐습니다. 당초에 계획 자체는 지하 약 4층 규모로 알고 있고 지하 4층 중에서 지하주차장을 쓰고 지하1층 부분을 상가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상가를 통해서 무빙워크를 설치해서 이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하층에 대한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비되고 쇼핑몰의 규모가 너무 사업성이 없다라는 판단하에서 쇼핑몰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요. 그 과정에서 지하층에 대한 쇼핑공간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은 주차장으로만 쓰게 되고 그래서 지하에 대한 통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무빙워크가 아니라 그냥 보행통로 정도로 해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장님은 덤덤하게 말씀하시지만 여기가 그 당시에 평당, 지금은 평당 아니죠. 3.3㎥당 1,250만원에 어떤 분은 2,000여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여기를 들어가신 분들 생각은 지금처럼 이렇게 변경돼서 지하보도로 해서 매연이 들끓는 거기를 5m보도로 해서 통과할 수 있는 지하철역까지 또는 상가까지 이런 조건의 것으로 계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입주할 생각은 꿈에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이 있을 것임이 분명한데도 이것을 어떻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에서 별다른 이의 제기를 안 하셨고 또 하나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주민들에게는 불이익이 온다는 것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공사비 많이 드는 것은 뭡니까?
지정구 위원입니다.
저는 회의진행상 요점만 일괄 질의드릴게 요.
21페이지 u-City 홍보체험관사업이 대한민국 처음으로 로봇체험관을 유치하면 어떨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4페이지 아름다운 디자인도시 송도관문인 송도1교를 지나면서 국제도시라는 이미지가 들어야 되는데 기존에 도로표지판도 단면이기 때문에 반대편에 보면 도로표지판 뒤에 보기 싫은 모습이 보이거든요. 너무나 일반 도시랑 똑같다는 이미지가 들기 때문에 아름다운 디자인 도시사업을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 사업을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0페이지 용유·무의관광단지 부분이 지난 언론에 나왔던 부분인데 시에서 PM사업을 진행중인 자동차 경주장 관련된 이 사업은 백지화된 것인지 아니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캠핀스키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마스터플랜에 빠지는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6페이지 보시면 기업 유치된 부분에 지난번에 문제가 돼서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공급계약을 하고 투자가 안 돼서 소송중인 업체가 있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체험관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도1교 진입도로에서 들어가는 부분에 가로등이라든지 표지판 말씀하셨는데 실은 저도 바로 그쪽에 통합가로등을 설치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다 들어내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설치된 지 얼마 안 됐고 그것을 또 들어내게 되면 예산낭비 문제도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송도2교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리를 지나면서 여기는 국제도시다라는 느낌을 가지려면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교체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경주장 문제는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캠피스키의 마스터플랜이 나와줘야지 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현재로써는 보류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엠케이오토모빌은 현재 소송중에 있고 나노옵틱스 문제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첨단팀장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외투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9개를 외투기업으로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2개 외투기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엠케이오토모빌은 지금 소송까지 가게 되는 사항이 되고 나노옵틱스는 투자 유치가 안 돼서 계약을 해지하는 단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돼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투자유치 분야에 대해서, 외투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좀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단산업팀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팀장 강훈입니다.
나노옵틱스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노옵틱스라는 회사는 작년도 5월 29일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해서 그 때 당시 투자의향서는 호주에 있는 레이튼프라퍼티라는 데서 500만불 그 다음에 추가로 외자 1,500만불 해서 2,000만불을 토털 투자하기로 해서 저희가 투자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도 12월 22일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 5월 10일에 1차 외자도입 예정기관인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튼프라퍼티에서 LOI를 제출했습니다.
그 기관에서는 도입이 힘들다고 나노옵틱스로 와서 나노옵틱스는 나름대로 ASP화이넨셜인코프레이터라는 그런 미국회사로부터 투자를 받겠다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그쪽으로 오는 것으로 ASP화이넨셜로부터 2,000만불 투자하도록 승인해 줬고요.
그 회사가 그 다음에 6월 20일까지 연기요청해 왔는데 6월 22일 날짜로 연기시켜줬는데 6월 22일에 외자도입이 불이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사 사장과 만나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외자도입기간을 7월 31일로 연기해 주고 그 당시에 불이행시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해지하겠다라는 내용을 당사로부터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7월 13일이 되었는데도 외자도입이 불이행돼서 저희는 내부에 투자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청장님이 주재하시는 그래서 투자심의위원회까지 나노옵틱스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서 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8월31일 날짜까지 연장해 주고 그 때까지 안 들어오면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저희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8월 31일이 되었는데 외자가 도입이 불이행돼서 저희 담당실무 부서에서는 그 동안 과정사정상 연기를 시켜줬는데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까지 연기시켜줬는데 도입이 안 돼서 저희는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자는 문서를 기안하였고 그것이 차장님 결재 올라가시고 청장님께서 바로 며칠 전에 코멘트를 달아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결재하시면서, 하는 도중이 나노옵틱스 사장과 부사장이 청장님을 찾아와서 실제적으로 현재 미국에서 자기네들이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 달만 연기시켜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9월 31일까지 연기시켜 주고 정확히 말해서 500만불을 9월 30일까지 연기시켜 주고 나머지 1,500불은 원래 계획대로 12월 22일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하되 최종 잔금인 2,000만불이 다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토지소유권 이전을 해 주지 않는다는 전제로 해서 청장님께서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오늘 오기 전에 공문을 금일중으로 발송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나노옵틱스에 대한 그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9월 30일까지 다시 말해서 워킹데이가 9월 28일이니까 28일 금요일까지 500만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들은 계약부서에 토지매매계약 해지하라는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나노옵틱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8월 30일자로 연장을 회의결과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 변동되는 사항도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인지 아니면 청장님이 개인적으로 그것을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게 봐 주려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정말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연기해 준 것인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 자체부터 1차 투자자가 바뀌면서 또 그 바뀐 투자자도 3차에 걸쳐서 연장을 하고 지금 다시 또 다른 데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사업의지가 없고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이렇게 형평성 없이 하다 보면 다른 외투기업들도 일단 투자하고나 보자라고 진행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차장님께서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지정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할 것이 아니라 오후 시간에 차장님 입장을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죠?
위원회가 분명히 시스템으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임의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지적인 것 같은데 차장님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할 것이 아니라 경제청의 입장을 정리해서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경제청의 모든 사업과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후에 다시 계속해서 정책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서 원활한 회의와, 무슨 내용입니까? 질의입니까?
외국인이 들어와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좋다고 치자 이거예요. 하지만 내국인들이 이용했을 경우 결국은 우리의 순수한 돈이 외국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가뜩이나 보험도 안 되어서 맹장 수술하는데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서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청에서 하는 것 보면 국제병원이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홍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연 그 대단한 국제병원이 들어왔을 때 인천시민한테 득이 몇 %나 있느냐는 얘기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을 해 주세요.
이 병원에 대해서 차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거든요.
이런 국제병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나라 의료수준이, 국제병원뿐만 아니라 타 병원들도 어차피 보험이 안 되는 병원을 설립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국가 전체적으로 의료비하고 약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국제병원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민이 크게 환영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무의지구에 지난 시간에 다녀왔습니다.
영종지구 토지 보상할 때도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생겼었지요?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사업주체가 상대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로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즉 형제나 자매 단 둘이 있을 때 큰 형이 먼저 빵 하나를 잘라가면 크게 잘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남은 동생은 조그마한 것밖에 차지가 안 돼요, 자연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은 드리는 것은 결국은 동생한테 남는 것이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업주체자가 항상 자기 주관으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늘상 피해보는 한쪽의 계층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요즘에 이것 하나로 경제적 논리로 하는 거거든요.
행정부가 어떤 지역의 개발을 결정하고 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일정지역을 차지하려고 선을 긋고 그 지역에 대한 강제수용에 들어가고 그 강제수용 건이 발생하면 그 때부터 불만이 야기되고 주민들하고의 다툼이 발생 하게 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 시장가격으로 충분히 보상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시장가격으로 보상을 해 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총액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개발주체에게 이득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개발주체의 이득을 위해서 최상의 보상을 못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어차피 개발자가 그만큼의 이득을 남기기가 힘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 생각이 이렇거든요.
시장가격만큼 충분히 보상하면 개발 갈등도 없애고 토지 이용의 비용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적정가격으로 토지를 보상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더 세밀하게 어떤 것이 이 개발이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진짜 우리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지금의 방식대로 강제수용이 무조건 다 득인양, 무조건 일을 추진하다 안 되면 강제수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간단한 거예요. 이것 하면 되거든요. 이것이 득이 될지 누가 얼마만큼의 이득이 될지도 모르고 무조건 강제수용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악용해서 나가기 때문에 주민과 집행부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거거든요. 강제수용이라는 제도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지금 같이 그렇게 일 처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개발주체만 득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토지용도 제한을 하게 되면 상대 토지보다 그 지역의 토지는 가격이 떨어집니다. 올라가지를 않고 반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랬을 때 사업주체가 토지보상 가격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 때 저렴하기 때문에 남발하는 거예요. 토지이용계획하는데 법적인 절차가 없습니다. 용도제한하는 것은 간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체가 앞으로의 사업비를 줄이고 자기 이득을 많이 보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남발한다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토지수용보다는 가장 악법입니다. 그것을 집행부가 남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런 건을 직접 당해 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렇게 남발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지금 NSIC에서는 컨벤션센터를 짓고 있고요.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이고 NEATT 건물은 지하부분이 완료되어서 조금 있으면 지상부분으로 올라갈 테고요. 그 다음에 중앙공원은 금년도 2월에 착공이 되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이것도 2009년도 6월경에 완공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국제학교도 내년 4월에 준공을 위해서 하고 있고 병원관계는 계속 NYP하고 협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컨벤션호텔은 지하부분이 거의 완료되었고 지상부분으로 컨벤션호텔이 올라오게 될 것이고 골프장도 금년도 9월이나 10월경에 착공이 되어서 될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국제업무단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외자유치 관계는 당초 자본금으로 투자된 것 이외에는 없는데 다만 모건스탠리 돈이 곧 들어올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마 9월중에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10분 안게 잠깐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상당히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에 대해서 제가 실패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직은 어떻게 보는지 또 내부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는 제가 안타까울 정도로 위험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경영 중에 요즘 최고 유행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아마 정책 중에서도 예측 가능한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벌이는 사업이 예측 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벌이기만 해요. 4년쯤 되면 이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같은 것이 존재하기 시작해야 돼요. 아마 여기에 먼저 전력을 기울여서 써야 될 것이라고 봐요.
방금 전에 노경수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인하대 송토캠퍼스 최종 합의 차장님은 모른다 한번 더 봐야 되겠다. 우리 한도섭 위원님 뭐 얘기하면 보고 받은 바 없다 한번 봐야 되겠다.
아까 우리 지정구 위원님 얘기했듯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어떻게 청장이 뒤바꾸냐. 답변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경제청이 어떠한 흐름으로 가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몰라도 안심할 수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는 구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이렇게 갈 것 같다라는 이런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한두 사람 내지는 두세 사람에 의해서 언제 어디로 튈지도 정책이 몰려 갔어요.
말 그대로 수십조인데 한번 계약을 하면 몇 십조인데 연세대 문제도 그렇고 인하대 문제도 그렇고 캠핀스키, 포트만 전부 계약하는 것이 이 정도쯤은 근본적으로 안심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변수는 정치적 결단이다 이런 것이 지금 경제청에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4년 동안 아직 그것이 마련된 것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정책이 결정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현 가능성은 아직 좀 나중이니까 지켜보자. 의문을 제기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걱정을 제기해도 결과값이 안 나왔잖느냐 하고 지금 밀어붙이기 식인데 진짜 계약직도 아까 얘기했듯이 앞으로 내 처지가 근무여건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러한 예측이 가능한 근무도 하게 해 주어야 되고 또 공무원들도 아 내가 여기서 어떤 일을 어떻게 가면 어떠한 일까지 이루어지겠구나.
이것은 뭐 진짜 무슨 신생정부도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정책이 결정되고 시장님 마음 한번 먹는데 따라서 하루아침에 음지가 양지되고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 보이는데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차장님, 업무보고 참, 정책을 많이 만들어 내다보니까 화려한 것 같고 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있으면 진짜 사상누각됩니다. 이것 저희 위원회에서 엄중 경고하고 싶어요.
하나하나 정책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토를 달 수는 없겠지만 총체적인 흐름은 굉장히 잘못 흘러가고 있고 여기서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공무원들께서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시장이 결정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전부 마지막 결론은 거기 도달하고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무슨 신출귀몰한 신적 존재도 아니고 여러분께서 이것은 아니다, 이런 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져야 된다. 이것은 룰에 의해서 가야 된다 이런 것을 공무원 분들께서도 자꾸 제기해서 하나하나 틀을 만드는 것이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서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고 보는데 맨 각론에만 의지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은 성공의 길로 표현하기에는 아주 위험한 행보들을 하고 있다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우리 차장님 답변 듣고 다른 위원님께 질의 넘기겠습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가 질문을 막 마무리하려던 차에 노경수 위원님께서 갑자기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무슨 내용이 있었나 했더니 차장님께서 너무 모르쇠로 일관하시고 잘 모른다, 검토해 보겠다, 알아보겠다 이런 쪽의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노경수 위원님이 이런 회의를 해서 뭐하냐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우리 위원회 회의 진행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차장님, 경제청을 운영하면서 부드럽게 좋게 관리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정책을 의논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해서 나 모르겠다, 알아보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 야 할 것 같은데 인하대문제는 MOU라든가 어떤 서면에 의해서 공식적인 결정이 상호 당사자간의 합의 형태로 이루어진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언론보도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인하대를 통해서 보도된 것 같은데 물론 표현상의 적절성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실무적으로 차장님, 청장님, 시장님 해서 충분히 협의가 있었던 부분이고 내부적으로 입장은 정리도 된 사항인데 보도내용에 보면 일부 협의가 남아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루어진 측면도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MOU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구체적인,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해 나갈 것인데 큰 골격은 보도된 그런 내용 쪽으로 가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경제청이 앞에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4년 전의 일을 다 아는 것이죠. 우리는 1년 밖에 초선위원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서서히 내막이 드러나면서 우리도 깨우쳐 가는데 경제청의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시장님이 너무 뭐라고 할까 큰 차원에서 혼자 경영을 모든 것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인하대학교에서 6개월 전에 전교생들이 또 총동문회를 주동해서 우리도 연세대학교처럼 해 달라. 인하대학교는 인천의 대학이다 해서 차별화하지 말고 해 달라고 할 때는 땅이 도저히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딱 잘라서 얘기했고 의회에 와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윗분 몇이서 얘기하면 우리 차장님도 모르고 담당국장님도 모르고 땅 몇 십만평이 왔다갔다. 이것이 인천시장님 땅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차장님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사기업이나 시장님 땅도 아니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들러리입니까?
아까 조직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조직의 최소한 차장 정도 되면 담당국장 정도 되면 그 정도 엄청난 20만평이 땅이 왔다갔다 하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청이 기우뚱대고 자꾸 바뀌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화훼단지도 그렇습니다. 48페이지를 보시면 화훼단지 맨 처음에 43만평으로 한다. 그것이 139만평이죠. 139만평이 43만평을 축소됐다가 이제 와서 또 다시 토지이용변경해서 화훼단지가 첨단산업용지로 불과 몇 달만에 또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위원님, 저희는 확정된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단지 협의단계에 있는 것들이 언론에 나와서 그것이 확정된 것 같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정된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이고 확정이 된 것을 가능한 한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가끔 가다 보면 확정되지 도 않고 지금 협의단계에 있는 것이 자꾸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의 그런 문제들이라든지 인하대학교 이번 기사 같은 문제는 협의 단계에 있는 것인데 확정적인 것처럼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확정적이라고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 항상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최대한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OU라는 것이 사실 MOU부터 실제로 돈이 들어 올 때까지 변수가 너무 많아서 MOU됐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MOU를 보고 이것이 됐다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MOU의 아무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특히 외국기업 중에서 자기네들이 레프테이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일수록 MOU자체도 그만큼까지 가는데 마저 상당히 노력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이름을 갖고 사인을 하는데 있어서는 나라마다 MOU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의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한국 정부기관이랑 같이 MOU를 한다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국방부에서 무기를 도입하는 정책을 결정할 때 그 때 그 진행과정에서 언론이나 아주 극단적인 대외비는 어느 정도 감춰줘야 되겠지만 상당부분 국회나 언론이나 다 순기능을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해서 미처 편협된 시각을 여러 각도로 조명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저는 이러한 기능이 상당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아까 박희경 위원님 질의에 대신 답변해서 큰 골격은 이렇게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라는 답변은 굉장히 중요한 답변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기로 했다 도장 찍기 전까지 도장 안 찍었다는 것 우리도 안다고요. 어떻게 가고자 하는 건가 이것 충분히 논하는 자리예요. 확정된 다음에 우리한테 알려주는 자리가 아니고요.
해서 모든 것은 연세대도 변수가 있고 NSIC도 변수가 있고 정책에는 변화값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이쪽으로 가고자 한다 저쪽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가고 있다 언제쯤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러한 것을 여기서 묻고 답변하는 자리이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아침 신문 보고 알았다 이렇게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차장님 말씀을 듣다가 신문을 아침에 봤어요. 여기 보면 신문이라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추측으로 해서 쓰는지 아니면 생각해서 쓰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충분한 근거를 갖고 썼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면 시장님이 11일 인하대총장을 만났어요. 여기에 보면 5일 한진그룹 회장님께서 헬기를 타고 경제청에 오셔서 청장님을 만나셨어요.
지금 경제청의 직급라인이 예를 들어서 팀장서부터 과장, 국장, 차장 통해서 청장한테 가는 것이죠? 라인은 맞습니까?
제가 아까 차장님한테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란 것이 신문에 상세하게 나왔거든요. 한진그룹 회장은 며칟날 내려와서 헬기까지 타고 내려오고 또 만나서 인하대총장은 시장님한테 고맙다는 인사까지 했고 또 MOU체결은 며칟날 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신문에.
그런데 실제 저희 위원들은 사실 전혀, 모르겠습니다. 경제청 높은 분들하고 잘 만나는 분들이 있으면 알까 그렇지 않고 산업위원들8명이 아무도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차장님이 의 회에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그것을 해 주셔야만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아까 차장님 식으로 답변된다면 솔직한 얘기로 뭐하러 얘기합니까? 시장님하고 인하대총장 담판 지어서 끝내고 말지 우리도 여기에서 얘기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실질적으로 조례를 다루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들 몇 명 있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만나고 몇 십만평 인하대 땅 주는 것 자기들끼리 다해 놓고 신문에 났는데 그것을 우리는 행정의 수장이신 차장님한테 물으니까 당신들도 아침에 신문보고 알았다. 과연 이것이 국민학생이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답변은 제가 봤을 때는 차장님이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밑의 직원분들이 어렵겠습니다마는 해 주셔야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지적해 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이것 실제로 신문에 난대로 이대로 가는 것이죠?
거의 이 방향으로 간다라고 저희는 나름대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된 사항이고 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일부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추가되는 협의가 계속 진행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면적의 부분도 갑자기 튀어나온 부분도 아니고 5, 7, 11공구를 포함해서 송도지구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안을 용역하고 있고 그 틀에서 국제학술연구단지 또 첨단산업클러스터 용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잡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면적에 대한 부분은 기왕에 수개월 전부터 위치에 대한 부분은 왔다갔다 했지만 대략적인 안은 나와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현안사항 보고자리에서도 도면을 포함해서 산업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제목부터 최종합의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파장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차장님께서 이것을 확인하는 형태로 답변이 나가기가 부담스런 측면이 있고 하다 보니까 표현이 된 측면으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얼마전에 올바른 경제자유구역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갯벌타워에서 올 봄인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서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에는 사실 대학, 국제, 복합단지, 학술단지보다는 산업단지가 인천에 갈수록 줄고 있고 지금 여러 방면으로 볼 때 성공하려면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구체적인 사례와 근거제시하면서 공청회에서 발표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혀 무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복합단지, 학술단지의 용역은 다 완료됐습니까? 용역은 어떻게 나와 있는데 어떤 근거로 어느 집단에서 학교가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면 땅을 주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바람직한 IFEZ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푸동이나 두바이, 인도네시아 IT, BT산업단지가 성공하는 이유가 그쪽에 특화된 집중적으로 단지를 유치하다 보니까 세계기업들이 거기로 모입니다. 경쟁력 있고 동종업계가 같이 모여야 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데 지금 송도자유구역에 산업단지가 중간중간에 좀 있고 이렇게 가다가는 대학 학술단지가 어떤 역할을 할지 동료 위원님들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여기 협약서 내용 보시면 학교연구용지 20만평, 주거용지 5만평, 상업용지 3만평인데 어떤 학교에서 재테크 차원에서 이 부지를 구입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떨쳐버릴 수가 없고요.
지금 송도 국제복합단지에 학교들이 계속 들어가는데 사실 학교 들어갈 땅은 그린벨트라든지 싸고 아주 좋은 땅들이 많은데 굳이 매립한 국제도시에 꼭 들어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국제복합단지 학술단지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용역 근거에 의해서 계획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구 위원님 지적이 일단 옳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다만 이것이 정도의 문제로 어떻게 보면 들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5·7, 11공구를 총체적인 개념으로 는 IT, BT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클러스터 개념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클러스터, 특히 첨단산업 관련해서 제대로 기능한 외국의 예라든가 또 나름대로 용역을 말씀하셨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연구원을 통해서 기 연구용역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서도 나와 있듯이 클러스터를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세 가지, 네 가지 구성요소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선 산, 학, 연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뒤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부가적인 서비스 지원기능 이런 큰 네 가지 축으로 해서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는데 과연 그러면 거기서 학교가 차지할 포션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떤 기능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에서 외국의 예라든가 나름대로 여기 지역의 실정이라든가 임계규모 같은 것을 따져서 판단했던 부분이고 다만 연대 부분은 이러한 개념이 제대로 시작되기 이전에 전체적인 지역 활성화라든가 외국기업 자본을 유치하는 어떤 촉매제, 앵커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캠퍼스 단위는 한두 개는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인하대를 포함해서 나머지 대학들에 대한 부분은 규모면에서도 연대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작은 규모이고 또 재경부 경제정책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사항은 일반적인 인문교양학부를 포함한 그런 종합대학 형태의 그런 캠퍼스가 아니라 IT, BT와 관련된 첨단산업의 클러스터 기능을 할 수 있는 이공계 중심의 대학원 일부하고 외국대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이 지역을 그 부지를 채워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게 될 나머지 대학들,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들도 이와 같은 큰 틀에서 접근이 되어서 채워져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산업단지 형태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연구에 근거를 했고 또 그 틀에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산업단지 경우도 여기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그대로 적용을 받고 하기 때문에 수정법에 근거해서 배정을 해 주는데 지금 송도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산업단지 물량을 받아놓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산업연구 용지 형태로 산입법상에 산업단지 개념이 아니라 용지개념으로 풀어가야 될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 학, 연이 복합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간 과정에서 이것이 변질되어서 원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일반산업단지가 아닌 외국의 토지 같은 경우는, 정말 가능하다면 이런데 이렇게 특혜주는 것보다 외국의 유수 핵심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토지를 원가가 아니라 원가 이하로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만한 인프라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첨단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된다는 의견에서 복합적인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학복합단지부분을 R&D 관련된 자유구역에 수반되는 좋은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게끔 끝까지 기획하시고 감시하시고 잘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복합문화시설 같은 것도 물론 시급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것은 기본 기반시설이에요. 말하자면 이것은 SOC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돈을 가지고 문화시설은 다른 기금이랄까 다른 시비나 국비나 이렇게 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복합문화시설 아닌 또 다른 많은 시민들에게 주거생활에 필요한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도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것은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구이신 노경수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좋은 의견과 또 말씀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복합문화시설이라는 것이 마치 입에 붙은 듯이 정산은 당연히 복합문화시설하는 것으로 300억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하는 것은 너무 여기에 사는 사람들 거기가 국제공항으로써의 배후단지로써의 위상이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또 다른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좀더 연구 검토하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류 요청했던 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에 대한 재경부에 냈었던 서류를 주셔서 제가 협의한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료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과연 협의라는 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국장님, 경제청에서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초대로 지하보행통로는 존치되어야 하며 만약 본 통행로를 폐쇄 또는 변경시는 입주예정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청에서는 재경부에 올렸죠. 심의위원회에, 그 조치는 어떻게 됐느냐.
이에 변경계획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심의 상정안으로 가결되었다. 그 앞을 보면 2006년 9월 29일 결국 입주자의 민원사항에 대한 보고를 했고 이에 변경계획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심의 상정안으로 가결되었음. 결론적으로 미반영입니다.
경제청에서는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심의기관에서는 미반영으로 조치를 했고요.
국장님은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주무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주민들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협의기관으로써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인·허가를 처리하는 재경부 입장에서는 법률적인 구속요건을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단순 민원이라는 것만을 사유로 해서 어떤 행정처리를 거부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처리를 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협의 의견을 내고 그 다음에 협의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잘잘못에 대한 문제보다는 어쨌든 제기된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치가 미반영으로 이렇게 위원회에서 결정 방망이를 두드리고 났는데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원하는 것은 단순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처음부터 분양의 커다란 축이었기 때문에 주상복합을 분양하면서 무빙워크라고 하는, 여기에 보행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것을 단순히 민원성으로 그 민원을 효율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고 하느냐 하는 문제로 보신다면 우리 경제청에서 재경부에 이런 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정말 너무나 미약하고 의견이 제시되어도 법적으로는 안 해 주어도 타당성이 없다든가 그야말로 민원으로 끝내버린다 이렇게 됐을 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입주하는 시민들과의 차원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은 거기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이것은 원칙적인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려했던 바대로 재경부에 가서 우리 경제청이 시민을 대신해서 행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입지가 너무나 약한 거예요. 대다수의 입주예정자들이 원하고 있고 또 분양에 당연히 제시가 됐었던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를 협의기관으로써 하나 반영을 못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NSIC에서 주장하는 대로 거기에서 설계 변경하겠다고 하는 그것대로 그대로 반영이 되어지는 이것이 또 다른 경제청이 가지고는 있는 위상을 여기에서 한번 보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정말 의원으로서 너무나 씁쓸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위상이 그것 하나를 해결 못 할, 그것 하나를 처리 못 할 정도밖에 안 되는가.
국장님 답변 중에 뭔가 이것을 회사측하고 입주자들 사이에서 또 다른 해결책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는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추후에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답변으로 제가 듣고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청라지구라는 뜻이 푸른 잔디처럼 환경적으로 좋다 그래서 청라지구라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요새 청라지구가 공사를 본격으로 시작하면서 공사장에서 쏟아지는 덤프트럭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출물이 늘어나면서 북항이 개통이 되면서 그쪽의 차량운행이 몇 배 늘어나서, 차장님 아실 겁니다. 거기가 교통지옥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무법지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경찰이 없고 시청에서는 차량운행을 감독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안 보이고 거기는 사고나면 대형사고입니다.
거기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청라지구 뒤에 공항 내려가는 거기, 언젠가 차장님께서 6월 30일까지는 거기에 2차선을 3차선으로든지 4차선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6월 30일 훨씬 지났습니다.
과장님한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것 좀 묻고 싶네요.
지금 그쪽에 차가 많이 늘어나면서 하여튼 그쪽에 다니는 사람들이 야단입니다.
청라개발과장 이광제입니다.
지금 박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과 같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도로를 먼저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토공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현재 청라지구 4공구가 되겠습니다. 금년 입찰과정에서 6월에 사실상 공사가 착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부분이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최우선적으로 도로를 먼저 확장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협의중에 있고요.
우선 또 차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사고 안전위험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지금 경찰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주나 다음주 중에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면 아마도 9월중으로는 건널목 신호등설치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가 빨리 확장되어서 교통체증이나 사고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경관 쪽 부분을 또 환경저감 쪽하고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저감방안 등등을 지금 토지공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구에 위생처리장이라든가 부지 밑에 있는 생활쓰레기 같은 것은 지금 현재 발주를 해서 진행중에 있고 그리고 주변의 혐오시설은 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변에 서부산업단지가 사실 가장 공해 공장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도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현재 환경생태 그런 쪽으로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쪽으로 시와 협의중에 있고 저희도 토공과 협의해서 그러한 쪽에 시민 환경시설 쪽에 비용이 필요하다면 토공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시설을 가능하다면 부담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변주영 저희가 중장기세부 계획을 세울 때 해외사례하고 국내사례를 조사해서 참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트랜드의 경향을 분석해서 중장기로 세웠는데요.
아까 위원장님 질문하신 해외 사례의 경우 는 사실 u-City에 대한 부분적 접근을 하지만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즉 예를 들면 일본은 오사카에 교통이나 유아관리서비스 등 12개 분야에서 유비쿼터스를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홍콩은 사이버포트를 목표로 해서 광통신망 중심으로 건설에 치중하고 있고 두바이 같은 경우는 비와이텍이라고 해서 보이스인터넷프로토콜이라는 유무선기반 구축 중이고 해서 부분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시통합 운영센터와 같은 종합적 접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u-City홍보체험관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로 가는 부분에 길게 질의하고 싶은데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종결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동북아 최고의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산업위원회는 9월 13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주요업무보고, 재단법인인천정보산업진흥원주요업무보고,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