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8회 [임시회] 4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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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9월 10일 (월)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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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9월 13일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관련 정책 간담회가 9월 17일은 제8차 산업위원회에서 인천신용보증재단주요업무보고, 재단법인인천정보산업진흥원주요업무보고,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9월 13일에 제7차 산업위원회에서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9월 17일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3일에 제7차 산업위원회에서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9월 17일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관련 정책 간담회 실시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4차 위원회가 끝나면 용유·무의복합관광단지 개발예정지 현지시찰계획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노경수 위원님께서는 지역 의정활동 관계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먼저 안내해 드리면서 박정남 환경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시설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주요 사항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공단이사장 박정남입니다.
평소 환경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환경시설공단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인 상임이사 겸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전인규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임종협 경영혁신실장입니다.
이정섭 총무팀장입니다.
윤봉춘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조관옥 가좌사업소장입니다.
황영권 승기사업소장입니다.
안일환 청라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환경공단이 실제로 사업이 크게 없고 그래서 크게 질의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골프연습장을, 골프장이죠, 연습장이 아니고. 인수가 됐죠?
9월 8일에 인수했습니다.
먼젓번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펜스 같은 것 안전하게 쳤습니까?
9원 8일에 인수했기 때문에 시로부터 자금전도 받아서 안전망 설치할 장소는 세 군데 물색했고 보행로 설치할 통로는 지금 설계중에 있고 그 다음에 진행통제소 만들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망 같은 것은 설치가 안 됐죠?
안 됐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에서 하는 사업이 민간인들한테 어떤 피해를 준다든지 민간인들한테 말썽이 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장님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망을 잘 쳐야만이, 지금 망을 몇 m나 올리려고 그럽니까?
쭉 순회를 해 보니까 세 군데 정도가 상호 겹치는 경우가 있어서 한 10m 정도 올리려고 그러거든요. 해안도로 가는 쪽에는 좀 높이 올리고.
제가 알기로는 피칭할 수 있는 장인데 피칭이라는 것이 30～40m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골프에 상당한 구력을 가지 신 분들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오리라고 보고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잘 컨트롤 못 하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안전망을 견고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방안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 봤는데 1단계는 높이를 늘려서 해 보면서 공이 떨어지는 빈도수를 봐서 보호망을 설치하고 안전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있고 3단계 때 풀 가동할 때는 8분 티업 정도나 9분 티업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봐서 안전망에 대한 보강공사를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시죠?
지금 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6,700만원 정도 됩니다. 6,700만원 범위 내에서는 보행로하고 안전망 설치할 계획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업자하고 대충 얘기해 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 군데 안전망 설치하고 라인홀, 보행로하고 홀 안내표시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을 보시면 수영장, 헬스, 사우나, 스쿼시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아니죠?
1,500원 받습니다.
1회 할 때 1,500원 받습니까?
모든 시설이 한 번 들어가면 1,500원 내고 전 시설을 풀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시설을 전체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락카라든가 사우나시설이 불충분해서 성수기 때는 두 시간씩 대기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 쪽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면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대우건설이 위탁운영자로 되어 있네요.
작년에 대우건설이 소각장을 만들면서 그 시설이 문 열었거든요. 시공사가 1년간 더 하고 넘겨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인수를 받습니까?
9월 8일에 받았습니다.
대우건설한테서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거기 있는 인력을 저희가 흡수했지요.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도록 사장님이 충분히 보완해서 우리 인천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해 볼게요.
환경시설공단 같은 공단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인천시 산하기관에 공사, 공단이 쭉 있잖아요. 준공공기관이, 공단이 몇 개 있습니까? 뭐뭐 있습니까?
인천에요?
네, 모르시죠.
인천에 공단은 7개 있습니다.
공단, 공사 합해서 7개?
네, 인천시 산하에.
공단은 몇 개가 있고 공사는 몇 개가 있어요?
공단은 2개 있고 공사가 5개 있고 의료원이 하나 있습니다.
문화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 준공공기관이 몇 개 생겨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분들하 고 기관간의 교류는 없지요?
공단, 공사 사장 모임은 있습니다. 7명이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공단이 좀 발전하려면 내부적으로 준공무원들의 기강확립 내지는 사기앙양 또 기술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업무정책이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환경공단에서 대외적인 정책을 쭉 하는 것은 업무보고서에 있는데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쪽의 정책이 많지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겠는데 공사, 공단 마음대로 서로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일정부분 좀 교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교류가 이루어지는지 또 상대방, 또 다른 시설관리공단 이런 쪽의 공무원들의 복지혜택하고 어느 정도 서로 연관성을 갖고 가는지 이런 부분 질의드리고 싶네요.
금년에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는 콘도 12구좌를 해서 하계휴양지로 이용하게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상해보험을 하반기 때 들어 주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친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쪽으로 또 하반기에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건강을 다질 수 있도록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무체계를 개선해서 당직근무를 없앰과 동시에 3교대 내지 4교대 하던 것으로 5교대로 바꾸어서….
그런 정책들을 하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이것이 타 공단, 공사하고의 연계성을 여쭤보는 거예요. 서로 같은 공무원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교감을 나눌 때 니네는 봉급이 어떻게 되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 이런 것이 그 동안 많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서로 연관관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연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해서 환경시설공단 이사장님이 메인이 되시든 아니면 지하철공사나 도개공이나 어느 분들이 메인이 되시든 하셔서 한번 경영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직원 복지를 어느 정도 통일시킬 것은 통일시켜 주고 확대시킬 것은 확대시켜 주고 해서 비슷하게 나가줘야지 좀 일사분란하고 또 폭넓게 문제점에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다 각자 움직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환경시설공단뿐이다 보니까 우리 이사장님한테 주문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그 관계를 공단, 공사 사장님들 모임에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산하기관 공무원들, 또 공무원들이 많이 준공무원으로 사표를 내고 가셨는데 이분들이 너무 따로따로 어디는 나은데 우리는 못 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이런 것에 대한 통일된 노력도 역시 장급되시는 분들이 해결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업무에 그런 것도 첨가해서 그런 주문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9쪽 보시면 효율적 시설 관리 운영하신다고 해서 2008년 분뇨축산폐수를 통합해서 하수를 연계 처리 운영하겠다고 보고하셨어요.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분뇨의 하수처리의 연계처리방안을 검토중이고 송림사업소 괄호 해 놓으셨는데 분뇨와 축분은 통합한다는 말이 맞지 않습니까?
네.
2008년도부터 세계환경법 협약에 의해서 바다에 축뇨이든 분뇨든 버릴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수처리방안을 연구하고 해양배출시설을 대행업체에서 단가를 상향요구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2007년에 그렇다는 거예요. 2008년도에 그렇다는 거예요?
2007년도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고요. 해수부하고 환경부가 갈등 있는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해수부는 바다 방류분을 상향시켰습니다. 환경부는 그 상향된 기준을 지키도록 해야 하는데 투자를 안 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금년 7월에 한번 대란이 났는데 청와대 조정위에서 의견이 인정됐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가좌에 통합시설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아무튼 바다에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지역에 발생한 것은 수도권매립지에 하수처리장이 있고요.
그러면 내년도부터 바다에못 버리면 금년 내에 완전하게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완전히 처리해서 예를 들자면 강화에 만들고 있는 축산처리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다른 비료로 나와요. 유기질 비료로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슬러지를 그렇게 하려고 하죠.
하고 있죠.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분뇨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분뇨는 잔재에 대해서는 매립하고요. 침출수에 대해서는 바다에 버렸는데 그것을 하수처리장 연계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처리시설해서.
지금은 송림에서 1차 처리해서 슬러지는 매립이나 소각했는데 물에 대해서는 하수처리해서 바다에 버렸거든요. 그 물을 처리해서 하수와 연계 처리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연간 55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다에 버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55억 바다에 투기할 돈을 우리가 스스로 해서 내에서 처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연 준비가 다 되어 있느냐?
지금 기존 시설 갖고 실험하고 있는데 가좌도 하고 있는데 가좌에 통합시설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끝나면 완전하다고 할 수 있죠.
금년 내로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포스코가 공사에 착공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그런데 내년에 가서 이사장님 다른 말씀 안 하시죠?
공사준공일자가 언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가좌사업소장 조관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음식물 침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는데 분뇨축산폐수는 2009년 6월 말까지 쌍용건설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어디에 갖다 버릴 거예요?
해양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양투기는 연간 12～15%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림처리장은 슬러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액상으로 서해 군산 앞바다에 버리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추진계획이 12 내지 15%를 감축하는 것이죠.
마산 앞바다에 갖다 버리고 있죠?
군산 앞바다.
군산 앞바다에 갖다버리는데 내년부터 없어진다니까 얘기지만 군산 앞바다 깊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 상당히 돼지털이라든가 이런 것이 무지하게 많이, 사실 이것이 자업자득이에요. 우리가 바다에 갖다 버리고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내년부터 확실히 없어진다고 하는데 소장님은.
아닙니다.
소장님은 말씀이 다른데.
감축되는 것이 런던협약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그런데 지금 환경부 쪽하고 해수부하고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해수부는 처리기준을 강화시킨다는 입장이고 환경부는 버리는 입장인데 시설을 빨리 해서 적정 수준을 갖춰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 상태입니다.
분뇨는 내년도에는 해결되는 것이죠?
아니죠. 분뇨와 축산에서 1,780톤이 가좌에 통합시설을 쌍용에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2009년 7월 4일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양이 줄어든다는 것이 2008년도에도 역시 액화로라도 바다에 투기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액상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이사장님께서 보고드린 것은 송림처리장에 있는 것 감축이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해 보자 해서 가좌에 9만톤 고도시설에 금년 10월부터….
연간 인천광역시에서 바다에 투기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1,120요. 송림처리장 것. 1,120㎘. 하루에 버리는 양이.
그러니까 연, 톤수로?
25만 5,000톤입니다.
그러면 송림동에 송림사업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가동이 되면 2009년도까지는 완전히 바다투기는 없애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나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가좌처리장에 하기 전에 고도처리에 금년 10월부터 연구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분뇨는 강화하고 나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분뇨는 하루에 40, 5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정화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강화는 현재 한 것이 무방수시스템 수처리가 아니고 유기질 비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기질 비료로 가는 것이 저희는 수처리로 하는 것입니다.
하다 못 해 생물학처리라든가 화학약품 투입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무방비가 아니고 만약에 기준을 본다면 이를 테면 COD가 10이라든가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강화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비료로 쓰기 때문에.
그러면 집에서 가정에서 물로 해서 분뇨가 나갑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수질관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완벽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수와 연계처리하는데요. 법정 방류기준이 있습니다. 법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해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법정 기준이 뭐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정기준을 준수하겠다는 것인데 만약에 COD가 10이고 BOD가 10에서 내년부터 강화되는 수질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완벽한 것이.
수질기준을 준수하겠다는 것이죠.
완벽한 것이 뭔지 말씀해 보세요?
9페이지에 보시면 하수수질 해서 법정 방류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BOD가 10ppm 이하.
BOD가?
10ppm 이하, COD는 40 이하, SS는 10 이하, TN는 총 질서는 20 이하.
이것을 여기에 보고하셨죠?
네.
보고하셨는데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으시나요?
환경부에서 분기별로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벽한 수질 관리다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준이?
네, 만약에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해서.
만약에 적발된다면 지금 보고하신 것 다 말로만 그렇다는 것이죠.
TMS해서 수시로 방류기준에 TMS실에 뜹니다.
인천에는 그렇게 조사가 될 텐데 강화에도 사업소가 있습니다.
강화는 위원님 말씀하신 축산처리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완벽한 수질이라고 하셨는데 강화도는 물 나오는 것이 나중에 끝에 가서는 분리돼서 그냥 강물로 흘러가고 있어요.
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장어집 있는데, 거기에 최종 방류수가 좋아서 농사짓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하는 것은.
그런데 강화읍 쪽에서 나오는 물을 다잡지 못하고 일부 밖으로 흘러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수처리 구역 내에 포함된 것은 강화사업소에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하수처리지역이 아닌 지역들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읍에 똑같이 복개돼서 오는 과정에서 안에 들어가 보면 영업하시는 분들전부 속으로 빼서 결국 관에 들어가지 못해서 밖으로 빠지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무단방류를 단속하고 있고요. 군하고 협의해서 오접에 대한 것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강화 공단직원들 복개 들어가 보라고 하세요. 본 위원이 들어가 봤는데 거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왜냐 하면 완벽한 수질관리하신다고 보고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노력을 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하수처리장에 들어온 폐수를 안전하게 처리해서 내보낸다는 이야기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하수관거하고 우수관거에 오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중요한 것은 분뇨든 축분이든 우리가 수거해서 바다에 투기하는 야만성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세계에서 법을 정했으니까 부득이 금년도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완전히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그래야 인천이 앞으로도 세계 속의 중심도시로서 뭐라고 그럴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도시로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기하시는 이사장님은 더욱 분발하셔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인천환경시설공단이사장 박정남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할까요?
먼저 하세요.
배영민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쭙고,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누차 오니 처리 문제나 침출수 처리문제를 건의드렸는데 하고 계신다 하니까 더 말씀 못 드렸는데 사실상 적조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바다로 유입되거나 해상투기 때문에 적조현상이 심화된다고 일부 밝혀진 내용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 70년대 후반부터 ’80년도 초반까지 적조현상 때문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어요. 일본이 우라나라보다 앞선 나라이긴 하지만 해상투기도 금지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축산폐기물을 전량 처리해서 해변에 보내지 않았거든요. 바다에 유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일본은 적조현상이 잡혀가는데 우리나라는 가면 갈수록 해마다 더 심해지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하수처리 오니하고 침출수 처리문제는, 해양투기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인천 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공기를 하루라도 단축시키는데 이사장님하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공정을 빨리 당겨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쪽에서 처리 기준을 강화시켜나가고 있는데 각 사업장에서 고도화처리 시설이 안 돼서 그러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승기하고 가좌는 고도화처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촌하고 운북이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라든지 건설비용을 반영해야 될 텐데 지금 물관리과에서는 하수도특별회계가 부족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답변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되겠는데요.
9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수질에 대해서 도표가 나와 있거든요. 가좌, 승기, 운북, 강화, 공촌 해 놓으셨는데 처리시설별로 전부 틀려요.
유입되는 수치하고 배출되는 수치하고의 차이가 어떤 데는 잘되고 어떤 데는 덜 되고 한 데가 있거든요.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시설적인 문제입니까?
그것이 악성폐수가 많이 들어오는 데는 처리하는데 지장이 있고 강화처럼 물이 좋은 것 들어오는 곳은 처리하는데 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동공단 같은 데는 악성폐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는 설계기준이 잘못된 데가 있어요. 하수처리장 만들 때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어느 설계기준에 맞췄느냐. 그리고 환경부에서 법정기준 정해줄 때도 거기하고 우리 가좌가 법정기준이 높고 다른 데는 약합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승기하고 가좌하고 법정기준이 달리 정해져 있어요.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장이나 건설현장 저기로다 쓰겠다고 말씀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대량 법적 기준이 3,000만, 미터당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3,000만 이 정도면 쓸 수 있어요? 재활용해서. 3,000만 정도가 들어 있는데.
정부에서 방류기준을 정해 줄 때 3,000만 이하로 처리해서 방류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수치가 되느냐고요?
그래서 인천제철 같은 경우는 갖다가 재처리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 느냐 하면 아까 재활용하겠다고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1,900만 이쪽저쪽 나온 것이 있거든요. 1,000만 이상 나온 것이 있는데 이 정도면 사실상 재활용하기 버거운 상대거든요. 다시 갖다 뿌린다는 것이.
지금 방류수를 이용하는 데가 그랜드CC는 그냥 쓰고 있고 인천제철은 거기서 끌어다가 제철에서 쓰면서 상수도요금 17억을 절감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골프장에서 대략 2,000만씩 나온 것을 갖다 뿌려 써요?
네,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사현장에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정류 쪽에서 가좌사업소에 설치해서 쓰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동국제강도 갖다 쓰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공단이 설립돼서 지금까지 안정화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정식 직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환경시설공단이사장입니다.
법인설립 등기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의 이름을 축약해서 사용해서 쓴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풀 네임이 있고 그 다음에 네임이 있는데 저희가 CI를 만들면서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을 인천환경공단으로 약칭해서 쓰자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장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하도록 하고 법적인 것은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인데.
그러면 그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이 한다고 좇아가야 되는 건가요? 남이 한 것이 실례로 나와 있나요?
일부 약칭 쓴 데가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대전도 마찬가지이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옳은 건가요? 등기상이나 명함상에 환경시설공단인데 환경공단으로 바뀌어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등기상으로 해 놓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조항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사장님, 남의 말을 줄이는 것을 그러면 등기상의 이름을 바꾸든지.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쓰시는 환경공단 쓰시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현판도 제가 보고 왔는데 시설공단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환경공단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이 쓴다고 좇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률상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시면 그런 제반사항을 검토하셔서 위원회 보고사항 있으면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해줘야지 덜렁 디자인 확정했다 해서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다 걸어놨습니까?
저희가 결정해서 아직 걸지 않고요.
만약에 가상적이지만 이렇게 해서 걸어놨다든가 하면 시민들한테 더 역효과 날 것 같아요. 설립된 등기상의 이름을 바꾸든지 그렇게 하기 전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친환경적인 공기업을 한다는 참뜻은 좋잖아요. 이런 CI나 이런 것은 민감한 것입니다.
또 설사 남이 한다고 해서 좇아가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관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있고 전에도 환경시설공단하면서 이름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환경녹지국 보고할 때. 그러니까 이것은 신중하게 이사장님께서 하시고 이것 사용한다면 제가 볼 때는 등기상의 명을 바꾼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이 정답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고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각 사업소가 보고에 의하면 상당히 활성화하면서 예산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사업소를 운영하시면서 최근 민간에서 위탁하다가 저희 단으로 흡수돼서 일부 요원도 공단직원으로 되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운영하시면서 내부에 갈등 같은 것 없나요?
지금 상태는 없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셔야죠.
지금 청라는 7월 1일 인수했고 공촌은 7월 15일 인수했고 그 다음에 남부소각장체육센터는 골프장 인수했는데 그쪽 직원들하고 충분한 면담을 통해서 직급과 호봉을 책정해서 연봉을 책정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불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기초적인 것을 잘 바꾸어 나가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반기로 봤을 때 아주 우수하게 나와 있는데 인원은 300여명에 약 350억 정도 예산을 하시다 보면 자꾸 방대해 지거든요. 앞으로 점점 불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봉직하시는 동안에 공단이 우뚝 설 수 있도록 끌어나가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환경시설공단이니 아직은 환경공단이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하셔서 적용하실 수 있는 것을 하셔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되시면 저희 위원회에도 문서로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하수처리해서 내보낼 때 방류할 때 기준 이런 것이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보내는 것에서는 변동이 있습니까?
아까 물론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준 자체를 하향해서 맞춰지는 것인지 아니면 되도록이면 높이기 위한 기준 범위 내에서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기준 이하로 처리해서 방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처리가 있으면 기준 이하로 처리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해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까?
지금 나아지고 있다 봐야죠.
어느 정도로요?
승기나 가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도화사업을 진행했고 승기 같은 경우는 금년 11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질이 더 좋아질 것이고요. 가좌는 포스코가 수주해서 공사를 착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오히려 수질이 최상으로 바뀝니다.
최상으로?
네.
수질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저희가 매일 처리과정별로 체크합니다. 그래서 해서 불량이 날 때는 거기에 약품을 투입하는 것이고 또 재처리하는 필터교체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준 이하로 하는 것이 나아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이번에 인수됐습니까?
9월 8일에 했습니다.
그 이전하고 달라지는 것 있습니까?
이틀됐기 때문에요.
아니, 운영 쪽이나 그것을 좀더 나아지게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런 것을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실내시설이 스쿼시, 헬스, 사우나, 인공암벽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입장하면 풀타임으로 전체를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과포화되어서 이용객들이 풀로 이용 못 하고 대기시간이 많거든요. 특히 하절기 때.
그리고 주로 이용객들이 노인층이 많습니다. 한 번 들어가시면 사우나에서 하루종일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야외체육시설인 축구장, 테니스장, 엑스게임장 이런 것은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밤에 와서 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통제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수하기 전에 쭉 둘러보면서 느낀 사항인데 그런 문제는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고 잔디구장 같은 경우도 비 올 때 쓰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잔디가 마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고 또 개장하는 방법도 잔디보호 차원에서 억제할 수 있는 방법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환경센터가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런 복지시설 내지는 체육시설을 가지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착안이시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 보니까 하루에 1,500원 내면 들어가서 하루종일 시설을 이용해도 되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인천시민 전체로 볼 때 거기에 가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혜택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편중되어지는 그런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지금 문제는 동막역에서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또 인천시민에 한해서는 1,500원 받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한정 사용하다 보니까 다수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2,200원을 받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면서 종목별로 받는 방안이라든지 셔틀버스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금을 받는 방안 이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센터이다 보니까 주민편익시설, 위락시설 같은 것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현재로써는 너무나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좀 보완하실 생각 없으세요?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사우나시설은 그냥 샤워꼭지만 해서 샤워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종목별로 돈을 받는 방법 이렇게 검토하고 있고 또 셔틀버스를 무료로 하는 것을 최소한 500원이라도 받는 정도로 검토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셔틀버스비용도 임차계약을 보니까 1년에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은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물론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전체 운영비를 봤을 때는 적자거든요. 거기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시민대표하고 연수구민하고 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소각장 운영은 주민자치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결정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위원회라고 하셨습니까?
소각장운영위원회라고 주민지원협의체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협의의 저거지 권한은….
거기에서 운영에 대한 것을 전부 협의하고 지역주민들이 관장하게 되어 있어요. 청라소각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하다 보니까 요금 인상하는 것도 의견일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의지만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끝으로 우려가 되어서 하는데 거기 가는 길이 꽤 멀지요?
13km입니다.
거기에 버스가 무료로 한 시간 단위로 왔다갔다하는 것 같은데….
30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거기 운행하는데 무료로 시민들 나르면서 좋은 일 하려다가 바다 한가운데로 가르면서 가는 길인데 굴곡도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사장님 우려되는 것 없습니까?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소각장을 하면서 교통량평가단이 있었어요. 거기에 포화상태나 생각해서 LPG가스차부터 시작해서 쓰레기소각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로확장공사계획이 있어서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이사장님 모처럼 주민들에게 좋은 시설로 또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단속도 아니고 그것에 대한 관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 인수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저희가 주로 대민을 상대하는 곳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거기가 환경관리공단의 이미지를 향상하는데 가장 중요한 곳이고 또 시민단체의 인식을 바꾸어 놓는데 가장 중요한 곳이니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부분적으로 환경교육이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거기에 조금 더 가미를 하신다면 어떨까요?
저희가 인수한 지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각 사업소별로 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하는데 거기도 보면 생태연못도 있고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체육과 연계해서 환경체험 활동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의 보고 성의 있게 해 주셨는데 거기 공단이 운영하는데 지금 적자가 난다고 그랬죠?
지금 상태에서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크게 적자라고 볼 수 없지만 수지를 분석해 봤을 때는….
앞으로 봤을 때 적자 날 우려가 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남부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도록 협약을 맺었기 때문 에 난방비가 안 드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 그것이 별개로 됐을 때는 적자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고요.
보고서에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사무실을 몇 번 갔다 와서 느낀 것인데 지금 아직도 냄새 나지요?
좀 나는데요. 그래서 저번에 남동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침출수가 저희한테 들어와서 처리했었는데 그것을 차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동구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전처리시설을 하고 있고 현재는 그 처리수를 매립지로 반입시키고 있습니다.
왜 보고서에 없는 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 직원들 사기앙양, 여러 가지 보살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주는 안 갔습니다마는 갈 때마다 그 냄새가 역겹더라고요. 사실 직원들이 근무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이사장님도 불편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이 되지 않겠냐 해서 그런 것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빨리 해서 냄새가 없는 공기 좋은 데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여러분,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전문적이며 과학적인 환경시설 관리·운영을 통하여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위원회는 9월 11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기타참석자
(인천환경시설공단)
이사장 박정남
경영관리본부장 김동인
사업운영본부장 전인규
경영혁신실장 임종협
총무팀장 이정섭
기획예산팀장 윤봉춘
가좌사업소장 조관옥
승기사업소장 황영권
청라사업소장 안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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