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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8회 [임시회] 3차 산업위원회
제15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9월 7일 (금)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 2. 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과 제2항 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최현길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윤지상 위원님께서는 민원상담 관계로 금일 회의에 약간 늦어지게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환경녹지국장 최현길입니다.
금일 첫 번째 안건인 인천광역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 의무구매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친환경상품의 생산, 소비의 촉진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친환경상품의 구매, 생산촉진시책 및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친환경상품 관계기업의 지원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히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친환경상품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친환경상품관련 기업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친환경상품의 구매,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는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 친환경상품의 구매품목, 구매계획, 금액,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인천광역시 및 그 산하기관 등이 상품을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의 범위와 예외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시장이 친환경상품의 생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을 생산 및 유통 판매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친환경상품의 기술개발 및 유통 판매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시장이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는 공동기관의 그 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친환경상품 공급 관련 단체에서 조례안 중 용어의 정의 부분에 환경마크 및 우수재활용마크 인증상품에 대한 정의삽입과 조례안 제8조 의무구매범위의 신기술 인증상품을 추가토록 요구하였으나 검토결과 용어의 정의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고 신기술인증상품의 추가 또한 법률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동 조례안에서 미반영 조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검토와 발췌사항을 9쪽의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의 세 번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 조례 제정 근거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2005
년 7월 1일부터 동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4조제2항은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사항을 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규정 하였는 바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한 위원회 위원은 친환경상품 관련 전문가, 생산자, 소비자 또는 시민단체대표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위원구성에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정책이 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향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 중 임기 만료 및 신규 위촉시 친환경상품 관련 전문가 등을 위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 및 본 조례안 제8조에서 공공기관의 상품 구매시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가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제품에 비해서 비교적 가격이 비싼 친환경상품의 구매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는 바 본 조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시행과 구매실적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확인뿐만 아니라 기관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리가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개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친환경보전위원회를 대행하여 현재 운영코자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사실은 이런 기능을 유지하는데 커다랗게 기능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했듯이 위원들의 임기부분이 만료되었을 때 그런 인원은 저희가 충원하면 그런 부분의 보완적 기능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을 저희가 별도로 하였을 때 1년에 두세 차례 하는 것보다 기존의 위원회도 많이 사실 개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에 대한 하나의 위원회가 더 활성화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적극 운영되는 것도 일면 장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대행토록 하였고 타시·도에서도 별도로 된 시·도도 있고 저희처럼 대행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인천광역시친환경제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한도섭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성숙 위원님이 토론과정에 얘기한 것은 원안가결에 붙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면서 본 조례안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토론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위원회를 대행하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구성과 또 본래의 위원회 취지와 상이하다는 문제를 놓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을 신규 위촉할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생산자, 소비자 대표 등을 우선적으로 추가해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운영해 주실 것으로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
환경녹지국장 최현길입니다.
평소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환경시책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구헌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최명근 폐기물자원과장입니다.
임원걸 물관리과장입니다.
한태일 녹지조경과장입니다.
김시중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노현용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전상주 공단환경관리과장은 해외출장중입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보고서를 중심으로 환경녹지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 환경시책업무 추진에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논의한 바에 대한 사항은 일단 저희가 시정질문이 됐었던 그 부분에 대한 항목 관계는 토양오염 부분에 관해서 조사할 법정적인 내용의 항목 관계가 아니고 그리고 사업 추진과정상에서 조사 개소에 대한 적정성 여부, 개소수에 관한 이런 것들이 논의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적정한 사항이라든가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모자란 부분은 해당 관련법에 의해서 해당 구가 일단 의무관리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하고 보건환경연구원과 논의를 거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아닌가 그러한 부분들이 먼저 정리가 되면 시행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정구헌입니다.
말씀하신 핵심사항을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화부지의 사업시행자인 한화건설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토지오염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200개 지점에 해서 토지오염 결과가 오염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이, 조사결과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하고 감독부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토지오염 조사를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게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부서하고 보건환경연구원과 남동구청하고의 핵심사항은 기존사업자가 오염 조사한 것을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남동구청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자문위원들을 위촉해서 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594개 지점을 선정해서 1,265건을 검사했거든요. 시정질문 했었던 내용하고는 사실은 큰 차가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법적으로 해야 할 것이 부족하거나 항목이 부족하면 환경영향평가위원회는 사실은 이것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했는데 그 평가심의가 적정하게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로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관계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심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행정적으로 존중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아마 관점으로 시민단체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던 내용에 관념적으로 미흡하고 부족하다하고 하는 그런….
제3자가 봤을 때는 남동구청에 있는 고위공직자가 시료수를 줄이는데 같이 동참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법에 맞다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번 오염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니냐고요. 어떤 정화를 한다든가 해서라도 살려내야지.
지금 그 자리가 아시겠지만 한 70년 이상 그런 자리잖아요. 물론 국가산업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이, 오염도가 틀리는 항목이 없으면 뭐 하러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과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해당 구하고 해서 정확하게 안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환경연구원에 떠밀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세요.
여기 공무원 가운데 한 분이 웅크리고 계시는데요. 자리에 가시는 것이, 모습이 그렇네요.
우리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께서 한화부지의 토양오염도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많이 짚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도 60～70년간 화약류를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만들어온 지역에 거기에 어떤 주거시설로써 그런 것이 들어간다 이렇게 될 때 거기에 과연 아무 문제가 없겠는가.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 환경녹지국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의지나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해당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하는 구청측에서 필요한 부분을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지금 말씀하고 이런 것을 들으면서 우리 시에서 국장님, 시의회 산업위원회하고 그 분야에 관련된 토양을 분석하고 또 토양문제에 전문가이신 분들하고 함께 현장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해 보고 시료채취가 과연 어느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현장에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가 보신 적 있으신지요? 현장에.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결하고 살기 좋은 인천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말씀하신 대로 상시 관리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은 다른 곳과 달라서 공항이 있고 항만이 있고 물론 승용차도 다니 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화물차들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천 서구 그리고 공항주변, 북항 그리고 인천제철, 그 위로 올라가서 여기는 더 많은 화물차들이 다닙니다.
그 중에 서구 같은 데 쓰레기매립장 옆에 2차선 도로도 있습니다. 157건, 시 기동순찰반이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주로 기동순찰반은 어디에 다니십니까? 가장 많이 순찰하시는 데는 어디신가요?
과장님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담당과장님이.
쓰레기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저기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시가 청라지구를 정말 야심차게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잡아나가야지 아름다운 청라지구가 나오지 이런 상태에서 계속한다면 청라지구 실패작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신경 쓰셔서 그쪽 주변에 순찰 나가보십시오. 과장님 앞으로 기동순찰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북항쪽, 서구쪽 여기에 주로 많이 나가셔야 할 같습니다. 청결하고 살기 좋은 인천 가꾼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좀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숙입니다.
수도권대기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총량제 추진하시는 것 못지 않게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인천에서 많은 화물차량에 의한 것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제 경제통상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의 에너지소비구조에 대한 것을 보다 보니까 화물차량 그러니까 물류·유통 쪽에서의 소비량이 타시·도에 2, 3배를 넘고 있습니다. 거의 40% 가량이 유류소비 이런 것이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 중에서 유류소비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화물차량이에요.
그래서 그 차량들에 대해서 환경녹지국 차원에서 대기오염을 관리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을 실제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일반지역에 운행하는 화물관련 차량을 규제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의 특성이 매립지관리공사에 출입하고 있는 폐기물 운반차량하고 항만지역을 출입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미 지역이 특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또 실질적으로 운송하는 차량들이 그 지역이 많고 해서 저희가 환경관리구역을 설정하면 그 지역의 출입과 관련돼서 화물차량에 대해서 운행과 관련된 환경개선 관계가 용이하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서 차량에 대한 개선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환경부하고 협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녹지국에서 하시는 일 중에 최근에 잘 하신 일이 있으세요.
임원걸 과장님, 이번에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바로 강의 날 대회 유치를 하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어요. 그런데 유치 자체도 인천으로는 모처럼 2009년도 도시엑스포를 겨냥해서 함께 병행해서 겨냥이라기보다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강의 날 대회도 대회지만 인천의 친수공간이나 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죠. 강에 대한 것은 큰 강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나 들여다보면 인천이 크고 작은 지류를 포함해서 강들이 곳곳에 또 있어요.
그래서 어느 이번 강의 날 대회 유치를 기회로 해서 시민들의 강에 대한 관심을 더구나 하천살리기추진단이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2, 3년 내에 거의 준공이 되어 지는 것과 때를 맞춰서 시민들에게 인천의 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많이 갖게 하는 기회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하천살리기추진단이 115개 단체로 해서 지역에서 굳은 일들을 다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하셔야 할 일을 대신하는 분들이 바로 그 분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살리기 추진단에 관여하시는 일반 그야말로 시민들이 쓰레기 줍고 강에 오염되는 여부를 늘 관찰하시는 임무에 대해서 치켜주시고 그분들이 자진해서 하고 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를 하시는 방안을 많이 구상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하천마스터플랜 용역에 실효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지난번에 하천자문회의의 과업을 맡은 교수님들이 이 예산 가지고는 하천마스터플랜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기본 조사밖에 안 된다.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으로 세울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료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송유관 공사 토지오염에 관련되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부분, 대책 이 부분도 마찬가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34쪽 상단에 볼라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볼라드가 현 정부 국가차원에서 장애인 통행 불편 때문에 전면 다시 정비 관련해서 대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인천시에서 녹지숲 조성하는 부분하고 인천 전체 골프장 조성을 하고 있는 것과 할 예정인 부분과 관련돼서 만약에 시 방침대로 골프장이 조성됐을 때 녹지가 얼마만큼 줄고 얼마만큼 느는지 관련된 것 녹지국에서 조사해 보셨는지, 가능하시면 자료로 대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답변 가능한 것은 짧게 해 부셔도 괜찮습니다. 안 되는 것은 자료로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2시 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