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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8회 [임시회] 2차 산업위원회
제15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9월 6일 (목)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항만공항물류국주요업무보고
(10시 03분 개의)
1. 항만공항물류국주요업무보고
박희경 위원입니다.
노경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제가 더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인천항이 국장님께서 20%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또는 해외 같은 데서 물동량이 늘어나는 것에 비하면 20%는 자연적인 증가일 뿐이지 다른 항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는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일 가까이 있는 평택항 같은 경우가 우리보다 사실상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택항 같은 데또 저 아래로 내려가면 광양항, 부산항도 보이지 않은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인천항이 거기에 대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넓게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했는데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라는….
그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항이 2020년까지로되어 있는데 현재 예타검증 관계로 인해서 2년 정도 뒤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뒤로 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앞당겨질 수 있는 것또 주민의 목소리도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해서 신항이 조속히 잘 개발되어야지 내항의 재개발도 신항 개발과 맞물려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항 개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천해수청 또 저희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당길 수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있어서 가급적 필요하다면 주민 여러분들도 활용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산업위원회에서 더 조사해서 말씀드릴 것이지만 건설교통부나 공항에서는 데시벨을 맞추죠. 그래 가지고 조사가 사실 건설교통부에서 일하기 좋게 거기에 맞춰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민들이나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그 이상의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저기 않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국장님 보고내용 중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2단계 공사 끝나면 사실상 그 속에서 살수 없을 정도로 소음공해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앞으로 준비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 좀 하세요.
보고 상당히 열심히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상반기 8월에 와서 보니까 여태까지 하신 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항만공항물류국은 점수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틀에 박힌 그 스타일에 그대로 해서 매년 3년치를 봤는데 이 업무보고가 거의 획일적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천에 실질적으로 항만이나 공항 그 다음에 물류, 수산 쪽까지 하시는데 인천의 핵심적인 부서거든요. 90여분의 직원을 모시면서 하시는데 열심히 하시는 표시가 덜 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김포에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잘못된 적이 있었죠. 어느 항공사죠. 제주항공사인가요?
쉽게 말해서 관광분야만 하더라도 인천에 와서 하룻밤만 재워도 호텔에 대해서 증명만 해 주면 1인당 2,000원씩 분기별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이것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을 인천에서 잠재우고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작년도까지 말로는 항만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항만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는 것이 지금이라도 IPA에 건의를 받으셔서 하신다니까 다행이고 금액이나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세우셔서 나중에 우리 산업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시간이 있기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인천시 예산에 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2007년도 0.56% 그리고 항만공항물류국 전체로 볼 때는 약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백령도나 연 평도, 강화도에서 꽃게를 잡던 사람들은 거의 휴업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거기에다 FTA 결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농어민입니다. 축산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결국 농자 들어가시는 분이 피해를 입으세요.
FTA라는 원인도 있고 그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제는 작년과 같은 수준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수·축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야말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니야.
백령도나 연평도 사시는 분들의 80%가 꽃게를 잡다가 팽개쳤습니다. 원인은 자연재해 라기보다는 국가에서 NLL선 그러한 것을 지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사람이 꽃게를 잡아가는 원인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이 게으르거나 어민들이 투자를 안 해서 고기를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연적인 발생 때문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 여러 가지 또 어민들을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씨를 말리고 그러한 것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기가 흔한 예로 제일 예로 꽃게가 잡히지 않고 중국사람이 잡은 꽃게를 먹고야 마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어민들을 살 수 있는 방법 이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이러한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이러한 분들이 인천시장님이나 또 예산담당관님이나 여러분들하고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예산에서 차지하는 부분, 지금 농수산물만 농수산에 투자하는 것이 0.56%예요. 전 예산에서 이제 올릴 때 가 됐잖아요. 이제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명분이 FTA라는 명분 또 우리가 잘못해서 NLL선 잘 지켜 주지 못해서 어민들이 입는 피해 이런 것을 조목조목 말씀하셔서 이제는 수산예산을 다른 데서 쉬운 얘기로 흔히 청라지구나 이런 데만 신경 썼지 외국사람들 자본 유치해서 부강한 인천을 만들겠다. 이런 것은 참 좋아요. 그러나 사실상 여기 사는 맨 밑바닥 사람 다 떠난 다음에 무슨 소용 있느냐 이거예요.
너무 큰 것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 속에서 신음하는 원주민들 인천의 주민들을 생각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내년도 예산에 어민들에 대한 예산이 이러한 식으로 계속 유지된다면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동료위원님들 힘을 얻어서 항만공항물류국의 예산심의는 저희가 보이코트 하겠습니다. 가서 뛰세요. 뛰어서 시장님하고 맞장을 뜨시든지 해서 어떻게 하셔서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해 왔을 때 수산예산이 1% 이상 된다 할 때 저희들이 인정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만날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것 가지고 와서 0.56% 갖고 나타나시면 앞으로 우리 산업위원회하고 항만공항물류국하고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것을 경고하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이 세계를 향한 물류허브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위원회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과 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