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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8회 [임시회] 1차 산업위원회
제15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9월 5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경제통상국주요업무보고
(10시 04분 개의)
1. 경제통상국주요업무보고
경제통상국장 조상수입니다.
평소 인천시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경제통상국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완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태복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홍희경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이현용 농정과장입니다.
송병춘 농업기술센터장입니다.
정성준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동면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선옥 근로자문화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경제통상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조사를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공사에 주지 않고는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하는 방식인데 민자를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한다면 천상 BOT방식이나 BTO방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인데 아시다시피 BOT방식이나 BTO방식은 우리가 자금이 없어서 민자를 끌어들인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 이후에.
그런데 우리는 이전하면서 기존 적지를 처분하면 이전비용은 거의 조달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것이 처분이 되기 전까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투자기관인 도시개발공사를 활용해서 도시개발공사의 공사채 정도 발행해서 사전에 이전비용으로 쓰고 그 다음에.
지금 도시개발공사랑 진지하게,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인데 한번 더 의논해 보세요.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인천에 안 끼는 데가 없는데 공사채발행 오죽하면 의회에서 사전 심의하겠다고 이런 조례까지 만들 정도인데 도시개발공사가 무분별하게 인천의 모든 사업에 다 관여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준공공기관이다 해서 믿거라 하는 구석이 있죠. 공사채발행이라고 하는 혹은 또 자본금 증자라고 하는 이런 믿거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능력을 벗어나서 일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통상국에서 2,000억이 넘은 선투입되는 이 공사를 그냥 도시개발공사라는 이름 하나로만 넘겨 맡기는 것이지 아마 일반 기업에게 넘긴다고 하면 기업에 대해서 상세한 적격심사를 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 전혀 안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즉흥적으로 생각하시는 개념을 갖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금년 1월, 2월에 1,500 정도 예산을 갖고 추진하겠다 했던 사항들이 불과 5개월, 6개월 지나서 2.5배 3,700, 4,000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되는 바람에 이전하는 것인데 계획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용역도 줬을 것이고 다 했을 것인데 이것을 금년 6월인가 용역 준공을 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믿음이 안 가잖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산자부에서 연기가 되고 난 이후에 시·도에서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과장, 담당사무관 전부 참여를 해서 갔다왔습니다만 거기서 산자부 본부장이 시·도 국장을 상대로 해서 회의를 개최했어요.
저희도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부 시·도에서 지나치게 이벤트성 그런 행사 내지는 정치성에 가까운 인사를 동원하다 보니까 사실상 산자부에서도 사면초가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기한을 연장시킨 것 같은데 저희가 한결같이 요구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더 이상 나갈 것도 후퇴할 것도 없다. 기왕에 10월로 연기됐다면 10월에 꼭 좀 선정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산자부 본부장도 적극 동감을 하고 그리고 우리 인천에 대해서는 조금은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동안 추진해 온 것이 그렇게 다른 시·도에 뒤지지는 않았구나 하는 것을 직감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선정과정에서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좋은 결과도 있을 것으로 그런 직감은 들었습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청년층 실업률이 전국 1위였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국장님과 담당과장님들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래서 실업률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얼마나 열매가 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48페이지 지역실업 해소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시겠다고 보고하시는 중에 2007년도 8월 24일 31개 기관 181명 10억의 예산을 들여 서 사업을 실시하셨는데 프로그램 내용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결과가, 이미 끝났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결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직접 실시한 것은 청년층 공공기관 인턴십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실시를 했는데 상반기는 2월 26일부터 8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하반기는 8월 20일부터 2008년 2월 13일까지 이미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다소 잘리는 바람에 하반기에 실적을 당초에는 1,200명을 계획해서 실시하려고 그랬는데 부득이 600명선 예산이 절반밖에 계상이 안 되는 바람에, 노력을 했는데 다소 조금은 중간에 왔다가 여기를 다니는 중에 취업을 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 조금 되는 바람에 600명에서 조금 미달이 됐습니다.
현재도 내년 2월 13일까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 우리 시청, 군·구 그 다음에 공사, 공단 이런 데 배치를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저희도 세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주 능력도 있고 싹싹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활용도가 높은 인력들입니다.
금년도 의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인천에서 각종 대규모 천문학적인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인천시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수주율은 5%밖에 안 된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 큰 회사, 말하자면 서울에 본사를 둔 회사들이 거의 95%를 가져가기 때문에 인력을 뽑아도 서울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천시는 잔치는 여기서 벌여놨는데 사실은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서울 본사에 의해서 인력이 창출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투자한 엄청난 투자에 비해서 인천의 청년들이 직장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천의 청년들이 가서 일하고 그곳에서 자기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잔치만 벌였지 서울 본사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회 출근하는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인천에서 제법 운영되던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서 지방에 갈 수 없으니까 몇 개월 동안 직장을 구하는데 직장이 없다고 취직을 부탁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은연중에 인천의 젊은이들이 직장을 잡기가 힘들구나. 왜 이렇게 취직이 되지 않을까. 왜 실제로 인천에서 경력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취직이 안 되느냐. 그 만큼 아직까지 우리 인천에 중기업의 문제가,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청라지구라든가 인천 경제청에 엄청나게 투자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외국사람들이 나와서 집 짓고 거기서 큰 자본을 들여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다 떠나고 그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예산 배정을 잘못한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하고 그런 데에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시다면 이런 데 더 해서 젊은이들 교육 좀 제대로 시키고 그래서, 요새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는 컴퓨터그래픽이라든가 이런 자리에 상당히 필요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별로 없더라고 요.
이렇게 고급 두뇌들 개발하는 쪽도 있을 것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 좀 하셔서 작년도에 가지고 있는 전국에서 제일 일자리가 나쁘다는 불명예를 씻었으면 합니다.
아까 수치가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만 실업률이 전에는 전국에서 몇 위 안 되는 그런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7월에 나온 지표를 보면 상당히 실업률이 다른 시·도보다는 나아진 면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외부에서 기업들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도 서울 사람들을 데려다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방기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시장님도 방침이 지역기업의 참여율을 50%까지는 확보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전 부서에 지시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일괄질의를 드릴 테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로봇랜드 관련해서 제가 사실 폐회기간중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25일 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을 처리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과학기술과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전략은 잘 접근하고 계시지만 MOU 맺은 업체들에 대한 연기에 관련된 부분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특히 해외업체라든지 설명을 해 주셨는지 궁금하고요.
본 질의는 만약에 유치가 됐을 때 센서라든지 모터라든지 전자부품 같은 로봇 관련 부품들이 입주해서 생산제조 뒷받침할 수 있는 배후단지 이런 부분이 테마파크 용역하면서 주위에 형성을 하는지 아니면 이것이 없으면 시의 대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청라하고 강화까지 차로 15분 정도 걸리는데 강화에 그런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이 첫 번째 질의고요.
두 번째, 30페이지 보시면 친환경에너지사업 요즈음 특히 현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발전설치의 경우 특히 솔라셀 모듈 같은 경우 일부 시·도에서 그것으로 집을 지을 경우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 말고 일부 시에서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사비 몇 %, 그런 부분에 어떤 인천시에서 계획이 있는지.
그 다음에 39페이지 공장재배치 전부 용역이 아직 준공이 안 됐는데 이것이 용역이 너무 허실 없다. 실이 없다 이런 부분이 들리는 이유가 지금 도심개발론에 밀려서 영세업체들이 공장을 떠나면 실제 입주하려다 보면 엄청 비싼 이주비용 또 공장입주비용, 건축비용, 토지비용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부분이 있고 임대료는 엄청나게 비싸고요.
이런 선의의 피해시민, 공장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영세사업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과 이런 부분이 용역에 안 들어 있다. 구조고도화사업에 개발론 쪽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 부분도 용역준공하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 나름대로 보고를 해 주신다든지 간담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세 가지를 요약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본은 아직 좀, 배후단지 조성 건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산자부에서 선정되면 저희 안을 참고로 해서 산자부에서 본격적인 타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때 저희가 안에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의 요구안을 만약에 우리가 선정이 된다면 우리 안을 적극 받아들일 것이라고 봅니다.
지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에너지사업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솔라셀사업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수요를 파악해서 국비요청을 합니다. 사전에, 그러면 국비가 배정되는데 그렇지만 사업이 그 동안 많이 실질적으로 소요가 부족해서 그랬지 사업비가 없어서 안 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장재배치용역은 지난번에 용역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산업위원님들만을 대상으로 용역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8개이고 18개 입주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요.
제가 볼 때는 상반기까지 매출한 것을 개략적으로 계산해 봤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20억을 매출했다고 하면 18개 업체에서 월 1억 1,000만원 매출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간단한 것을 했을 때 기업의 이윤은 몇 % 정도로 보나요? 한 20% 보나요? 기업이윤을.
제가 뭘 접근하고자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입주기업이 18개인데 고용인원이 78명이면 업체당 4.3명 정도 됩니다. 월 1억 1,400만원의 매출을 올려서 20% 이윤을 남긴다 하더라도 원자재, 인건비 다 80%로 보고 그러면 4명을 계산하더라도 월 90만원도 급료가 안 된다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벤처산업을 육성한다고 해 놓고 사서 실제 근무하는 이 데이터가 정확한 것이다 그러면 90만원 갖고 사장은 갖고 가는 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는. 지금 기업이윤을 20% 보기가 어렵습니다. 10%도 벅찬데 그러면 급료가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벤처센터에 연간 보조해 주는 금액이 얼마죠?
제가 알기로는 6억원입니다.
그러면 6억원을 보조해 주고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없단 말이에요. 국방벤처센터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할 때 무슨 옵션이 있나요?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대로 이러한 벤처기업을 많이 해서 활성화하려는 뜻은 좋은데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시에서 6억원의 보조금이나 없어지지 그 다음에 그 운영비 이런 것 다 따져보면 금액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크단 말이죠.
그런데 따져보면 기업에서도 28개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0개가 남아 있고 그리고 상반기의 매출이 18개 업체에서 20억 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해 준 것이 너무 아니지 않아요.
이것 간단하게 하려다가 일전에 중소기업안정자금 심의도 들어가 봤는데 이런 업체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이런 업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도 기억하기로는 1개 업체인가가 대상이 된 것 같은데 이것 단순한 것으로 따져보자고 90만원도 못 받는 급료체계가 어디 있어요. 또 사업체 하시는 분은 가져가지도 못하고 20% 이윤이 남았을 때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 벤처센터에 창업보육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연말 안에 이런 것을 결단을 한번 내리실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금액을 좀더 이용가치 있는 데에 투자하는 것도 좋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9월 6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항만공항물류국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는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