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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7회 [정례회] 폐회중 산업위원회
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7월 25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로봇랜드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
(15시 31분 개의)
1. 로봇랜드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시장제출)
경제통상국장 조상수입니다.
로봇랜드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청라지역에 유치해서 인천을 명품도시로 발전 및 경제자유구역 등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총 7,855억원을 투입해서 경제자유구역 청라지역 5블럭에 유희시설, 로봇체험관 및 전시관, 경기장, 연구센터, 기업관 등을 유치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시비, 민간자본, 타인자본 등 7,85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연평균97억원의 이익이 예상되며 로봇랜드 개장 2012년 3년 후인 2014년부터 흑자 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산자부 국책사업인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우리 시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안서와 함께 제안기관이 제시한 시비부담금에 대한 의회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의거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방자치단체 의무부담 동의를 받고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추진방법이 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업신청서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부담금확약서가 산업자원부에 제출되면 산업자원부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 8월 말까지 예비사업자를 지정하고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하고 2009년부터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은 2009년부터 3년 동안 부담하여 추진하게 되며 연도별로는 2009년도에는 113억원, 2010년 451억원, 2011년에 36억원을 부담하여 로봇랜드를 조성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로봇랜드 조성사업 신청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5블럭이며 면적은 79만 746㎡에 주요시설로는 유희시설, 로봇체험관, 전시관, 경기장, 연구센터, 기업관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시비, 기타 민간자본금 총 7,855억원이며 국비 600억원, 시비 600억원, 기타민간자본 1,330억원, 타인자본 5,225억원입니다.
우리 시 부담은 국비부담과 같은 600억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예상관람객은 280여 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지분석사업은 연평균 97억원 이익이 예상되며 2012년 로봇랜드 개장 3년 후인 2014년부터 흑자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제39조1항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확약서는 별첨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 PPT 종이문서는 별도 위원님들 책상에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로봇랜드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로봇랜드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하단의 추진방법 2쪽에 로봇랜드 신청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네 번째 검토의견으로 로봇랜드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의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 지난 제157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산업자원부 추진 국책사업로봇랜드 인천 유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시의회 차원의 유치지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에 산업자원부에서 로봇랜드유치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25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8월중 예비사업자를 선정한 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08년 2월에 사업추진여부 및 사업규모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에서 수지분석을 한 바에 의하면 개장 3년 후부터 연평균 97억원의 이익을 내는 것으로 추정되고 연간 예상관람객수는 280여 만명으로 예상되는 등 그 효과가 지대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로봇랜드사업이 국비 600억원, 시비 600억원 등 총 사업비 7,855억원을 투자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공동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시행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바 특히 2차 사업 연도인 2010년에 부담할 지방비 451억원의 재원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로봇랜드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물론 유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제안서 제출 전과 후로 나누어서 나름대로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의 유치활동 또 제안서 제출 뒤의 유치활동을 구분해서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산자부에서 공문이 떨어진 것을 보면 절대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산자부 장관, 차관한테는 전화하지 말아라. 그러면 감점을 하겠다 하는 식으로 공문이 공식적으로 떨어졌어요. 각 도시에 서 엄청난 유치활동을 하다보니까 아주 일을 못 할 정도의 번거로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문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는 거기 심사위원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들을 폭넓게 저희 나름대로 정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치활동을 좀 벌일까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프리젠테이션하는 것도 상당히 사실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 전략들이 외부로 나가게 되면 경쟁도시에 정보가 다 입수되고 그러다 보면 전략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제 한 것은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시크릿 같은 그런, 비결은 나름대로 가능하면 노출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요. 제 생각은 별도 사업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명시이월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3년 동안의 한계사업이고 600억도 픽싱이 아니고 그러면 200억, 200억, 200억 잡든지 뭐 300억, 200억, 100억 잡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운용에 따른 이것도 지방채를 발행할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와꾸를 잡는 것이 나는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해서 200억을, 또 연도별로 이렇게 나누는 것도 예쁘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이월도 가능한 얘기고 그런데 이것 113억원 어차피 이렇게 안 갈 것 아니겠어요.
600억도 픽싱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안 갈 거라고요. 예산 잡을 때 그래서 왜 113억원, 451억원 이런 식으로 추진포맷을 잡았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 하여튼 중요한 대목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로봇랜드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해서는 지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로봇랜드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비회기중에도 불구하고 로봇랜드 인천유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로봇랜드 인천유치를 위해 지난 제157회 제1차 정례회 산업위원회에서 지지결의안을 의결한데 이어 오늘 로봇랜드조성사업비의무부담동의안을 기꺼이 원안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의 열정이 헛되지 않도록 인천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