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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7회 [정례회] 10차 산업위원회
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0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28일 (목)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06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3.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제1항 2007년도환경녹지국제1회추경예산안, 제2항 2006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제3항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드신 가운데에도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김성숙 위원님께서는 2007광주세계여성평화포럼 참석 관계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07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환경녹지국장 최현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현황으로 2007년도 세입은 총 1,641억 7,35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85억 4,580만 8,000원의 3.5%인 56억 2,77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3,276억 5,74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16억 5,663만 3,000원의 5.1%인 160억 7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편성내역을 사업별·세항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9쪽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375억 5,47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84억 4,407만 4,000원의 2.3%인 8억 8,93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승기, 월미, 가좌 천연가스충전소 임대료수입 7,78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송도자원환경센터 건물 및 부지임대료 1억 2,277만 4,000원과 월미공원 간이매점 임대료 및 제세공과금 1,62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쪽의 해양환경팀 조직이 수산과로 이관됨에 따라 인천앞바다쓰레기 처리사업분담금 12억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사업 집행반납분 1억 1,220만 4,000원과 2005년도 노면살수차 시비보조금 잔액반납분 1,04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쪽의 공원점용료 59만 7,000원과 경서동 위생매립장 사후관리비용 분담금 미납분 66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예산액은 943억 7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77억 8,373만 4,000원의 7.4%인 65억 1,70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감액 결정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지원비와 저공해 경유자동차 구입비 보조금, 전기이륜차 구입비 보조금 등 4억 9,9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1억 7,000만원과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 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감액 결정으로 소하천정비사업비 4,300만 3000원과 숲가꾸기사업비 1억 605만 8,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항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의 환경보전사업 예산액은 877억 39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17억 4,305만 3,000원보다 59억 6,08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항별설명서 16쪽의 정원증원에 따라 부서운영비를 증액 편성하고 보상금과 포상금을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1사 1도로 클린관리제 시행에 따라 유류비 보조금 3,16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쪽의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도서구입비를 감액 편성하고 국비삭감으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비를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의 또한 저공해경유자동차 보급사업비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사업비도 국비삭감으로 각각 3억 420만원과 2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비는 금년도 저감사업 시비 부족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9쪽의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사업비도 국비삭감으로 1억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료비도 예산절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송림·율도사업소의 업무를 환경시설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예산을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0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자원관리예산액은 309억 3,82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2억 416만 7,000원의 27.8%인 67억 3,4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운영비에 송도자원환경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소각재 처리 수수료 4억 5,20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여비는 예산절감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과 22쪽의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에 가연성 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시범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영액 11억 7,000만원과 민간위탁금 중 골프장 운영 등 송도자원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2억 5,000만원, 청라자원환경센터 환경시설공단 위탁비 48억 2,681만 1,000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옹진군 도서쓰레기 수거운반차량 구입비 시비보조금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3쪽부터 27쪽까지의 공단환경관리예산액은 43억 8,41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 9,353만원보다 93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설환경감시단 운영에 필요한 사진현상비 및 운영소모품 등 140만원과 휴대폰 사용료 및 초소관리비 등 720만원을 기타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26쪽의 도서구입비, 재료비, 시설부대비 등을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8쪽과 29쪽의 물관리사업 예산액은 24억 1,99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 2,378만원보다 38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유는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9쪽부터 31쪽까지의 하천치수사업 예산액은 701억 8,02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37억 5,008만 9,000원보다 64억 3,01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30쪽의 굴포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강화군 소하천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증액 교부와 옹진군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감액교부 등 국고보조금 증·감액 교부에 따른 예산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1쪽부터 34쪽까지의 해양환경보전사업 예산액은 30억 2,44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0억 1,319만 7,000원보다 29억 8,87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난 4월 23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해양환경팀이 수산과로 이관됨으로써 기 집행액 등을 제외한 예산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4쪽부터 44쪽까지의 송림위생환경사업소 운영예산액은 36억 8,54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1억 8,313만 7,000원보다 24억 9,77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과 율도위생환경사업소 운영 예산액 2억 9,207만 1,000원의 기정예산액 24억 8,500만 3,000원보다 21억 9,29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환경시설공단 신설로 송림 및 율도위생환경사업소 업무를 환경시설공단으로 위탁함에 따라 기 집행액을 제외한 예산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5쪽의 녹지행정사업 예산액은 195억 1,73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1억 6,330만원보다 3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생명의 숲 300만평 늘리기 포상금 예산절감분 100만원과 시민식수 수목구입비 예산절감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6쪽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민간담장허물고 나무심기 2,000만원, 시설비 중 학교공원화사업 2억 5,000만원을 추가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고 봉화로 2006년 사업완료지역 유지관리비를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7쪽, 4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조성사업 예산액은 626억 4,18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89억 1,000만원보다 37억 3,18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2억 68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48쪽의 시설비는 수도권해양생태공원조성 4,500만원, 인천 숲 조성사업에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는 갈산공원조성 31억원, 수봉공원조성사업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9쪽과 50쪽은 동부공원관리사업소 운영 예산액으로 89억 2,15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7억 7,077만 6,000원보다 1억 5,07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소 정원의 증가로 기본급, 수당 등 제수당액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1쪽과 52쪽의 일반수용비, 임차료, 연료비 등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고 공공요금, 급량비, 여비 등 부족분 4,8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과 54쪽의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은 정원 증원으로 1,0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4쪽의 일반보상금은 환경미래관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와 유니폼제작비를 4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과 56쪽의 동식물원 및 조류사 운영관리, 해양생태공원 천일염 포장 제작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미래관 실험실 전시실 관리비는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대공원 편익시설 보수공사 등 6건의 집행잔액 3,10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7쪽과 58쪽이 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사업소 운영 예산액은 19억 2,39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9,773만 9,000원보다 2,62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재료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행사보조금은 공원이벤트 행사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9쪽과 60쪽의 산림행정사업 예산액은 5,03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40만원보다 2,3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수용비의 인천 숲 생태체험운영 홍보물 제작, 운영수당 강사료, 차량임차료 등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0쪽부터 62쪽의 조림사업 예산액은 8억 9,87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6,729만 8,000원보다 1억 3,14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숲가꾸기사업은 증액 편성하고 큰나무 조림사업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2쪽의 조림지 사후관리 부대비는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3,02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중 조림사업, 숲가꾸기는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1억 4,714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62쪽의 서설비는 인천수목원정문 주변정비, 육림의날 수목식재비 등을 2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2쪽부터 64쪽의 사방사업 예산액은 67억 7,76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 9,450만 8,000원보다 1억 8,31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산림서비스증진사업, 소나무 재선충방제, 산림병해충방제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거마산 등산로 및 약수터 정비 사업비는 민원사항으로 주민편의를 위하여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5쪽부터 67쪽까지의 녹지관리사업소 운영 예산액은 20억 4,42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7,753만 2,000원보다 3,32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서 내용으로써 사업 집행과정상 부득이하게 연부액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환경녹지국제1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세 번째 검토의견으로 2007년도환경녹지국제1회추경예산안은 주로 예산절감에 따른 경상적경비 삭감 및 국고보조사업 사업량 조정과 변경내시, 해양환경보전사업의 소관부서 변경, 위생환경사업의 환경시설공단 위탁에 따른 예산 증·감 이동과 쓰레기처리시설 사업비, 환경시설공단 위탁 사업비, 공원조성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은 기정예산 1,585억 4,500만원 대비 3.5%가 증액된 1,641억 7,300만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5.1%에 해당합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사항별설명서 9쪽 송도자원화센터 임대료 등 공유재산임대료와 사항별설명서 12쪽 쓰레기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국비 세입조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3쪽의 세출예산으로 세출은 기정예산 3,116억 5,600만원 대비 5.1%가 증액된 3,276억 5,700만원이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0.1%에 해당됩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21쪽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쓰레기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1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사업개요와 관리운영 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22쪽 청라자원환경센터 환경시설공단 위탁운영비 48억 2,600만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서는 위탁운영 시기가 2007년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바 위탁운영계획과 함께 기타 금회 추경에 반영된 환경시설공단 위탁 관련 예산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갈산공원과 수봉공원 조성사업비 34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계획중인 다른 공원에 대한 연차별 예산확보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8쪽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 예산과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사업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3.1%, 38.8%씩 각각 삭감되었는 바 당초 계획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시비 20억원이 증액되고 사항별설명서 30쪽 굴포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는 57억원이 증액된 바 그 사유와 그 동안 집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사항별설명서 31쪽에서 44쪽은 해양보전사업과 위생환경사업의 업무소관 변경 및 위탁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7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제가 무엇이냐고 하면 옹진군 같은 경우에 강화 일부 섬지역도 그렇지만 청정지역이거든요. 가장 골치가 해안쓰레기하고 주민들 쓰레기예요. 특히 여름철 되면 피서객에 의해서 발생하는 쓰레기입니다.그것이 가장 도서지역을 환경을 파괴시키는 주원인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표현대로 경제원리거든요. 주민이 많지 않다는 경제원리로 주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를 그 지역에 매립하거나 소각한다는 것은 사실상 경제원리로 따지면 그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앞으로 우리가 환경을 지키고 인천지역을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게 하려면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경제원리를 떠나서 쓰레기를 당연히 반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도서지역의 쓰레기 중에 50% 이상이 피서철에 발생합니다. 전체 쓰레기 양 중에, 그러면 인천사람들이 와서 버린 거 아니에요, 도시민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도서 주민이 불편을 봐서는 안 되거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구청에 일단은 서구에도 가좌녹지하고 석남녹지, 부평구에도 십정녹지하고 갈산공원하면서 일단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채가 현재 는 여건밖에 없는데 시가 갖고 있는 지방채발행에 대한 실링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구청에 명의를 빌려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그 이전에 시가 하겠다 그런 상태에서 재원을 확보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서구하고 협의해서 서구에서는 가좌만동의했고 석남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부평에서도 두 군데 그런 것이 십정녹지하고 갈산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확보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시비에서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사실 그것을 동의한 구청에 두 군데 두 군데씩 지원한 사항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작년도에 2006년도에 봤을 때는 공원녹지에 관한 예산이 사실560억 정도로 확보됐었고 금년도에 만약 추경에 확보된다면 860억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로서는 만약에 예산을 시의회에서 정리해 주신다면 나름대로 공원녹지 확보하기 위한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최대 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개별개별 공원에 관해서는 혹시 저희도 부족하거나 어떤 모자라는 판단이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지역을 다녀와 봤고요. 부평구 예산도 제가 다 확인해 봤더니 갈산공원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원조성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계신 동안 에 원칙과 기준만 있다면 저는 이의를 제기안 합니다.
이런 사항들은 이것이 추경에 31억 정도를 반영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해당구청에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대한 예산요구한 사항을 요구해 봤더니 부평구에서도 온 것이 없어요. 희망공원 조성사업에 10억만 요구한 사항뿐이 없어요. 예산요구한 것이 그러면 어떤 업무보고 때도 갈산공원 했던 것은 일언반구 한 마디도 없었어요.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추경에 어떻게 반영이, 만약에 환경녹지국에서 금년 추경에 예산실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조성에 대해서 일반회계만.
학교를 푸르고 아름답게 그리고 그곳에서 학생들이 미래를 꿈꾸고 그곳에서 공부방해서 훌륭한 인천을 만든다. 참 좋은 취지인데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 우리가 생각해 주는 것에 비해서 반도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걱정입니다.
무려 16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학교를 푸르게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는 거야. 정말 우라통 터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비해서는 민간담장허물고 나무심기 이것 매스컴에서도 좋아하고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하시는 곳 가 봤더니 너무 아름답고 또 골목도 넓어지고 실생활에 파고들어 가는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액이 5억인데 학교사업이면 상당히 적은 사업인데 이쪽으로 방향을 한번, 전부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좀 바꿔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골프장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가만히 놔두어도 되거든요. 잔디가 퍼지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쯤으로 질의드리고요.
한 가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지난번에 정부에서 향후 100년간 임업관련해서 용역보고서 해서 언론에 나온 것이 있는데 50년 후에는 소나무 같은 추위에 강한 나무들이 50%가 멸종되고 향후 100년 후에는 온난성 나무들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식물원에 가고 90% 이상이 멸종된다고 하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도 300만평 숲 관련해서 식재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어떤 용역이라든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발표한 용역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잘 아시겠지만 지상 25㎞에 오존층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파괴되면 자외선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과 식물에 다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주로 잘 아시겠지만 대기환경, 자동차 배기가스도 있습니다마는 주가 CFC계통인데 플루오르, 염화, 수소, 탄소계통인데 인천은 대기환경도 계속 언론보도에 의하면 좋아지지 않고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관련된 것과 같이 해서 환경녹지국에서 전체적인 장기적인 임업식재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플랜을 짜야 될 것 같아서 용역을 하시든가 아니면 연구를 하시든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참고 발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저는 거기를 가 보지를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7월에 개장하려고 계획했다가 잔디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10월 정도로 연기하려고 한다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10월에 개장을 해야 됩니다.
왜 개장해야 한다고 보느냐 하면 잔디라는 것이, 저는 잔디박사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경험한 것으로 봐서는 7월에 개장하려고 처음에 잔디를 심었을 겁니다. 심을 당시에 7월에 개장하려고 했는데 지금 잔디상태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10월로 연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0월에는 개장해야 됩니다.
잔디는 그냥 깎아놓고 보기만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밟고 다 해야만이 잔디상태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냥 놔둬서 절대 상태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10월에 가능하면 오픈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하고도 약속을 그렇게 했다면서요. 오픈 시기를 사전에 공포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도 약속이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잔디상태가 정말 오픈할 상태가 안 된다면 모르지만 어느 정도 판단해서 오픈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면 오픈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 11월 넘고 12월 되면 이것 오픈 못 합니다. 내년 4월까지도 못 해요. 겨울 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보호림이 고사가 된 것이 있어요. 과거에 바닷물이 넘쳐서, 해일 때 바닷물이 유입돼서 꽤 많이 죽었어요. 빈자리가 있거든요. 공지가, 그쪽에는 동종의 나무를 심어주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그러한 대책도 없고 아무런, 보호림 지정만 해 놓고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시급하게 식재가 필요하거든요.
그 지역에 가서 보면 과거에 10년 전에 식재한 나무들이 있어요. 어린나무를 갖다가 식재했는데 아주 잘 자라고 있거든요.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갈 것이라고 보거든요. 주민들한테 민간경상보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해 버리면 야산에 있는 나무들 캐다가 심어도 되거든요. 길 옆에 많이 있으니까 심으면 되거든요.
입찰하는 방식으로 하면 나무를 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야생이기 때문에 재배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사다 심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불법이기는 하겠지만 채취를 해서 심는 방법밖에 없는데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시면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고 좋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 나무를 이용해서 연료로 할 때는 대한민국 대부분이 그랬지만 주민이 사는 인근산은 거의 민둥산이었어요. 도서지역이나 시골지역도 전부 연료가 변하면서 나무가 꽉 들어찼거든요. 너무 꽉 차다보니까 지금 산에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나무가 빽빽이 서 있어요. 제대로 성장도 못 하고 산불이 한번 나면 산불진화를 할 수도 없거든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꼭대기까지 다 타서 능선 따라서 진화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간벌을 좀 해 주어야 되는데 간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학교숲가꾸기 이런 것은 100 몇 10억씩 들어가고 공원 하나 만드는데 몇 10억, 몇 100억씩 갖다하면서 산림 이런 것 하는데는 불과 몇 억도 안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단체에 주는 예산을 보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을 시늉만 내기 위해서 주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나무숲 가꾸는데 신경을 써 주기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13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윤지상 지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7년도환경녹지국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지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426쪽 송도자원환경센터 편의시설 운영 2억 5,000만원 중 6,96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환경녹지국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서 안 456쪽 송도자원환경센터 주민편시설 운영 2억 5,000만원 중 6,96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지상 위원님을 비롯한 산업위원님들께 200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결산서를 작성한 후 지난 3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실시로 결산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 3쪽의 사항별설명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 중 자금결산으로 살펴보면 총 2,614억 700만원이 수납되어 그중 1,722억 6,700만원이 지출되고 총수납액 대비 약34% 인 891억 4,000만원이 차기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4쪽에서 6쪽의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으로 696억 6,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675억 9,700만원을 수납하고 20억 6,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 등 631억 6,900만원이 수납되었고 영업외수익으로 정기예금 등 수입 이자 30억 9,000만원, 타회계전입금 수입으로 7억 5,700만원, 불용품 매각수입 등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5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8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557억 7,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51억 2,700만원을 수납하고 6억 5,1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인천교매립지 간선관거 침수해소사업 100억원과 환특융자금 차입금으로 승기하수처리장 1차 증설 13억 4,300만원, 학익하수처리장 건설 140억 8,600만원 등 총 254억 2,900만원과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179억 2,700만원, 원인자부담금 117억 7,100만원 등 총 296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의 미수납액 6억 5,000만원은 납부시기가 착공 후부터 준공 전까지로 사업 준공 이전에 전액 징수가 가능함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쪽～17쪽의 시본청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수익적지출의 하수도사업비용은 예산현액 총 392억 9,800만원 중 365억 9,900만원을 집행하여 26억 9,900만원의 미집행액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익년도로 이월된 13억 1,600만원을 제외한 13억 8,3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을 자본적지출은 예산현액 358억 600만원 중 301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7억 1,0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고 39억 6,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의 구축물 시설비 1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13억 1,0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BTL사업 등 1억 4,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기계장치시설비로 공촌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비 등으로 1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4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7,0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비가동건설 설비자산 시설비인 굴포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등 공사비로 71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5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3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에 대한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먼저 18쪽의 종합건설본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현액 총 1,398억 6,800만원 중 703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695억 1,200만원 중 익년도 이월액 685억원, 불용액 10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 시설비 등으로 91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계속비인 인천교매립지 간선관거 주변 침수해소사업비 259억 8,1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21쪽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중 건설중인 자산시설비 등으로 학익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의 사업에 611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423억 9,0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사업취소된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여과소독시설 용역비 등 미집행예산 10억 1,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학익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등 3개 사업에 140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계속비이월, 건설개량이월 사업비로 12억 8,6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27쪽 가좌환경사업소입니다.
수익적지출의 하수도사업비용 예산현액 총 59억 1,200만원 중 물건비, 일반재료비 등으로 56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7,3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쪽의 자본적지출 예산현액은 총 8억 6,300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인 구축물 시설비 등으로 8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33쪽 승기수질환경사업소입니다.
수익적지출의 하수도사업비용 예산 현액 총 54억 8,200만원 중 인건비, 일반재료비 등으로 51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3,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쪽 자본적지출의 예산현액 총 31억 6,500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의 구축물 시설비, 기계장치 시설비 등으로 30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2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39쪽 운북수질환경사업소입니다.
수익적지출의 하수도사업비용 예산현액 총 10억 7,300만원 중 인건비, 물건비 등으로 10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4,7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8쪽 자본적지출의 예산현액은 총 2억 5,600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인 구축물 시설비, 기계장치 시설비 등으로 2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43쪽 강화수질환경사업소입니다.
수익적지출의 하수도 사업비용 예산현액 총 6억 9,500만원 중 인건비 등으로 6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7,0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3쪽 자본적 지출의 예산현액 총 5,000만원 중 구축물 시설비 등으로 4,9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군·구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45쪽의 중구입니다.
총 30억 6,800만원 중 연안동 일억조횟집 부근 하수도 정비공사 등 7개 사업에 20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7,0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47쪽 동구가 되겠습니다.
총 20억 4,600만원 중 하수암거정비공사 등 9개 사업에 13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1,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49쪽 남구가 되겠습니다.
총 49억 2,900만원 중 숭의동 하수박스 보수공사 등 16개 사업에 44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4억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8,1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52쪽 연수구입니다.
총 8억 5,499만원 중 관내하수도정비사업 등에 7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9,0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55쪽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총 79억 9,100만원 중 간석역 일원 하수박스 증설공사 등 14개 사업에 39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39억 8,4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5,2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57쪽 부평구입니다.
총 24억 8,400만원 중 일신동 73번지 일원 하수도정비공사 등 9개 사업에 24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5,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59쪽 계양구가 되겠습니다.
총 49억 6,300만원 중 관내 불량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등 11개 사업에 18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31억 2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6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61쪽 서구가 되겠습니다.
총 34억 8,400만원 중 석남동 목재단지 일원 하수관거 교체공사 등 8개 사업에 16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16억 8,4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 2,4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강화군입니다.
자본적 지출의 예산 현액 총 1억원 중 하수관로 준설공사에 8,003만원을 집행하고 1,6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 하수도사업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으로 먼저 중간에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1,254억 4,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1,227억 2,5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27억 1,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4쪽 하수도 사업수익 중 가정용, 업무용, 욕탕용 1종 등 미수납률이 1.9에서 16%로 나타나고 있는 바 미납된 사유설명과 함께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체납액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강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쪽 원인자부담금 미수납액 6억 5,100만원 중 일반건축물에 대한 미수납 내역과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2,623억 9,600만원 중 1,722억 6,700만원을 지출하여822억 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78억 4,800만원입니다.
예산이월액과 관련하여 이월사업은 인천광역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 등 27건인 822억 8,00만원이며 그 중에 건설개량이월사업은 주로 행정절차 이행 기간 부족 및 착공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된 바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특히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연된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시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완료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된 계속비 이월사업 중 시설비에 대해서는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불용액과 관련하여 불용액은 78억 4,800만원으로 대부분이 집행잔액이나 사항별설명서 19쪽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여과소독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9억 6,900만원은 사업취소로 불용처리된 바 그 사유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가좌환경사업소 일반운영비 1억 7,800만원 집행잔액 불용액과 사항별설명서 29쪽 승기수질환경사업소 일반운영비 2억 4,400만원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특성상 불용액이 과다발생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53쪽 소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34억 2,700만원은 집행액 없이 전액을 계속비로 이월한 바 이에 대한 사유 및 향후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6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알겠습니다.
하수암거진단 및 기본계획사업이 2006년 2회 추경 9월에 확보가 됐었습니다. 확보는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용역집행 작성 등 행정절차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금년도로 이월됐었고 금년 4월에 용역이 착수됐습니다. 내년 4월을 완료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유는 작년 2회 추경 때 확보되었기 때문에 체계적인 절차의 시간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랬고요.
월미처리분구 차집관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도 마찬가지로 용역집행계획 작성 등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저희가 금년도로 이월됐고요. 현재는 적격 심사중에 있습니다.
역시 송도처리분구 차집관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도 작년도 1회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용역계획이라든지 행정절차에 대한 소요가 필요했기 때문에 금년도로 이월됐습니다. 현재는 지시서가 작성중에 있어서 금년 8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송도·만수하수처리 장은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 20년간 민간이 운영하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금 및 운영비를 저희가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협약했을 때는 월 고정료하고 그 다음에 톤당 처리비용에 대해서 756원05 곱하기 총 처리량에 관한 비용을 납부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고정사용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건설은 했지만 처음부터 처리하고 있는 물량 자체가 들어오는 사안이고 도시시가화가 되면서 물량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설투자 부분에 대해서 월 고정 사용량분을 보장해 주고 그 다음에 처리량 발생한 것에 대해서 처리량에 따라서 단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14시 07분)
환경녹지국장 최현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의 세입·세출예산액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액은 1,927억 8,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10.9%인 190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써 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146억 9,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19.8%인 190억 1,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원인은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국고보조금 추가분, 승기하수처리장 축구장 잔디식재 공사비 일반회계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수익적지출에 대해 기관별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본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439억 8,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26%인 90억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영업비용의 인력운영비 6,700만원 감액은 하수처리장 위탁운영에 따른 수질환경사업소 일용인부 퇴직으로 잔여예산 삭감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16쪽의 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 600만원 증액은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 검토 및 자문 등의 수수료 5,000만원 증액 및 환경시설공단으로 위탁운영에 따른 잔여예산 삭감분과 경상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예산 절감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19쪽의 경상이전 중 민간경상이전 84억 8,800만원 증액은 인천환경시설공단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대행사업비 85억 9,200만원과 공촌하수처리장 민간위탁수수료 잔여예산 1억 300만원 삭감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20쪽의 예비비는 1억 8,000만원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쪽 가좌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약 27억 5,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57.8%인 37억 7,200만원 감액은 환경시설공단 위탁운영으로 잔여예산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28쪽 승기수질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48억 2,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30.9%인 21억 6,000만원 감액은 환경시설공단 위탁운영으로 잔여예산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35쪽 운북수질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1억 5,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86.7%인 10억 2,800만원 감액은 환경시설공단 위탁운영으로 잔여예산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42쪽 강화수질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7,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91.5%인 7억 9,900만원 감액은 환경시설공단 위탁운영으로 잔여예산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자본적지출에 대해 기관별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본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471억 7,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34.4%인 120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 1억원 감액은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준비금 집행 잔액을 삭감한 것이며 기계장치 중 시설부대비 감액은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5% 삭감하였습니다.
52쪽의 비가동설비자산 중 건설중인 자산 86억 2,500만원 증액은 굴포천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공사가 금년도 준공으로 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52쪽의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대행사업비 26억 4,000만원 증액은 5개 하수처리장에 대한 인천환경시설공단 위탁으로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53쪽 기타자본적지출 1억 9,700만원 증액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시행하는 도시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중 하수도부분 분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53쪽은 자본예산 예비비 7억 2,2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종합건설본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727억 2,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14.3%인 9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중 건설중인 자산 91억원 증액은 학익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사업비 및 토지매입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가좌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 위탁운영에 따른 예산 15억 8,600만원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58쪽 승기수질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위탁운영에 따른 예산 18억 1,200만원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61쪽 강화수질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위탁 운영에 따른 예산 8,600만원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구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중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14억 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25만원 감액은 시설부대비에 대해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5% 삭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3쪽 동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14억 7,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26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 9,600만원은 화수화평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하수관정비공사는 유보하고 필요시 구조물정비비를 활용 부분 보수로 대체하고자 전액 삭감하고 기존 하수관의 불량 연결부위 및 파손에 대한 비굴착 부분보수로 생활하수 유출 방지 및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한 동구관내 하수관 공사비로 9,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64쪽 시설부대비 26만원 감액은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5%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65쪽 남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16억 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28만원 감액은 시설부대비에 대해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5%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남동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22억 1,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3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 22억 1,000만원은 동녘2수문 하수박스 연결공사 토지보상비를 대한주택공사에서 토지보상 및 공사시행으로 전액 삭감하고 관내 일원 구조물 정비공사 외 2개소에 대한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67쪽 시설부대비 39만원 감액은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5%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68쪽 부평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24억 7,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44만원 감액은 시설부대비에 대해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5% 삭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9쪽 계양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52억 7,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66만원 감액은 시설부대비에 대해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5% 삭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0쪽 서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57억 8,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72만원 감액은 시설부대비에 대해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5% 삭감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73쪽 계속비사업은 학익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대한 사업비 증액분을 반영 조정한 사항으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기존사업에 대한 사업비 증액과 인천환경시설공단에 5개 하수처리장 위탁운영에 따른 수질환경사업소 잔여예산을 정리하여 하반기 민간위탁대행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투자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균형 있게 편성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하수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세 번째 검토의견으로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은 주로 기존 수질환경사업소의 환경시설공단 위탁운영에 따른 잔여예산 삭감과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은 기정예산 1,737억 6,900만원 대비 10.9%가 증액된 1,927억 8,300만원이며 주요 증액예산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기타 건설보조금 등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 보전금으로 19억 600만원을 세입 편성한 바 세입재원 및 근거, 향후 운동장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또한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기정예산 1,737억 6,900만원 대비 10.9%가 증액된 1,927억 8,300만원이며 주요 증액예산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와 굴포천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공사 인천시 분담금,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익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 등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53쪽 도시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하수도부분 분담금 1억 9,7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에 필요합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사항별설명서 19쪽 인건비와 경상비 85억 9,20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52쪽 자본비 26억 4,000만원 등 모두 112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2쪽 굴포천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공사 분담금 86억 2,50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54쪽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중인 학익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 88억 9,000만원의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나머지 강화나 옹진 쪽의 섬들이 많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일부 섬지역은 인천으로 나오고 폐수 같은 것은 간이처리하고 나머지 하수는 전부 바다로 그대로 흘러 내려가거든요. 가정용 정화조로 해서 배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이 주택을 지을 때 비용부담이 상당히 커요. 정화조 설치하는 것도 설치하는 것이지만 계속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조금만 잘못하면 과태료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최소 300만원이던데 최고 적게 받아야 300만원 받는 것 같아요. 도서지역 사람들이 불편하게 사는 것도 힘든데 자기 돈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야 되고 그 비용도 자기가 부담해야 되고 기계가 고장나면 벌금도 물어야 되고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시에서 지원도 아무것도 안 해 주잖아요. 하수처리시설 짓는데 대해서 우리시가 부담을 해 준다든가 전기료를 감면 해 준다든가 검사를 공짜로 해 준다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돈 내고 처리해야 되지요. 정화조 청소도 자기 돈 들여서 청소해야 되고 관리를 개인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 인천시민들보다 30, 40배 이상의 비용이 부담되죠. 보통 일반 건물을 60평 근생으로 짓게 되면 150인용, 100인용 정화조를 지어야 돼요. 시설비가 보통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것 가지면 인천시내 주민들은 평생 하수처리비 내고도 남습니다. 죽을 때까지 처리비용 내고도 남는다고, 그 돈 가지면.
국장님, 평생 동안 한 3,000만원 냅니까? 하수비용으로 3,000만원 내요. 평생 동안 내시는 것.
저희도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주민들한테 환경문제는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옹진군 관내의 섬은 관광지인데 인천시민들이, 타도서 관광객이 와서 처리한 것까지 주민들이 부담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까 해안쓰레기, 산림문제도 똑같은 문제거든요. 이것을 사람이 조금 산다고 하지 그런 식의 경제논리를 자꾸 푸시려고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앞만 보지 말고 멀리 쳐다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시면 도서를 청정지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제가 늘상 주장하는 것이 하나 공원 만드는데 몇 백억 몇 십억씩 투자해서 그것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옹진군은 자연 그 자체도 공원예요. 조금만 가꾸어 주면 그것을 살릴 수 생각을 아까 산림 살리는 것처럼 똑같은 차원으로 보시고 국장님이 노력을 조금만 해 주시면 보다 환경도 보존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정리가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저희가 1월에 출범했기 때문에 조직을 운영, 공단설립과 관련된 필요한 예산들을 사실 다 예비비에서 활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불편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러한 예산적인 사항들이 다 정리되고 당시에는 6개 기관에 대해서 위탁이 됐었습니다마는 7월 2일과 7월 15일을 기해서 3개 기관이 또 위탁부분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한 인수인계를 위한 이미 3월부터 TF팀이 구성이 됐고 5월에는 현재 있는 88명에 관한 인원에 관한 개별적인 접촉까지 다 완료돼서 그 중에서 82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환경시설공단은 인계 받은 3개 기관에 대한 절차적 이행사항도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윤지상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배영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7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가 시작된 지난 6월 13일부터 2006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200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의, 조례심의, 현지시찰 등 활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 주신 강석봉 위원장님, 한도섭 위원님, 김성숙 위원님, 노경수 위원님, 박희경 위원님, 배영민 위원님, 지정구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2일은 옹진군 덕적면 농경지 침수현장 및 복구상황 확인을 위한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