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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7회 [정례회] 8차 산업위원회
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25일 (월)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개의)
1. 2007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오태석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경제자유구역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보고에 앞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토지 매각대금의 연부액 조정, 송도지구기반시설에 대해서 수익자부담금, 영종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추가지원과 2006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세출은 경제자유구역청 인력증강에 따른 직제개편사항을 조정 정리하고 송도2-2공구 기반시설 건설사업비와 송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반영하였으며 송도5·7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사업비 절감분과 송도3-1공구 기반시설 미집행예산액 그리고 2007년도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감액분 등을 삭감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내역별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쪽의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괄규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등 3개 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 총규모는 세출예산기준으로 기정예산이 538억 9,644만 8,400원입니다. 여기에서 15.2%가 증가한 821억 9,084만 3,000원이 증가되어서 총예산은 6,211억 5,532만 7,000원이 증액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13.5%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10%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113.4%가 증가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설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564억 2,995만 4,000원이 증가되어서 총예산액은 4,758억 2,0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경우에는 송도국제도시의 공동주택용지 매각대금 수납계획 조정에 따른 추가 반영 그리고 컨벤시아 부지 정산과 일부 보유토지의 회계간 이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인해서 공영개발사업수익이 429억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분수익이 67억 5,351만 5,000원 그리고 송도국제도시에 대한 공동구와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67억 7,443만 9,000원이 기타자본적수입으로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공영개발사업비용의 경우에 도시통합운영센터 USP용역 등 연구용역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을 반영함에 따라서 영업비용이 33억 9,037만원이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으며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시면 예비비가 97억 3,224만 1,000원이 증가되어서 총 공영개발사업비용의 경우에는 131억 2,281만 1,000원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중간쯤에 자본적지출의 경우에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송도5·7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송도3-1공구 기반시설 지식정보산업단지 공원녹지 조성공사 등 미집행 예상사업에 대한 삭감 조정 등으로 재고 자산이 총 94억 5,711만 6,000원을 삭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도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과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사업 시설분담금 반영 등으로 기본적기타 자본적지출의 경우에는 374억 971만 4,000원이 증가된 사항이고 맨 아래에 보면 예비비의 경우에는 151억 5,263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인 세출분은 564억 2,995만 4,000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지방공기업에서 경상적수입과 지출을 편성 운영하는 예산으로써 세입은 용지매각임대 이자수입과 타회계전입금 등으로 편성이 되고 세출은 인건비 및 물건비와 경상이전비용을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총괄표는 9쪽에서 세입·세출 총괄표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15쪽의 사업예산 중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1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공영개발사업수익의 경우에는 429억 2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부용지 매출수익에서 375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기 매각되어 2009년도에 수납될 용지대금 중에 송도4공구 공공주택용지분야에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563억 중에서 250억을 추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해서 250억을 추가로 받아들이는 내용이 되겠으며 컨벤시아부지와 관련된 정산에 의해서 125억원의 추가로 받아들여서 375억원을 더 받아들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은 지금 54억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5쪽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청라2지구 토지매각대금에 대한 일반회계부담금이 금년도에 40억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로 출자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로 이 재산을 이관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연부액 40억이 예산에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송도3·4공구 상업용지일반회계부담금 14억이 추가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관광공사로 이 땅을 출자함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재산이관에 따른 연부액 14억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5쪽 아래에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2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조사비용으로써 국비 2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이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31억 2,281만 1,000원이 증가가 되어서 473억 7,952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과 관련된 사항은 U-city정책과가 신설되고 또 총 조직개편과 관련된 일반직 인력의 증가 등으로 해서 부족분 5억 6,584만원이 추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16쪽에 보면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17쪽의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18쪽 윗 부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 아래 부분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억 5,170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는 조직개편관련 부서간 인원변동에 따른 부서운영비 조정과 예산절감 사항들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쪽 중간부분 아래에 보시면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763만원 정도가 감조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비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보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과 인원이 증원됐기 때문에 절감한 것 포함해도 더 증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감 조치된 데서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정원이 27명에서 34명으로 증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감 조치를 다 포함해서도 200만원이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사항에 보면 중간부분에 국내투자유치광고료로써 4억 8,500만원 증액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항철도라든지 TV광고라든지 항공기 내, 지하철 전광판 등을 이용해서 저희 IFEZ에 대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인지도를 높임으로 해서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내투자광고료로써 4억 8,500만원을 증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정책과 사항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보면 주요업무보고서 및 홍보자료 유인분으로 해서 1,496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시의회 업무보고라든지 분기별 업무보고, 각종 보고자료 유인 등을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백서발간입니다.
경제자유구역백서를 2년 주기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발간했고 2007년도에 발간할 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500만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IFEZ 미션제작 및 설치입니다.
경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더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위해서 저희의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청내에 비치함으로 해서 더욱더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사항으로써는 경제자유구역청 홍보물품 제작으로 1,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금년도 들어와서 저희 경제청을 방문하는 인원이 대폭 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벤치마킹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방문하셨을 때 성의표시를 할 수 있는 홍보물품이 더욱더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건설지원과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토지분할 합병수수료를 당초에 2,000만원 계상했는데 1,000만원을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및 바이오단지 내 산업용지에 대한 토지분할 합병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사항보고서는 생략을 하고 개발사업팀도 일반운영비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팀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국외협회라든지 세미나가입비로써 당초에는 약 9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약간 부족해서 1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첨단산업팀의 경우에는 중간부분에 토지 공급신문공고료로써 832만 5,000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내에 국내유망기업에 대해서 토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공급할 사항이 있어서 그에 따른 신문공고료로써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은 지적경계 정비사업 대상지 조사측량비로써 500만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국비가 200만원 지원되고 저희 시비 300만원을 합쳐서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불부합지역에 대한 조사 및 측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도개발과에 대해서는 송도해안 경계시설물 이전에 따른 급수운반수수료로써 510만원을 증액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군부대와 협약한 사항으로서 군부대에 대해서 급수운반을 지원하는 돈인데 약간 부족해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영종관리과 사항으로써 영종관리과가 조직이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무실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넓어짐에 따라서 필요한 게시판 제작비라든지 민원실 운영비에 필요한 추가비용 456만원을 증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입니다.
도시관리과사항으로써 2억원의 예산을 송도지구공원 및 양묘장관련 공공요금으로써 상하수도요금으로 2억원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얼마 전에 송도지역 내에 공원과 녹지와 관련된 공사준공식을 했습니다. 공원 15개소와 녹지 3개소에 설치된 호수나 분수 등에 필요한 상하수도요금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U-city정책과에 1,335만 6,000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방범용 CCTV 전용회선사용료 및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서 수당과 관련되어서는 기획정책과의 경제자유구역관련 각종 위원회참석수당으로써 1,538만원을 증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각종 사업과 관련되어서 많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부족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청내어학반 강사수당으로 해서 4,200만원 예산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경제청의 목표는 2009년도 도시엑스포 전에 영어공용청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청에 근무는 전직원들은 영어를 최소한 어느 정도는 구사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일환으로써 어학반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는 감액 조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7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임차료 부족분 286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쪽 아래쪽에는 주로 감 조치하는 것이고 맨 아래쪽에 보면 영종관리과의 사무실 난방연료비로써 158만원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직제개편으로 인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사무실을 넓힘에 따라서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난방연료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28쪽의 중간부분 보면 도시관리과의 공원시설물, 보안시설 설치 및 수수료로써 792만원을, 신규예산이 되겠습니다.
송도공원 내의 갯벌문화관, 다래원, 생태교육관, 디지털센터 등에 대한 보안시설 설치 및 그것에 따른 수수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쪽 아래쪽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의 기본업무추진여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아래 부분에 투자유치협의 및 설명회참가 등으로 인한 국외여비를 2억 5,000만원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당초 2억 5,000만원을 세워주셨는데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그 동안 투자유치활동과 IR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이 소진되어서 2억 5,000만원 정도, 하반기에 필요한 2억 5,000만원을 추가 증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야생조류서식 환경보전을 위한 대체서식지조성 연구용역으로써 2,400만원 증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비사업으로써 당초에 1억 2,000만원을 올렸었는데 일괄 용역비 삭감계획에 의해서 2,400만원이 감 조치된 사항입니다. 이 용역은 1억 2,000만원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용역이 되기 때문에 2,400만원을 이번 에 추가로 올리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통계조사 용역입니다.
이것은 경제자유구역 내 행정자료 및 사업체 통계자료 조사가 비교·분석 등을 통해서 투자유치에 활용하기 위한 정책개발이나 투자유치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 예산은 인천지역에 있는 통계청사무소에 용역을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천대교 관광자원화 사업타당성조사 기본계획용역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인천대교는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하나의 랜드마크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훌륭한 관광자원입니다.
이 관광자원을 보다 더 훌륭한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개발에 필요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억 7,800만원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1쪽입니다.
송도하수처리 재이용수 요금부과 원가산정용역비로 6,000만원의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송도하수를 재처리해서 재이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이용수 공급에 따른 요금부과를 위한 원가산정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시통합운영센터 USP용역입니다. USP는 Ubiquitous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타당성용역을 마쳤고 이를 근거로 해서 도시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지속적인 지원과 확장을 위한 활성화방안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9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송도 남측유수지 정밀안전점검용역으로써 1,0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에 근거한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경제자유구역 현안개발업무 등을 위해서 3,14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2쪽 아랫부분에 행사운영비로써 투자유치행사 개최비로써 1억 2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국내각종 IR활동과 기타사항들을 위해서 투자 유치를 위한 사항으로써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쪽입니다. 국내 및 해외투자설명회 개최를 위해서 1억 6,550만원의 예산을 증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잠재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천국제물류포럼 개최입니다. 1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항만공사, 공항공사 4개 기관이 금년 국제물류포럼 및 국제학술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써 각 기관별로 1억원씩 부담하는 그런 협의가 있어서 예산을 1억원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인천영어페스티발2007 개최입니다.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영어자유도시선포에 따른 영어축제 개최와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인천영어페스티발2007 개최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홍보관 예산절감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사항으로써 예산반영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이 조성되면서 거기에 있는 각종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관리용품 구입비로써 250만원의 예산의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송도1교 난간꽃걸이용 사각화분, 초화 구입을 위해서 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송도1교로 오시다 보면 난관에 초화를 심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중간중간 초화를 했습니다. 가능한 한 전체를 초화로 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추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영종관리과 부분에 채수병 구입으로써 100만원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김성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돼서 100만원의 더 예산에 반영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업무협의 관련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투자 유치를 하면서 전문가인 민간도 같이 통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을 동행할 때 필요한 예산으로써 1,000만원을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써 노점상 단속용역으로 송도지역이 되겠습니다. 6,30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송도지구 내 일반도로, 하반기 입주예정인 웰카운티 주변 및 LNG인수기지 진입도로에 발생하는 불법노점상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단속용역비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면 외빈초청여비로써 외자유치 관련 외빈초청여비 2,300만원을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들어와서 투자유치에 관련된 사항이 대폭적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이런 여비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36쪽에 국가보조금 반환금으로 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0만원은 지난해 문화관광부로부터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수행한 사업중에서 미집행잔액 20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예비비로써 증액분 97억 3,224만 1,000원에 대해서는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긴급한 사업예산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7쪽에 있는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지방공기업에서 자본형성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39쪽에 있는 자본예산 총괄표는 앞에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총괄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40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에서 67억 7,443만 9,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송도국제도시 1·3공구 공동구 설치분담금 중에서 쓰레기수송관로 분담금액을 별도 협약에 의해서 체결함에 따라서 38억 4,625만원의 감액처리한 반면에 송도3공구주거지역 기반시설분담금 50억이 NSC가 부담하는 공사비용이 50억이 증가됐고 그 다음 에 41쪽에 보면 송도1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부담금 12억 7,068만 9,000원이 세입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됐고 그 다음에 송도4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부담금 43억 5,000만원이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세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새롭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세출예산의 경우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433억 714만 3,000원이 증가돼서 총계 4,284억 2,253만 2,000원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쪽부터 47쪽의 시설비의 경우는 110억 242만 2,000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도5·7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계속비공사의 경우 100억원의 예산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 채무부담공사비 현금 전환할인금액 삭감 그리고 공사비 잔액부분에 대해서 100억의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송도3공구 기반시설 3-1공구 건설비 140억을 감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달청 계약지연 등에 따라서 공정률을 감안해서 공사비를 조정하기 위해서 140억을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3쪽이 되겠습니다.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공원·녹지조성공사비 38억 집행잔액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3공구 기반시설 3-2공구 건설공사 계속비공사는 27억 8,000만원의 증액조치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이 지역 자체가 2009년도 도시엑스포 행사장과 관련되기 때문에 조속한 도시기반건설을 위해서 증액조치하여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3공구 주거지역 NSC기반공사 계속비공사 47억 6,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도 이 지역이 2009년도 인천도시엑스포행사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한 도시기반건설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송도국제업무단지 진입교량 외 2개소 건설공사로써 24억을 반영했습니다. 송도국제업무단지의 연결하는 주요 연결도로 송도3교, 호수1교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군사시설이 선사업비 토지매입비로써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종도에 있는 지역으로써 미보상토지 2필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4,500만원의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 사전환경성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비사업비로써 2억원을 예산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송도5·7공구 군시설 이설 및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써 5억 6,1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송도5·7공수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써 1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3, 4호 완충녹지 조성공사비로써 29억 7,190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3, 4호 완충녹지는 송도웰카운티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웰카운티에주민이 입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녹지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29억원을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46쪽이 되겠습니다.
송도1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공사비로써 16억 3,827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도공영차고지 기본 및 실시설계을 위해서 1억 2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송도지구공원·녹지시설 수시정비비로써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47쪽에 송도지구 공원·녹지대 조경관리로써 2억원의 예산을 반영했고 청사내부 전화 및 네트워크시설공사를 위해서 2,000만원을 추가 반영했으며 회의실방송, 영상설비 구축을 위한 3,500만원의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인증명기 실내용 부스 설치를 위해서 1,44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고 그 다음 에 투자유치본부에 회의실이 있는데 회의실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48쪽부터 49쪽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써 이전에 설명드렸던 시설비 증가분과 감 부분에 따른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감 조치와 증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사항은 앞에부분에 시설비 감 조치함에 따라서 감리비도 감 조치한 사항이고 나머지 4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비 반영에 따른 감리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49쪽 중간 부분까지는 시설부대비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으며 49쪽 아래 부분부터는 신규사업의 시설비 부담에 따른 부대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5·7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신규 지적측량비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5·7공구가 금년도에 준공됨에 따른 지적측량성과도 작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신규 지적측량입니다.
청라2지구도 가능한 한 금년 상반기 중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됨에 따라서 지적측량성과도 작성입니다. 그래서 7,5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0쪽이 되겠습니다.
50쪽, 51쪽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공보담당관실의 경우에 업무용 PC 구입으로써 8,2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정원대비 부족분 25대 그 다음에 내용연수가 지나고 노후된 것에 대한 교체 8,250만원하고 전화기 구입비로써 750만원, 그 다음에무선장비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기획정책과 사무자동화 OA설치를 위해서 2,711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U-city정책과, 기획정책과 그 다음 에 상설감사장 설치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도시관리과입니다.
공원순찰용 전기차 구입을 하기 위해서 전기차 한 대 구입을 위해서 950만원 발행했고 사무실 집기류 구입을 위해서 350만원을 반영했고 그 다음에 갯벌문화관을 포함한 3개소에 집기류 구입을 위해서 4,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회의실 집기구입을 위해서 600만원을 반영했고 그 다음에 계획총괄과는 정원증가에 따른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종관리과는 사무실이 넓어짐에 따라서 필요한 냉난방기와 집기류 구입비로써 1,1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고 그 다음에 U-city정책과의 경우는 새로운 과가 증설되면서 복사기 외 5종 구입에 830만원의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2쪽이 되겠습니다.
52쪽은 기타자본적지출입니다.
기타자본적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사항 시설분담금으로 30억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인천세계도시엑스포 개최와 관련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동산업단지 재분양에 따른 반환금으로써 531만 8,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송도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 323억 6,548만 5,000원의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3쪽이 되겠습니다.
전력수전 이중화선로공사로써 18억 3,121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불용처리했던 8억원 정도에 대한 공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I사는 아이비엠사가 되겠습니다. 거의 10억정도로 더 증액됐는데 이 사항은 상시전력과 예비전력을 변전소로부터 직접 따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10억원 정도가 더 증액돼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사업비로써 2억 770만원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교부 3차원국토공간정보 구축 대상지역으로 저희가 선정됐을 인천부담금 중에서 경제청부담금인 2억 770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예산예비비로써 115억 5,263만 5,000원의 계상해서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긴급한 자본예산수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55쪽부터 60쪽은 계속비조서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집행내역 조정과 삭감조정 등 다른 연부액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결산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계속비의 이월이 상당한 액수가 되기 때문에 계속비의 연부액 관련해서 좀더 치밀하게 조정함으로 해서 계속비의 막대한 이월을 가능한 조정해 나가는 등 계속비조서와 관련해서 좀더 세심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는 당초 대비해서 229억 7178만 7,000원이 증가돼서 1,175억 5,266만 9,000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의 경우에는 당초 대비해서 105억 7,945만원이 늘어나서 예산액은 1,168억 7,880만 1,000원으로 편성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64쪽, 6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7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수수료로써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아래부분에 공유수면점용료 체납액 21억 5178만 7,000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아키에스에서 그 동안 체납했던 점사용료를 납입함에 따라서 세입에 반영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67쪽에 국고보조비로써 208억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사업과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사업비로써 122억 그 다음에 86억은 추가 지원받음에 따라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이 됩니다.
먼저 u-IT클러스터조성을 위해서 당초에155억을 반영했는데 이번에 10억을 더 증액해서 165억의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출연해야 될 것이 325억입니다. 그러니까 165억이니까 약 160억 정도가 금년도에 더 추가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160억이 추가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u-IT클러스터는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정통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정통부가 출연하려고 하는 출연금은 다 출연이 됐습니다. 다만 인천시가 160억은 아직도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통부하고의 약속인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리 추경 때 반드시 반영해 나가도록 시와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9쪽입니다.
69쪽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북측～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지난해 미교부된국비 122억이 추가됨에 따라서 시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예단포～중산동간 도로 개설의 경우는 지난해 미교부된 86억원이 추가 확보함에 따라서 증액변경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용유지역 개발에 따라서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부응코자 을왕리, 왕산, 선녀바위 등 3개소 해수욕장 입구에 홍보아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공사비 5억과 실시설계비 1,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고속도로변에 설치된 불법광고물 철거를 위해서 1억 9,8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71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제3연육교의 건설을 전체 개발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주경간폭 결정을 위한 통항안전시뮬레이션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6,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3쪽 계속비조서가 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6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집행내역을 조정하고 공기연장 등 변경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7쪽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 총세입·세출규모는 당초예산 대비하여 151억 8,1453만 9,000원이 증가돼서 285억 7,447만 3,000원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2006년도 결산결과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151억 8,143만 9,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출의 부분은 증가된 세입액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죠. 115억 8,143만 9,000원 전액을 공항배후지원단지 사업비 정산에 대비해서 예비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경제자유구역청추경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 U-city정책과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른 필수경비와 경상경비 절감 계획사항을 반영하였고 개발사업의 스피드업을 위한 기반시설설비비와 국고보조사업에 반영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향하는 동북아시아비즈니스허브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과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가능한 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세 번째 검토의견으로 2007년도 경제자유구역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용지 기 매각분 대금수입, 일반회계부담금수입, 시설부담금 등의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계속비공사에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등의 반영과 예산절감에 따른 경상적경비 삭감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세입은 기정예산 4,193억 7,200만원 대비 13.5%가 증액된 4,758억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사항별설명서 14쪽 2007년도에 수납될 용지대금 375억원, 사항별설명서 15쪽 청라2지구 토지매각대금일반회계부담금 40억원과 송도3·4공구 상업용지 일반회계부담금 14억원, 사항별설명서 40쪽 송도3공구 주거지역 기반시설부담금 50억원, 사항별설명서 41쪽 송도1공구와 4공구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부담금 56억 2,000만원이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사항별설명서 40쪽 송도국제도시 1·3공구 공동구설치분담금 38억 4,600만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0쪽 송도국제도시 1·3공구 공동구설치분담금 38억 4,600만원을 감액한 사유와 NSC와의 별도 협약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 송도4공구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부담금 43억 5,000만원은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비용부담금을 반영하였는 바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사업계획 비용부담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세출예산으로 세출 또한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13.5%가 증액된 4,758억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31쪽 도시통합운영센터 USP 용역예산으로 5억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는 용역기간을 고려할 때 용역비가 과다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용역비 산출내역과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2쪽 송도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 32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추경 반영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 전력수전 이중화선로 공사와 관련하여는 2006회계연도에 편성되었던 8억 4,300만원을 게일사와의 계약 지연 등을 사유로 불용 처리하였던 바 다시 추경예산에 불용처리된 금액보다 9억 8,700만원을 증액하여 18억 3,100만원으로 편성한 사유와 그 동안 추진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42쪽 송도5·7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비 100억원을 또 송도3공구 기반시설 3-1공구 건설비 140억원을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3쪽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공원녹지 조성공사에 38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 국내투자유치광고료는 2007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2억원을 감액하여 7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추경예산에 4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5페이지의 계속비사업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43쪽 송도3공구 기반시설 3-2공구 건설공사 27억 8,000만원 등 4건에 115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공정 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규모와 다음 페이지의 예산안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세 번째 검토의견을 200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공유수면 점용료 체납액과 미교부된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U-IT클러스터조성비,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 등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7페이지의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은 기정예산 945억 8,000만원 대비 24.3%가 증액된945억 8,000만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로는 사항별설명서 66쪽 공유수면 점·사용료 체납액 21억 5,100만원와 미교부된 국고보조금 208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1,061억원 대비 10%가 증액된 1,167억 7,800만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70쪽 용유지역 해수욕장 홍보아치 설치공사비 5억원을 편성한 바 사업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71쪽 인천 제3연륙교 주경간폭 결정을 위한 통항안전시뮬레이션 용역비 2억 6,500만원 편성과 관련하여 과업내용, 교량건설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68쪽 U-IT클러스터조성 출연금으로 기정예산 155억원보다 10억원이 증액된165억원이 편성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8쪽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공히 280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3.4%가 증액되는 바 이는 하단의 세 번째 검토의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51억 8,100만원을 세입 및 예비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7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투자유치본부장 민희경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 중에 9,000만원이 주로 SUMMIT 참가비로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법인부동산협회주최 참관비인데 이것은 2007년 1월 12일에 경제자유구역단 주관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및 3개 청, 경제청, 토지공사 등이 같이 참가하는 행사비로 잡힌 부분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가을로 미뤄진 부분들인데 물류관계 행사가 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비용이 R&D관련 행사가 500만원 그 다음에 지식정보산업단지 및 첨단산업 유치로 3,500만원 행사비가 잡혀있습니다.
차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김성숙 위원님이나 노경수 위원님의 질의 내용 아니면 자료제출 요구하시는 것 보면 저희들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금년도 경제자유구역청의 추경 분포를 보면 개발사업에 편성됐다기보다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함으로써 소비성예산이 집중된 비경제적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구개발비가 당초예산보다 1,300%가 증액됐고 행사지원비가 100% 이상 증액이 됐고 국내투자유치광고료, 외국투자유치 같은 것을 보면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어렵게 투자하고 계신데 5억 들여서 하면 잘 됩니까?
그런 예를 들다 보면 위원님들의 비슷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특별히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연구개발비가 1,300%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 9,600만원이 13억 7,000만원이 됐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철새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사연적으로 새가 살았는데 어느 날 새가 인천앞바다 경제청 앞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개발을 하다보니까 그 새들이 갈 곳을 잃었다. 그래서 우리가 잃은 철새의 집을 찾아주겠다. 좀 구체적으로 검은 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등 정말 잘 듣지도 못한 종인데 돌아올 집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6·8공구는 여기입니다. 9공구, 6·8공구, 2·4공구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5·7공구 옆에 11공구가 되겠습니다.
11공구 내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50만평 정도되겠습니다. 대체서식지를 마련하려고 관련 용역 3억을 들여서 일단 발주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단 진행상황은 조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20개월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경희대의 어떤 팀에서 조류모니터링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류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간대별로 망원경을 놓고 계속 체크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400만원 증액 요청한 부분은 당초에 3억이 2005년도 예산심의를 해서 2006년도에 계정이 됐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3억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때 연차별로 2006년도 5,000만원, 1억 2,000만원 그렇게, 1억 2,000을 작년 추경예산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이미 다 편성이 됐는데 계속비사업 조정이 되어서 주요예산을 올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20%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해 달라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나름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우선 야생조류서식 환경보존을 위한 대체서식지는 송도개발과장이 보고드린 것과 같이 원래 계속비사업으로 당초에 2006년도 본예산할 때 일률적으로 20%씩 모든 용역비를 감 조치함에 따라서 2,400만원된 부분은 이번 계속사업비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2,400만원 증액해서 올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통계조사용역인데요. 600만원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저희들이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4년이 되면서 나름대로 인구도 늘고 거기에 따른 각종 외투기업도 차츰차츰 늘어나고 기업도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통계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통계청인천사무소와 같이 협의해서 이것과 관련한 용역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600만원을 세운 사항이 됩니다.
이것은 물론 당초예산에 2006년도 판단을 해서 당연히 본예산으로 반영할 사항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 오는 과정에서 새롭게 어떻게 보면 새롭게 창조해 가는 과정에서 이 단계에서 저희들이 통계를 이제부터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을 금년에 와서 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대교 관광자원화사업은 지금 인천대교와 관련돼서 금년에 인천대교 건설하는 건설사업체들이 야관경관과 관련된 보고를 최근에 금년도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야관경관 그쪽에서 나온 것까지 포함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경관자원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용역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 이후에 저희가 용역을 하자라는 판단이 됐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은 안 하고 금년 추경에 그런 것을 종합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교를 철거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것을 관광자원화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적정한 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는 것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 능력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판단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대교를 짓기 위한 아래쪽에 가교가 있습니다. 그 가교는 상당히 견고하기 때문에 충분히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하기 싫다면 그냥 철거해 버리라고 그것으로 끝나면 됩니다. 당연히 철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다만 저희 담당과장이나 담당국장이 정말 멋있게 해 보자라는 열의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철거해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하기 싫으면 철거해 버려라 그러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면 관광자원화해서 인천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것인가 하는 열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용역비를 세워서 검토해 보자 해서 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박희경 위원님 양해 해 주시면 보충하고자 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취지의 말을 강석봉 위원장께서 하셨는데요. 차장님 지금 여기 앉으셔서 웬 공치사가 심하십니까?
여기가 추경예산 심의하는 자리예요.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서 하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여기가 무슨 어떤 자리이고 차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웬 공치사를 그렇게 하십니까?
야간조명 그 얘기 나온 것이 어제 오늘 일입니까? 그것 아니에요. 물론 전문가의 힘을 빌어서 하시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인천대교만의 조명만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 송도지역 거기는 야간조명의 필요성이나 관광차원에서 아니면 도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많이 검토가 될 것입니다.
굳이 인천대교만을 염두에 두고 조명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일하실 의 욕과 당연히 그런 취지를 가지시고 전체에 대한 조명 이런 것도 다 구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액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차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흥분하셔서 이렇게 좋은 취지로 이렇게 좋은 내용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이해가 부족해서 하는 것 같은 말씀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서 그런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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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것을 다 정밀 검토해서 가능한 미리 예측 잘해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를 보면 가장 큰 것이 9억짜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도시통합운영센터 USP 용역은 그전 단계인 용역이 끝나는 것이 금년도 초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전 단계인 용역타당성검토가 작년 말에 세워져서 용역이 금년도 초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그 다음 용역단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용역이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이것은 잘 판단해서 이런 것들도 당초예산에 가능한 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주영 U-city정책과장 변주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결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시통합운영센터 용역 9억원 세웠는데요, 사실 9억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닌 지적에 대해서 정확히 간파하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기본적인 측면에서 USP라고 해서 정보화전략이라는 측면에서는 1,275만명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기본설계에서는 매립된 데 그리고 실시설계에서 1, 3공구를 중심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규모를 감안할 때 타도시를 비교해 보면 판교신도시가 281만평에 15억, 광교 신도시도 340만평에 12억인데 그러나 저희가 9억으로 계상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예산 절감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9억을 가지면 페스트드랙의 전문가 의견을 검토받아서 했고 그 다음에 미리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그렇게 염려하신 부분대로 짧은 기간입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저희도 무엇을 했느냐 하면 2005년도에 유시티정보화 전략이라는 USP용역을 했고 또 도시통합운영센터 타당성용역에서 일부 기본구상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사전검토 작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6개월을 갖고 하지만 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하시겠다는 내용은 참 좋는데 어차피 타시·도도 봤을 때 또 상당히 비용이 들어가서 용역을 했거든요.그랬는데 잘못하면 한번에 완벽한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이거든요. 하다가 중간에 변경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건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잘못해 놓으면 모든 기반시설을 다 들어내고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이런 문제 같으면 더 신경을,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9억이 적다고 봐요. 기간도 짧고 얼마만큼의 전문가와 얼마만큼의 인력을 충원해서 용역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재검토를 더해 보셔야 할 것 같는데요.
변주영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당초에 예산담당관실에 예산 올릴 때는 12억으로 올렸지만 실무적으로 다시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예산을 총괄부서에서는 12억은 다해 줄 수 있는 입장이어서 그러면 최대한 우리가 절약한 기존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활용해서 했을 때 최소로 줄인다면 얼마만큼 하겠느냐 했을 때 저희가 답을 준 것이 조정된 것이 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 책임 있게 말씀드립니다. 9억 정도만 위원님께서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하는데 차질 없이 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담당과장으로 그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변주영 보유하면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도시통합운영센터를 하는 것은 USP의 핵심인프라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하는 일들이 방범, 방재, 교통, 환경 그 다음에 지하매설물관리까지 유비쿼터스를 핵심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도시엑스포하고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프레임워크를 보면 사실 지금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도시엑스포라는 변수가 나중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를 고려하면서 감안하면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스트드랙으로 많은 전문가들 의견 들어가면서 하는 사안이거든요. 이것이 더 이상 지체된다고 하면 큰 목적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발국장 신문식입니다.
송도3공구 기반시설 3-2공구 건설공사 그 다음에 3공구 주거지역 기반시설 건설공사, 국제업무단지 진입교량 외 2개소 건설공사 3건은 계속비사업으로 추경에 이번에 처음 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면 거기에 대한 발주행정절차를 밟게 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에 대한 집행시기는 연말이나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저희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일단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상당부분 집행을 하는 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왕에 세워주신다면 집행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 관내 산업위원회 관련되는 국에서 사실 5억을 가지고도 시차를 따지고 엄청난 일을 하는데 이런 세입에 관련된 사항이고 우리가 그만큼 부담을 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협약서나 이런 것에서 하는데 우리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쉽게 넘어갈 사항들이 사실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2004년도에 회의를 쭉 해서 협약되고 있어도 사항들이 원래 이 시간까지 보고가 없던 사항들이 오늘 세입사항에 50억이 들어 왔고 일부는 또 별도의 협약서로 해서 우리가 부담도 해 주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데서 인천광역시로 봤을 때 무슨 큰 이득이 있나요?
아까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을 만들어서 인천광역시에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회사 내지는 어느 한 파트를 위해서 봉사해 주는 것으로 했지 우리 시의 이득을 찾아서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제가 자료를 요구 안 했으면 2004년 원래 했던 사실도 몰랐을 것이고 2005년도에 이렇게 청장하고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 사장하고 협약한 사실 자체 내용도 몰랐어요.
제가 오늘 추경1차 예산설명에 앞서서 제가 U-city구축관련 용어 정리한 것도 보고해서 나름대로 파악한다고 했지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거나 사업을 무조건 삭감하려는 뜻은 사실 없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뜻은 좋은데 아까 오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차장님의 답변내용으로는 좀 불성실한 면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뜻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무조건적인 반대만의 반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보고 내지는 어떤 절차상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기에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지 그것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일부 예를 보니까, 용역비 예를 보겠습니다.
사실 사업예산을 봤을 때도 작년에 9억 6,000의 용역비가 있는데 이번에 이것이 얼마 올라왔어요. 사업예산만 봐서도 12억 7,800이 올라왔어요. 용역비만 그러면 용역비가 인천대교 2억 7,800, USP해서 9억 사실 본예산에도 얘기하기가 어려웠던 사항들이 USP 같은 것을 보면 6개월 정도 사업용역을 주신다는 것 보니까 월 1억 5,000 정도의 사업비가 지출되는 거예요. 이런 용역자체가 추경에 사실 올라와야 되는 건가 의심이 좀 갑니다.
기본 뜻은 하시고자 하는 뜻에서는 저도 동감을 한다고 했어요. 최소한의 6개월 정도 용역을 하면서 9억을 준다. 월 1억 5,000 정도 되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용역비라는 것이 엄청난 사업이 될 것 같고 자본예산 쪽에도 보면 용역이 2억 6,500이 연륙교 쪽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올라왔어요. 이것도 월 1억 정도 돼요. 3개월 정도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아마 차장님도 계셨지만 1억, 2억 정도의 용역비도 상당히 크다고 하는데 뭐 9억, 3억 정도는 일반적인 용역비가 됐어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거예요?
아까도 배영민 위원님께서 9억 분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9억 분야는 원래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 작년 말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도시통합관제센터 타당성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후속조치로 9억짜리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예산규모 면에서는 아까 U-city과장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실은 그것보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5억 그 이상이 되는데 저희는 2005년 처음에 출범할 때 U-city를 만들자 해서 종합 용역한 것이 있고 또 그 이후에 타당성 용역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활용하는 측면에서 최대한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나마 9억을 이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관계는 제3연륙교가 민자 신청이 와서 피맥에 올려서 하는 과정에서 피맥 쪽에서 최근에 주경간폭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세우다보니까 당초예산에 못 세우고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갖고 또 추경에 증액해서 예산을 올리셨다는 것 자체가 물론 좋아요. 이런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IFEZ를 설명하고 자꾸 연락하고 남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이 정도 금액이라면 공원 하나, 일부 정도 토지를 만평 정도 삽니다. 너무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에 실질적으로 돈이 풍족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맥을 갖고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기본적인 일을 하시고자 하는 쪽에 같이 가다 보니까 공보, 홍보 그 다음에 사업상에 이것이 정말 제가 볼 때는 아마 차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항만공항물류국이나 경제통상국 같으면 이 정도 금액이면 시의회에 와서 보름 전부터 와서 삽니다.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그렇지만 경제청에서 이 정도 예산 갖고 위원님들하고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데 쓸 돈 정말 너무 많습니다.
여기 지금 너무 황당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용역비 자체가 물론 큰 범위가 있고 인천시에서 큰일을 하면서 용역비 9억이 아니라 90억이라도 할 일은 해야 되겠죠. 아마 우리 시 내에는, 전국으로 했을 때 9억짜리 용역비 자체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거침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차장님, 이 용역비 자체가 실질적으로 저희위원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다른 데 전용 안 하고 예비비로 세우고 삭감한다고 하면 차장님 동의하시겠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고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에 의해서 설치했는데 행자부에서 일단은 기 설치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자진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자진철거를 했는데 자진철거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14년아시안게임도 있고 해서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또 이런 기금 마련을 위해서 야립간판을 설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행자부의 지침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야립간판이 모양도 굉장히 경관을 훼손할 정도로 너무 거대하고 그래서 그런 식의 야립간판을 앞으로는 허용해 주지 않겠다. 좀더 선진형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예상으로 있고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 산하에 있는 광고진흥원에서 이런 야립형 간판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거냐에 대해서 용역을 따로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기금 마련을 위한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어쨌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태로는 가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왕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일단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에 특례형태로 해서 기금 마련을 위한 야립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거기에 주는 겁니다. 그 수익금을 경기에 활용해서 경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인데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가 이 때 법을 만들면서 존치기간을 뒀는데 그 존치기간이 만료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진철거를 해야 되는데 자진철거를 안 하고 이런 유사한 특별법안에 의해서 또 연장될 수 있는 것을 기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자치단체에 패널티까지도 얘기하면서, 가령 특별교부세의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면서 단속하고 철거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선 철거를 하고 다음에 그 구상 차원에서 받아내는 구도로 가고 있는데 지금 아시안게임 관련된 부서나 도시계획국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천아시안게임이 될 때 특별법에서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안을 가지고 행자부나 관련부서에 건의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회의한 내용은 백령골로 해서 도시공원지역으로 거기다가 조성하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됐었죠. 보육시설 같은 것 등등 여러 가지 해서 했었는데 물론 공원지구 내에 10% 범위 내에서 개발을 변경해서 체육시설 같은 것을 지을 수 있습니다마는 시설변경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거든요. 2, 3년 정도시간이 소요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공항공사에서 내놓은 안이 자원화회수시설 있어요. 소각장 신도시 들어가는 자원회수시설 인근 부지 옆에 자기들이 1만평이 기부채납하겠다 이렇게 주민들하고 협의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래서 1만평을 기부채납하고 그 다음에 정산금에 대해서 빨리 정산해 주면 그것으로 거기다가 주민의 숙원사업인 보육시설 또 체육관련시설, 문화복지시설 해서 300억 정도를 자기네들이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됐는데 그러면 굉장히 잘됐잖아요. 이것을 백령골로 가서 공원부지를 변경하려면 몇 년이 걸리고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공항공사사장 임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임기가 만료인 줄 알거든요. 그 사람이 가버리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있을 때 시작한 거니까 빨리 하는 시급성이 있고 또 보육시설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화, 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공항공사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민들을 위한 해결을 위해서 1만평도 기부채납하고 정산금을 가지고 300억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경제청에서 협조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청에서 왜 협조 안 하고 있느냐 했더니 정산을 안 해 준다 이거예요. 경제청에서, 맞아요? 간단하게 하세요
신도시 안에 여러 가지 체육, 보육원 등등 여러 가지가 미흡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에서 공항공사에서 1만평을 땅까지 기부채납하고 청산금액의 300억을 투자해서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해서 인천시경제청에서 OK 사인만 해 주면 당장이라도 설계 들어가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되는데 경제청이나 인천시는 접근방법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산금액이 니가 얼마 갖고 내가 얼마 갖고 그런 것에 이것을 기준을 잡으면 됩니다.
무조건 주민의 몫이니까 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빨리 공항공사하고 접촉해서 협약서에 도장 찍으세요. 업무보고도 아니니까.
박희경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4시가 되어 오고 있는데, 28페이지를 보면 사실 송도홍보관 시설유지보수에 1,854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참 궁금한 것이 이미 송도홍보관은 구홍보관은 폐쇄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셨던 사항이거든요. 금년도 초에 이것은 폐쇄하겠다 생각하셨으면서 예산은 세워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4,145만 6,000원을 지급 다하신 것처럼 나와 있어 요. 다 했습니까?
차장님, 담당이 누구시죠? 담당이 말씀하세요.
1년 예산 세울 때, 기정예산액을 세우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6월이 끝나는 이 마당에 거의 다 쓰고 구홍보관이 필요 없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니까 1,854만 4,000원을 반납하겠다 하고 삭감하신 거예요. 6개월 사이에 이 많은 돈을 다 썼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담당과장님이신가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요.
여기 보니까 맞습니다.
우리 차장님 말씀대로 반년치 예산을 세웠네요. 그래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월쯤에 기 폐쇄된 구홍보관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쪽에서 의회에서 통과된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벌써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약3개월 정도의 돈 사용료네요. 그래서 6,000만원이 반인데 반의 3개월 정도를 썼다면 지나 치게 많이 쓴 것 아니냐. 더구나 나갈 집인데 저 같아도 나갈 집에 돈 투자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은 좀더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목 없으면 이 예산 건드립니다.
면목 없는 것을 이유로 해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요.
공보관님, 지난 연말에 자꾸 구차하게 말을 길게 끌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두 푼의 예산이 맨날 혈세, 혈세 그러는데 피부에 와 닿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뻔하지 않습니까?
홍보관 그만큼 얘기 나왔고 6개월만 시험운행해 보자, 한 달밖에 안 할 것 같다, 두 달이면 문닫을 것 같다, 계약한 것이니까 너희들 계약했을 때까지 확실하게 해 하든지 아니면 좀 덜 하면 깎자하든지 야, 가서 점검해 봐 뭐 하나나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와서 마이너스 예산집행 잔액 삭감한다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아주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무슨 6개월치를 한두 달만에 80%를 다 집행해 놓고 집행잔액 삭감이라고 써 놓고 면목 없다고 그러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개발국장 신문식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송도하수종말처리장은 민자유치사업으로 했습니다. 2002년에 삼성베올리아에서 해서 2005년 4월에 완공해서 2005년 8월에 관리권까지 이양을 했습니다.
사실은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장기간에 걸쳐서 상환해야 될 건설비용을 우리 관리부서인 환경녹지국에서 하수도사용조례라든지 하수도법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준공 공사 전에 저희들한테 부과를 했어야 맞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했고 그 지적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시기가 금년도가 되다보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정회를 하고 싶은데요.
여기 톤당 처리비가 560원인가 그럴 거예요. 일반적인 하수처리비가 280원인데 300원이 안 돼요. 여기 비싸게 했다고 말 많이 나왔어요. 20년 동안에 처리톤수로 이 사람들 공사비 회수해 가는 겁니다.
왜 공사비를 우리가 주어요. 민자의 개념이 뭔데 민자의 개념이 무엇인지 아실 것 아닙니까? 앞으로 20년인가 30년인가 기한은 10년 차이인데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처리톤수 560원씩해서 톤당 처리비용 받아서 떠나는 사업이 민자사업이에요.
공사비는 우리가 왜 줍니까?
우리가 공사비 줄 것 같으면 우리가 돈 빌려서 공장 세우지. 지금 560원도 처리비가 비싸다고 그래서 거기서 더 추가로 증설을 해 주네 마네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청의 최고 간부들이 송도하수종말처리장 회계 이것도 모르고 300억을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공사비를 왜 줍니까?
560원이라는 톤당 처리비 여기서 돈 받아가는 것이고 지금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 이 560원이라고 하는 톤당 처리비도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시 하수과에서 돈 받을 겁니다.
경제청의 수입에 안 잡혀 있어요. 원인자부담이라는 것은 오수를 배출해 내는 것이 원인자인데 그 원인자가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사람들은 따로 경제청에 하수처리비를 내는지 시에 내는지 이것을 수입회계를 찾아보니까 오수수입은 없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경제청에서는 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거꾸로 공사비라고 그러니까 더 어이가 없는 것이, 왜 공사비를 시에서 줍니까?
민자인데 민자는 그 사람들이 돈을 투입해서 20여년간 이익을 보고 지금까지의 법은 90% 이상 손해가 날 경우에는 여기서 보전해 주고 이익이 남으면 가져가고 해서 20년 후에는 없어지는 것으로 잡는 것이 민자 아니에요? 공사비를 왜 주냐고요.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본 질의를 했었던 것인데 위원장께서 보충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회시간에 부분적으로 이해가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차장님께서는 이 예산은 이번 추경에 갑작스럽게 넣게 된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왜 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의회에서 어떻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의는 그것으로 끝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려다 못 한 것이 있어서 그것만 하겠습니다.
71쪽에 3연육교 주경간폭 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용역이 있습니다. 2억 6,500만원.
지정구 위원입니다.
U-city관련해서 세부적인 질의사항이기 때문에 U-city 변주영 과장님이신가요? U-city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U-city 열풍이 불어서 U-city관련해서 인프라 구축하고 난리인데 U-city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게요.
배영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빼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통합운영센터 용역 관련해서 입찰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 일괄 질의드릴게요.
입찰방법을 비롯해서 도시엑시포와 얼마나연관이 있는지 비중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엑스포에서 U-city 역할 이런 부분들을 또 일정은 입찰하고 6개월 용역기간인데 그 기간을 지나서 과업내용이 도시엑스포 개최할 때까지 2009년도 9월인가요?
변주영 첫 번째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방법은 역시 경쟁입찰로 하게 됩니다. 경리 부서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엑스포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과업내용이 전체 도시통합운영센터와 관련된 1,615만평에 대한 정보화전략 수립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립된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설계 1, 2, 3, 4, 5, 7공구까지 해서 기본설계가 들어가고 또 1, 3공구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특히 아까 도시엑스포 관련해서는 현재 도시엑스포 관련 지역이 27만평입니다. 그래서 27만평을 통합적으로 U-city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세 가지 3대 인프라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구 등 기초, 그 다음에 5대 공동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방범, 교통, 그 다음에 환경 등 5대 공공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자가망서비스 그 다음에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해서 각 수요자들에게 배포하는 통합플랫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에 주요서비스 모델 등 해서 비정규화 전략 등을 포함해서 각종 분석할 것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있어 타자치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모가 저희보다 적어도 보통 예를 들면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는 340만평에 12억의 예산이 소요됐으며 판교신도시 같은 경우는 281만평에 15억 예산이 됐습니다.
저희는 9억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존에 나와 있는 타자치단체의 용역결과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것은 흡수하고 또 기존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U-city USP 용역을 2005년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활용할 것은 활용하고 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도시통합운영센터 타당성용역 기본구상과 타당성용역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1억 세워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이면 다 마감이 됩니다.
중간부분까지 나와 있는데 타당한 것으로 나와 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 USP용역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도 자료 참고하면 해외여비라든지 기존 축적된 지식을 이용하면 9억 최소한의 비용 9억이면 감당할 수 있겠다 판단이 들어서 사실 예산담당관실에 12억을 올렸지만 그쪽에서 전체적인 예산사정을 감안해야 되는 부서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한 것이고요.
변주영 저희 입장에서 실무입장에서 정통부에서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타자치단체 경쟁의식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통부 예산 삭감하려고 상당히 도전을 많이 주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부 해당팀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우리 예산 사정 때문에 전혀 못 달면 우리도 익스큐즈가 안 되니까 그러면 10억이라도 사실 당초 계획대로 되면 예산담당관실에 알아 보니까 원래 추경에 175억을 세워주려고 했는데 아마 부동산거래세가 4%에서 2%로 내리면서 1,300억의 차질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못 세워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조정이 되면 연말에 세워주겠노라하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돈이 10억이었던 것입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잠시 대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목항목을 떠나서 정말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인데 왜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심한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또 한 가지 예산을 같은 항 내에서는 전용이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2007년도 예산에 투자유치본부장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산을 잡고 홍보관에 대한 예산은 집행잔액에서 금액변동이 있어야 하는 데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예산서상에 무심하게 넘어가는 이러한 사례도 발견되고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경제청이 잘되기를 바라고 또 열심히 협조하는 의미도 바람직하게 가져가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루면서 많이 섭섭한 표현도 제가 하고 싶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2007년도경제자유구역청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중예산서 29쪽 국내 및 해외투자설명회 개최 1억 6,550만원 중 9,05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29쪽 인천국제물류포럼 개최 1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자본예산세입 중 예산서안 41쪽 송도3공구주거지역 NSC기반시설부담금 50억 중 22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자본예산세출 중 예산서안 42쪽 송도3공구 기반시설 3-2공구 건설공사 계속비 27억 8,000만원 중 12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42쪽 송도3공구 주거지역 NSC기반시설건설공사 계속비 47억 6,000만원 중 22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42쪽 송도3, 4완충녹지 조성공사 29억 7,190만 8,000원 중 4억 7,190만 8,000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예산서안 521쪽불법광고물 철거 1억 9,8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안 59쪽 계속비조서 송도3공구 기반시설 3-2공구 건설공사 2007년도 계획액 30억원을 17억 2,000만원으로, 2008년도 계획액 208억 7,000만원을 221억 5,000만원으로 변경하고 예산서안 59쪽 계속비조서의 송도3공구 주거지역 NSC기반시설공사 2007년도 계획액 50억원을 27억 4,000만원으로, 2008년도 계획액 85억원을 107억 6,000만원으로 변경하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중 삭감한 1억 9,050만원을 예산서안 31쪽 사업예산 예비비 삭감한 17억 5,190만 8,000원은 예산서안 46쪽 자본예산 예비비 증액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 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경제자유구역청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한도섭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중 예산서안 29쪽 국내 및 해외투자설명회 개최 1억 6,550만원 중 9,05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안 29쪽 인천국제물류포럼 개최 1억원 전액삭감하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자본예산 세입 중 예산서안 41쪽 송도 3공구 주거지역 NSC기반시설부담금 50억 중 22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자본예산세출 중 예산서안 42쪽 송도3공구 기반시설 3-2공구 건설공사 계속비 27억 8,000만원 중 12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42쪽 송도3공구 주거지역 NSC기반시설 건설공사 계속비 47억 6,000만원 중 22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42쪽 송도3, 4완충녹지 조성공사 29억 7,190만 8,000원 중 4억 7,190만 8,000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예산서안 521쪽 불법광고물 철거 1억 9,8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예산서안 59쪽 계속비조서 송도3공구 기반시설 3-2공구 건설공사 2007년도 계획액 30억원을 17억 2,000만원으로 2008년도 계획액 208억 7,000만원을 221억 5,000만원으로 변경하고 예산서안 59쪽 계속비조서의 송도3공구 주거지역 NSC기반시설공사 2007년도 계획액 50억원을 27억 4,000만원으로, 2008년도 계획액 85억원을 107억 6,000만원으로 변경하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중 삭감한 1억 9,050만원을 예산서안 31쪽 사업예산 예비비로 삭감한 17억 5,190만 8,000원은 예산서 안 46쪽 자본예산 예비비로 증액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6월 26일 오후 14시에는 승기천자연형하천조성사업기공식 참석을 위한 현지시찰이 있겠으며 제9차 산업위원회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06회계연도환경녹지국결산승인의 건, 2007년도환경녹지국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