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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7회 [정례회] 7차 산업위원회
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22일 (금)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10시 02분 개의)
1. 200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시장제출)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입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상수도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5쪽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007년도 본예산 2,695억원의 2.7%인 72억 2,700만원을 증액한 2,767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민원신청에 의해 증가된 급수공사수익 4억 7,600만원과 변상금 및 위약금등 기타영업외수익 1,500만원, 노온정수장 관리운영권 이관에 따른 부담금 60억원, 지방채수시분 차입에 따른 고정부채수입 40억원, 급수공사 증가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 8억 550만원, 과년도 미수금 1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반영 시 불용률 및 초과수입의 과대계상으로 순세계잉여금 42억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사업비용은 유수율 향상과 풍납원수 취수량 증량에 따른 원·정수구입비 절감액 31억 1,000만원을 비롯하여 운영경비, 이전경비 등의 경상비 절감액과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액 등을 감액 편성하여 인력운영비, 급수공사비, 전기손익수정손실 등의 필수경비 부족분, 유수율 4% 향상을 위한 노후관 갱생공사비, 수도관 교체비, 누수탐사 용역수수료, 누수수리비 등으로 편성된 시설장비유지비와 일반재료비 및 기타에 증액 조정하였으며 잔액재원은 예비비에 1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유수율 향상을 위한 투자 사업비, 도로개설 관련 사업비, 실개천 조성사업비, 강화 길상정수장 증설사업비, 급수난 해소를 위한 배수관 증·포설공사비, 본부 사무환경개선사업비 등 가동설비자산 75억 8,100만원과 공촌정수장 2단계 시설공사비 등의 비가동설비자산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및 세출예산안의 주요 반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 급수공사수익 4억 7,600만원 반영사항입니다.
신설공사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신규 수도전을 신축건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로 동구, 옹진군 영흥면, 서구 검단지역의 추가급수공사 3억 5,900만원과 도로 관련 사업 등 각종 공사시 상수도관이 저촉될 때 원인자부담으로 시행하는 개조공사에 대한 수입분 1억 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2페이지 기타영업외수익 반영사항으로 불용품 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등의 수입분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수율 향상과 풍납원수 확대로 원수구입비 31억 900만원의 삭감하고 당초예산 편성 시 산출식 착오계산으로 과다편성된 초과근무수당 1억 5,800만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신중하게 처리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런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철저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대민활동비는 2007년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신규반영사항으로 본부 이하수도시설관리소, 각 정수사업소, 강화수도사업소의 전체 청원경찰 69명에 대해 월 5만원의 청원경찰 대민활동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상용직보수 증액분은 일용인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 증가로 부족분 2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사항은 본부와 산하사업소 전체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시설부대비 등의 목에서 총 37억 800만원을 절감하고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은 환경시설공단 설립과 관련한 의원면직자 16명에 대한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 7억 3,500만원의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채 차입금 중 고금리의 악성부채 일부를 연초 조기 상환하여 이자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10억 9,000만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노후관 갱생공사 및 누수수리비 증액사항으로 수도시설관리소 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소에서 유수율 향상을 위해 사업비용에 노후관 갱생공사비 5억 9,500만원, 수도관 교체비 9억 6,300만원, 누수탐사 용역수수료 4억 9,100만원, 누수수리비 1억 8,000만원으로 총 22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하 본부 및 사업소 공통사항과 필수적이고 보편적인 예산편성사항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고 다음 4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양수도사업소 시설장비유지비 중 불량맨홀 151개소 정비비는 계양구청에서 시행한 도로 덧씌우기 구간의 상수도 철개 인상비용고지분과 계양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시행하고자 하는 노후된 불량철개 및 도로포장면과 불일치한 상수도 맨홀정비 비용에 대하여 1억 2,000만원의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온정수장 관리운영권 이관에 따른 2007년도 광명시 부담금 60억원과 노후관 개량, 블록시스템 구축 등 유수율 4% 향상을 위한 맑은 물 공급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40억원을 추가로 차입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설공사수입에 따른 시설분담금수입 8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이 활발하여 관련사업비를 7억 9,800만원의 증액 반영하였고 남동정수장 담장 밖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실개천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84번지방도 도로개설사업 연기로 인한 길상권역 용수수요에 대한 별도 공급 차질로 길상정수장 2단계 증설공사비 5억 6,1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도법 개정으로 상수도관만 기술진단이 환경부의 승인사항으로 수도정비 기존계획에 포함되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5페이지입니다.
본부 사무환경개선사업비 2억원은 시 종합행정타운 건립계획 미정으로 입주시기가 불확실하고 2007년 3월 상수도본부 청사 정밀구조진단용역 결과 지반 침하가 심각하여 리모델링이 불가한 것으로 보고되어 업무, 편의 공간 절대부족에 따른 개선책으로 청사 내부 각 실에 공간재배치를 통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편성한 사항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의 공촌정수장 2단계 시설공사비는 Fast Track 도입으로 공기단축이 가능하고 경쟁을 통한 최적의 설계 및 신기술 도입이 가능한 일괄입찰 방식으로 시행코자 이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7쪽부터 83쪽까지 노후관 교체 공사 11억 3,300만원, 구역정비공사 4억 400만원, 유량계교체 및 TM구축 7억 6,700만원, 병합계량후속사업 2억 5,000만원으로 총 25억 5,400만원의 유수율 향상을 위해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1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정수장 중앙감시제어설비시스템 이중화를 위한 사업비 2억 1,500만원은 제어설비시스템의 빈번한 오류 발생에 대해 긴급설비인 약품, 염소투입공정부터 원격제어시스템을 이중화하여 보관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양, 서부, 강화수도사업소 공통으로 배수관 포설 및 증설공사비 편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81쪽 계양사업소에서는 지하수 고갈 및 수질저하로 불편을 겪은 계양구 효성동 539부근, 박촌동 41번지 부근, 병방동 179번지 부근 배수관 포설을 위해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83쪽 서부사업소에는 오류동 일대 출수불량 해결을 위해 왕길동 153번지 부근의 배수관 증설공사비 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5쪽의 강화수도사업소에는 강화군 내리, 상방2리 지역 지하수 오염 고갈로 인한 식수난 해소를 위해 8억 3,500만원의 배수관 부설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경영개선을 목표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유수율 제고와 현안사항 해 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의 세 번째 검토의견으로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예산절감에 따른 경상적경비 삭감과 200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예산 증·감 이동 및 신설 급수공사 신청수요와 유수율 향상을 위한 각종 시설공사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은 기정예산 2,695억원 대비 2.7%가 증액된 2,767억원이며, 주요 증액예산은 상수도사업 수입과 노온정수장 이관에 따른 수입, 맑은물 공급사업 관련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등입니다.
수익적 수입에서는 사항별설명서 11쪽 급수설비 신규설치공사 수입 3억 5,900만원과 급수설비 개조공사 수입 1억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에서는 사항별설명서 59쪽 노온정수장 관리운영권 이관에 따른 광명시의 부담금 60억원을 증액한 바 이관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세출 또한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2.7%가 증액된 2,767억원이며 주요 증액예산은 시설 및 자산 유지보수비, 시내 일원 도로 관련 사업비, 남동정수장 앞 실개천 조성사업비, 길상정수장 증설공사비, 지역 유량계설치 및 TM 구축사업비 등이며 주요감액예산은 원수구입비와 재정융자특별회계기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수익적 지출에서는 사항별설명서 17쪽 연금부담금 7억 3,500만원 증액 사유와 사항별설명서 18쪽 지급이자 10억 9,000만원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본적지출에서는 사항별설명서 63쪽 남동정수장 앞 실개천 조성사업 예산으로 12억원의 신규 계상한 바 추진계획과 조성 완료 후 관리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67쪽 지역유량계 설치 및 TM구축과 관련하여 시스템 구축이 안 된 현 상황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85쪽 화도면 상방2리～선수선착장 배수관 부설사업 예산 8억 3,500만원은 강화군 내리, 상방2리 지역의 지하수 오염 및 고갈로 인한 식수난 해소를 위해 신규 계상한 바 다른 미급수 도서지역에 대하여도 연차별계획에 의한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체 금액은 104억입니다. 우리가 지분율대로 해서 하는데, 죄송합니다. 140억입니다. 140억인데 작년에 47억을 이미 받았고 올해 60억을 또 받고 이번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내년에 33억 4,000만원을 받게 되면 종료가 되고 운영은 올 7월부터 광명시에서 일부 인수단이 들어옵니다. 우리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조금씩 증원을 시키고 지금 TO 56명이 그쪽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56명은 경기도로 이관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2008년 말까지 이관완료를 하고 2009년 1월부터는 광명시로 완전 이관이 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동부수도사업소를 보니까 70년대에 된 것은 여기에 나와요. 73페이지에 보니까 ’71년도에 매설된 주철관을 교체한다고 나왔는데 동부수도사업소예요. 이것이 1억이야. 이것이 본예산도 아니고 물론 본예산에 하려고 했던 사항이 빠져서 이번에 됐을지 모르지만 ’71년도에 매설된 주철관을 이제 교체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제가 볼 때 상수도사업본부 내에서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려고 하는 의욕을 존경해요. 그렇지만 이런 사항들은 ’71년도 것을 이제 교체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수, 누수하는 것은 입이 닳도록 나오는 얘기이고 가장 민감한 사항인데 최소 한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런 상수도관 관로 자체의 변천사가 쭉 나오는데 최근에 나왔던 좋다는 관도 내구연한이 50년 밖에 안 되는데 ’71년도에 매설된 주철관은 이제 한다고 나오니 속상한 마음이에요.
남동정수사업소가 거기 뒤에, 지난번에 가 보셨겠지만 물 사랑 정원을 만들어 놓고 물에 대한 어떤 홍보나 교육장소로 삼으려고 그쪽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데 거기 실개천 조성이 길이가 450m에 폭이 1.5m, 깊이가 20cm에서 유속은 0.3m로 빠른 유속은 아니고 연못을 다섯 군데 하고 수경시설 또 수목, 초화류를 만들고 담장에 조명장식을, 루미나리에라고 조명장식을 하고 또 기계실에서 펌프실이 설치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비용 자체가 12억 정도의 공사비가 나오고 운영자체는, 건설자체도 환경녹지국하고 협의해서 건설을, 전문이 그 쪽이기 때문에 아예 예산을 그쪽으로 주든가 만들어서 그쪽 운영권을 시에서 남동구측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들 하시는데 이번 추경에 적지 않는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느라 수고들이 많으신 같아요.
그 중에 강화에도 마니산이 있는데 물이 부족해서 금년까지도 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정 그런 것을 다 저기해서 이번 추경에 85페이지하고 63페이지에 있는 길상정수장을 증설해서 8억 3,000 정도 들여서 이어 져서 식수난을 해소해 주시는 것으로 상당히 강화군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없던 큰 일을 해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본 위원은 화도면 동막리 그쪽도 수영장이 있어서 그쪽에까지 물이 해결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잘 됐다고 어려운 가운데 사업본부에서 배려해 주셨다 해서 소문 다 내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슬그머니 동막리가 빠져 있는 거야. 앞뒤 맞지 않는 말을 했구나 그래서 제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여기까지 와서 동막리 빠진 것 같은데 물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동막리까지 가는 것으로 본래에도 계산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그쪽에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물 부족한 강화가 전체적으로 물이 부족해서 다른 데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길상정수장 1,000톤을 늘리는 공사를 조속히 해서 그와 동시에 그쪽까지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은 동막까지 내년 예산에 넣고 이번에는 길상정수장 확장하는 쪽으로 먼저 넣고 중간까지는 예산을 들여서 수도관로를 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박 위원님께서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정이 있어서 다른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물 수요하고 맞춰서 그쪽 관로를 묻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막리에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죠. 육지에서 유일하게 인천시에 수영장이 하나뿐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염병이 수도에서, 비브리오균이 물에서 나오는 것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강화가 지금 북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휩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물에서 비브리오균이 발생되지 않느냐. 사실 강화에서 비브리오균이 나왔다고 그래도 발표를 안 하려고 그래요. 발표해 보면 강화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역 전체가 그 다음부터는 아주 생선에 대해서 손님들이 뚝 끊기거든요. 입는 손해가 상당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강화에서 동막리하고 선수 쪽 그리고 외포리 횟집들이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물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왕 먼저 해 주려고 하시니까 서둘러서 내년도에 나머지가 완공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업소 조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과장제도를 없애고 또 6급 팀장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옛날 사무실에 앉던 형태가 장이 하나 앉아 있고 양쪽으로 계원들이면 계원들 이렇게 앉은 형태, 과원들이 앉은 형태로 책상 배열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배열을 해서는 여전히 일을 따로 줄 수 없고 사실상 6급 팀장은 직원으로 일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게 앉아서는 별도의 일을 가지고 하기가 통제력을 그냥 갖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각자 OA시스템을 하게 되면 장소가 조금 협소한데도 배치해서 구석구석 잘 배치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독립된 업무를 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일반생수를 맛보시면 이런 냄새가 안 납니다. 소독방법이 생수라고 해서 그냥 떠다 병에 넣어서 해도 안 되고 그것도 역시 소독하는데 보통 오존소독을 해서 균이 들어가기 전에 밀봉하기 때문에 균 번식이 안 되니까 냄새가 안 나는 상태인데 상수도물도 그렇게 만들어서 병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수도는 배관을 통해서 가정까지 실수요자까지 도달하려면 소독능력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수장에서 일부러 염소를 투입해서 소독능력이 끝까지 있게끔 이렇게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저희가 가미해서 그 냄새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남은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일부 시·도에서는 이것을 활성탄을 통해서 냄새를 없애서 집어넣은 것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옛날부터, 제가 개인적인 얘기지만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골집이 물이 솟아나는 집입니다. 지하수가 용출수이기 때문에 검사를 다해 봤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갖다 먹다가 나중에 ’99년도에 상수도로 오면서 그 때 수돗물검사를 같이 해 봤습니다. 그 물하고 그랬더니 같이 합격은 나오는데 우리 수돗물은 아주 정도가 좋은 상태이고 그 지하수는 간신히 합격된 수준이라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수돗물 먹은 기준의 10분의 1, 우리는 100분의 1 수준, 어떤 것은 2분의 1 수준까지 낮춰서 상당히 안전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물을 안 가지고 옵니다. 시골에서 안 갖다 먹습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윤지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과 같이 예산서안 163쪽 남동정수장 앞 실개천 조성사업 시설비 12억원과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안 164쪽 사무환경개선 자산취득비 2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12억 5,600만원을 자본예산 예비비로 증액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서안 163쪽 남동정수장 앞 실개천 조성사업 시설비 12억원과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안 164쪽 사무환경개선 자산취득비 2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12억 5,600만원을 자본예산 예비비로 증액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산업위원회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경제자유구역청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