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7회 [정례회] 6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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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21일 (목)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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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힘드신 가운데도 열의를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기목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06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김성숙 위원님께서는 여성의원 워크숍 참석 관계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06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06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입니다.
2006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국 업무부장입니다.
정상수 급수부장입니다.
김용설 시설부장입니다.
김주원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민문홍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박계인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춘수 노온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희원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윤수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윤영대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차재호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인규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창식 연수수도사업소장입니다.
한동규 부평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건수 계양수도사업소장입니다.
신중식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영직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장철 수산정수사업소장은 신병치료 관계로, 방한식 남동수도사업소장은 교육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상수도 분야에 각별한 관심으로 상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정한 규정과 기업회계기준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결산지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오늘 있을 결산안 심사에 앞서 상수도사업에 대한 예산결산과 재무제표 작성의 적정성 등 경영관리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와 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마친 사항으로 검사결과는 적당하다는 의견은 가지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 내용인 세입예산 결산안, 현년도 세입예산 2,316억 8,759만원과 전년도 현금이월금 및 과년도 체납액 372억 162만원을 포함하여 2006년 세입예산 현액은 2,688억 8,92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 현액의 101.1% 인 2,716억 4,268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급수수익 1,734억 2,801만원, 급수공사수익이 44억 4,789만원, 기타영업수익 53억 3,390만원, 수입이자 5억 8,404만원, 타회계전입금수익 248억 9,967만원, 기타영업외수익 등 8억 8,699만원, 자산매각수입 49억 1,567만원, 고정부채수입 80억원, 시설분담금 107억 94만원, 전년도 현금이월금 254억 1,724만원, 과년도 미수수입금 130억 2,833만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 내용인 세출예산 결산은 세출예산 현액이 2,688억 8,921만원으로 이 중 2,239억 1,41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장기계속공사 등 예산이월이 289억 6,116만원, 불용액은 160억 1,39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집행액 2,239억 1,411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용 집행액이 1,653억 5,471만원으로 본부운영비인 일반관리비가 128억 8,608만원, 수질연구분석을 위한 수질연구소 운영비와 수돗물생산 공급을 위한 정수장운영비, 배수지를 관리하는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운영비, 배·급수관 및 가압장 등을 관리하는 지역사업소운영비인 정·배수 등 관리비 1,439억 2,307만원, 급수공사비 48억 7,189만원, 지급이자 36억 3,957만원, 특별손실 3,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본적지출 집행액이 585억 5,940만원으로 그 내역은 토지매입, 입목시설비가 1,520만원, 건물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3,436만원, 배·급수시설 확충, 노후급수관 정비 및 교체비인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105억 6,132만원, 정수시설 개량 등인 기계장치 설치비 및 부대비 51억 5,001만원, 공기구 비품 및 차량구입 등 13억 5,033만원, 부평정수장 개량사업, 부평정수장 도수관로부설, 남동·만월산·푸른송도배수지 시설공사, 강화수도사업소 청사 신축공사,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 등 건설 중인 자산인 비가동설비자산이 219억 1,462만원, 지역개발기금 등 부채상환금 193억 3,356만원입니다.
다음은 차기이월사업비 289억 6,116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이 281억 6,881만원으로 부평정수장 개량사업 98억 9,777만원,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부설공사 36억 4,219만원, 남동배수지 시설공사 77억 1,693만원, 푸른송도 배수지 시설공사 426만원,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 44억 1,692만원, 강화수도사업소 청사 신축공사 11억 4,040만원, 배수지 송·배수 기능분리사업 13억 5,034만원이 되겠으며 건설개량이월이 7억 9,235만원으로 관동가압장 개설공사 9,658만원, 검단산업단지에서 검단우회도로간 도로개설관련 배수관 부설공사가 1억 2,832만원, 가압장 자동화설비구입 설치공사 5억 6,7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160억 1,394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본부 및 16개 사업소 공사 및 자재구입시 입찰잔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30억 7,872만원, 행정소송으로 인한 만월산배수지 건설사업의 시기조정으로 인한 예산집행 잔액이 22억 607만원, 공동주택 세대별 계량기 미신청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8억 1,840만원, 예비비 99억 1,0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내용인 재무제표 중 먼저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총계는 1조 441억 7,549만원이고 부채총계는 1,252억 2,951만원, 자본총계는 9,189억 4,59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재무상태를 비교하면 자산은 390억 8,545만원, 부채는 76억 7,245만원, 자본은 314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내용인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수익이 2,087억 2,283만원, 총비용은 2,022억 5,232만원으로 64억 7,051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 발생사유는 총수익의 82.8%를 차지하고 있는 급수수익이 2005년 11월 고지 분부터 7.2%의 인상률을 적용함에 따라 2005년도에 비해 6.5%의 증가율을 보였고 또한 지속적인 부채상환으로 이자비용이 전년도에 비해 42.2%가 감소하였고 팔당원수 구입량의 감소를 풍납원수로 대체함으로써 2.3% 원수구입비 절감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음은 110쪽 내용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발생한 당기순손실 등 결손금 76억 4,343만원은 건설개량적립금에서 13억 9,998만원, 감채적립금에서 62억 4,345만원으로 각각 이입 처리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발생한 당기순이익 등의 미처분잉여금 64억 4,153만원은 이익적립금으로 6억 4,415만원을 감채적립금으로 57억 9,738만원을 각각 적립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수입액이 2,662억 6,373만원, 자금지출액은 2,173억 8,912만원으로 차기현금이월액은 488억 7,461만원입니다.
차기현금이월액 488억 7,461만원에서 건설개량이월 및 계속비 289억 6,116만원, 미지급금 65억 2,500만원을 제외하면 차기예산재원자금인 순세계잉여금은 133억 8,8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내용인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결산 결과 나타난 상수도요금 수준은 생산원가는 톤당 평균 611원 09전이며 판매단가는 톤당 598원 39전입니다.
현실화율은 97.9%고 인상률 요인은 2.1% 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유수율 향상 및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 경영성과가 적자에서 일부 흑자로 전환되었지만 장래 유수율 목표 82.1%를 달성하기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경영개선 등을 통하여 생산원가를 계속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266만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항상 철저히 관리하고 상수도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열 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먼저 중간에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2,716억 4,268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662억 6,372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53억 7,895만 7,000원 중 2억 5,897만 2,000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51억 1,998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과 관련하여는 사항별 미수납액과 관련하여는 사항별설명서 7쪽 급수수익 중 욕탕용의 미수납률이 8.0%인 5억 58만원으로 가정용과 업무용, 영업용에 비하여 미수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의 사항별설명서 7쪽 원·정수 판매수입과 관련하여 이월액 2억 7,480만 3,000원과 9쪽 변상금 및 위약금 중 토지 및 건축물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3,580만 2,000원 부과와 관련하여 김포, 굴포천, 구월주공현대아파트 재건축 현장, 김포 평리부락 원·정수 판매수입의 미수납액 발생 사유 그리고 토지 및 건축물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재산관리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2,688억 8,921만 6,000원 중 2,239억 1,411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289억 6,116만 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60억 1,393만 8,000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부평정수장 개량사업 등 10건인 289억 6,116만 4,000원이며 이 중 주요 건설개량이월사업이 가압장 자동화설비구입 설치공사 외 1건은 시기 미도래, 관동가압장 개량공사는 절대공기 부족의 사유 등으로 이월된 바 현재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의 사업완료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된 계속비이월사업 중 시설비에 대해서는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간의 불용액은 160억 1,393만 8,000원으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집행 잔액 및 예비비 잔액이며 주요 불용액 사업으로는 백령면 식수원 관련 설비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 등 6건입니다. 불용액 사유설명과 함께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의 기타사항으로 결산서 246쪽의 2006년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당기순이익이 64억 7,050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85%가 증가하여 경영성과가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회계관리 전산화와 관련하여 재고자산 관리프로그램의 경우 사업소별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감사보고서의 총괄원가분석을 보면 총괄원가는 1,764억 8,226만 9,000원으로 급수수익 1,728억 1,314만 2,000원에 비해 36억 6,912만 7,000원 만큼 적정보상을 받지 못해 2.1%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상수도요금의 인상요인 해소를 위한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6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번 우리 본부장님, 이런 질의를 드려 볼게요. 결산하고는 조금 빗나가는 내용입니다마는 본부장님 1년 전쯤에 길거리 소화전에서 수돗물을 도수하는 것을 제가 고발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내용 들으셨습니까?
소화전에 도수하는 거요? 듣지 못했습니다.
소화전에서 건설중장비들이 물을 빼 쓰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상수도 본부에 고발하니까 포상금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때 답변이 대책을 강구하겠다, 지금 건설중장비들이 소화전에서 물을 빼 쓰는 것도 다 누수율에 포함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황파악이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고 현황파악을 해 볼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대책강구된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수에 대한 사항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를 소화전으로 사용하는 것은 소방본부장님하고 협의해서 소방본부에서 쓰는 양이 현재 각 소화전에 계량기를 부착해서 그것을 합산을 해야 되는데 계량기 부착할 장소도 어렵고 그리고 동파도….
그러니까 소방용은 집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익성에 비추어서 넘어가고 지금 도수를 얘기하거든요. 도수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검토되어지는 것 없죠?
소화전으로 해서 하는 것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서 검토하겠다고 해서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제 질의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위원님들결산 질의 준비중에 잠깐 먼저 멘트를 하고 싶은 것이 인천시의회 앞에 소화전 있죠?
거기서 잔디밭에 물 주고 있거든요. 도수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계량에잡힙니까? 이 앞에 넓은 운동장에 매일 물 주고 있는데 이것이 소화전에….
시청 앞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계량에 포함됩니다.
소화전인데도?
소화전이라도 계량기를 통해서 들어 와서 나가는 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답변입니까? 소화전에 들어가는, 소화전 나오는 게?
시의회 앞에 나오는 것?
그것 다 써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불 났을 때는 그 물값은 계량이 어떻게 되죠?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전체 다 비용으로 됩니다. 시청 입구에 계량기가 설치돼서 그 안에 소화전으로 들어가서 사용하는 물이 직수로 하는 것보다는 탱크에서 펌프로 밀어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하고는 회계상에 이원적이네요? 다른 데는 다 소방본부에서 소화전 그냥 쓰게 되어 있잖아요? 물을.
그런데 시청에 있는 것은 시청 돈을 내게 되어 있네요?
소화전 쓰는 것도 원칙상으로….
건물 내에 있는 것 말고 길바닥에 있는 것?
길바닥에 있는 것은 계량이 안 됩니다.
시의회 앞에 길바닥에 있는 것?
구내에 있는 것은….
아니, 문 밖에 있는 거요,길바닥에 있는 거요, 주차장에 있는 거요?
주차장에 있는 것은 구내에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급수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급수할 수 있도록 ’84년도에 지을 때….
아니, 건물 내에는 이해가 가지만 건물 내에는 이해가 가지만 길바닥에 있는 것도 다 계량화되어 있다고 하면 다른 소화전의 것은 소방본부에서 그냥 써도 되는데 왜 시청 내에 있는 길바닥에 있는 소화전은 시가 돈을 물어야 돼요? 수돗물이 계량화되어야 돼요?
잔디에 물 주는 것은 사실 소방용수로 쓰는 용도하고는 틀리다고 판단이 되고요. 길바닥에 되어 있는 것은 그야말로 비상급수 소화수로….
얘기를 길게 끌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을 점검해 줘보세요. 지금 밖에서 소화전에 도수를 하네 어쩌네 점검하고 하면서 인천시에서는 소화전에서 호스의 연결해서 잔디밭에 물을 버젓이 주는 행위가 옳지 않다고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지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당연한 듯이 쓰고 있거든요.
박희경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들 상당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와서 2006년도 결산보고하시는 것을 보고 수고하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본부가 파파라치를 이용해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제도를 실시하니까 도수가 많이 없어졌다고 며칠 전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모든 점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가 사업이 많이 진전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다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이런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어떻습니까? 53억 7,895만 7,000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가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
7페이지요.
결손처분현황은 2005년도에 3,706건에서 2006년에 7,111건으로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 시효소멸이 많았고 주소불명으로 인한 그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원가에 비해서 손해로 아까 보고하셨죠?
그런데 사실 이런 데서 조금 남은 것인데 그나마 이것을 까먹은 거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여쭙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에게 여쭤보는 것인데 업무용, 목욕탕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도산인을 해서 그렇습니까?
특히 결손 쪽에 많이 차지한 비중이 용도별로 보면 욕탕용이 제일 많은데 욕탕이 옛날에 동네목욕탕기능 쪽에서 대형사우나 쪽으로 하면서 조그마한 중소업소들이 폐업하고 부도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증가했는지 모르지만 2005년도에 비해서 증가했다 말이에요.
그 사항은 2005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가정용이 더 많이 했나 보죠? 2006년도에.
비교를 해 봤을 때 욕탕용이 2005년도에 16%에서 작년에는 약 8%로 약 반 정도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도수하는 것을 막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급수지를 변경하면서 이익금을 발생하고 그랬더라고 요. 보니까.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잘 하신 것인데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님을 아니라고 한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그런데서 머리를 쓰고 노력하셔서 이익금남은 것 쉽게 말해서 수도물값 못 받은 데서 다 잃어버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2007년도에는 중점으로 하셔서 앞에서 남은 것 뒤에서 새는 것 그런 것을 앞에서도 남고 뒤에서 약간 예를 들어서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세금 걷기를 위해서 전쟁하는 것처럼 쫓아다니는 것처럼 상수도본부도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하다 못해 인건비라도 버는 것 같아요. 2005년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5억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생각해서 몇 백억 이상의 300억 이상의 인건비에 비해서 5억 정도는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봤는데 미납액을 많이 줄이다보면 하다 못해 인건비라도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왕 애쓰시는 것 좀 추적을 많이 해서라도 미수납액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상수도사업본부특별회계결산을 살펴보면 불용액이 160억원 예산 현액 대비 6%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결산시에는 4.6%였거든요. 불용액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불용액내용을 잠깐 보고드리면 다세대에 계량기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비용으로 나온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이 다세대가 집안에 주로 계량기가 있다 보니까 교체하는데 반대하고 또 신청을 안 해서 남은 비용이 있었고 그 다음 에 만월산배수지 같은 데는 22억 607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소송중이라서 1차는 우리가 승소했습니다마는 2차 또 항소 중이라서 집행을 못 해서 그랬고 또 각종 예산 집행잔액이 약 30억 7,800만원 정도가 있고 예비비가 99억 정도가 남아서 총액이 160억 정도로 약 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느라고 못 한 것보다는 어떤 사건이라든지 신청에 의한 민원으로 예상해서 세워놨던 그런 사항들이 신청을 안 한다든지 거부한다든지 못 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다세대 같은 데 들어가야 할 돈이 신청을 않고 하니까 그게 저기 됐다는 거예요?
그 내용도 일부….
일부 들어가 있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19쪽에 보면 시내 일원 도로관련사업비 4억 3,400만원과 시내 일원 2억 1,700만원이 불용되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시내 일원에 계량기 설치하는 것은 방금 보고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부수도사업소하고 동부수도사업소하고 나온 내용인데 서부수도사업소에서도 나오고요.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간 도로공사가 낙찰차액이 있었고 또 검단산업단지~오류농장간 도로공사가 서부수도사업소에서 하고 2007년도에 발주하는 공사로 이것이 종합건설본부에서 선행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로형태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하수도 정비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착공을 늦게 한 사항이고 지금은 올해 마무리되는 것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불용처리됐잖아요?
불용처리했는데 이것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올해 다시 세워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만월산 부지매입비 22억원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정확하게 아까 소송관계가 있다고 했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죠.
만월산배수지는 우리가 계획해서 추진하는 중에 토지소유주가 도시계획변경을 해 달라고 해서 좀 다른 데로 옮겨달라 그런 민원이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도시계획 해 놓은 것을 취소청구를 했고 또 토지수용재결처분해 놓은 것은 다시 취소청구를 해서 현재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해서 작년 12월에 원고가 다시 항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송 중 아닙니까?
1심에서 시에서 이긴 것이 죠?
그러면 이것 해야 되겠네요. 그대로?
네, 그대로 앞으로 추진을, 유수율을 증가시키려면 천상 간접배수방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직접 배수방식은 불출수 나오는 데도 많고 밑에서 압력이 높아서 터지니까 경수가 있기 때문에 간접배수를 하려면 배수지를 많이 건설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본부장님 보고하기 전에 사실 개인적으로 건교위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 참석했다가 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금 팔당원수하고 풍납지구 원수가 들어오죠?
비율이 신문에 보니까 6 대 4인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팔당이 7입니까?
풍납이 3 이렇게 해서 7 대 3 비율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팔당원수가 굉장히 비싸죠, 풍납보다.
팔당이 213원톤당이고 풍납이 47원 90전입니다.
5배 정도되네요, 약.
단 5배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그 전에도 산업위 때 지적한 사항인데 비율을 퍼센티지를 바꿔 놓으면 상수도 요금 올리는 데도 시민들이 혈세를 덜 내도 수도세를 덜 내도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안 바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전에 관로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최대 생산을 놓여진 대로 하고 있는데 부평정수장 1단계 1공장이 개량사업이 15만톤을 하고 있습니다. 15만톤을 본래 팔당용수로 되도록 해 있던 것을 풍납원수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발부를 따로 마련해서 운영을 100% 풍납원수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약 90억, 100억 정도가 연간 절감되고요. 작년에 흑자 원인 중에 하나도 약 17억 정도를 팔당원수를 줄여서 부평에서 풍납 원수를 받았습니다. 최대한 받고 비싼 팔당원수를 줄이고 해서 약 17억을 예산 절감했고 그 다음에 공촌정수장이 앞으로 20만톤을 추가해서 45만톤 규모인데 공촌정수장은 100% 풍납용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거기에서도 약 140억 정도 추가로 예산 절감이 되고 그 비율이 되면 거꾸로 7 대 3 내지는 6 대 4 정도로 풍납원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본부장님 말씀대로 6 대 4로 되고 7 대 3으로 되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인천시민들이 값싼 질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요. 담당공무원님들 서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고 부탁의 말씀드리고 간단히 끝낼게요.
지금 6쪽하고 7쪽에요. 미수납액 부분이 있는데 가정용이 약 2% 정도 미수납되고 13억8,0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이 0.9%여서 4억 6,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영업용이2.8%해서 11억 4,000만원 그 다음에 욕탕용이 8%해서 5억 정도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미수납률로 봐서는 욕탕용이8%니까 퍼센티지상으로는 큰데 미납액수로 보면 많지 않거든요. 욕탕용 1/10 더 수거한다고 해봐야 수납을 10% 더 한다고 해 봐야5,000만원예요. 그런데 가정용이나 영업용을 10%만 더 한다면 1억 3,000이죠 그렇죠?
퍼센티지로 봤을 때야 그 액수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수납액은 그 쪽에 더 치중해서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대영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하긴 하지만 가정용이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자동납부제도라는 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텔레뱅킹제도도 하고 있고 지금은 가상계좌번호를 각자 부여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동안에는 체납한 사람을 귀찮게 하지 않았는데 야간체납 심지어는 새벽에 안 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서 주소 추적도 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욕도 먹으면서도 귀찮게 해서 이것은 세금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용하고 밥 먹고 밥값 안 내는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요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제가 가진 소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하고 돈 안 낸 사람을 최대한 귀찮게 해서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세금이 아니거든요. 보통 전기세, 물세,그것은 세자 붙이면 안 되거든요. 내가 먹은 것 떼먹고 가는 거거든요. 식당에서 밥시켜 먹고 도망가는 것과 똑 같거든요. 될 수 있으면 받아내야 하는 것으로 보거든요. 미수납하는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강화나 옹진쪽, 영흥도쪽에 상수도를 새로 개설하다 보니까 도로개설을 올해 해 놓고 내년에 상수도가 갑자기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해요.
이번에 영흥도 경우도 본부장님이 노력하셔서 재포장공사 이전에 상수도 수도관로가 먼저 들어가게 노력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져야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주민들이 볼 때 옛날 도로 굴착했다 바로 1년도 안 돼 굴착하네 이런 소리가 안 나와야 하거든요.
제가 볼 때 시내, 변두리 상수도 안 들어간 지역, 새로 하는 데가 강화지역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군이나 구청에 협조를 요청해서 사전에 도로공사 개설이 되는 데를 관로가 당장 급하지 않더라도 미리 할 수 있으면 관로공사할 때 하면 공사비도 절감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도로굴착공사할 때 관로공사를 하면.
그런 면도 있는데 상수도 사업본부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부탁을, 아직까지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님께서 상수도 원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00억 차이가 나죠? 원수하는데 팔당하고 풍납가격이?
그래서 며칠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채 200억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처음으로 시장 상임위 출석하라고 정회를 여러 번하고 굉장히 심도 있게 심각성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것을 알고 있고 상수도사업본부장도 알고 계시죠?
그 때 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배석하셨었어요?
그러면 한도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 내용 중에서 공촌정수장이 증설하고 그러면 100억 얼마라고 했어요? 40억 정도 절약할 수 있고 또 90억에서 100억을 절약한다고 아까 말씀을….
그것은 올해 말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부평정수장 1단계 공사를 개량공사하고 있는 것을 본래 4월에 준공하게 되어 있는 것을 올 연말까지 하기로 했다고 11월에 가능하면 정식행사 전이라도 통수해서 비용이 하루에 15만톤으로 치면 하루에 2,400만원이 절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큰 돈이고 해서 연간 90억 정도 되니까 그것을 우선해서 절약하는 쪽으로 서둘러서 개통시키겠습니다.
공촌정수장하고 하면 250억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총계로 하면 그렇게 현재 내는 것보다 내려갈 수 있습니다.
풍납 것을 많이 쓰고 하면 250억 정도를 절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가 서부지역 또 경제자유구역에 세 군데 그리고 영흥, 강화 이런 지역의 재원 마련할 신규재원 그리고 각종 배수지 건설이나 유수율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감사보고서 40쪽 총괄 원가분석을 보면 총괄원가가 1,764억이고 급수수익이 1,728억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36억 얼마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취수장별로 원수 구입하는데 연관이 있습니까? 이런 것도.
저희도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원수가격이 인천시도 부담이 크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수율입니다. 유수율이 높아져야 새는 물을 많이 방지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을 포함한 조직개편이라든지 경영개선 쪽에 무게를 두고 추진하고 또 체납액을 일소해서 못 받은 돈을 다 받아내고 하면 자연히 경영개선이 된다 판단이 돼서 그 동안에 저희도 약 1,259명의 전체 총원을 현재 880명으로 약415명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연간 인건비가 145억 정도를 줄여나가고 있고 또 각종 보고드린 여러 가지 사안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해서 조직도 개편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의 태스크포스팀을 서너 개 운영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부터는 그야말로 흑자전환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당기순이익얼마라고 했어요?
작년 것은 64억입니다.
결론적으로 장사를 잘했네, 그렇죠? 일단 당기순이익을 올렸으니까 64억이라는 것을.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원수를 풍납으로 많이 돌려서 이것을 많이 하면 당기순이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것이 되겠네요. 그런 것이 되겠네요?
본부장님이 열심히 하는 것같고 그렇습니다.
보기는 좋은데 우리 한도섭 위원이 결산검사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아주 결산을 심도 있게 깔끔하게 처리해 주어서 더 이상 볼 것이 없네요. 열심히 하십시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좀 할까요.
윤지상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수질연구소나 수도사업소, 정수사업소별로 자산취득비를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되고 이중으로 된 것도 사실 있는데 이 자산취득비하게 되면 1억 이상 넘는 것은 우리 자체 내에는 합니까? 조달청으로 넘깁니까?
대부분이 조달청으로 넘겨서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요구해서 거기에서 나중에 입찰된다든가 아니면 물품가에 맞게 해서 오는데 영수자료는 어떻게 나오나요. 세금계산서가 붙나요?
네, 조달청에서 저희한테 납입고지서가 오면 그대로 납입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수질연구소 같은 경우는 3억 6,000인데 불용이 200만원 되는 것은 거의 맞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까지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품목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지만….
본부장님 오셔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최소한 각 기관에 대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참 조달청에 요구한 자료나 우리가 물건을 구입해서 돈이 지출된 내역을 서류로 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은 어차피 본회의가 7월에 있으니까 그 안에 좀 어려우시더라도 기관별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복사해서 우리 전 위원님한테 보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연구소에 피복비가 71만 1,000원이 되어 있는데 작업복, 실험복, 공익근무요원 근무복까지, 공익근무요원들은 시본청에서 나가지 않나요?
각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은 피복비가 어느 정도 돼요?
벌당 1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질연구소는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돼요?
그 다음에 시약 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수질연구소에서만 결산한 것을 보니까 9,1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 중에 제일 비싼 항목이 어떤 것인가요?
30쪽입니다.
연구장비에 대한 것은 잘 몰라서 연구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연구소장 김주원입니다.
초자하고 소모품 그 다음에 시약 이것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비싸게 취급하는 것이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올해 전격적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인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생동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립토스포리디움이라는 것과 지아디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시약이 한 건당 50만원 정도가 듭니다. 이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험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생동물이라는 그 자체를 현미경에 투과시켜서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약을 투약해야 형태가 보이거든요. 그것이 건당 50만원 정도 듭니다.
건당이라는 것은 상당한 횟수가 될 텐데요.
100건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시약 자체가 팩으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약이 부분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부분별로 다 사서 전체를 할 때 한 건당 5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약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 같은 경우도 GC라는 것이 있는데 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자체가 칼럼이라는 것이 200, 300만원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고가의 장비를 쓰다보니까 소모품도 또 초자도 좀 비싼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시약 쓰는 것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 어차피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는 거니까 이런 데는 소장님 너무 아끼지 않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끼지는 않고 나름대로 입찰을 붙여서 저희들이 쓸 만큼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나오셨니까, 장관항목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은 어떤 내역들인가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연구소에 관련한 포상금인데요.
거기 직원 중에 영유아보육수당 사항하고 모범공무원….
영유아보육수당은 다른 항목이 있는데 세목별로….
그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수당하고 모범공무원 포상, 성과상여금 이렇게 해서 같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 얼마예요?
그 내용에 작년 것이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해서 총괄로 되어 있고 올해부터 영유아수당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영유아보육수당 따로 있었어요. 이것 작년도 결산하는 것이지 다른 것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은 수질연구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연구소에서 결산 나온 거니까.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족들이 있습니다. 애들, 애들의 유치원비 이런 것들이 나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포상금인 것 같습니다. 영유아수당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이것이다 하고 딱 답을 내주셔야지 그것일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 지금 보면 연구소를 비롯해서 정수나 수도나 기관별로 포상금에 대한 항목이 다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기관별로 포상금에 대한 것 만약에 영유아보육비로 했으면 별도 계정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장관세항목에는 맞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료로 지급을 했습니다. 483만 9,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수질이나 정수, 수도 기관별로 포상금에 대한 내역 좀, 금방 나올 것 같으니까.
예산서에 있습니다.
곧장 정리해서 정회시간에 잠깐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요. 질의 없으시면.
정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천시에 가구수가 많지 않고 이런 데에 아직도 상수도가 개설되지 않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상수도가 빨리 개설되어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선처라고 할까요. 주민의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지역이 서구 원창동에 있는데 제가 서부수도사업소장님하고는 구두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참고하셔서 수도사업소에서 사실 해야 할 일들을 못 하는 부분에 아쉬움도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참고하셔서 유관기관끼리 잘 협의가 돼서 소수의 인원이지만 급수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잠깐.
한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양구 쪽에 다남동, 목상동 이쪽으로 수도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다남동인가 일부 수도를 놨을 거예요. 지난번이 이화동 맞죠?
(『이화동입니다.』하는 이 있음)
본부장님, 좀 아세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파악을 못 하셨죠?
그 전에 이화리 쪽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화리 쪽 말고 다른 데도 안 들어간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윤지상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가구수가 많지 않고 관로를 묻을 땅이 없으면 그것도 못 넣더라고요.
토지주 승인이 없으면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목상동 그쪽으로 안 들어간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계양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계양수도사업소장 이건수입니다.
한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부락의 미급수지역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배수관까지 포설이 되어 있는데 일부 선주지동이나 목상동 일부 한두 세대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소수의 세대들이 급수신청을 안 해요. 급수신청을 하시라고 안내도 드리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일정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어려우신 분도 있고 지금 현재 지하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런 의사를 비치고 있어서 사실 수질이 우려가 돼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전 본부장님한테 부탁드릴 때 사실 민원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역이 계양구이지만 제 지역은 아니에요. 성용기 의원 지역인데 민원인들이 저한테 와서 민원을 제기해서 성용기 의원하고 같이 먼젓번에 본부장님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신청을 않고 이랬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목상동에 지난 일요일에도 우리 산악회 때문에 갔었는데 거기 있는 주민이 찾아와서 시의원이라니까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를 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경제적으로나 여력이 안 돼서 신청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두 집 있는데 어쩔 방법이 없겠지 요. 그렇지만 소장님이 파악하셔서 그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저쪽 선주지동 다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고 요.
다 안 됐지요?
네, 다는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서 윗분들한테 보고가 돼서 될 수 있도록, 같은 인천시민이고 똑같은 조건인데 조금 낙후지역에 산다고 해서 어떤 혜택을 못 보는 것은 불공평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계양구 쪽이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본부장한테 보고가 돼서 그런 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는데 소방본부에서 쓰는 도수부분에 대해서 통계가 안 나오고 있죠?
도수관계는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 누수율이 22에요. 24에요?
지금 현재 유수율이 78.1%입니다.
그러면 22 되는 폭이네요.
전체 누수는 아니고 무수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소방용수….
그러니까 누수로 잡히는 22% 속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소방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티지 는 모르죠?
현재 소방본부에서 요금부과를 하니까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요금부과를 합니까?
요금부과를 하는데 그분들이 통보를 연간 50만원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무수율을 정확히 잡기 위해서 소방본부장하고 협의하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라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무수율로 해서 잡을 테니까 그것을 협조해 달라고 그래서 전체 지시를 해서 바꿔 놓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쓰는 물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누수입니까? 도수 빼놓고는.
공공용수라고 그래서 공원이나 시민급수대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 22% 누수에 대한 어느 정도를 퍼센티지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통계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현재 22%라고 그 중에 누수율만을 하면 17.2%로 나오고요.
순수 누수?
네, 그리고 불감률 계량기가 어떤 것은 필요 없이 배관이….
여하튼 이것이 지금 그렇게 관리되고 있어요. 계량기에 의한 퍼세티지 라든가 순수 누수라든가 공공용수라든가 이것이 분류돼서 계속 통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년대비 계속 대비되어져 가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리되는가 질의드렸던 것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상수도 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산업위원회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가기목
업무부장 권영국
급수부장 정상수
시설부장 김용설
수질연구소장 김주원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민문홍
부평정수사업소장 박계인
노온정수사업소장 김춘수
남동정수사업소장 이희원
공촌정수사업소장 박윤수
중부수도사업소장 윤영대
동부수도사업소장 차재호
남부수도사업소장 이인규
연수수도사업소장 정창식
부평수도사업소장 한동규
계양수도사업소장 이건수
서부수도사업소장 신중식
강화수도사업소장 김영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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