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5대 157회 [정례회] 4차 산업위원회
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18일 (월)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6회계연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 2007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o 의사일정변경의건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변경의건을 먼저 상정합니다.
6월 21일 제6차 산업위원회에서 2007년도 경제자유구역청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6월 25일에는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에 대한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6월 21일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에 대한 시찰을, 6월 25일에는 제8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2007년도경제자유구역청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21일은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에 대한 현지시찰을, 6월 25일에는 제8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2007년도경제자유구역청제1차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드신 가운데에도 열의를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조상수 경제통상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06회계연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2항2007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윤지상 위원님께서 2009년도세계로봇축구대회유치 및 테마파크 벤치마킹을 위하여 방미중인 관계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06회계연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경제통상국장 조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시며 시민의 대표로서 인천시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원의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석봉 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0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경제통상국 간부는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산업자원부의 일정에 따라서 지역에너지 발굴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해외 출장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고 과학기술과장은 세계로봇대회유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해외 출장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께서도 같이 동행하셨습니다마는 2009년도 로봇축구대회유치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복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현용 농정과장입니다.
송병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정성준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동면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선옥 근로자문화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위원님들에게 이미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의거해서 경제통상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516억 8,244만 3,000원으로 이중 징수결정액은 501억 944만 3,598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00억 1,775만 1,798원이며 미수납액 9,169만 1,800원입니다. 미수납율은 0.18%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주요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쪽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구월농산물도매시장, 근로자문화센터의 임대료 등 총 7개 항목에 6억 1,364만 4,47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실수납액은 6억 605만 4,05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는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사용료 및 공공요금, 입주업체에 대한 부담금 등으로 23억 5,923만 43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쪽입니다.
사업수입으로는 한국가스공사 주주배당금과 단동산업단지 토지분양대금으로 8억 4,926만 7,366원 징수결정하였고 실수납액은 8억 4,563만 6,966원입니다.
이 중 단동산업단지 토지분양대금이 363만 400원 미수납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는 3억 2,623만 1,620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으며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으로 32만 1,536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잡수입은 물품매각대금 및 각종 과태료수입, 시·도비반환금, 사업집행잔액 등 기타잡수입으로 22억 2,602만 4,519원 징수결정하여
실수납액은 22억 2,102만 4,519원입니다. 이 중 50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쪽입니다.
과년도수입은 단동산업단지 토지분양대금과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및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의 임대료로 1억 6,444만 2,657원 징수결정하여 실수납액은 8,897만 1,677원으로 이중 미수납된 7,547만 98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쪽입니다.
지방교부세로는 공공근로사업 등 9개 사업 24억 4,554만 9,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경제통상국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나 예산담당관실에서 징수와 수납을 처리하는 관계로 저희 결산서의 사항별설명서에는 예산현액만 기재되어 있으며 전액 징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 19쪽부터 2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 등 총 58개 사업에 435억 7,028만 1,000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27쪽입니다.
세출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243억 5,47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208억 480만 7,350원으로 25억 6,5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9억 8,494만 4,650원이며 불용률 0.79%입니다.
사항별 주요 내역은 예산 과목 중 세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쪽 농정진흥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 1,077만 7,000원이며 34억 450만 9,00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626만 8,000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4쪽 농산유통입니다.
예산현액은 155억 8,007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54억 6,888만 7,500원이고 불용액은 678만 5,500원입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타당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1억 44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0쪽 농업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24억 4,632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24억 4,533만 900원으로 불용액은 99만 100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4쪽 축산진흥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4,58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5억 680만 8,250원으로 불용액은 3,904만 6,750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1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1,059만원이며 지출액은 22억 7,549만 7,160원이고 불용액은 3,509만 2,84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9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3,540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20억 1,394만 5,320원이며 불용액은 2,146만 680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6쪽 농업기술센터 운영으로 예산현액은 18억 3,749만 2,000원이며 이중 18억 2,314만 1,780원을 지출하고 1,435만 2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9쪽 농촌지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6,763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26억 6,336만 6,450원이며 불용액은 427만 55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의 경제진흥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8억 540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27억 4,148만 6,830원이며 불용액은 6,391만 6,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22쪽 연료대책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8,409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29억 2,25만 3,290원이며 불용액은 1억 6,383만 7,71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7쪽 과학기술입니다.
예산현액은 304억 147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303억 7,862만 3,050원이며 불용액은 2,285만 3,95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39쪽 중소기업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83억 7,995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83억 6,867만 4,210원이고 불용액은 1,128만 2,79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46쪽 광공업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 3,750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9억 5,995만 3,240원이며 인천산업재생을 위한 공장재배치 정비계획용역 1억 5,76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남동비즈니스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3억 300만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694만 9,76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1쪽 노사안정입니다.
예산현액은 70억 4,672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55억 2,056만 9,770원이며 청년공공기관인턴쉽 프로그램 운영사업 10억원이 명시이월되었고 불용액은 5억 2,615만 9,23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0쪽 수출진흥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억 9,704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9억 5,477만 5,470원이며 불용액은 4,226만 9,53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6쪽 근로자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6,870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8억 6,110만 8,970원이며 불용액은 759만 3,03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1쪽 근로청소년교육지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0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54만 610원이고 불용액은 153만 7,3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76쪽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GM대우차 R&D 외자유치 사업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건설자금으로 차입한 농안기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42억 9,761만 6,000원 중 42억 9,733만 5,550원을 지출하고 28만 4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의 예산이용과 전용,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표지로 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56쪽의 예산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 70만원을 이용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기타직 보수 인건비 부족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57쪽의 예산전용입니다.
과학기술과의 자치단체자본지원 4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외이전에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사유로는 UN SCAP측에서 APCICT 설치 시설공사대행을 우리 시에 요청해 옴에 따라서 당초 편성된 국제부담금예산 일부를 직접 APCICT 설치에 따른 시설장비구축 대행사업비로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의 예비비지출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에서 2005년 12월 3일부터 2006년 12월 24일까지 폭설에 의한 가축피해 및 생계지원비 등 재해복구비용 등을 부담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지출하였고 258쪽의 농정과에서 2006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호우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계획에 의거피해복구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261쪽의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인천산업재생을 위한 공장재배치정비계획용역은 2006년도 제2회 추경 확보 예산으로 절대용역기간 1년을 고려시 당해연도 지출이 불가함에 따라서 명시이월되었고 청년 공공기관 인턴십프로그램 운영사업은 2007년도 상반기 인턴십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편성이 선행되어야 대상자 모집이 가능하므로 2007년도 상반기 사업에 한하여 2006년 제3회 추경에 편성 후 이월 집행하도록 명시이월되었으며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용역 진행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66쪽의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남동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은 계속비이월 대행사업으로 2006년도 추경예산 확보 후에 용역발주된 행정절차이행 및 국비확보 문제 등으로 계속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앞으로도 더욱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알차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경제통상국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경제통상국 결산승인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아홉 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2006회계연도 경제통상국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16억 8,244만 3,000원 중 501억 944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500억 1,775만 2,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2%인 9,169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243억 5,475만 2,000원 중 지출액이 1208억 480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1%를 지출하였으며 25억 6,500만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9억 8,494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2.1% 불용액은 0.8% 규모입니다.
4쪽의 먼저 세입결산내용을 살펴보면 501억 944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00억 1,775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9,169만 2,000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주로 과태료 미수납액과 단동산업단지 토지분양대금 미수납액 등 과년도 수입인 바 사업이 종료된 단동산업단지 토지분양대금 미수납금이나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임대료,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임대료에 대하여는 미납사유와 징수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1,243억 5,475만 2,000원 중 1,208억 480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25억 6,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9억 8,494만 4,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1.2%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농산유통 분야에서는 사항별설명서 38쪽의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타당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계약잔액 560만원이 불용되고 계약금액은 모두 명시이월하였는 바 연구용역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경제진흥 분야에서는 사항별설명서 116쪽 재래시장 박람회 참가지원비로 950만원을, 사항별설명서 120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83억 5,276만 7,000원을 각각 국·시비로 집행하였는 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 및 내용, 사업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쪽의 중소기업육성 분야에서는 사항별설명서 145쪽 단동산업단지 토지 중국 양도업체 납부액 반환으로 1억 791만 9,000원을 집행하였는 바 반환사유 등 단동산업단지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과 관련하여는 사항별설명서 40쪽 일반운영비 중 농지관리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등 7개 사업은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월사업과 관련하여는 사항별설명서 149쪽 인천산업재생을 위한 공장재배치 정비계획 용역비 1억 5,76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158쪽 청년공공기관 인턴십 프로그램운영비 10억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각각 명시이월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149쪽 남동비즈니스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13억 300만원 전액을 계속비 이월하였는 바 이월사유와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결산서 257쪽, 258쪽의 예비비 2건 3,074만 3,000원은 대설 및 호우피해복구사업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6회계연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강화도 선거법 위반기간에 다녀왔거든요. 유독 옹진군만 선관위에 질의하는 바람에 못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관위에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보는 바람에 선거법 위반이 되어서 옹진군만 그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다른 강화군이나 인천은 그것을 질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갔다왔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게 할 때는 사전에 검토를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쓰지도 못할 예산만 세워준 것 아니에요. 선거법 위반되는 예산을 세워준 거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설명서 102쪽의 시가 도서지역 농기계은행이 강화에 설치돼서 지금까지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농기계은행을 설치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농민들이 그것에 대한 기대가 크고 농기계은행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볼 때 확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도 강화농기계은행에 몇 차례 갔다왔는데 확대 지원해야 될 것이고 아마 농사철에 제때에 수리가 빨리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 모양이에요. 수리인력이나 부품조달이 원활히 안 되어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옹진지역에도 농기계은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강화보다는 도서지역인 옹진지역이 열악하거든요. 농기계현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농사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FTA다 뭐다 해서 안 좋은 상태인데 옹진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따가 추경예산할 때 말씀드리려고 원래 계획했던 것인데 덕적도 방조제공사, 수문배수관문공사 중에 가물막이 부실로 인해서 30㏊ 이상의 농경지가 침수가 됐어요. 예비 못자리를 다시 붓고 해서 모내기가 일부는 늦었지만 다시 하고 있는데 급하게 옹진군에서 관정 5개를 개발을 했는데 염도가, 제가 저번에 들어가서 염도 측정을 하니까 0.028이 나와요. 농업용수로 0.03 이상이면 농업용수로 부적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농민들 문제 때문에 발표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0.028 나온 수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가뜩이나 농민들 화가 나있는데 그것까지 발표하면 지금 정신 없는 상황인데 하지 말라고까지 부탁하고 나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건에 대해서 재해는 아니지만 공사 중에 일어난 사건이기는 하지만 시에서 대책이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옹진군에서 우선 관정을 개발하고 예산을 옹진군에서 3억원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도 부족시에 저희한테 재정안정기금을 요청하면 저희도 그쪽으로 노력하기로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에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거기서 업체와 보상문제 때문에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이 미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3억원 가지고 관정을 개발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우리한테 재원이 필요하게 되면 재정안정기금을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정을 개발했는데 관정이 염도가 높아서, 지금 새로 개발한 관정이거든요. 도서지역 관정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처음에는 염도가 없다 하더라도 자꾸 쓰기 시작하면 염도가 강해지거든요. 현재 0.028 나왔다고 본다면 관정 개발하자마자 나온 거거든요. 그 지역이 해안선을 매립한 농경지 아닙니까? 과거에 바다였던 지역이라 더 염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급하게 관정을 팠지만 사용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요. 마시면 거의 짠물 정도가 되니까.
그것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추후에 한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보면 3억원이라는 예산이 그냥 낭비가 되는 것일 수가 있거든요. 5개 관정 개발한 것이 예산낭비만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박희경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옹진, 강화지구 배수관문이 매우 오래 돼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수동식관문들이 아직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 관문실태가 현재 수동식과 자동식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없으실까요? 수동하고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수동관문 같은 경우 돌리는데 2시간, 3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탈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관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것이 병폐가 될 수 있다 사전에 막는 차원에서 이제는 다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런 것 좀 파악해서 해 주시고요.
단동산업단지가 아시겠습니다마는 총 62필지를 분양 완료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도로 단동정부측에 32필지를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30필지 중에서 7필지는 또 개별적으로 반납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23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23필지 중에는 물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저희가 단동산업단지 지원시설로 현재 지원본부 건물이 1동이 있습니다.
지원본부 건물이 있고 현재 거기에는 행정5급 1명, 건축6급 1명 해서 2명이 주재관으로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 방침 내지는 행정자치부의 승인 존치기간이 사실은 금년도 6월 30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6월 30일이면 철수하게 되는데 문제는 현재 거기에 있는 입주업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입주업체의 사후관리문제라든가 현재 단동산업단지의 지원본부건물의 처리문제라든가 이런 현안사항들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단동산업단지본부 건물을 중국측에 다시 매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건축한 금액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금액으로 매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서 저희가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매각하지 않고 현재 입주해 있는 입주기업협의회에 본부동 건물을 유상 임대하는 것으로 우선 방침을 바꾸고 차후에 제값을 받을 수 있을 때 처리하는 것으로 일단 골격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입주기업체에서도 아직 협의회를 구성 안 했습니다마는 협의회가 구성되면 그 협의회를 상대로 해서 서로 협상을 해서 단동산업단지지원본부의 건물을 일단 유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MOU를 체결하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할까 하는 그런 방침을 골격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본 바에 의하면 전에 신의주특구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신의주특구가 활성화가 되었으면 거기가 삼강무역지대로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것을 겨냥해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신의주특구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게 다 분양이 된 거거든요. 분양이 상당히 미진했었습니다. 신의주특구가 거론이되고 전부 다 분양이 됐습니다.
양빈 그 당시 신의주특구위원장으로 거론된 사람이 법정구속이 되면서 다시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북한, 중국, 한국이 잘만 그 쪽이 활성화가 된다면 삼강무역지대로써는 적격이었는데 그런 기회를 잃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상반되는 얘기이고 이것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중국투자 북한투자 좀 하셨죠. 시장님하고 다녀오셔서 개성단지에 투자해서 현재 얻은 것은 하나도 없는데 지금도 강화하고 돌아가는 사정 이것저것을 볼 때는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들이 적지 않습니다.
중국 단동이나 북한에 들어간 돈이 본 위원이 알기론 다 실패작 아니냐. 그렇다면 적지 않는 돈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이것도 세금으로 한 것이니까 그쪽에서 단적으로 건지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내 사업이다 생각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분투하셔서 시에 이익을 끼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태복입니다.
김성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동문제를 말씀드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산단을 조성했습니다.
그 이후의 운영관계는 산지법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운영토록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지원본부에 대한 처리 문제입니다. 지원본부에 대한 처리문제가 당초에 분양가의 내용들이 적시가 돼서 분양업체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재산이 공유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공유되어 있지 않고 지원본부 자체는 저희 건물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시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처리 문제에 대한 부분이 걸림돌입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산집법에 의해서 산단이조정된 이후에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산업집적활성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에 협의회를 구성토록 해라라고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신청이 들어와져 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산업자원부에 유휴산단이기 때문에 변경심의를 해야 합니다. 변경심의를 받아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도 좋다라는 승인이 떨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회에 운영권을 줘서 시가 그 동안 해 왔던 업무 자체를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단지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6월 30일까지는 시에서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했었습니다마는 6월 30일 이후에는 저희들은 보조적인 업무는 하고 협의회에서 주관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체계가 바뀌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건물비용으로 들어간 건축비가 10억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에 대한 부분을 세이브해야 되는데 현재 감정평가로는 3억 내지 4억원 밖에 안 된 상태이고 요즘에는 조금 조건 자체가 개선돼서 약 5억원 정도 상승된다라는 나름대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10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이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원본부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었고 특히나 한인회에서 외국인들이, 단동에 나가 있는 한인회에서 그런 건물을 사용하도록 많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민족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부분이고 해서 지원본부를 매각처분함에 있어서 중국에 손해를 봐가면서 매각할 부분이 아니고 한인회에 유상으로 일단 임대를 주고 자기네들이 여건이 갖춰지면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매각하는 쪽으로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입주업체 중에서 매각을 원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단동문제가 항만이라든지 공항도 일부 계약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여건이 좋아지게 되면 여러 가지 정서가 바뀌면서 좋아지리라는 판단을 지금 들어가신 업체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본부 건물을 한인회에서 인수를 못 한다고 하면 입주한 업체에서 매각하겠다 그러하니 중국에 절대 매각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그분들의 생각이고 저희 시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처리하고 기본방향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개 업체 몇 군데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그냥 돈으로 나누어줬어도 그것보다는 훨씬 더사업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돈으로 분배해 주셨다면 오히려 공장 제대로 은비공장은 잘 돌아가고 있어 요. 여기 아니어도 잘하는 데예요. 거기는. 특별히 단동산업단지가 있어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서 잘하는 데가 아니고 거기는 혼자서도 잘하는 데입니다. 거기 하나를 예로 드시는데 실패하신 거예요.
그리고 손을 떼실 생각이었으면 벌써 전에하셔서 그나마 시민의 세금을 덜 축내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6월 30일이라는 시한을 맞는 국장님께서 그리고 경제통상국에서는 이문제에 대해서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반성의 또는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는 계기로 삼으셔야 될 것입니다.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보수건과 관련해서 4억 2,600만원을 사실 반납한 건인데요.
이것이 당초에 이 사람들이 사실 남부근로청소년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는 수익사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건물을 관리하는데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해서 저희가 일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처음에 금액을 요청했던 것은 자체적으로 지하에 전에 예식장 음식점으로 쓰던지하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중목욕탕을 집어넣어서 수익사업을 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4억 2,600만원을 저희한테 보조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인데 견적을 뽑아보니까 약 1억 4,000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 4,000을 더해 줄 수 없느냐고 저희한테 요청하는데 도저히 예산형편상 저희도 어렵고 해서 어렵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하는 얘기는 그것을 반납하고 지하에 기존에 현재 예식장식당 건물로 쓰던 공간이 너무 헐어서 건물 자체가 위험해 질 수 있는 그런 지경이니까 그것이라도 보수할 수 있게끔 보수비를 별도로 책정해 달라 해서 저희가 그 요구를 들어 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4억 2,600만원은 자진해서 반납해서 거기에 따른 보수비가 7,000, 8,000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수비를 별도로 책정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해 와서 저희가 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년층맞춤식 직업훈련은 사실 저희가 상당히 청년층한테 직업을 갖게 되는 주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우선 문제가 있는 것이 훈련에 대한 대상연령이 만19세에서 35세 이하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개시일도 9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자들한테는, 상당히 자체에 실업자들한테 상당히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모집하는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응시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상당 부분 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시기도 훈련시기도 상반기로 앞당기는 방안 그리고 훈련대상인원도 15세부터 35세까지 연령을 낮춰서 모집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실업문제는 사실 경기의 상황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면이 우선적으로 가장 주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라고 몇몇 사업들을 계속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인천 전체 실업자에 대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하는 것은 저도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 시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위원님께서 대강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년도 5월에 경제동향을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실업률이 4.2%가 됐습니다마는 경기가 일부 호전되고 있다는 거기에 힘을 입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3.9%까지 실업률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과 아울러 앞으로 좀더 나는 시책을 발굴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데 우리 경제통상국의 손이 미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유구역청이나 이렇게 해서 다 떨어져 나가 있다 하더라도 고유하게 통상국장님이 신경 쓰시고 지원하는데 가장 앞장서야 될 분야가 중소기업 지원분야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5억원 지원하는 게 규모로 봐서는 적다면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한도섭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조례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실제 운영하고 있는 측면에서 어떤 적극성을 가지시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내셔야지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매장 운영하면서 5억이라는 예산 지원했으면 그것으로 그만이지 거기 얼마큼 되고 있는지 연간수입이 얼마인지 우리 시가 관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지가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짧게 답변하세요.
농정과장 이현용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항은 다 조사 못 하고 샘플형태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상 검토는 군에 자료를 전부 보내고 위원회 자료까지 받아서 검토를 했고 요.
그래서 일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농가 자체에서 제작했던 부분들 또 관리하는데 있어서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표지라든가 이런 사항을 표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자재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구체적인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군의 자금 지급부분, 정산부분 관련한 사항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에서 직접 농가에 지급했다는 사항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보조금 지급관련한 사항들은 다시 군에 지시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배영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경제통상국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배영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경제통상국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07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경제통상국장 조상수입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해서 경제통상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 22쪽까지의 세입·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괄표 부분은 22쪽의 하단 합계액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증가액은 총 30억 8,67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50억 4,263만 7,000원 대비 5.6%가 증가한 581억 2,9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 한국가스공사 주주배당금 5억 9,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잡수입으로 2006년도 공공근로사업 정산잔액 및 2006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 정산잔액 3,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의 지방교부세인 공공근로사업이 7억 3,254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태양열급탕설비 설치사업 등 15개 사업에 29억 2,37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의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재래시장활성화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총 2억 6,9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항별설명서 30쪽의 기금으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토양검사비 등 3개 사업에 8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은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1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의 농정진흥입니다.
기정예산 50억 8,844만 7,000원보다 4억 7,861만원 증액된 55억 6,705만 7,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 세부내용으로 농정과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절감계획에 의해서 43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34쪽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는 농림부의 시행규칙 변경으로 인하여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9,900만원과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8,2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후계농업인 육성 8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농어촌마을 진입로, 농로포장사업에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곡물 노후건조기의 교체신청 농가의 증가로 곡물건조기지원사업에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67억 3,824만 2,000원보다 4억 8,294만 4,000원이 증액된 172억 2,11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의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민간경상보조는 예산절감액을 정리 반영한 사항이고 쌀소득등보전직불제, 토양검사비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 쌀소득등보전직불제행정비 546만 5,000원이 농림부의 변경 내시로 인하여 감액되고 강화인삼 명성 되찾기사업에 3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폐비닐 수거비 지원 9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의 산지유통개선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 지원비로 3,900만원 증액되었으며 벼보급종 공급사업은 사업시행 후 예산집행잔액을 1,202만 3,000원 감액하였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은 1억 5,000만원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입니다.
기정예산 253억 5,761만 8,000원보다 5억 7,469만 3,000원이 증액된 247억 8,292만 5,000원이 예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 반영분이 감액되었고 사항별설명서 39쪽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조건불리지역직불제행정비 예산이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51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농림부 변경 내시로 인하여 민간자본보조에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16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63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보조금이 9억 1,874만 8,000원 증액되었고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이 2억원 감액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로는 문산지구 재해대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3억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1쪽의 축산진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8억 6,868만 1,000원보다 2,637만 9,000원이 증액된 18억 9,506만원이 예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은 예산절감 반영분을 감액하였고 사항별설명서 42쪽의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관련 재료비를 191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예방접종 시술비 53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사항별설명서 43쪽의 소 부루세라병 일제 채혈비가 사업비 변경 내시로 2,370만원 증액되었으며 공익수의사 인건비로 944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3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4쪽의 구월농산물도매시장운영입니다.
기정예산 25억 8,733만 1,000원보다 7,201만원이 감액된 25억 1,532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오수정화시설 소독약품에 대하여 예산절감 반영분을 감액하였고 설명서 45쪽의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용역의 낙찰차액인 4,76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46쪽의 쓰레기처리장 동력인입전기공사 572만 8,000원, 이송콘베어 교체공사 19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쪽의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31억 5,763만 4,000원보다 2,654만원이 감액된 31억 3,10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의 예산절감 반영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쪽의 농업기술센터 운영입니다.
기정예산 19억 1,195만 1,000원보다 1,613만 6,000원이 감액된 18억 9,58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예산절감 반영분을 감액하였고 사항별설명서 50쪽의 학교4-H단체 과제활동 지원사업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인천광역시농업경영인 가족수련대회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쪽의 농촌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7억 321만 9,000원보다 2억 363만 7,000원이 증액된 29억 68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서 51쪽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영농현장 연구활동지원 500만원과 농업전문인력 양성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서 52쪽의 자치단체자본보조 영농현장연구활동지원은 국고 내시 변경으로 총 100만원 감액되었고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서 53쪽의 병해충진단장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는 예산절감 반영분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54쪽의 청사이전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에 3,421만 9,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및 경비관리위탁금은 계약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비 미확보로 인하여 농업인 해외현장 교육 520만원 감액하였고 설명서 55쪽의 강화농업인 해외현장교육비 47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화성벼 증식포운영 1,820만원을 국립종자관리소와의 종자공급 재개로 인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다목적 육묘장설치 시범사업으로 1,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설명서 56쪽의 특수도서지역 소득원개발사업 1,440만원과 농기계격납고 증축비 1억 5,000만원의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7쪽의 경제진흥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66억 2,842만 9,000원보다 25억 8,349만 8,000원이 증액된 195억 1,19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계약직공무원의 봉급부족분인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및 행사운영비, 여비 등 예산절감 반영분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8쪽 소비생활센터 사무실 관리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서 59쪽 FTA대응을 위한 세미나 개최비용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0쪽 경제통상국 직원 증가에 따른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 부족분을 증액하였고, 지역혁신박람회 홍보대사 인건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61쪽 재래시장 상품권과 관련하여 가맹점과 법인카드 사용수수료를 8,300만원, 도안, 인쇄비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 균형위의 방침 변경으로 행사규모가 축소됨에 따라서 지역혁신박람회 전시관 설치 및 운영사업 9,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 운영지원사업은 국비 2,5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인천 재래시장 박람회 개최비용으로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3쪽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가 중기청의 감액교부로 인하여 8,274만 2,000원 감액하였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남부종합시장에 주차장 설치, 종합어시장에 소방시설 및 지붕 개·보수, 신기시장에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25억 6,25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4쪽 연료대책입니다.
기정예산 28억 1,162만원보다 4,376만 1,000이 증액된 28억 5,5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사업 4,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5쪽 과학기술입니다.
기정예산 195억 4,195만 9,000원보다 1억 8,436만원이 증액된 197억 2,631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반영분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6쪽 지역 S/W산업 성장지원사업은 1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7쪽 이노카페·네트워크허브 운영사업은 산자부에서 운영기관에 직접 교부하던 것을 금년부터 자치단체를 통하여 교부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1억 1,050만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8쪽 UN APCICT 센터 부담금으로는 환율차에 의한 집행잔액으로 4,9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9쪽 중소기업육성입니다.
기정예산 86억 8,531만 3,000원보다 3억 575만 7,000원이 증액된 89억 9,1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 계약직 보수로 1,5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0쪽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와 사항별 설명서 71쪽 인천비즈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절감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 부족분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2006년도 국정평가 우수 상사업비로 취업정보센터 편의시설 보강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2쪽 광공업육성입니다.
기정예산 67억 278만원보다 19억 9,710만원이 증액된 86억 9,98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항별 설명서 73쪽 국고지원에 따른 예산과목변경으로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시설비 60억과 감리비 2억 200만원, 시설부대비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4쪽 노사안정입니다.
기정예산 60억 2,027만 5,000원보다 7억 1,885만 3,000원이 증액된 67억 3,912만 8,000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자재비 5,146만원이 감액되었고 노사대학 운영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항별 설명서 75쪽 지역노사정협의회 지원사업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250만원, 국외여비 25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6쪽 지역노사정협의회 지원사업으로 노사정 파트너쉽교육 외 2개 사업에 2,000만원, 남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노사정협의회 활성화 지원사업에 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보수비 6,58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항별 설명서 77쪽 청년공공기관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된 공공근로사업은 행자부의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서 6억 8,108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78쪽 수출진흥입니다.
기정예산 20억 5,950만원보다 7,900만원이 감액된 19억 8,050만원이 계상되었고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수출인프라 사업 등 예산절감 반영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78쪽 근로자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기정예산 10억 4,398만 9,000원보다 5,829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22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의 예산절감 반영분을 감액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서 80쪽 청소관리위탁 집행잔액 670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옥외변전소 설치공사 7,200만원, 센터 이정표 설치공사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1쪽 센터 교육실마루 설치공사 외 2건은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82쪽 근로자교육지도입니다.
기정예산 2억 9,105만원보다 593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8,5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부 예산절감 반영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제통상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주요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편성 방향은 2007년도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절감액 반영분과 국고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 그리고 인건비 부분의 기본경비 반영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 저희 경제통상국이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경제통상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예산절감에 따른 경상적 경비 삭감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은 기정예산 550억 4,263만 7,000원 대비 5.6%가 증액된 581억 2,943만 2,000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1.8%에 해당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증액사유로는 한국가스공사 주주배당금과 국고 보조금 교부에 따른 국비 세입조정으로 인한 것이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공공근로사업 지방교부세 감액과 후계농업인 육성사업비 국고보조금 감액 등입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64억 2,370만 8,000원 대비 5.0%가 증액된 1,327만 3,258만 4,000원이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4.1%에 해당합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54쪽 청사 이전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3,421만 9,000원을 편성한 바 농업기술센터 이전시기, 예정부지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61쪽 재래시장 상품권수수료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 1억 8,30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62쪽 인천재래시장 박람회 개최 1억원, 사항별설명서 63쪽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예산 20억원, 종합어시장 및 신기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 5억 6,250만원 등 재래시장 관련 예산으로 28억 4,550만원이 편성된 바 침체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추진은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그 동안의 추진성과와 향후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73쪽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은 당초 시비 4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려던 남동비즈니스센터를 국고 20억원을 포함하여 60억원의 예산으로 사업비와 사업명을 변경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계획과 달라지는 사항, 향후 운영방향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의 당초예산대비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39쪽의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민간자본보조예산 16억 6,500만원, 사항별설명서 40쪽의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자치단체 자본보조예산 20억원이 각각 삭감된 바 방조제 관리에 문제는 없는지와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 강화인삼명성되찾기사업 예산으로 기정예산의 103%에 해당하는 3억 800만원이 사항별설명서 40쪽 조건불리지역직불제보조금 예산으로 기정예산의 291%에 해당하는 9억 1,874만 8,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예산 1억 5,000만원을 예산부족을 사유로 추가 편성하였는 바 향후에는 우수농산물 생산 및 보급을 촉진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을 기할 수 있는 동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효과분석을 통한 사업 확대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항별설명서 74쪽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자재비 예산 5,146만원, 사항별설명서 77쪽 공공근로사업예산 6억 8,108만 7,000원이 각각 삭감된 바 삭감으로 인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7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39쪽요.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내용인데요. 인천지역이 해안이 많고 강화와 옹진에 섬이 많다 보니까 방조제가 많죠?
과거보다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가 상승을 했어요. 기존 제방이 우리가 말하는 백중살이라고 하는데 가장 밀물이 많이 들어 올 때는 제방이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쌓아놨던 제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방 개보수를 더 확대해야 할 판에 개보수가 더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인천시내 방조제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검토를 빨리 하셔서 국비신청도 하셔서 갑자기 방조제가 해수로 인해 유실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해수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한해호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50년 전보다 심지어는 30㎝ 더 높아졌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섬지역의 방조제가 백중살에 한참 물이 찼을 때 파도가 치면 전부 넘어버려요. 농작물의 피해나 재산상의 피해가 많이 되니까 미리 보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부탁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짧게 짧게 하라고 해서.
그리고 예산서 54쪽요. 기술센터 청사이전 타당성용역예산이 3,400만원 추경에 세웠죠?
미국이 약 200조원,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00조원 정도를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밀 1㎏을 생산하는데 100원이 든다면 100원 전액을 다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 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1원도 지원 안 해 줍니다. 100원이 들어가도,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정부는 큰소리 많이 치죠. FTA하는 과정도 문제가 많은데 우리나라가 미국의 20% 곡물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수입 국가거든요. 육류도 20% 이상을 수입을 해 왔습니다.
요즈음은 광우병 때문에 소고기가 중단됐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주수입 국가거든요. 미국은 수출국가입니다.
그러면 물건 파는 사람이 사정해야 합니까? 물건 사는 사람이 사정해야 합니까?
저희도 한·미FTA 체결하면서 산지 소값이 25% 내지 30% 바로 며칠만에 하락했어요. 산지 소값이 하락됐고 그러면서 미국의 육류를 우리나라에 수출하면서 관세를 10년간 유예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소고기를 미국에서 수입해 올 때 냉동이 몇 %인지, 냉장이 몇 %인지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냉동이 95%이고 냉장이 5% 정도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간 관세를 유예하겠다는 것에 보면 냉장육에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냉동육은 관세가 바로 철폐되는 것이고요. 냉장육에만 10년 동안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랬냐고 정부측에 질의하니까 앞으로 미국이 냉장기술이 발전하니까 앞으로 냉장육이냉동육보다는 맛이 있으니까 앞으로 미국이 냉장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냉장수입이 많을 것으로 봐서 그렇게 체결했다고 해요. 참 말되는 말을 하시는 것인지, 농업 관련된 FTA 분들이 말되는 말씀만 하시는 거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의원을 떠나 농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왜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번 연초에 본 위원이 한미FTA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를 하니까 아직 세부 사안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책이 안 세워졌다고 했거든요. 지금 세부사안이 발표가 됐죠?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요즈음에 유가가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인천시가 도시근교농업이거든요. 전라도나 이런 쪽의 쌀이라든지 곡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화훼나 원예작물을 많이 하는 도시근교농업인데 요즈음에 유가 때문에 농가에 경영비가 상당히 늘어났어요. 면세로 해서 중앙에서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하긴 하지만 면 세 혜택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양을 많이 줄었고요. 어차피 앞으로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줄었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영농을 포기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포기하려고 하거든요. 심지어는 농가부채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1년에 자살한 농민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실의에 빠진 농민을 구해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농민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관에서 같이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관이 농민이 제자리에 서게끔 홀로 서게끔 키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더 커진 거거든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정책을 입안하지 마시고 어차피 하신 다니까 10년, 100년 정말 농민들이 농업을 했다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노후계획도 세울 수 있는 그런 계획적인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관입니다.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데 앞에 말씀했다시피 근교농업을 인천시가 하다 보니까 지금 연탄을, 유가가 많이 폭등하다 보니까 연탄으로 교체하신 분도 있거든요.
지금 가장 저렴한 것은 전기온풍기로 되어 있는 난방이 요즘에 많이 개발이 되어서 나와요. 그것이 불과 2, 3년 안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농민들이 믿지를 못하거든요. 사용비용은 싸지만 구입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언뜻 나서지 못하고 있거든요.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앞으로 진짜 제대로 된 시범사업을 하셔서 농민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는 시범사업, 앞으로 FTA에 대응을 하더라도 온풍기 같은 사업을 해서 진짜 유류비보다 훨씬 싸고 농민한테 덕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농민들이 하기에 앞서서 관에서 먼저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데가 우리 통상국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진짜 농민들 안타깝거든요.
저희 국민의 90%가 부모님이 뭐 하셨습니까? 그러면 농업을 했다고 그래요. 아직까지 우리 세대까지는, 좀더 지나가면 아니겠지만 농민의 자녀라고 보통 국회의원의 98%가 자기는 농민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하고 처음 저도 꺼내면 농민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데 농업에 관련돼서는 그 대신 아무것도 안 해 요. 말만 농민의 아들이지 아마 국장님도 농민의 자녀일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심정을 이해하신다면 조금이나마 그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옆에 계신 한도섭 위원님이 오늘 추경예산을 보면서 이것 강화하고 옹진 빼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종목만 많았지 그 금액은 그리 많지 않아요.
2007년도 5조원 인천시 예산 중에 농·수·축협 거의 기반조성을 비롯한 실제 농업육성에 세워진 예산은 1.3%라는 600억 정도의 아주 적은 예산입니다.
이제 2008년도 예산도 시작이 됐습니다. 많이 무르익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2008년도 예산 세우실 때 지금 배영민 위원이 길게 말씀을 다 하셨는데 결론은 내년 예산 많이 세우자는 그 말씀이거든요. 2%까지는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경제통상국 2%까지 못 끌어올리면 위원님들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신경 바짝 세우셔서 내년도 사업 좀 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2시 51분 계속개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경제통상국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위원회는 6월 19일 10시에 개의하여 2006회계연도경제자유구역청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