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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7회 [정례회] 2차 산업위원회
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14일 (목)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2분 개의)
1. 2007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항만공항물류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린 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구분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우리 국의 세입 합계는 기정예산액 310억 2,804만 2,000원보다 4.9% 증가해서 15억 3,204만 7,000원 증가된 325억 6,0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액이 15억 285만 1,000원이 증액된 17억 3,289만 3,000원이며 보조금은 2,919만 6,000원이 증액된 307억 3,1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합계 금액은 기존예산액 1,349억 5,215만 2,000원보다 15.2% 증가해서 205억 3,545만 4,000원이 증가된 1,554억 8,7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항만공항지원과가 기정예산액 109억 3,741만 9,000원보다 10% 증가해서 10억 9,849만 4,000원이 증액된 120억 3,5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의 특수지역개발지원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291억 1,244만원보다 93만원이 감액된291억 1,1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만공항물류과는 기정예산액 684억 5,826만 4,000원보다 22.1%가 증가해서 151억 3,226만 2,000원이 증액된 835억 9,0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의 수산과 예산 중 어정진흥예산은 기정예산액 37억 2,045만 4,000원보다 7.7% 증가해서 2억 8,795만 5,000원이 증액된 40억 8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의 수산증식예산은 기정예산액 93억 9,940만원보다 0.5% 증가해서 5,000만원이 증액된 94억 4,9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 어업지도예산은 기정예산액 21억 7,575만 6,000원보다 12.2% 증가해서 2억 6,516만 8,000원이 증액된 24억 4,09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수산종묘배양장 운영은 기정예산액 29억 5,393만 2,000원보다 1.7% 감소해서 4,966만 4,000원이 감액된 29억 4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0쪽의 해양보전관리예산은 금번 조직개편으로 물관리과에서 조정해서 우리 국 예산으로 37억 3,36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의 지방상환예산은 기정예산액 17억 8,298만 7,000원보다 1% 증가해서 1,850만 7,000원이 증액된 18억 4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의 세외수입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 14억 8,500만원, 해양쓰레기처리사업에 대한 시·도분담금 비용 인상률 10%를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잡수입 1,785만 1,000원은 유가보조금지급 과정에서 오류나 부재 등으로 시금고에서 지급불능상태로 예치된 미정리금을 세입 조치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2,919만 6,000원은 16쪽의 화물연대 집단행동시 화재피해를 입은 차량보상사업비 1,409만 4,000원과 사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 교체 지원사업 중 미반영된 예산 1,51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9쪽부터 세출예산을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개발예산 중 일반운영비 494만 6,000원과 행사운영비 10만원, 국내여비 270만원은 예산절감 10%를 반영한 것입니다.
20쪽의 직무수행경비 중에 직급보조비 1,984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40만원은 금번 조직개편으로 물관리과에서 수산과로 부서 변경된 16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민간이전 1억 6,000만원은 인천항에 새로운 항만인력 500명을 창출하기 위한 교육훈련비를 항만연수원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1쪽의 자치단체등이전 9억 5,000만원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도서민 여객운임지원 시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금액이며 시설비및부대비 3,000만원은 아암도해안공원생태탐방로 조성공사 감리비로써 수구 자체감리 시행으로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지원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3만원과 국내여비 90만원 그리고 22쪽의 항만공항물류과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민간이전 중 인천물류연구회 민간경상보조 500만원과 항만공항 국외홍보 및 배후물류단지 자유치지원 1,0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2008년 10월 송도컨벤시아 개장에 맞추어서 국제물류산업대전을 개최하기 위한 예산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3쪽의 자산취득비 중에 도서구입비는 예산절감 10%를 반영해서 10만원을 삭감하고 자치단체등이전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919만 6,000원은 사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교체 지원비 1,510만 2,000원과 화물연대 집단행동시 피해차량 보상사업비 1,490만 4,000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예산 도시물류유통단지 남부권 종합개발 용역은 사업대상 후보지가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역에서 제외되어서 부지확보 차질로 용역사업 수행이 가하게 되어서 1억 2,000만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4쪽의 물류프로세스 개선사업은 기업들의 물류비 절감을 위한 남동공단 10개 기업을 범업체로 선정한 후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3개월간 시범 운영하고 최종 개선안을 제시해서 관내 기업체에 시스템을 보급하고자 용역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만화물처리 전산시스템 구축시범사업은 공설CFS화물 입·출고 과정을 전산화해서 신속 정확한 화물처리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나 공설CFS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흥아해운에서 새로운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이 있어서 흥아 자체예산으로 구축토록 하고 시예산 6,080만원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150억 5,896만 6,000원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유가보조금 부족분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쪽의 수산과예산 중 어정진흥분야 일반운영비 483만 2,000원과 국내여비 26만원은 예산절감 10%를 반영하는 사항이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2만원은 조직개편으로 물관리과에서 조정된 16명의 인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6쪽의 일반보상금 중 수산물 명예감시원 행사실비보상금 30만원과 민간이전 중 수산물전시회·박람회 참가지원 민간경상보조금 697만 3,000원은 예산절감 5%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억원은 잠진도·무의도 항로준설비용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의 수산증식분야 자치단체등자본이전 5억원은 양식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양식장소독제를 5억원이 아니고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은 양식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양식장에 소독제를 지원하고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업지도분야 일반운영비 9,803만 8,000원은 중국 어선의 잦은 침범으로 어업지도선 지도활동 강화에 따른 유류비 증액 1억원과 급량비 예산절감 10%에 해당하는 196만 2,000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쪽의 국내여비 147만원의 예산절감 10%를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5,000만원은 옹진군 어업지도선 유가상승에 따른 운행비 부족금액 증액과 기타부담금1,860만원은 불법어업 단속기관 부담금으로 타기관에 불법어업 단속시 과징금 징수액 3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쪽의 시립수산종묘배양장 운영예산 중에 일반운영비 5,002만 4,000원과 30쪽의 국내여비 218만원, 재료비 중 전기·공구 및 전기보수 재료구입예산 246만원은 예산절감 10%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 500만원은 연구소 내 저수조 호안침하 및 누수방지를 위한 안전점검비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쪽의 해양보전관리 일반운영비 2억 593만원과 여비 440만원, 업무추진비 55만 5,000원, 32쪽의 재료비 해양쓰레기 수거용 마대구입비 315만원은 예산절감 10%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예산 600만원은 한강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 10% 인상률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에 시설비 3,862만 7,000원은 조직개편에 따라 물관리과에서 예산조정과 바다쓰레기 수거처리 사업비 362만 7,000원과 2008년 바다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설계비 3,5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쪽의 민간자본이전 28억 1,000만원은 민간대행사업비로써 물관리과에서 조정된 해안쓰레기 위탁처리예산 1억 2,815만 2,000원과 해안쓰레기 수거량 급증으로 위탁계약량 초과 예산분 8,184만 8,000원을 포함한 2억 1,000만원과 조직개편으로 물관리과에서 조정된 바다쓰레기 처리대행사업비 26억원이며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억 6,500만원은 해안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옹진군에 추가 지원하는 4억 6,500만원과 도서지역에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금액 2억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쪽의 지방채상환과 차입금이자 1,850만 7,000원은 갯벌유수지 주변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한 시·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공항물류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항만공항물류국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항만공항물류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예산절감에 따른 경상적경비 삭감, 바다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이 소관 부서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은 기정예산 310억 2,804만 2,000원 대비 4.9%가 증액된 325억 6,008만 9,000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1%에 해당합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시·도분담금 비용인상률 반영과 사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 교체지원사업의 국고 보조금 교부에 따른 국비 세입조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출은 기정예산 1,349억 5,215만 2,000원 대비 15.2%가 증액된 1,554억 8,760만 6,000원이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4.8%에 해당합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0쪽의 민간경상보조로 항만인력 양성 교육훈련 지원비가 1억 6,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바 사업의 개요와 교육대상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22쪽의 국제물류산업대전 준비 및 홍보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는 행사시기가 2008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홍보를 위한 예산편성 시기가 적정한지 여부와 구체적인 홍보예산 등 집행계획 그리고 총 소요사업비 등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4쪽의 물류프로세스 개선사업예산 1억 5,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23쪽의 도시물류유통단지 종합개발용역 예산과 사항별설명서 24쪽의 항만화물처리 전산시스템 구축 시범사업비는 당초예산 대비 전액 삭감되었는 바 구체적인 삭감사유 및 대체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유가보조비는 기정예산의 22.8%에 해당하는 150억 5,896만 6,000원이 증액된 바 그 사유와 그동안 집행상황 그리고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사항별설명서 31쪽에서 33쪽의 바다쓰레기 수거·처리사업비는 업무소관 변경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7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배영민 위원입니다.
백은기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예산서 21쪽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건인데 도서민 여객선 지원예산으로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사실상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편법으로, 편법이라고 할까요. 부당하게 사용되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소만 변경을 하고 실제 거주나 직장생활을 인천에서 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해서 주소를 옮겨놓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마련을 옹진군하고 협의를 하시면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또 하나 연평도나 대청도 쪽에 바다낚시가 잘 되다보니까 그쪽에도 일부 서울이나 경기도 분들이 내려가셔서 주소를 옮겨놓고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왕복운임이 9만 8,000원인데 저기를 하면 왕복 1만원이기 때문에 1만원 제하고 8만 8.000원만 가지면 낚시를 2박 3일 동안 하고 올 수 있어요. 10명이 들어 가면 먹고 자고 2박 3일 바다낚시 올 수도 있다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주소를 옮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옹진군하고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민들이 바다에서 나오는 쓰레기 있죠. 조업하면서 나오는 쓰레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당 878원입니다.
마대 30, 40㎏ 기준해 봐야 2만 1,900원 정도 2만 2,000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바다청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만 자기들이 고생을 하거든요. 마대에 일일이 담아 선착장에 들어오면 지정된 장소까지 날라다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돈이 안 될 것 힘들게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가 쓰레기청소하면서 부유차선 쓰레기정화사업이라든지 정화선 쓰레기수거사업 때도 보면 같은 저기인데 누구는 ㎏당 3만 1,400원을 주고 누구는 878원이면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어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게 하려면 다시 조업할 때 걸린 쓰레기를 다시 바다에 투기하는 행위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민들 쓰레기수거사업이 부유차선 쓰레기사업이나 정화선 쓰레기수거사업을 합친 것보다 실제로 많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이거든요.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가를 현실화해서 다시 재투기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투기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갖고 왔을 때 진짜 거기에 사시는 어민들은 치워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일부 선원들은 지역 주민이 아닌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실제 도움이 안 되는데 굳이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다에 다시 던져버리고 말거든요.
저번에 연평도나 대청도 선주님들을 만나서 말씀을 드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자기들이 갖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요. 대부분 선원들 담배값이나 하라든가 술이라도 마실 수 있게 해 주는데 사실상 수거해 봐야 한 달에 몇 십만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선주 한 분당.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담배값도 안 되는 하루로 따지면 돈 몇 만원도 안 되니까 한 사람당 따지면 5,000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고생할 일은 거의 없거든요. 1인당 5,000원 1만원도 안 되는 돈 갖고 고생을 사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 현실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물류비를 지원해 주시는데 혜택을 보는 데가 어디냐 하면 섬 중에서 큰 섬 말하자면 덕적도라든지 대청도, 연평도 이런 지역도 혜택을 사실상 보거든요.
덕적도 지역도 5개 섬이 있는데 아니, 6개의 작은 섬이 있는데 6개의 섬주민들은 난방비라든지 자동차에 쓰는 유류를 구입하기 위해서 한 시간 어선을 타고 와서 덕적도에서 기름을 사가요. 실상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없어요.
그리고 인천에서 사용하는 난방류가 970원, 960원 정도하거든요. 1,000원도 안 되는데 그분들은 리터당 1,200원 정도 그러니까 한 드럼 살 때 보면 4만원 더 주고 사는 데에도 불구하고 배가 어선 타고 내 기름 배 이용해 가면서 사 갖고 와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1년에 한두 차례 별도로 유조선이라든지 선박을 이용해서 그 섬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유류를 운반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유류저장탱크를 세웠었어요. 일부 섬에, 세 운 섬이 있었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없어지고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섬마다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그러면 유조선이 한 번 들어가서 어느 정도 양을 주입해 주고 오면 1년에는 두 번만 운반해 주면 되거든요. 시에서도 재정부담이 덜 가고 하는데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위험물 취급이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긴 하는데 그전에도 그런 법령이 없어서 탱크를 안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법령보다는 주민생활편익이 우선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것까지도 검토를 하셔서 같이 하셔서 옹진군하고 협의하셔서 유류보조탱크 같은 것을 설치해서 한 번에 난방류 같은 것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가뜩이나 지금 어족자원도 고갈되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어민들 진짜 소외된 계층인데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검토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찾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앞에서 배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저는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을 보면 어민들은 고기가 안 잡혀서 백령도, 연평도 같은 데 물론 강화도 비슷하지만 10명 중 한 명만 어업에 종사하고 나머지는 보따리를 싸서 다른 사업을 하든지 패가망신해서 도망가든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급박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추경을 보면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먹고 사는데 그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배정된 예산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예산배정이 돼서 상당히 실망합니다.
사실 바다에 고기가 잡히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바다에 씨가 말랐다 사람들이 어민들이 고기를 잡는 뭐라고 할까 기술은 고기 가는 길을 다 알아서 새끼 배서 고기가 새끼가 바다에서 몇 년 살다가 커지고 해야 되는데 번식성장 이런 것이 거의 없어진 상태가 아닌가. 그만큼 사람들이 고기 잡는 기술이 발달했다.
제가 미국의 시애틀시장님을 만나서 얘기한 것이 꼭 새끼 밴 꽃게를 잡으면 상당히 엄하게 처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희들도 어제 꽃게를 먹었습니다마는 새끼 밴 꽃게를 먹으려고 그래 참 이상한데 그러니까 씨도 마를 수밖에없다. 여기 앉은 사람들도 반성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앞에서 배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기도 살 수 없는 지옥이 되어 버렸어요, 바다 속이. 그래서 쓰레기를 바다 속을 정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다행스럽게도 금년도 물관리과에서 하던 사업을 항만공항물류국에서 함께 해서 효율성에서 함께 하게 되므로 상당히 좋은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본 위원이 알기론 작년까지 서해5도 바다는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화 앞바다는 5년 동안 한 번도 청소를 안 했어요. 제가 시정질문해서 언제 할 것이냐 다그쳐서 빨리 하겠다 말씀만 하셨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물관리과에서 예산이 많이 넘어오고 했으니까 올해 기필코 금어기 때 강화 앞다바도 청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8년도 예산 확보가 이미 많이 지나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중을 기해서 풍요한 바다, 풍요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 2008년도 예산 지금처럼 예산에서 보면 유가보조를 제외하면 별로 없어요. 어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은 거의 없다.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2008년에도 이런 식으로 조금 예산 세워서 폼만 잡으면 안 됩니다.
비근한 예로 김포 대명항은 일개 조그마한 항이에요. 작년도 예산 보면 대명항이 인천광역시 전체 예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보탠 얘기지만, 그 정도로 예산이 항만공항물류국실제 어민들을 위한 예산은 코끼리 비스켓에 비유할 정도로 너무 예산 확보가 적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열심히 뛰셔서 우리 시의회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싸워야 돼. 싸워서라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항만공항물류국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해 주신 22페이지 2008년도 10월 송도컨벤센센터 개장에 맞춰서 동북아물류중심 산업대전을 개최한다고 하는데 예산도 없는데 금년 추경에 한다고 그러셨는데 내년도 사업을 왜 여기서 하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 이후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치우도록 하겠습니다.때를 맞춰서요. 노력하고요.
국제물류산업대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이 중간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쭉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 하셨으면 합니다.
인천국제물류산업대전은 2008년도에 송도컨벤션센터가 상반기에 공사를 마치게 되면 하반기에 개장합니다.
그래서 항만이 있고 공항과 연계한 인천동북아의 물류비즈니스 허브로써의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국내물류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더욱이 2009년도 도시엑스포를 앞두고 있고 또한 2014년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물류국에서 이것을 추진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시장님 결재를 4월에 득했는데요. 더군다나 도시엑스포는 사실 실속으로 들어가면 물류업체들입니다. 도시물류엑스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항만이 있고 공항이 있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항만공항물류국에서 뭔가 주관을 해서 물류국 입장에서 해야 될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오자마자 검토했고 또 해당과장도 노력해서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갑자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개최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행사로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2010년까지 총 20억 규모로 사업비를 잡고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매년 8억씩 그리고 2010년에서부터는 특성화된 컨셉위주로 줄여서 매년 4억씩해서 예산을 계상해 보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비 중에서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무역협회 분담금 1억 정도, 산자부에 국비가 있습니다. 전시회 국비보조금 8,000만원을 매년 충당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시행사와 국제세미나는 특성상 참가업체모집 및 바이어유치 그리고 유명학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처럼 특별히 미리 홍보하고 올해, 매년 다른 나라의 물류관계행사를 검토해 보니까 내년 하반기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상해, 태국에서 물류전시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예산을 반영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 행사에 참가하고 물류 쪽에 유명전문가들을 만나고 해서 또 초청하고 초빙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의 세우게 됐습니다.
추경에 세운 1억 홍보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브로셔, 포스터가1,500만원입니다. 이것이 국문하고 영문으로 같이 되어 있고요. 홈페이지 작성이 있습니다. 국문, 영문, 일어, 중국어로 해서 1,000만원의 계상했고요. 국내전시회가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부산인가 국내전시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해서 참가할 것입니다. 여기에 물류운송전, 국제항만운송전에 2,500만원 또 해외전시회도 참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해나 태국에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그리고 기타 1,000만원은 여비통신, 기타잡비가 되겠습니다. 토털 1억이 되겠습니다.
남부권종합 개발용역비 1억 2,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정말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남촌동 저수지 옆에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동안에 끊임없이 남촌동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했고 또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런 찰라에 저희들은 강행하려고 그린벨트 시가화조정지역으로 산정되도록 건교부에올렸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30만평 중에서 14만평만 일부만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만 해서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포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반납해 드렸고요. 또 추경 때 반납하게 되면 나중에 불용액도 많이 남기 때문에 저희가 소신껏 판단해서 반납하기 로 했고요. 대체부지관계는 시흥시 경계지역에 어떤 장소를 저희가 탐방해 보고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건교부에 시가화조정지역으로 올려야되는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은 주어진 예산을 삭감하기 로 결정했습니다.
하나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만화물처리 전산시스템 6,080만원 말씀하신 것이죠?
네, 이것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작년에 의회에 예산을 전부 냈는데요. 의회에서 일단은 유류비 1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추경 때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유류비 산출기초를 나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7,053만 1,000원인데요. 반영된 것이 2억 7,053만 1,000원, 1억원이 삭감돼서 반영이 됐습니다.
3억 7,000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1253.15원이 단가입니다. 곱하기 0.112ℓ 곱하기 4,400마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시간으로 봐서 150일 운행하는 것으로 해서 따져준 것이 경유연료비 3억 7,5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억 7,000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작년의회에서 1억원을 다시 부활해서 다시 추경에 상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에 필요한 것이 13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옹진군 쪽에 이것이 12억 1,00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1억 5,000만원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시 자체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1억 5,000을 삭감했는데 현재 4월에지도선 1척이 증선됐습니다. 추가로 소요가 되고요.
기름값 상승률을 유가상승으로 표현됐는데 기름값 상승으로 따져보더라도 작년에 1억9,000만원에서 유가상승률을 7월에 20%로 보고 그러니까 작년에 15억 9,000인데 16억으로 보고 20% 곱하기 7월부터니까 1/2 따져봐도 1억 6,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억 5,000 정도를 계상해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좁은 물길인 것은 알겠는데 토사가 밀려오는 것은 3억을 들여서 준설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밀려온다고 답변하시는 거냐고요. 인근에 방파제공사나 골재 채취하는 공사장이 있어요. 수천, 수만 년 동안 밀려왔으면 육지가 됐을 텐데 물때가 갑자기 뭐 물살이 세진 것도 아닐 테고 늘 있던 그 모습 바다에서.
해서 말입니다. 길게 물고 늘어질 일이 아니라 처음 있는 일이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나 보다, 일일이 점검하기 힘들겠지만 기 3억이 나갔다면 한 번 쓴 것 어떻게 굴착했고 그 당시 3억을 썼는데 다시 또 3억이라는 흙이 밀려왔다면 어디서 밀려온 것이냐.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그때 준설을 덜한 것이냐 계산을 잘못한 것이냐 지금 3억이면 다 되는 거냐 이런 분석이 따라 붙은 다음에 예산을 세워도 세우는 것이지 막연하게 흙 밀려옵니다. 배가 못 다닙니다. 중구청에서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답변하실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요. 답변 대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전시회 관련해서 첨단물류시스템을 가지고있는 외국업체를 유치하려면 시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국내 민간물류대전을 유치했다든가 경험 있는 업체들이 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 시에서는 부스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사실 부스임대료만 받아도 전시회가 흑자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홍보비용, 한 예로 지금 콤플렉스 같은 경우는 한국일보에서 주최하는데 코엑스에서 전시회하고 나면 돈이 많이 남거든요. 자기들이 언론이니까 홍보도 하고 부스임대료 받고 하면 한 번 전시회하고 나면 몇 십억씩 남는데 그런 개념에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의 물류프로세스 개선사업에 지금 항만공항물류 쪽에서 송도에 정통부에서 같이 출연하고 있는 RFID시스템이 인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외국항공사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RFID테그를 부착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RFID관련 시스템이 어떻게 도입이 되고 있는지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참고로 며칠 전에 비행기가 화물을 전부 안 싣고 그냥 간 적이 있어요. 물류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관련된 것 아시면 답변바랍니다.
항만공항정책팀장 김광석입니다.
지금 지정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RFID시스템은 2년 전에 산자부하고 정보통신부하고 인천시하고 해서 항공화물에 대한 RFID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의 대한항공터미널에 RFID시스템을 도입했는데 목적은 뭐냐 하면 항공화물이 오·분류가 되는 바람에 승객의 화물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야 될 비행기에 실어질 것이 다른 비행기에 실어짐으로 해서 오·분류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를 예방해서 우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시범사업으로 전개해서 지금 대한항공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에서는 저희가 기반을 구축해 준 내용을 가지고 추가로 점점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RFID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에서는 항공화물에 대한 RFID시스템 그 부분은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박희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항만공항물류국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508쪽 잠진도～무의도 항로준설 3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께서 해당 지역구의 주요 현안예산사업이고 또 현재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항만공항물류국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조속한 시간 안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셔서 아직 예결위 심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항만국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7년도항만공항물류국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서안 508쪽 잠진도～무의도 항로준설 3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위원회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중소기업단운영조례안, 2006회계연도경제통상국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