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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7회 [정례회] 1차 산업위원회
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13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6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은기 항만공항물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06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노경수 위원님께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인천역주변재정비촉진도시재생사업지구지정반대에 관한청원 심사에 소개의원으로 참석하여 조금 늦게 참석하심을 알려드립니다.
1. 2006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공항지원과장 김달성 과장입니다.
항만공항물류과 곽하영 과장입니다.
수산과 김종만 과장입니다.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장성욱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저희 항만공항물류국의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의 2006년도 세입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62억 6,397만 5,000원이며 이 중 374억 6,200만 574원을 징수 결정하여 366억 8,553만 644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인 7억 7,646만 9,930원에 대하여는 1,113만 2,060원을 결손 처분하고 7억 6,533만 7,87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4쪽의 세외수입의 예산현액은 6억 9,447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억 9,250만 574원으로 실수납액은 11억 1,603만 644원으로 미수납액은 7억 7,646만 9,930원입니다.
그 중에 1,113만 2,060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7억 6,533만 7,87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재산임대수입으로 아암도 간이판매대 3개소 임대료로665만 8,75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사용료수입으로 지방어항 시설사용료3,817만 7,750원을 징수 결정하여 3,685만 7,550원을 수납하고 132만원을 미징수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옹진군 선재항에 바지선을 운행하는 회사를 경영부실로 체납액으로 당회사의 차량을 압류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산종묘배양연구소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2만 1,676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쪽의 일반부담금은 수산자원조성금 2,138만 4,8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수산연구소 갯벌체험 부대시설 조성공사 설계용역 지연에 따른 위약금 128만 6,01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태료및범칙금수입 2억 8,970만 4,720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산업법 관련법규 위반과태료와 군·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1억 6,139만원이 체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 재산압류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실시하여 징수토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시·도비반환금수입으로 수산사업과 서해5도서 대책사업에 군·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하여 7억 9,445만 5,92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정산결과 이자발생분 등 총 16개 사업에 집행잔액 반납 및 이자수입으로 9,156만 8,568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6쪽의 지난연도수입으로는 군·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과 지방어항 시설사용료로 체납액 6억 4,884만 2,580원 중 3,508만 2,650원을 수납하고 지방어항 시설사용료 493만 8,000원과 군·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619만 4,060원을 각각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이월액6억 262만 7,8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체납액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일소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295억 6,95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과 지방어항 건설 등 13개 사업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으며 8쪽의 지방채및예치금회수 중 60억원을 정부자금채로 차입해서 용현 갯골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개발기금시·도융자금수입은 본 사업의 자금관리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인수하지 않고 올 8월 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세출예산 총괄로써 예산액은 1,291억 8,878만 8,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60억 8,594만 3,93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27억 4,842만 85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액대비 0.3%인 3억 5,442만 3,2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이월현황은 종묘생산동 신축 등 4개 사업에 9억 7,074만 3,400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재래시장 주변 물류개선사업 수립용역 등 4개 사업에 3억 3,384만 6,500원이 사고이월되었고 갯골유수지 주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114억 4,383만 950원이 계속비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각 과별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집행잔액과 사업예산의 시설비의 계약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항만공항지원 관련 경상예산으로 5억 9,666만 1,000원 중 5억 9,173만 7,580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은 792만 3,420원입니다.
그 중에 11쪽의 일반보상금의 인천국제공항바로알리기운동사업에 5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인 인천하늘축제를 2006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공항공사와 공동으로 3억씩 분담해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도서민 여객선운임 12억 150만원과 덕적면 문갑리 호안정비사업, 강화군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을 위한 보조금 1억 2,500만원을 전액 군·구에 교부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인천항홍보관 건립타당성 용역 3,000만원 중 2,615만 2,3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84만 7,6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쪽의 도서민 여객선운임 지원 시비지원금 23억원은 군·구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의 인천해양과학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2005년 이월사업으로 이월비 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갯골유수지 주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총예산액 406억원이 소요되는 계속비사업으로 14쪽의 시설비및감리비로 120억 6,875만 3,000원 예산 중에 6억 2,492만 2,000원을 집행하고 114억 4,383만 1,000원은 계속비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개발지원 경상예산은 1,214만 5,000원으로 이 중 유공자 표창장 제작과 사업비 현지조사 여비로 32만 1,1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5쪽의 사업예산 중에 국비지원사업인 도서종합개발사업과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215억 6,764만 3,000원과 16쪽의 시비보조사업인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 개설공사 등 3개 사업에 40억원을 군·구에 전부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의 항만공항물류 분야 경상예산은 예산액 19억 4,420만 2,000원으로 18억 9,706만 3,130원을 집행하고 4,713만 8,8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쪽의 일반보상금으로 제1회 인천광역시 물류발전 수상자를 대상으로 중국 등 항만선진지 견학을 실시해서 877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19쪽의 민간이전사업 중에 동북아물류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 2차년도, 3차년도 사업비 12억원의 전액 집행하였고 그 외에 남동산업단지 물류공동화 시범사업 2차년도 사업으로 2억원, 사단법인인천광역시물류연구회 운영 1억원, 국외 합동세일즈 추진으로 1억원을 집행하고 2,364만 5,84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0쪽의 사업예산은 예산액 623억 6,748만 8,000원으로 620억 7,675만 4,740원을 집행하여 이 중에 2억 3,118만 5,000원을 이월하고 5,954만 8,2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중 연구개발비로 재래시장 주변 물류개선사업기본계획 수립용역, 항공물류도시개발방안수립 연구용역 및 인천광역시 물류DB구축사업 용역을 실시하여 4억 715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3,118만 5,000원을 이월하고 3,614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이월사항은 전문가 자문과 교통영향평가협의 및 제안구매방식의 사업자 선정 등의 사유로 계약시기가 지연되어 이월되었으며 3개 사업 모두 금년 2/4분기 내에 준공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21쪽의 운수사업계 보조금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유류보조금 지원예산에 612억 6,300만원 중 612억 3,959만 6,74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2,340만 3,26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평구 부평동 201번지 부평시장 일원 지구단위 물류개선사업비로 총사업비는 3억원으로 2005년도와 금년도에 각각 1억 5,000만원씩 부평구에 교부하여서 2006년 4월 18일자로 준공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인천항 4부두 배후지 자유무역지역 철도 진출입시설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3억 8,000만원으로 2006년도에 2억 8,000만원을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지사에 위탁공사비를 지불하였습니다.
2006년 10월 원자재단가 급등 및 노임상승 등으로 신호분야의 공사비 증액에 따라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통보받아서 추가공사비 1억원을 금년도 본사업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오는 8월에 준공될 예정이며 준공 이후 사업비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의 수산분야 진흥 중 어정진흥 경상예산은 1억 6,689만원 중 1억 6,437만 5,220원을 집행하고 251만 4,78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 55만 2,600원과 23쪽의 불우어민 자녀학비지원, 수산물 명예감시원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잔액 32만 900원과 수산물전시회·박람회 참가지원, 시장품질인증 및 수산물포장재 집행잔액 162만 9,920원이 되겠습니다.
24쪽의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강화군 정포항 지방어항 건설사업, 서구 세어도의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옹진군 어촌종합개발사업과 까나리액것 공장 현대화를 위한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으로 39억 4,906만 2,000원을 군·구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5쪽의 자체사업으로 강화 새우젓축제 행사지원, 수산물 원산지표지판 제작지원 3,800만원 등과 새우젓 규격용기 제작지원, 지방어항 보수·보강, 옥죽포항 내 해상장애물 제거사업, 26쪽의 어촌생태체험사업, 수산물건조장 시설사업으로 12억 2,000만원 등 총 12억 5,800만원을 전액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수산증식분야 보조사업 중 시설비및부대비로 종묘생산동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9억원 중에 2,925만 6,600원을 지출하고 8억 7,074만 3,4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 당초 1층으로 신축예정이었으나 효율적인 이용과 고부가 폐류 생산을 위해서 2층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부족사업비 5억 3,600만원을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인공어초시설사업은 39억 2,687만원 중 143만 2,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27쪽의 자치단체보조사업은 수산종묘 매입방류, 침체어망 정화사업, 양식어장 정화사업과 28쪽의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어초어장 관리사업으로 총 33억 5,550만원을 전액 군·구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로 연안어장 실태조사 1단계사업은 2005년도 이월사업으로 이월예산 5,97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2단계사업은 사업비 2억원 중에서 1억원을 집행하고 1억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본 용역은 용역기간이 16개월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29쪽의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수산자원 조성사업, 내파성 가두리양식, 불가사리 구제사업, 김양식 시설지원사업과 2006년, 2007년도인공어초 적지조사비로 6억원을 전액 군·구에 교부하였습니다.
30쪽의 어업지도 분야의 경상예산은 4억4,496만 6,000원 중에 4억 4,186만 5,750원을 지출하고 일반운영비공공예금및제세 등으로 310만 250원이 불용되었으며 자체사업의 자치단체등이전사업 중 불법어업 단속기간 부담금 집행잔액 108만 5,000원이 불용되고 15억 2,479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의 어업지도선 정기수리비 2억원 중에 2,565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어업지도 선 계류장 설치 4,000만원은 강화군에 전액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는 불법어업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200만원 중에 15만 2,000원이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어업구조조정사업 지원분야의 일반운영비 중에 어업구조조정사업 잔존가치 감정평가수수료로 1,500만원 중에 480만 5,1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32쪽의 어업구조조정 폐업보상금은 척당 평균가액보다 어선별 감정평가금액이 낮게 산출됨에 따라서 2,689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어업구조조정사업 19척의 어선해체비로 81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40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시립수산종묘배양장 운영은 총 25억 9,713만 2,000원 중에서 24억 6,181만 1,760원이 지출되고 1억 266만 1,500원은 이월되고 3,265만 8,74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직원인건비 760만 910원, 일반운영비 1,704만 1,430원의 집행잔액과 34쪽의 국내여비 20만 8,600원, 전기·기계용 재료비 구입 2만 4,750원과 어류, 패조류 종묘 및 사료 구입비 160만 5,250원, 연구소 2006년도 청사관리용역비 130원과 35쪽의 시설비및부대비 427만 7,670원, 자산취득비 19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6쪽의 지방채상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 개설공사 융자금이자로 3억 7,849만 7,050원과 갯골유수지 친수공간 조성공사 융자금이자 7,828만 4,930원 등 총 4억 5,678만 1,980원을 집행하고 1억 2,921만 8,0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자율의 지속적 감소와 신규 차입과 갯골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이자납입 기간이 반기별로 통보되어서 불용액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37쪽의 제지출금의 반환금기타는 2004년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잔액과 2004년, 2005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집행잔액 8억 8,126만 4,370원을 국고로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부터 42쪽의 이월사업현황은 사업별로 앞서서 보고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공항물류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항만공항물류국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아홉 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2006회계연도 항만공항물류국 소관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62억6,397만 5,000원 중 374억 6,200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366억 8,553만 1,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인 7억 7,647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291억 8,878만 8,000원 중 지출액이 1,160억 8,594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9%를 지출하였으며 127억 4,842만 1,0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3억5,442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9.9% 불용액은 0.3%입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용을 살펴보면 374억 6,200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66억 8,553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7억 7,647만원 중 1,113만 2,000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7억 6,533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미수납액은 주로 과태료 등 1억 6,139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6억1,375만 9,000원이고 미수납액의 98%가 당해연도와 지난연도 군·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으로 각각 이월되었는 바 미납된 사유 및 과징금 부과현황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수납대책과 지난연도 체납액의 해소를 위한 압류 등 다각적인 방안강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항별설명서 8쪽의 용현갯골유수지 주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지방채차입금 60억원이 징수 결정되지 않은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291억 8,878만 8,000원 중 1,160억 8,594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127억 4,842만 1,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3억 5,442만 3,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1.2%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극적인 예산집행의 노력이 엿보인다고 하겠습니다.
항만공항지원 분야에서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를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운임 지원사항으로 집행한 바 사업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수지역개발지원 분야에서는 사항별설명서 15쪽의 도서종합개발사업 및 접경지역지원사업은 연차적으로 2007년도와 201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과 그간 사업추진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항만공항물류 분야에서는 민간경상보조인 동북아 물류혁신 클러스터 구축사업비가 연차별로 총 12억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0원으로 나타났는 바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사업성과 평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불용액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19쪽의 국외합동 SALES 외 1개 사업은 사업성격을 감안할 때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적정한 예산편성과 운영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41쪽의 종묘생산동 신축사업 등은 사업공기 부족 및 용역 완료시기가 미도래됨에 따라 명시이월된 바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월액 중 사고이월과 관련하여 42쪽의 재래시장 주변 물류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외 3개 사업이 용역수행기간 부족 및 공사지연 등에 따른 사유로 사고이월 된 바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6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자상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 개설공사 이자비용은 이자차입액은 100억인데 ’99년도에 발행된 겁니다.
이자가 3억 7,849만 7,050원이고 불용액이 5,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자율이 계속 감소가 됐었습니다. 4.56%에서부터 4.2% 까지, 그래서 이자율이 감소가 되는 바람에 기존 예산편성된 금액 중에서 5,15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또 갯골유수지 친수공간 조성공사 이자비용은 2005년도에 발행해서 60억을 지방채 차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5년거치 10년 상환이고 이자가 7,828만원이 지출됐는데 불용액이 7,71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이자를 물고 있던 것이 반기별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 것이 그 다음해로 넘어가는 바람에 7,771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 개설공사 원금비용은….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 장성욱입니다.
지금 강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1억 5,000은 당초에 저희가 보상비로 책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비용 자체를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옹진군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옹진군에서 작년에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옹진군에서는 당초 2005년 12월에 도로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다시 배정하고 보니까 그쪽에서 실시설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도로면적이나 실시설계하다 보니까 당초에 도로로 시설결정된 내용하고 다르다 그래서 재측량을 한 것입니다.
재측량을 하고 다시 도로 시점하고 종점을 바꾸어서 도로시설을 새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 자체가 결정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의견청취 끝나고 변경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걸린 이유는 옹진군 자체 내에 과중한 업무부담도 있겠지만 또 2월에와서 옹진군에 관련 건설과가 개발계획과하고 재난관리과로 업무가 나누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옹진군에서 도로로 시설 다시 변경결정을 하는 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단계적인 절차를 다시 밟긴 밟았는데 마지막 변경절차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했어야 하는데 옹진군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기록이 다 되기 때문에, 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소장님이 작년에 여기서 답변하실 때 분명히 한다고 책임진다고 그랬거든요. 배영민 위원도 그렇게 기억하고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5월만 지나면 공사도 못 하는 것인데 소장님은 스피드를 낸다 뭐 한다 하는데 제가 볼 때 한 가지도 스피드낸 것도 없어요. 한 것도 없어 요.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그런데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7월입니다. 7월이면 하계휴가 있고 방학 끼고 그러면 언제 도로 개설할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개인소유의 땅 전까지는 아스팔트를 하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소장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공사과정상 그렇게 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소장님이 한 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이한 답변만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이 자리에서 어떤 답변을 쉽게 하실 게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말씀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작년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을 되짚어서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하여튼 국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신다고 그러시니까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소장님한테 해 봐야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여기 결산을 하고 있는 중인데 결산도 그래요. 꽃게도 적지 않은 돈으로 꽃게를 방류하고 있는데 꽃게가 다 바다 속 깊이 숨어서 잡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지금 인천에 꽃게가 어느 정도 올라왔고 어느 정도 안 잡히고 그런 것 과장님도 다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류만 한 것이 몇 100만마리인데 자연적으로 자기들끼리 또 이루어지는 속에서의 꽃게도 있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꽃게가 그래도 방류 안 할 때보다 많아야 되는데 해마다 갈수록 꽃게는 잡히지 않고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중게라도 2년이면 먹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2년이 지났음에도 꽃게는 중게 정도 돼서 우리 그물에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한강물에 돌 던지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것도 결산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결과가없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결론 없는 것이 무슨 소용 있겠어요. 더 연구하시고 그래서 돈만 바다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들어가는 돈이 꽃게로 변해서 식탁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것 강구하시는 것도 결산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하셨네요.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가장 친절하고 시설이 모든 면에서 과연 국제적이고 그래서 인천공항이 전 세계에서 1등 공항으로 2년 계속 연이어서 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이 상당한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 인천이 여러 가지 사업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서 세계 속에 인천이 되겠다고 발버둥치는데 엄청난 이익을 보는 공항이 왜 자체적으로 3억 정도 들여서 할 수 있는 일, 만약에 인천시에서 3억 안 주면 인천공항 2년 연속 1등하고 있는데 그것 어려울까요?
공항공사 얘기가 나왔는데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길래.
항만공사는 상당히 인천시와 협조관계도 좋다고 보는데 공항공사는 정반대라고 바닥여론이 그렇거든요. 특히 새로운 온 전문경영인 인천공항공사 사장님이 인천이라는 로컬지방정부를 상당히 무시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연결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늘축제라고 인천은 당연히 인천의 하늘에서 공항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은데 2억이냐 3억이냐 이것을 가지고 공항은 너희들 돈이니까 마음대로 해 라 우리가 하면 된다 이러한 이미지를 강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고 매사에 비협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항만공항물류국에서도 2억을 내네, 100억을 내네, 아니면 공항공사 혼자 6억을 다 내도 저희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어떻게 좀 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마인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모든 다양한 연결되는 사항 사항을 전부 점검해서 차제에 우리가 인천지방정부의 모습을 공항공사에 분명히 각인시키는 그러한 관점에서 하늘축제도 접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돈의 논리가 아니거든요. 특히나 공항공사는 최근 뜨는 공사기관이다 해서 인천지방정부를 저 무릎 아래로 보고 있다는 인천시내의 각계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 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해 주세요. 세출만해 주세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2005년도에 1000억 정도 됐는데 2006년도 자료에 보면 세출의 경우 1,291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들여다 보면 우리 항만공항물류국이 과가 3개 과가 있는데 항만공항지원과, 물류과 그 다음에 수산과 이렇게 있는데 사실 세출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항만공항 쪽에서 이렇게 까지 비용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과가 2개과 정도가 되고 수산과 같은 경우가 우리 항만공항물류국 내에서는 비중이 상당한데 결산에 임하는 자리지만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세세하게 예산에 반영이라든가 세출 쪽에 가서 보면 사실 수산파트도 지원하는 파트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 즉흥적이라도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근에 산업위에서 백령도를 갔다 온 실적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배를 타보니까 한 달 전에 본 거예요. 우리 관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은 미미한 것이지만 외국인들이 와서 가장 민감한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작년도에도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던 사항들인데 아시안게임을 유치한다고 하는 분들이 영어를 옛날 것 쓰고 다닌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결산이라 말이 이상한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 내일 2007년도 추경을 다루겠지만 불행히도 제가 회의를 참석 못 해서 지적 못 하는데 추경에 예산이 거의 확정되면 세출만 해도 1,560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작년도 것보다 200 몇 십억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거의 보면 민간자본이나 자치단체자본보조 이전해 주는 것이 상당한 금액이에요.
실제로 항만공항물류국이 과연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명쾌하게 없어요. 국장님 오셨으니까 항만공항물류국에 대한 목표가 무엇인지 제가 항만공항물류단지 개발용역도 하고 별것 다 했는데 가시적으로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봐도 국장님 속은 앓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항만공항물류국이 인천파트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션을 갖고 있는데도 속으로 보면 알맹이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산파트에서도 뭔가 과를 증설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서 정말 기르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많이 가고 있잖아요. 정말 항만공항물류국 자체도 핵심부서가 될 수 있도록 가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인천 앞바다에 사고 난 것이 있죠? 몇 달 전에 사고나서 덕적권 보면 기름유출, 해안에 밀린 유화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선박사고가 나서 유출됐으면 처리해야 되는데 선사하고 보험사문제 때문에 상당히 처리하는데 늦어요. 어민들은 빨리 치우고 싶단 말이에요. 치워야 어장피해가 안 가고 빨리 치우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건드리지도 못 하게 한단 말이에요. 치우지 못 하게 한다고, 보험사에서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보험금의 지급하니까 그런 문제들을 우리 물류국에서 대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지 기름이 유출돼서 바닷가로 오염됐는데 그것을 몇 달치 방치한다는 것 같아서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선박대형보험사들이 국내보험사는 없고 외국보험사들이 담당하지 않습니까?
이쪽에 사고가 나면 선사에서 보험사에 연락하면 보험사에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 또 왔다 가면 왔다 다시 가서 자기네가 본사에 가서 회의하고 얼마의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결정이 나야 그 때 하다 보면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3개월 동안에 우리 어장은 다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너무 일을 잘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산 세웠는데 예산이, 갯벌체험조성공사 같은 경우는 정식입찰을 하면 1억 4,900이라 하면 남아 있는 돈이 2,0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야 하거든요. 입찰을 한다면.
설계 변경해 줘서 그렇게 됐어요?
(『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의계약을 해 준 것인지 아니면 장비를 선정할 때 미리 선정해 놓고 예산을 세운 것인지 그럴 것 같은데 미리 어떤 장비를 구할 것인지 어떤 회사를 구할 것인지 생각해 놓고 예산의 세운 것 같아요. 남은 잔액이 없는 것 보니 그것은 그대로 끝내기로 하고요.
국장님한테 이 사진을 제가 드렸나요?
박희경 위원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천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초지다리 옆에 지나가면 인천항에서 골칫거리로 있던 폐선 하나가 강화 초지다리 바로 옆에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거기 갖다놓고 1년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나는 맨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저 배도 아마 여기다 관광차로 사업할 것인가보다 하고 몇 달은 속아 살았어요. 나중에 상당히 오랜 시간인데 가 보니까 완전히 도깨비 나오듯 그런 폐선이더라고요. 1년 정도 방치되고 있는데 누가 와서 그런 말씀을, 인천항에서 골칫거리였었다고 강화바다 초지다리에, 그것도 빨리 치우셔야 할 것 같은데 항만과 소관이죠?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한도섭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항만공항물류국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