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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6회 [임시회] 2차 산업위원회
제15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5월 17일 (목)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경제자유구역청구홍보관대부료면제동의안
- 2.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
(10시 03분 개의)
1. 경제자유구역청구홍보관대부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오태석입니다.
평소 특별한 관심으로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때로는 질책도 하시면서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있도록 항상 후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구홍보관대부료면제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제155회 임시회에서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의 제반일정을 감안하여 대부기간을 명확히 하고 타기관과의 대부료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대부기간을 2007년도 5월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함으로써 재단법인 인천세계도시엑스포조직위원회로 우리 시가 출연하는 등 공익법인임을 감안해서 대부료는 무상으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법인인천세계도시엑스포설립및지원에 관한조례 제6조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부료 면제를 위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의안 내용을 보고드리면 구홍보관은 2001년 4월 22일에 개관하여 2007년 3월 12일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홍보관으로 사용하던 건축면적 948.1㎡, 연면적 999.9㎡, 지상2층, 경량철골조 건물입니다.
대부기간은 2007년 5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8개월 약 3년 2개월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세계도시엑스포 행사기간은 2009년 8월 14일부터 2009년 12월 1일까지 80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인천세계도시엑스포사업이 잘 준비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며 경제자유구역청구홍보관대부료면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구홍보관대부료면제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 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본 대부료면제동의안은 경제자유구역청 구홍보관을 재단법인인천세계도시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부함에 있어서 대부료면제를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출자, 출연한 비영리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이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재단법인인천세계도시엑스포 설립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필요한 경우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할 수 있음에 따라 품격 높은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의 위상을 전세계에 알리면서 도시 발전에 큰 계기가 될 수 있는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폐관된 구홍보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재단법인인천세계도시엑스포조직위원회에 무상 대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155회 임시회에서 대부기간을 명확히 하고 타기관과의 대부료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던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경제자유구역청구홍보관대부료면제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셨던 구홍보관에 대한 것을 저희가 6월 말까지 쓰기로 하면서 예산관계도 배려를 해 주시고 했는데, 그러니까 구홍보관이 행정재산이었던 것을 잡종재산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실은 그런 것을 사전에 설명드리는 절차를 그 동안 갖지를 못했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하여간에 앞으로는 이런 것과 관련돼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임시회나 이런 회기 이외에도 항상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새로운 홍보관이 생기면서 구홍보관을 방문하는 숫자들도 계속 감소되는 추세였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지적해 주셨고 그런 사항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냥 구홍보관으로 활용되는 것보다는 이것이 도시엑스포라는 중차대한 우리 인천시의 사업을 준비하는 장소로서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구홍보관을 일단 운영하지 않고 그것을 도시엑스포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한 겁니다.
어쨌든 도시엑스포도 저희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한 홍보가 주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엑스포라는 것 자체가 과거 도시의 모습, 현재 도시의 모습, 미래 도시의 모습, 결국은 그것이 거의 아마 80～90% 이상이 저희 경제자유구역의 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록 도시엑스포의 사무실로 활용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홍보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춰지는 모든 사항들은 저희 경제청의 업무들이 상당히 홍보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미 다 결정하고 동의서만 던져주면 시의원님들은 동의해 주면 끝난다고밖에 안 보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서류 갖다주면 당신들은 그냥 동의만 해 주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행정절차를 밟는 것 아니에요.
과거에도 우리 경제청이 하는 것을 보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해 놓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한 일이든지 먼저 보고하겠습니다라고 하신 것이 경제청의 발언이에요.
그런데 궁색하니까 할 때만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한두 달 지나서 또 어떤 일이 생기면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아니, 맨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시면서 회기 때마다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는 그래요. 우리 시의회를 경제청이 너무 경시하시는 것이고 우리 시의원님들, 특히 산업위원회 우리 여덟 분 위원님을 경제청이 너무 경시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동의안은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해 주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경제청은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이 왜 필요합니까? 위원회가 뭐가 필요해요? 경제청에서 이미 다 결정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안건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통과시킬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경제청에서 알아서 일 처리 다 하시면 되지.
이상입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지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구홍보관대부료면제동의안에 대해서는 지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자유구역청구홍보관대부료면제동의안에 대해서는 구홍보관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실제 부지면적으로 대부료 산정에 반영했던 2,063㎡만을 무상임대하고 기타 부지면적은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권고하면서 경제자유구역청구홍보관대부료면제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경제청에서는 이번 동의안과 같이 사전에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본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보고는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격려함으로써 각종 민생관련 사업들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사업 집행상황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오태석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지원으로 저희 경제청을 보살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서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제청의 간부 둘이 승진한 간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주영 U-City정책과장입니다.
그동안 저희 경제청의 기획팀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U-City과가 새로 생기면서 U-City정책과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창복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그 전에 투자유치팀의 팀원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지난번 투자유치팀장이 사표를 냄에 따라서 우리 정창복 팀원이 팀장으로 승진을 해서 투자유치팀장을 맡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유인물을 통해서 주요집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1억 이상 투자사업 그 다음에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업이 지금 떨어지는 것도 많은데 지금 보니까 사업이 끝나는 것도 많고 그러는데 계속비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정확하게 얼마쯤 되는지 그런 것 판단 안 하시죠?
그러면 차장님께 이렇게 또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이런 질의도 하나드려 볼게요.
순수불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06년에서 2007년으로 넘어온 것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3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총괄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계속비 다 해서 불용액해서 전체 총괄 예산 남는 금액이, 그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이 1,200억 정도 되거든요. 아예 다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경제청 예산이 6,000억 정도 되는데서 1,200억이 어쨌든 불용 처리되고 있어요.
그리고 결산할 때 이 불용액 가지고 말이 많거든요. 오늘 이 자리가 예산 가지고 집행하는 것을 다루는 자리예요. 그러면 살림하고 있는 최고위층 간부가 그 살림의 흐름을 읽어야 되거든요. 각론각론 이것 설명하자고 그러면 다 이유가 있고 답변하실 수 있겠는데 경제청 살림살이는 지금 차장님이 읽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얼마쯤으로, 얼마 전에 예산정책토론회를 했지만 내년도 예산이 자그마치 50 몇 %가 늘어나요. 지금 5,000 몇100억에서 8,000억으로 확 늘어나거든요.
거의가 사업비 수준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이 사업비 개념에서 그 해에 소화를 시킬 금액 또 계속비로 넘어갈 금액 이런 것은 경제청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산이 운용돼요.
그런데 지금 계속비나 불용액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감각을 가지고 예산을 운용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답변해 줘 보세요.
지금 재원조달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로 송도지구매립지를 갖고 활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세입부분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 매각부분은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부 상업용지가 됐든 아니면 산업용지가 됐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출수요에 맞춰서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냐하면 미래의 세출을 대비해서 현재 현금화시킨다라고 하면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손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세출부분에 맞춰서 세입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그렇게 분담했어야 되는가. 2,6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요.
그로 인해서 사업이 시행이 안 되는 분야가 있는가. 분담을 약간 딜레이 시키면 그 돈으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또 계속비라고 잡아 가지고 거의 1,200억 가까이, 그러니까 1,100억이 아마 계속비가 될 겁니다. 도시특별회계하고 또 하나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 계속비를 조금만 조절을 해서 나눠서 예산을 잡으면 또 다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에서 별로 마인드를 안 갖고 계세요.
왜 계속비가 이렇게 1,000억, 예산의 거의 20% 가까이 불용액이 발생되며 내년에도 그렇게 발생될 거예요. 사업 끝나는 것이 있으면 모를까 2007년도에도 그 정도 발생될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것 조금만 신경 쓰면 다른 사업이 도시엑스포와 많이 맞물려 갈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렇죠? 돈 없어서 지금 못 하는 사업도 많다고요.
그 다음에 2,000 몇 백억이든지 1,000 몇 백억이든지 이 분담금 주는 것도 상대방이야 원하겠지만 뭐 그렇게 꼭 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정치력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예산의 극대화를 노려야 되는데 오늘 예산집행상황보고를 보니까 굉장히 루즈하게 지금 경영을 하고 그냥 계속비 잡아놓으면 법률상 하자 없으면 예산 그대로 간다라는 그런 예산운영을 해 가지고서야 경제자유구역청이 어떻게 시간 안에 목적한 사업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까?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은 지금 굉장히 무능하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8,000억이 필요하든 아니면 1조가 필요하든 이 내부에서 조금만 조정하고 맞춘다고 그래도 얼마든지 목적한 사업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한테 사후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현재 팀장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또 저는 중앙부처에 왔다갔다 하는데 그 사이에 아마 위원님께서 그렇게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직원이 그 부분을 깜빡한 것 같습니다. 돌 안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돌 안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후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감리단에서 사전에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다 점검해 가지고 시험의뢰까지 다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석투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돌이 현장에 있으니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용역이죠. 지금 인천시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 용역 해 가지고 실패한 사업이 본 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30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만에 그 사업은 실패하고 그냥 허공에 다 뜬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못됐느냐고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아, 그것 용역받아서 했는데 왜 우리한테 물어 봅니까, 용역해서 하라고 해서 했다. 그렇게 해서 무용지물이 된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인천광역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 이렇게 108억 6,300만원의 용역을 하는 사업 중에도 또 안 그렇다 할 사업이 없어요.
제가 야생조류 대체서식지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보니까 처음 하는 것도 아니에요. 2006년 10월 17일에 용역발주를 하셨어요. 그런데 또 현지조사 위탁체결이라고 해서 다시 용역을 하시는 거죠? 51페이지요.
송도개발과장 박만희입니다.
야생조류 대체서식지 조성방안 연구용역은 저희가 5·7공구 매립 협의할 때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환경부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시된 그러한 의견을 저희들이 이행하고자 3억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30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작년 10월에 계약 발주를 해 가지고 현재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일단은 경희대 조류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러한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위탁의뢰를 한 겁니다.
그것이 금년 3월에 위탁계약 체결을 했는데 조류모니터링이라고 해 가지고 조류가 오게 되면 개체수라든지, 개체수라고 하면 검은머리물떼새나 검은머리갈매기 등 각 조류의 종류 그 다음에 번식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한 것을 현지에서 카메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것이 한 20개월이 걸린 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네,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은 끝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은 여론조사를 작년 12월 6일부터 7일 사이 이틀 동안, 그러니까 산업위 회기 기간 중에 저희가 자료분석한 결과인데요.
전체 국민들 같은 경우에 인지도 측면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알고 있다라고 답한 퍼센티지가 24%이고 들어는 보았다가 57%입니다. 그 다음에 모른다고 답한 부분도 19%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06년도에 예산 24억을 집행해서 나온 결과물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19억, 5억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한 24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집행해 보고 난 다음에 11월이나 12월쯤에 이 수치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검증해 볼 작정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너무 짧은 시간에 빨리 속단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에 의하면 어떤 정책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결국은 도시엑스포라고 하는 인천의 중요한 사업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초·중·고, 시티투어의 노년층 관람객들은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신홍보관에서 흡수를 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는 도시엑스포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집행상황을 보니까 하시고자 하는 의욕은 상당히 많으신데 5월이 거의 다 가는데 진행으로 나타나는 것이 물론 나타나는 것도 잘못된 것이겠지만 아주 미진한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년도 본 예산에 예산이 올라와서 많은 논란 끝에 많은 예산들이 삭감이 되었다가 예결위원회에까지 넘어와서 예결위원님들이 우리 위원회 뜻도 아닌 것을 경제청의 요청도 있고 해서 많은 금액을 부활해 준 사례가 나타났는데 여기서 보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더 미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 싶어요.
상징물 설치하는 공사 같은 것이 진도가 너무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송도 진입관문에 상징물하는 것 혹시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는지 아시는데까지만 설명해 주세요.
유인물에 보고된 것과 같이 상징물과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유관기관과 2006년도에 협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발주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입관문 상징물과 관련돼서 예산가지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의견을 가진 그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합니다.
민간 차원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여기에 상징물을 설치하는 방법, 그런 요구도 있어서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하면서 가능한 한 예산으로 했을 경우에 진행되는 것은 6월경에 디자인개발과 설계공모를 거칠 겁니다. 현재 이 두 가지 방법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국장 신문식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부활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빨리 용역을 발주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 초에 교량에 대한 현상공모를 실시했는데 현상공모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리라고 믿고요.
그 공모를 투명성이라든가 공정한 절차로 해서 개선방안을 일단 마련한 다음에 향후에 이루어지는 각종 공모를 진행해야 되겠다는 의사결정을 했고요.
그 동안에 미진했던 공모상의 절차나 방법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느라고 상당부분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요. 현재는 그 기준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공구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인데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풍림아파트를 중심으로 된 아파트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2공구에 시설이 되어 있고 이것은 기 준공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 과정 중에 일부 미진한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선 부분에 대한 사항이 처리가 되고 있고 23페이지의 4공구 부분은 웰카운티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로 일단 웰카운티가 금년 하반기에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고 한데 이것이 조 금 늦어진 상황이에요.
각종 계획을 절차 이행하는 과정 중에 또 비용부담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관계로 일부 늦어지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이 작년 8월에 발주가 돼서 지금 현재 착공이 돼서 5월 현재 공정률25%를 보이고 있고 내년 6월에는 최종적인 준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요.
자동집하시설은 우리 윤지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단지 내에 또 더 나아가서는 아파트 내에서 투입구를 통해서 투입하면 그것을 흡입해서 집하시설에 모이고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처리장으로 나가는 구조인데 우리 송도지구의 경우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집하시설이 총 11개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웰카운티 부분은 4공구가 되고 또 1·3공구 쪽에는 게일과 관련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구도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주된 사업내용이 수송관로가 있고 투입구가 있고 자동집하시설 크게 세 가닥의 시설로 나누어지는데 수송관로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리하는 공도상의 수송관로 부분이 있고 그 단지 내에 묻히는 각 세대까지 연결되는 단지 내 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부담부분 정립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공도상의 부분은 우리가 커버하고 단지 내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그리고 집하시설에 대한 부분은 서로 분담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방침에 의해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3월 9일에 최초 유출사고가 났었고 지금 공교롭게도 같은 지점에서 재유출이 된 것으로 일단 확인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같은 데서 된 것인지 왜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원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그에 대한 규명이 되는 부분이 최고 우선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그래서 현장도 나가보고 또 내일 21일도 공동조사단 회의가 개최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데 거기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원인규명이 되어야 책임문제도 규명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사후대책도 이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저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후에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 영향이 최저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최대한 기울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차 유출된 데서 40～50m 벗어난 지역에서 유출이 됐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것이 됐으면 그 당시에 다 조치가 되어서 지금쯤은 정상화되어야 하는 일인데 또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송유관공사가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청라지구 내의 관거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으로 마지 막이면 다행인데 또 어느 시점에 이럴지도 모르는 것이고 대한송유관공사나 토지공사 쪽에 협조를 해서 청라사업단 내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들은 현황도로 나올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경제자유구역청 저렇게 퍼렇고 뻘건 저런 이상의 표시가 나와야 돼요.
기획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하수처리장은 1단계로 3만평이 준공되어 있고 증설공사가 향후에 진행이 되는 것으로 계획되고 준비가 되고 있고 하수 재이용사업은 사용하는 그런 범위가 도로 청소, 화장실 세정용 그리고 일부 조경용으로 사용될 부분이거든요.
당초에는 처리량도 늘리고 공격적으로 하는 형태로 해서 RO처리라고 그래서 염분을 완전히 제거하는 부분까지도, 이 사업 자체가 환경부 공모사업입니다.
우리가 환경부에 국비를 따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30%에 대한 부분을 국비로 보조받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심의과정 중에 RO처리에 대한 부분은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생략이 됐어요. 그 얘기는 결국 처리되는 그런 재이용 처리수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부 직집적인 조경용이나 이런 부분은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고도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도 됐던 것이고 해서 일단의 1일 1만 3,000톤 정도만 처리해서 재이용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날 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저희 내부적으로 세 개 안을, 위원회에도 그렇게 올렸지만요. 봤을 때 우리 내부적으로 청에서는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그 중에 상징물로 고래가 적정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결정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위원회에 올려서 자문을 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보완할 부분이나 또 다른 안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의해서 가야 되겠다는 판단 때문에 그 때 위원회에 올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고래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현지조사도 하고 해서 지금 틀을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때에는 그것이 급하게 서두르는 그런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6월 말 준공 시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일부 촉박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어느 나라 공법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인천시든 어느 구청이든 군이든 어떤 조형물을 상징적으로 놓기 위해서는 공모를 해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니까 여기에 어울리는 적정한 상품을 골라서 우리가 준비한 돈이 5억이 있으면 5억 가지고 거기에 상품을 내는 것이지 미리 다 정해진 틀에 의해서 두 달만에 5억짜리 상품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튼 나는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국장님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은, 오전을 자꾸 들춰서 죄송합니다. 오전을 자꾸 들춰서 안 됐지만 의회에서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미리 공사 다 하는 것이나 그거나 제가 볼 때에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의회도 비싼, 저 같은 경우에는 강화에서부터 기름 들여가면서 여기에 와서 일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우리 시의원이 한번 좀 만납시다라고 하면 과장님, 국장님 등 높은 사람은 다 빠지고 담당 무슨 주사 한 명이 와 가지고 가져오라고 그러는 것 있으면 가져오지도 않고 잊어버렸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다른 데는 모르지만 경제구역청하고 우리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하고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경제청이 얼마나 고생한다는 것 알아요. 솔직히 바빠서 못 온 것도 압니다. 그러나 하시는 것을 보면 위원님들만 모여 앉아 가지고 야, 다른 기관은 이렇지 않은데 경제청은 왜 그렇지 그래 가지고 고민들하고 그럴 때 그래도 박희경 위원이라도 경제청을 도와 주고 싶고 편들어 주고 싶고 그런데 저까지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러면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올바르게 행했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과정들이요.
그래서 정말 산업위원회가 존재해야 될 것인지 그것까지, 사실 우리 위원장님 아까 경제청 고생들 하시고 그런다고 오늘 빨리 끝내고 싶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좀 끌고 가는 겁니다. 하는 것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고 경제청도 그렇고 우리 산업위원회도 앞으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끝냅니다.
점검을 해 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스템 속에 늘상 들어가 있어야 돼야. 지금 답변이 바로 나와야 된다고요. 점검을 지금 하기에는 이미 경제청이 벌써 2년, 3년 동안 수천억을 쏟아붓고 있는데 기업들한테 놀아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장님은 혹은 방 국장님은 아, 이 잔액은 뭐가 어떻게 된 것이고 E/S 3% 적용하면 얼마 정도 올라가되고 설변은 어떻게 해서 꽤뚫고 있어야지. 두 가지를 보니까 미루어서 그런 짐작이 가는데 그 짐작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이제 점검해 보겠다고 그러면 평상시에 점검시스템이 가동 안 되고 있다는 얘기라고요.
얼마나 조목조목 다 뒤져봐야 될지 모르지만 늘 상존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방 국장님도 그런 것 점검 안 되죠?
그러면 이것 다루고 있는 담당 공무원도 뒤에 배석 안 하셨어요?
됐습니다. 됐고 제가 방 국장님을 평소 존경하기 때문에 뭐 다시 점검을 해 보리라고 믿고 지나가는데요.
흔히 공무원들이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상당부분 끌려가기 쉬운 것 중의 하나가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300억의 잔액이 남아 있으면 3% E/S만 적용해도 10억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실상 그냥 10억 주어먹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 국장님이 한번 체킹해 보세요. 어느 시점에 설계변경을 하고 어느 시점에 E/S를 했으면 어느 시점에 그들이 기성을 청구하는가. 그냥 룰대로 갔다고 그러면 더 이상 지적할 것은 없는데 좀 장난하는 것을 흔히 현장공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담당 감독관한테 혹여 설계변경이나 E/S를 통해서 부당한 이익이 기업이 가는 사례가 있는가를 한번쯤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국장님!
적정하도율이 아니고 체감하도율은 지금 인천 업체가 거의 10%대에 머물러요.
이것은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늘 제가 대화 속에서 읽고 가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일에 막 바쁘고 정신 없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끼어들어서 체킹하기도 힘들고 국장님도 건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의회나 국장님이 신경 안 쓰면 계속 외면 당하는데 20%대라고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지금 50%, 60%가 무슨 수치인지 모르지만 저는 협회에서 나온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 일일이 다 못 챙겨도 어느 누군가 그 시스템 내에서 한두 사람이 계속 체킹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봐서 대기업들이 와서 횡포 안 부리게끔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장님 몫이지 누구 몫이에요. 그렇죠?
참고만 하시고요.
우리 차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저도 경관자문회의에 한번 참석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송도는 국제도시잖아요. 국제도시니까 나름대로 건설 관련된 것이라든가 토목 이런 부분이야 관계가 없겠지만 상징물, 특히 조형물 같은 부분들은 넓은 시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 업체들이 한계적으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사인몰 같은 경우에는 좀 국제공모 같은 것을 해서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특히 뭐 지금 차장님도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승강대도 그렇고 도로표지판도 그렇고 기존에 한글하고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한문하고 영문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한 존을 설정해서 영문만 한다든가.
특히 국제학교 주변에 잉글리시존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간판 같은 것을 전부 영어로 한다든가 해서 어떤 차별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참고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 관련해서 혹시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U-City와 관련돼서는 경제자유구역의 특화 시책 중의 가장 1순위의 특화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과까지 지금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가 출범이 됐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세계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저희 지역의 Test-Bed화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이번에 정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에 우리 인천지역이 결정됐고 또 건교부에서 하는 약 300억짜리의 그런 시범사업도 저희 쪽으로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 인천 송도 쪽을 그렇게 하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U-City와 관련돼서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2009년도에 U-City 시범체험관 그 다음에 U-City가 되기 위해서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성 이것이 저희들이 2009년까지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또 이 U-City라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일부 외국의 업체들, 그러니까 휴렛패커드 같은 그런 데에서도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단계별로 중·장기·단기계획을 짜서 U-City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전체 도시가 U-City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우선은 기반 인프라가 깔려야 됩니다. 인프라가 깔리려면 공동구가 설치되어야 되고 공동구 설치는 제가 보기에는 우선 송도만 하더라도 이 공동구 설치가 최소한 2014년 정도까지는 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도시엑스포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체험관 같은 것 그 다음에 도시통합관제센터 같은 그 정도의 수준이지 전체가 U-City로써의 모습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는 한 2015년에서 2017년 정도, 길게는 2020년까지 이 도시 전체를 U-City로 만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송도 같은 경우에 보면 1·3공구에는 경관 상세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경관 상세계획에 근거해서 모든 시설이 설치가 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추진이 됩니다.
다만 2·4공구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벌써 그전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됐고 그것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근에 2·4공구에 경관문제를 좀더 강화하자 그래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도 만들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경관을 강화하고 있는데 경관부분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제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의 하나로써 경관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된 경관 쪽으로 가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시설물의 디자인부분에 대해서는 3년 전쯤으로 기억되는데 그때 디자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승강대를 비롯해서 벤치, 파고라 등 세부골조에 대해서 디자인을 일괄적으로 했었는데 거기에서 일관된 약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일되고 조화로움 그런 디자인을 했었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디자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했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현시점에서 바라보니까 그렇게 현대스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조경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업그레이드를 하되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입장인데 전체적으로 경관부분이 제대로 틀이 안 잡혀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가 송도지역에 구역 구역별로 디자인의 모습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버스승강장만 해도 2·4공구 다르고 1·3공구 다르고,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디자인이라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인천시만 할 때도 이 동네 다르고 저 동네 다르고 여기 송도지구 같은 데는 그야말로 인천시가 야심작으로 국제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주문도 하는 것 같고 이 얘기가 나온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상당히 초기 단계부터 이런 얘기는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 버스승강대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이것 나름대로 2억을 들여서 여기에 맞는 뭔가를 하시겠지요. 이 다음 번에는 또 어떤 식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버스승강대와 관련해서는 송도지역은 작년도에 처음으로 다섯 군데인가에 설치를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그 다음에 이것도 실은 경관자문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미관도 미관이지만 이용 면에서도 편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무조건 통일적으로 한 모습으로 가지 말고 경관과 이용 면을 다 고려한 국제도시에 맞는 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개발해서 설치해 보고 어쨌든 지금 단계는 시범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 가지를 보고 어느 것이 이 도시에 송도지역에 맞는 것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확대를 해 나가자라는 그런 큰 근본 컨셉을 가지고 이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노경수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셨던 내용 중에 어떤 공무원께서 검찰조사를 받으셨다고 했나 받고 계시다든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로 건의를 드린다면 지금 여기 예산집행상황보고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유사 이래 최대의 건설장으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만도 29건에 4,500여억원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아무리 주의 깊게 또는 원칙대로 계약을 잘 집행하고 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우려의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근무하시는 전공무원들께서는 공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클린선서 같은 것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의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외자유치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태석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5월 18일은 오전 9시부터 강화군 삼산면 농수산업 등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시찰이 있겠으며 제3차 산업위원회는 5월 2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