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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6회 [임시회] 1차 산업위원회
제15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5월 16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
- 2.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
- 3. 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
(10시 03분 개의)
1.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경제통상국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 보고자는 조상수 경제통상국장입니다만 5월 13일부터 22일까지 동남아 시장개척단을 인솔하고 중국 등 3개국을 방문중에 있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김기완 경제정책과장이 대리 참석하여 보고하게 되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 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본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 보고는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격려함으로써 각종 민생관련 사업들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경제정책과장님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 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으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기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생활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시하신 사항은 세심한 부분까지 소홀함이 없이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수렴해서 인천 경제의 활력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민주노동당과 시 집행부와 당정협의 관계로 당정협의가 끝나는 대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장 홍희경입니다.
농정과장 이현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입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성준입니다.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동면 소장입니다.
근로자문화센터소장 김선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추진상황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사업예산집행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사업예산집행상황보고를 경청하여 주신 강석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5월이 끝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건수가 진행중에 있는데 대부분의 내역을 보면 자치단체나 민간으로 보조하는 것이 상당히 많고 또 일부분은 출연금 쪽으로 가다보면 경제통상국으로서의 임무가 아주 미진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특수한 사정도 많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30페이지에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도 진도가 상당히 많이 나갔어야 할 사항 같은데 전혀 집행이 안 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일부 예를 들어서 강남시장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구청에도 둘러봤는데 진도가 전혀 나가는 것이 없어요. 혹시 강남시장 쪽은 과장님 쪽에서 담당하시나요?
지정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는 마음이 무겁습니다마는 일괄질의할 테니까 일괄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55페이지, 53페이지의 저온저장고하고 곡물건조기 이것이 지금 자부담 실태가 어떻게 확인되는지 그 다음에 저장고라든가 곡물건조기의 성능, 기능표준화가 어떤 기준으로 작업화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 한국식품기술연구원에서 저온저장고 같으면 표준품셈이 있는데 이것을 적용시키는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강화 전체를 돌아봤는데 품질이 전부 틀리고 단가가 전부 틀리고 자부담을 거의 안 하는 것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1페이지의 전시회 유치 관련된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84페이지의 로봇콤플렉스 타당성용역은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로봇랜드 유치를 위해서 과학기술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정보진흥원을 통해서 LG에도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수행사가 전혀 선진국의 로봇테마파크나 랜드 쪽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로봇하면 잘 아시겠지만 오사카의 로봇스퀘어라든가 미국의 캐네디우주센터같은 데를 전혀 가보지도 않고 어떤 방식으로 제한해서 산자부지원을 지정을 받겠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에 늦은 이유가 청라국제도시 송유관 기름유출 현장을 다녀왔는데 약 2 개월 전에 1차 유출 때 그분들의 얘기가 약 5톤 정도 샜다고 추측을 한다는데 지금은 가보니까 약 10톤 정도 샜다고 그래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0톤이 훨씬 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출된 지점에서 약 50m 후방까지 기름이 새서 하천으로 전부 유출이 됐는데 관련된 시의 대책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현용입니다.
20쪽의 산지유통개선 저온저장고 지원관계하고 55쪽의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 그 다음에 53쪽의 곡물건조기 지원 관련한 사항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온저장고 관계는 저희가 지금 농가선정이 현재 완료가 되어 있고 각 농가별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해 가지고 설치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자부담 실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단가적용을 평당 250만원을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농가선정을 해 가지고 면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면 면에서 검증을 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했었던 사항인데 일부 농가들이 자부담 부분을….
그리고 농가에서 업체한테 돈을 주든 안 주든 그것은 따로 특별히 군에다가 어떤 자료를 제출 안 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에는 이 주목적인 생산품의 선도유지를 위해서는 사실은 예매시스템 같은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고 단순히 온도만 떨어뜨리는 기능을 하고 있더라.
또 심지어는 그 제품들이 가동이 안 되는 것이 많고 품질이 안 좋은 것도 상당히 많더라. 그리고 그 금액으로 했을 때 돈이 남아요. 제가 이것은 파악을 실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실태를 파악해 달라는 의미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과장 홍희경입니다.
우선 올해 최대의 현안사항인 로봇랜드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로봇콤플렉스는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입찰해서 재단법인 한국산업전략연구원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에 들어갔고요.
로봇랜드는 4월 30일자로 산자부에서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공고가 나고 나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보고회를 가지려고 알아 봤는데 일부 위원님들이 외유중이셔서 오늘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GAD 외 3개사가 컨소시엄을 이뤄서 이 로봇랜드를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IT관련 전문업체인 오토에버시스템즈 또 컨설턴트 전문업체인 RDN컨설턴트 또 설계,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마스터플랜 쪽에서 이 사업을 맡아줄 간삼종합건축사무소 해 가지고 4개사가 컨소시엄을 이뤄 가지고 이것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이것이 산자부에서 1월 중순 이후에 로봇랜드에 관련된 사항이 저희한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 용역과 관련된 예산이 저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보산업진흥원에 다행히도 정책연구과제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 1억을 가지고 일단, 물론 이것도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공개모집에 의해서 2개사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사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단계이고요.
로봇랜드는 지금 신성장동력산업으로써 차세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렇고 시장님도 이 로봇랜드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유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따 정회시간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월요일에 국회 회관을 방문해 가지고 저희 지역구 열네 분 의원님들을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네 분 중에 네 분은 계셔서 직접 만나 뵙고 안 계신 분들은 보좌관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모두 유치를 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겠다고 했고요.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인프라로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하나 저희 인천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이라든가 균형발전, 균특에 의해서 혹시 또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득력 있는 제안서를 최대한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원금 규모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사업범위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지금 IT, BT 다음으로 이것이 연간 10조원의 세계 시장이 되는데 로봇랜드 유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를 들면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약 2,500개의 기업들이 주위에 몰려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을 같이 동반, 대학이라든가 기업, R&D센터 그 다음에 박물관, 게임장 이런 관련된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그런 제안이 나와야 되는데 설계하고 컨설턴트, 사실 컨설턴트가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
그런데 7월 25일이 제안서 마감이죠?
김성숙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우리 지정구 위원님께서 로봇콤플렉스와 관련해서 아주 핵심의 그런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남구에서 지난번에 진행됐었던 대한민국 로봇대전 그 행사는 사실 잘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기술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셔서 행사는 그런대로 잘 끝났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로봇대전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나 또 지금 4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사업예산이 2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정구 위원님의 지적대로 로봇을 육성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프라들이 다 동원되어야 합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우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능히 생각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 로봇대전을 지금 4회째 해마다 해 오고 있다는 그 자체는 굉장한 인프라예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학생과 교육기관과 기업체와 이런 것이 다 중심이 되어져서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것의 또 하나의 다른 각도로 해서 로봇콤플렉스가 지금 인천에 유치되어지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로봇대전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확대할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저도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업자 직업훈련과 관련해서입니다.
우리 인천시가 전국에서 실업률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 실업자나 아니면 지역의 실업자와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빈약해요.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해 가지고 3억 9,000여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시행은 지금 느긋하십니다. 3월에서 9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훈련생 모집에는 들어갔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좀더 확대해야 될 텐데 그 훈련하는 기관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고 계시고 그 점검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 비슷한 내용으로 청년층 맞춤식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폴리텍하고 인천인력개발원에 훈련을 위탁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한번 가 보셨습니까?
이것은 이름 그대로 맞춤식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고 있는 직업훈련이 그 이후에 기업이나 아니면 적정한 일자리와 연계가 되어져서 거기서 필요로 하는 맞춤식으로 과연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몰라도 예산이 2억원입니다. 그리고 훈련인원이라고 해 봐야 120명이고요. 이것은 조금 더 맞춤식이라는 그 필요성과 그것에 맞춰서 제대로 이것이 운영되어 질 수 있도록 효율성 면에서 그리고 확대되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과장 홍희경입니다.
대한민국 로봇대전이 4회째입니다. 그날 위원님들이 행사장에 오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해서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저희 인천광역시는 로봇과 관련된 산업은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부분은 솔직히 이 로봇산업, 그러니까 그날 행사장에서도 보셨다시피 청소년들이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신청들을 하는데 우선 이 로봇을 한 대 제작하는데 굉장히 고가이다 보니까 저변화하는데 있어서는 아직은 조금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개 제작하는데 지원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과학기술과장이 된 지가 4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제작하는 비용을 지금 정보산업진흥원하고 어떤 식으로 저변화될 수 있도록 뭐 저희 시 조례라든가 해서 예산지원 가능부분이라든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같이 의뢰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는 EBS 로봇파워, 그러니까 교육방송 로봇파워에서 금요일과 일요일에 저희가 매주 남구하고 정보산업진흥원이 하는 것을 녹화를 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민국 로봇대전도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방송에서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조금, 또 국회의원님들을 방문하면서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보좌관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로봇정책과 관련된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홍보에 있어서요.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에 더 주력을 해서 인천이 그래도 로봇 쪽에 관심을 갖고 확대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 쪽에 관심을 기울여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남구에서 굉장히 로봇 쪽에 관심을 갖고 정보산업진흥원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로봇랜드가 청라경제자유구역에 유치된다고 해서 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전혀 저희가 뭐 관심을 안 갖는다거나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거기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고 로봇콤플렉스는 산자부에서 로봇랜드 얘기가 나오기 전에,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작년에 포럼 이후에 로봇콤플렉스의 필요성을 알고 용역비를 이번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로봇콤플렉스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어느 지역에 들어갈 것인지는 그 때 판단을 하면 되겠고요. 로봇랜드가 청라경제자유구역에 유치된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진행하는 남구의 로봇정책이 위축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 시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태복입니다.
민주노동당 간담회 참석차 늦어서 죄송합니다.
평소 김성숙 위원님께서 실업자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실업자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러 가지 예산상의 제약문제라든지 또 연차적으로 보면 국비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되겠고요.
우선 질의하신 실업자 직업훈련에 대해서는 훈련대상은 저희들이 실업자라든지 비진학 청소년, 군 전역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제약사항으로 인해서 올해는 240명을 목표로 해서 1월에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훈련기관을 모집했습니다. 10개 기관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명지디지털직업전문학교라든지 일반 학원이라든지 이런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직종은 11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직종내용은 개인용컴퓨터 수리라든지 봉제, 미용, 제과·제빵, 한식조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과정은 3월에서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234명이 등록해서 훈련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국비가 3억 1,300만원이 지원됐고 저희 시비는 7,8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가 점진적으로 줄어든다는데에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있고요. 시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청년층 맞춤식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대상이 청년 실업자인데 만 19에서 35세까지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4개에서 5개 직종을 선정해서 지금 머시닝센터라든지 캐드나 캠 등 취업 유망직종을 대상으로 해서 훈련인원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120명으로 소규모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6월까지 훈련을 받게 되겠고 훈련기관은 인천인력개발원과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훈련비는 120명에 480시간으로 시간당 2,650원씩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수당으로는 120명에 대해서 4개월간 월 10만원씩 해서 2억원을 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맞춤식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도에 포기하는 훈련생도 있고 또 훈련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훈련기관과 저희 시가 같이 공동 노력을 해서 맞춤식 훈련 등 실업자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지금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가장 비중을 둬야 되는 분야 중의 하나가 실업자 문제 해소입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국비 타령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적어서, 그것도 줄어들어서 다 해 봐야 3억 9,000입니다. 그리고 청년층 맞춤식 교육 다 해 봐야 2억원이에요. 그래서 총 해야 5억원 정도를 가지고 인천의 실업률 5%를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시는 것처럼 보고를 하시는데 정말 듣고 있기가 너무 민망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의 실업대책에서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 정도입니다. 자료요구는 안 했습니다만 아마 이것 몇 년째 똑같을 거예요. 2004년도나 2005년도가 이것하고 다를 것 있겠습니까?
인천시가 국비 타령할 것이 아니라 이것 할 예산을 그렇게 못 만들어서 우리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 의회에 와서 하십니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그것 깎을 위원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의욕은 있으세요?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의회에서 해 주면 감사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실업자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다면 다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의회가 안 해 줬습니까? 지금 너무 한심한 답변을 하고 계시고 너무 한심한 실업정책을 우리 인천시가 아무 대책 없이 지금 이렇게 나가고 계세요. 몇 년째 똑 같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실업대책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시고 좀더 실제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인천시가 정말로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교육의 필요성이든 아니면 훈련이든 또는 직접적으로 알선을 하든 그것을 할 정도의 도시 위상이 지금 안 돼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2014년 아시안게임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때 실업자들이 우글우글한 상황에서 무슨 아시안게임을 어떻게 치르시겠다는 것인지 경제정책과에서도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겁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는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질의와 대안을 추궁하겠습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김기완 과장님, 한 50분 동안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0분 동안 보고를 했는데 저는 10분 정도만, 10분도 안 걸리겠네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선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22쪽을 보면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글씨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모자리가 맞아요? 못자리가 맞습니까?
못자리용이 맞습니까?
모자리용이 맞습니까?
(『못자리가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바뀐 것 아니에요? 시옷 받침 없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모자리가 맞지 않습니까? 지금도 못자리라고 그럽니까? 다시 못자리로 합니까? 못자리로 하다가 모자리로 바뀐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은 모자리로 알고 있는데 못자리가 아니고, 질의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 요, 표기가.
그리고 첫 번째 질의드릴 내용은 저온저장고 건조기 친환경농자재, 친환경비료를 지원하시는데 시기가 잘 안 맞거든요. 보통 지금 인공상토도 보면 3월 7일에 대상지 확정을 하고 보조금 지급결정이 3월 15일에 되거든요. 그러면 각 자치단체에 보내죠. 그런데 못자리를 보통 언제하느냐 하면 4월초에 이미 하거든요. 못자리할 때 상토흙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단위농협에서 우선 공급해 주고 나중에 자치단체에서 단위농협에 지급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거든요. 이런 것은 제때에, 이왕 해 주실 거면 농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시기에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4월, 5월에 친환경농자재 지원도 교부금 결정이 5월 2일에 결정이 되거든요. 친환경비료도 보면 자금교부 결정이 4월 6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4월 6일이면 이미 못자리 다 한 상태이고 고추모도 이미 파종이 끝났는데 5월에 줘서 뭐 합니까?
이미 다 농사지었는데 내년에 쓰라고 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년에 쓰라고 줄 거면 시기를 앞당겨서 지급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쌀을 수출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올해 처음으로 유기농쌀이 유럽에 수출이 되거든요. 왜 유럽에 수출이 가능하느냐 하면 대량 생산하는 사람들은 무농약해서 유기농쌀을 농사짓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대량 농사를 짓다보니까 그런데 소규모 농사를 짓는 데에서만 무농약 유기농쌀 생산이 가능한데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과거보다 쌀 소비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 품질의 쌀을 찾는데 국내에서 아직까지 쌀 수출을 막아와서 농민들은 준비를 해서 쌀 수출하겠다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정부에서 막아서 수출을 못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인가를 내줘서 200톤이 나가요.
인천시 농정과장님도 그런 내용을 모르시고 있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우리 시가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담당과장님까지도 모르시니까 전혀 해결방법이 없지 요.
제가 볼 때 과장님 정도는 우리나라가 쌀을 수출하는지 안 하는지 왜 수출 못 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41쪽에 보면 중소기업들 해외 전시나 국내전시에 부스비용이나 많은 것을 지원해 주시거든요. 사실상 저희 농산물도 보면 전시회를 많이 나가고 국내 전시회를 많이 하는데 부스비 전부 농민들이 개인 부담하거든요.
이런 것도 농정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파악하셔서, 중소기업만 해 줍니까? 농민들도 전시회할 때 부스비 정도는 1억, 2억씩 해서 다해 주시는데 농민들 전시회하는 것도 생각하셔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전시회를 통해서 인천지역 농산물의 품질이 향상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의 신활력대상 군이 강화군과 옹진이 있습니다.
그 대상지역 선정과 사업계획 선정하는 부분을 중앙부처가 맡고 있고 신청하는 부분을 기초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습니다.
신청은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결정은 중앙의 농림부장관, 본래는 산자부장관에서 농림부장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시는 단지 중간에 이첩하는 역할을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시에서 지도 감독을 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하고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수고들이 많으신데 작년에 일산에서 있었던 자동차부품전시회에 담당국장과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니까 인천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투자해서 자동차부품을 하고 있었는데 도지사님도 오시고 외국사람도 많이 오고 참 성황리에 잘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느낀 것이 같은 돈을 투자하고 너무 우리는 구경꾼 비슷하게 주도 권이 거의 없이, 돈은 투자됐지만 경기도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인천에서 가신 분들이 선전을 하고 계셨고 그때 당시에도 보니까 외국에서 자동차부품 계약도 많이 맺고 그래서 잘 했다라고는 생각을 했거든요.
해외전시회 다녀왔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 요. 사실 우리가 하지 않고 외국에 가게 되면 잘못하면 여행만 한 것이 되는데 업무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천에서 전시한 품목이 몇 개 회사가 되고 총괄적으로 잠정적으로 계약하고 그런 것이 좀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태복입니다.
수출지원에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출 200불 조기달성을 위해서 올해는 185불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여러 시책 중에서 해외전시회 참가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개척단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수출상담회를 개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전시회 부분은 2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전시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업체모집을 통해서 주로 협조기관인 코트라든지 정보산업진흥원, 기계산업진흥원, 무역협회 이런 협조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부스임차료하고 장치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통역비는 50%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샘플을 발송할 경우에는 편도 부분 발송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담당공무원이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만 참가를 해서 이런 해외전시회를 통해서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킨텍스에서 경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코아쇼, 일명 코아쇼인데 자동차부품전시회를 경기도하고 같이 공동주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체하는 의미 자체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인천시 입장에서 봤을 때 킨텍스에서 하기 때문에 시 이미지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업체들만 참가를 하는 것으로 9월 17일부터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24개 업체를 참여시킬 예정입니다마는 여기에 부스임차료하고 장치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전시회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서울국제식품전시회는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일단 끝났고 11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퀸텍스에서 개최가 됐었고 자동차부품박람회는 9월에 있을 예정이고 한국전자전시회가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기계산업전시회가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역시 킨텍스에서 있을 예정이고 세계한상대회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부산백스코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장개척단 파견부분에 있어서는 3월에 주로 CIS지역에 파견을 했었고 5월에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13일부터 22일까지 북경, 상해, 싱가포르 룸바이 3개 나라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6월에서 중남미 쪽에 콜롬비아하고 멕시코, 베네주엘라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출상담회 부분에 있어서는 CIS지역이라든지 중화권, 동남아 쪽에 사이버상담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상담회 등을 국내 유치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파견해서 상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트라 소장님하고 가신 분들하고 담당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보고 그러면, 하신다고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사실인천에 대해서는 코트라에서 파견 나가신 분들이 별로 신통치 않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천에 대해서 관심들도 없고 인천에서 뭐 온 것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인천은 온 게 없네요 그렇게들 말씀하신다고요.
185억불 달성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경제청이라든가 담당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노력은 하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코트라 관계자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인천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자구책으로 열심히 뛴다는 거지 관계공무원들을 별로 홍보를 한다거나 현장에 나간다거나 홍보물을 보낸다거나 그런 것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한 것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기업체에서 받는 이미지 자체는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업체모집을 통해서 파견을 한다하지만 근본적인 취지 자체는 전시회, 박람회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참가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비부분이나 통역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장소물색이라든지 바이어 섭외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동참해서 하는 부분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 기본적으로 인큐베이터를 키울 수 있는 기업체들이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책을 펴고 접근하는 것이지 어떤 기업체들한테 꼭 여기에 참여하셨을 때 큰 플러스 이익이 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하에서 가면 당연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른 어떤 기업체들은 이번 전시회, 박람회를 통해서 상당히 좋은 경험을 했고 이번 시책 자체가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는 대부분의 의견이고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도로 줄여나가서 많은 기업체에서 그런 진정하게 수출실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변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천이 실업자가 전국에서 제일 높다. 그리고 제조업 부도율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다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잖아요.
수출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살려면 자기가 뛰지 않고 공무원이 뛰어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의 저기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예산 잡아놓고 하지도 않는다면, 실업자대책도 해 놓고 5억을 잡았는데 실업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한 일이 없다. 말로만 예산 잡아놓고 마치 변죽만 울리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시간낭비하고 그런 저기인데 물론 열심히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열심히 우리가 실질적으로 뛰는 모양도 보여주고 수출 같은 것도 우리가 관에서 확실히 도와주고 있다는 것,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도 과거에, 여기에 경제청장님이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당신이 이렇게 할 때 정부에서 이렇게 뛰어주니까 신이 나서 수출 그런 것이 팍팍 올라가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에서 하는 일도 우리 인천에 있는 회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뛰어주고 그런 것이 같이 맞물릴 때 엄청난 알파의 힘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왕 예산도 세웠는데 예산이, 김성숙 위원님 말씀대로 5억 가지고 실업자가 얼마나 감소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을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예산 안 줬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서 실적 좀 올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삼산농산물센터 소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누가 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여기 쓰레기처리장 악취저감시설을 말씀하셨길래 제가 말씀드리는데 마침 어제 삼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깨끗하고 현대식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 인정하시죠 다른 데 비해서 그렇죠?
여기 있는 얘기만 하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어제 들은 얘기가 있어서 쓰레기처리 이런 것이 나오고 그래서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끗한 현대식건물을 짓고 그랬는데 아무리 좋은 건물을 갖고 있어도 찾아주고 이용해 주시는 분들이 없다고 그러면 사실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분들 말씀이 삼산농산물 청사는 깨끗하고 악취 제거하겠다고 예산도 하시고 그랬는데 아직 다 못 하신 것 같으네요. 구색을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삼산에 가면 좀 물건의 질이 떨어지고 그런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저를 만나서 얘기하신 분들이요.
그래서 소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나 시청에 사람이 안 찾아오면 뭐 절간도 아니고 그런 것처럼 많은 인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연구 좀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뜻에서 말씀하셨는지 제가 알기는 알겠는데 그러나 아무튼 그분들 말씀이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은 투자한 것에 비해서 물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구색이 너무 없고 물건의 질도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서 많이 사가지 않아서 오래 가다보면 질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언제 한번 삼산에 가 볼게요. 가 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제통상국의 궁극적인 존립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기완 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의 건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2.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 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주요사업예산 집행상황 보고는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상황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격려함으로써 각종 민생관련 사업들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 집행상황 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현길입니다.
평소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환경시책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구헌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최명근 폐기물자원과장입니다.
전상주 공단환경관리과장입니다.
임원걸 물관리과장입니다.
한태일 녹지조경과장입니다.
김시중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학열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홍창수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금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천시의 대기질 개선사항은 아직 주민들이 체감할 만큼 만족할 만한 사항은 못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도로 물청소 관계는 실질적으로 4월부터 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따라서 집행액은 금년 12월까지 되기 때문에 월별로 집행금액이 집행되기 때문에 아직 집행사항 부분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천살리기 추진관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작년 11월에 행정적으로 착공이 됐었습니다. 굴포천하고 공촌천이 착공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착공한 후 시기가 그렇게 많이 경과된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굴포천은 8%, 공촌천은 5% 정도 남짓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액이 아직은 그리 높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결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메모를 했다가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마는 이것 상당히 방만하게 경영되고 있어요.
이것이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거나 작년도에 예산을 계획을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전부 80년대, 90년대부터 이어 온 계속사업인데 제일 늦은 것이 2001년도에 시작한 것이고 거의 80년대, 90년대 10년 단위 목표로 계속해서 2007년도에 사업비를 잡았다고 그러면 한참 사업을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예측은 얼마든지 가능한 금액들이었거든요.
산업위원회가 작년에 처음 열려서 이 예산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인정했는데 4개월 지나면서 집행상황을 보니까 이것 반 이상 사고날 것 같은데, 여하튼 300억 이상 소화시킨다고 하니까 그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조경과장 한태일입니다.
원래 60개소에 72억 예산인데 업무보고서에는 70억이 집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당초 시예산 72억이 10개 군·구로 배정이 되어 있었고 그 배정한 사업비는 군·구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업체가 결정되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은 현장에 나가봐도 공사가 준공도 안 됐는데 어떻게 집행이냐 그러시는데 하고 있고 지금 완료는 안 됐는데 어떻게 집행으로 나왔느냐 하시는데 어차피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입찰을 해서 그런 과정을 겪어서 사업체가 결정이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이 된 것으로, 그런 내용으로 잡은 거죠.
학교공원화사업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에 담이 있던 것을 헐고 거기에 돌을 쌓고 나무를 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무를 심고 그러는데 작년도에 심은 것 중에 소나무 열 그루 정도 심었으면 한 그루 정도 살았어.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하고 그랬던 내용인데 국장님 한번 나가보십시오.
지금 강화에 있는 학교도 그런데 학교에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냐 하면 군청 얘기하고 군청에서는 업자 얘기한다고. 서로 핑계돼요. 학교에 나무 심어놓으니까 교육청 관할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시도 아니고 군도 아니고 서로 미루면서 나무 죽은 것은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런 것 보고 받으신 것 있습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부 사후관리가 부실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발주해서 집행한 기간이 있는데 사후관리 기간이 그동안 학교측이다 혹은 사업을 시행한 구청측이다 서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후관리를 이원화했습니다.
예컨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잡초라든지 물주기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학교에서 하고 그 이외에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일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적인 면은 고려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70개 학교에 협정서를 다해서 학교장의 도장을 맡았고 거기에 서명하고 하겠다는 학교만 선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본청에서도 사후관리 감독 쪽의 행정적인 지도라 할까 현장조사를 통해서 강화시키고….
이렇게 선정해서 이렇게 사업이 됐으니까 학교별로 평상시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또 사후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김성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큰 하자가 됐을 때는 장비동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군·구의 지원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소소한 일상적인 관리는 또 학교 당국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내 집안에 나무가 들어 있는데 주인된 의식으로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당국에서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학교별로 반드시 금년도부터는 협정관계에 의해서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적극적이지 않은 것을 어떻게, 지금 박희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작년에 얘기를 해서 조금 보완이 된 것이 군·구로 하여금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 일정한 부분의 예산지원, 장비나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 땅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물을 줘서 말라죽지 않게 해야 되고 풀을 뽑아줘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그것에 따르는 조경의 일차적인 구상과 아이디어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학교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시는 나무는 대주지만 그 학교의 전체적인 면적과 학생들의 모든 것을 감안해서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말이 전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다 인천시 일이에요. 그렇죠?
환경녹지국과 깊은 연관이 있어서 환경녹지국에서 2억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장비를 사는데 돈을 보내줘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산 재배정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뭔가가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설사 이것이 집행이라 하면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장비를 사 줍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 안 받습니까?
환경녹지국의 협조공문을 받아 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장비 사야 되겠다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을 신청해야지 왜 여기서 돈을 내려보내 줍니까.
전문위원님!
시장님하고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갖고 얘기할 때 국장님도 나중에 배석을 하셨죠. 중구의 현안이, 다른 구는 전부구민운동장이 다 있고 중구는 전무한 상대입니다.
그래서 중구에서 행사할 때마다 학교에 가서 구걸하면서 운동장 빌리고 제일제당 가서 운동장 빌려서 행사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했기 때문에 보조경기장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데 어촌체험마을이라는 것은 거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맞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셨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하게 공원위원회를 6월에 빨리 열어서 변경 좀 해서 구민운동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더 밝고 푸른 청정인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현길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건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3. 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
의사일정 제3항 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 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본 주요사업예산집행상황보고는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격려함으로써 각종 예산 관련 사업들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항만공항물류국장님으로부터 주요예산집행상황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으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가능한 한 보고는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산업위원회 강석봉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항만공항물류국의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항만공항물류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만공항지원과장 김달성 과장입니다.
지난 4월 30일자 항만공항지원과 항만공항정책팀장에서 승진한 항만공항물류과 곽하형 과장입니다.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장성욱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수산과 김종만 과장은 30년 장기근속 해외연수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진상황보고서를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항만공항물류국 소관 주요 예산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물어본 세 가지 중에 사실은 36억원어치 계약을 했으면 바다에 나온 쓰레기는 다 잡아드려야 되는데 뭐 우리 공무원들이 맨날 가서 무게 달아 가지고 아, 몇 톤이 됐기 때문에 36억 가치의 일을 했다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가보지도 않고 자가들이 이만큼 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국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한강에서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의 18% 정도밖에 치우지 않고 나머지는 바다로 다 나가서 정처 없이 떠다니다가 누군가가 수거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썩어서 없어지든지 이런 식이라고요.
그래서 36억으로 계약을 한 회사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계약만 하면 뭐 돈 버는 것이다. 가서 뭐 달아보기를 하나 알 수가 없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감사합니다.
하여튼 36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36억을 줬으니까 그만큼 쓰레기를 수거해서 태우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강에서 내려오는 모든 쓰레기, 특히 장마철 때에는 불가항력이다 해서 다 내버려둬서 바다로 나가서 정처 없이 떠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바다에 떠내려갔을 때 잡으러 가는 이런 계약을 해야지 불가항력이다 해서 내버려두면 36억어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6억을 주니까 내려오는 쓰레기 다 잡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그 계약서를 저희들을 보여주세요. 한번 보고 싶네요.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하셨는지.
그러면 사실상 어민들이 쓰레기를 갖고 와야 되는데 선주는 갖고 오려고 해요. 그런데 어선에 타고 있는 인부들은 담배값도 안 되는데 왜 주워와. 힘들어 죽겠고 그것도 일인데.
그물에 걸린 쓰레기를 배에서 수거한단 말이에요. 했을 때 그것을 마대에 담아서 선창에 다 풀어놔야 돼. 임시야적장까지요.
그런데 선주야 당연히 내가 고기를 더 잡아야 되니까 어종차원이나 자연환경 차원에서 하지만 외부에서 오는 선원들이야 뭐하러 합니까? 그것 한다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장정화사업을 하려면 이 부분을 강화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보면 어민수매사업은 오히려 단가가 과거보다 점점 줄어들었어요. 처음에 935원하다가 875원으로 오히려 줄었단 말이에요. 더 줘도 수거를 할까 말까 한데 왜 줄여서 책정을 하십니까? 다른 것은 다 늘리면서.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크루즈가 하루 정도밖에 정박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 밤새 크루즈 선박이 옵니다. 왔다가 아침 정도에 그 항에 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관광을 하고 그날 저녁 한 10시쯤 출항을 합니다. 그래서 크루즈선 운영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천이 좋게 관광명소가 되고 하루라도 나와서 잘 수 있게 하고 좀 인천에 와서 오래 머무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는 위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관내 구청인 중구청과 또 항만공사랑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오래 있을 수 있겠냐, 서울까지 갈 수 있도록 또 용인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두시설에 대해서는 2011년 남항이 있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공사가 2011년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선석은 크루즈 전용부두가 되겠고 5만톤급 크루즈 선박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1선석의 부두를 만들 것이고 일반 3만톤급 카페리부두가 6선석입니다. 그래서 토털 7선석이 2011년에 전국무역항기본계획에 되어 있고 작년 연말에 이것이 고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움직일 것이고….
그것이 준비금인데요. 홍보비 등 업체모집 등으로 해서 한 1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 4억은 법인설립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항공사의 추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염려하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중국과 옆에 같이 있고 또 인천이 지금 국제공항으로써 저희 공항이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에 내려서 예를 들어서 동북삼성, 상해까지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지역에 항공사를 만들어서 하루에 몇 번씩 수시로, 그러니까 점심 때 가서 식사를 하면서 회의를 하고 일을 마치고 저녁 때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여러 횟수를 운항함으로 해서 금액을 저가로 하는 저가항공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동방항공을 보면 50% 정도로 덤핑해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50만원대를 이 사람들은 한 20～30만원대로 다운해서 지금 저희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앞으로 더가면 이러한 사항이 점점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단위로 하루에 다 횟수가 운행될 수 있는 저가항공사가 실질적으로 필요하고요.
제가 크루즈 유치를 위해서 이번에 독일을 갔다 왔습니다. 독일에서 암스테르담을 가는데, 암스테르담에서 우리 인천에 오는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독일에서 암스테르담을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이것이 1시간이 못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그 비행기를 타고 오려다 보니까 시티라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역항공사입니다. 이것이 한 50명 규모로 다 횟수로 국제공항이 있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계속 하루에 몇 번씩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이 국제공항이기 때문에 그런 접근성 활용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천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중들이 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제가 4대 때도 이것을 지적을 많이 한 위원인데 지금 공항공사는 당기순이익을 1,750억원을 올리는 공기업이에요.
우리 인천시는 1조 2,000억, 지금은 한 1조 3,000억 됐겠네요. 부채가 1조 3,0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3일 행사에 공항공사하고 똑같이 3억씩 내고 장소도 공항에서 하고 그것은 뭔가 잘못됐고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가지고 물류국에서 많은 고심을 한 것이 역력히 나와 있고 2억, 4억 하니까 그래도 조금 위원으로서 지적한 내용을 시정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더 깎으세요. 공항공사에서 다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IPA에서 갖고 있는 계획은 잠정적으로 클린카고 청정화물, 먼지가 안 날 수 있는 화물 위주로 해서 부두를 관리하고 다루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부정기적으로 크루즈선 같은 것도 들어오면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는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과도기인 2011년 이전에는 좀 청정화물을 들어오게 하고 부정기적으로 크루즈선박도 들어오게 하고 과도기에 그런 식으로 하고 2011년 이후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친수공간화하는 것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천, 전국무역항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작년인가 제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비용도 저렴하고 같은 비용으로 어초사업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한 달 안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어서 하다보면 콘크리트 독이 있을 수 있는데 독성도 완화시킬 수 있고 폐전주가 오래 된 것이기 때문에 잘라서 구조물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런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17쪽의 어장사후관리에서 시설어장에 대한 효과분석 및 사후관리, 폐어망 제거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해수산연구소로 일괄 교부를 해 버렸어요.
효과분석이나 사후관리 같은 것은 서해연구소에서 한다고 하지만 폐어망 제거까지를 연구소에 일괄 교부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어망제거는 별도의 사업자한테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6시 45분)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에 앞서서 제156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6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의사일정 중 2007년 5월 17일은 강화군 삼산면 농수산업등 실태확인을 위한 현지시찰, 5월 18일 제2차 산업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 의사일정 제3항 경제자유구역청구홍보관대부료면제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와 2007년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옹진군 백령면 식수원댐 개선공사 현장확인을 위한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2007년 5월 17일 제2차 산업위원회에는 의사일정 제1항 경제자유구역청구홍보관대부료면제동의안, 제2항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를, 5월 18일은 강화군 삼산면 농수산업 등 실태확인을 위한 현지시찰, 5월 21일 제3차 산업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를, 5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옹진군 백령면 식수원댐 개선공사 현장확인을 위한 현지시찰로 제156회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5월 17일 제2차 산업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경제자유구역청구홍보관대부료면제동의안, 제2항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를, 5월 18일은 강화군 삼산면 농수산업 등 실태확인을 위한 현지시찰, 5월 21일 제3차 산업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를, 5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옹진군 백령면 식수원댐 개선공사 현장확인을 위한 현지시찰로 제156회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5월 17일은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자유구역청구홍보관대부료면제동의안과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 오병집
- (경제통상국)
- 경제정책과장 김기완
- 기업지원과장 김태복
- 과학기술과장 홍희경
- 농정과장 이현용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
-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성준
-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동면
- 근로자문화센터소장 김선옥
- (환경녹지국)
- 국장 최현길
- 환경보전과장 정구헌
- 폐기물자원과장 최명근
- 공단환경관리과장 전상주
- 물관리과장 임원걸
- 녹지조경과장 한태일
- 동부공원사업소장 김시중
- 서부공원사업소장 김학열
- 녹지관리사업소장 홍창수
- (항만공항물류국)
- 국장 백은기
- 항만공항지원과장 김달성
- 항만공항물류과장 곽하형
-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 장성욱
- 수산자원담당 강종욱
- 항만공항정책담당 김광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