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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5회 [임시회] 1차 산업위원회
제15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4월 23일 (월)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백령면식수원댐수질개선사업현황보고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최현길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을 우리 인천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2/4분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다지나가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력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올바른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심사안건은 제1항 인천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백령면식수원댐수질개선사업현황보고가 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노경수 위원님은 지역구 의정활동 관계로 조금 늦게 참석하실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녹지국장 최현길입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에 많은 지원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환경과 야생동·식물을 지역여건에 따라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과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관련용어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 제3조 중 자연환경 보전 실천계획 수립 시기를 5년 단위에서 10년 단위로 개정하여 자연환경보전법과 일치시켰으며 안 제5조의2와 안 제5조의3을 신설하여 야생동·식물 포획금지 및 보호구역 지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생태계 보전지역을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확대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도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생태경관 보전지역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사업배정, 재원조달방법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제22조, 제29조에서는 야생동·식물보호법상 용어와 맞도록 관리야생동·식물을 보호야생동·식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제33조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환경부예규에 반영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실·국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으며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 및 야생동·식물을 지역 여건에 따라 기술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되고 자연환경보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의 개정사항 및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제33조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66조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3조의 과태료 규정에 의거 생태경관 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로 구체화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34조제4항에서 과태료 부과기준, 징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비록 그 과태료 부과기준이 폭넓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할지라도 안 제33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이라고 명시하여 별표를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는바 과태료 부과기준이라는 내용과 용어의 중복으로 인한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34조제4항 중에서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런데 고시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시기나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지체 없이 하라든지, 그러니까 이것이 해당되는 지역이나 기관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는 중요한 사항인데 보호구역에 따르는 고시에 관해서 그냥 고시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그것을 뭐 지체 없이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먼저 개정 전에는 보면 지체 없이 하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과태료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 조례가 동·식물 보호와 자연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 과태료 부분에서는 개정 전에는 이렇게 잘못이 있을 때에는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3조의 과태료 부분이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는데 개정된 것을 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정 전이 오히려 더 강조되는 측면이라고 이해가 되고, 이것이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환경보전법에 보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환경보전법에서 1,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200만원 이하에 처한다라고 했던 것을 또 이번에 더 완화하는 느낌으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 금액에 있어서는 전에 200만원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취지에 보면 개정 전에는 그 해당 지역에 출입만 해도, 그러니까 덫이나 이런 것을 놓기 위해서 하여튼 출입만 해도 5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근접 자체를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여기는 보면 들어가서 뭐 취사를 하거나 이럴 때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바꾸게 된 이유하고 그리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상향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을 인천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한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0월에 보고를 했는데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의 계획을 잡았는데 보면 계획의 근거 및 성격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천시 자연환경보전조례에 근거하고 매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사항에 비추어 봤을 때에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좀 시간도 많이 지체됐던 사항으로 느꼈고요.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 검토해서 이후에 다시 한번 조례를 상정하실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제가 볼 때에는 부족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지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제5조의3제3항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로, 조례안 제33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를 과태료를 부과하며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34조제4항의 부과기준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제5조의3제3항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로 조례안 제33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를 「과태료를 부과하며」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34조제4항의 부과기준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2. 백령면식수원댐수질개선사업현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 김용설입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백령면 식수원댐 수질개선 사업과 관련한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이 해외에 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백령면식수원댐수질개선사업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전문적인 답변을 위해 시행사의 분야별 전문가가 배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심도 있는 답변은 시행사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1억도 안 되는 용역을 따가지고 20억을 넘게, 뭐 앞으로도 얼마가 투입될지 모르는데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협상에 의해서 도화의 책임이니까 너희들 벌점 매기고 전적으로 책임져서 이것 다 해결해라.
도화가 대한민국에서 1, 2등 가는 큰 회사인 것은 알지만 1억짜리 설계해 가지고 20억 정도, 30억 정도 손해를 본다고 그러면 금전적 보상이야 할 수 없겠지만 어떤 주변 지원이라든가 또는 시에서 협조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같이 가서 아, 기업이 감수하는 책임도 관에서 많이 헤아려 줄 것은 저는 헤아려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도화에 단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또 뭐 사전에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마는 관에서 지금 늘 답변하는 식을 보면 도화에서 다 알아서 할 것이다. 이것은 도화 책임이다. 얼마가 들어가든 너희가 해 내라. 꼭 이런 분위기로 가야만 되겠는가.
도화에서도 일부러 이러한 것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진짜 2,000억, 3,000억 공사하다가 한 10억이나 20억 부담하는 것이야 이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이런 규모라고 그러면 관에서도 좀 상당부분 헤아려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행정적 지원을 어떤 것을 해 주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기업과 같이 가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게 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아쉬움이 들거든요.
관에서는 항상 책임소재만 명명백백하게 딱 가려버리고 금 딱 그어버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관에서 조금만 보호해 줄 수 있으면 그만큼 기업도 손실액이 적어질 수 있겠다는 이러한 주문을 제가 드려 봅니다.
배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00평짜리 밭 때문에 오염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은 거기 댐에 두 번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작지 축분이라고 나오는데 아니, 그 바로 위에 땅 몇 평에 고구마 심는다고, 고구마 심는데 축분 안 냅니다. 고구마 심는데 무슨 동물거름을 갖다 내요. 고구마는 거름 안 내고도 심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도 다 안 갔다 오셨기 때문에 현지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두 번이나 다녀왔어요.
그런데 무슨 경작지 축분에 의한 오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갈매기가 뭐 수만마리가 사는 것도 아닌데 갈매기 똥 때문에 오염된다는 것은 내용이 너무 부실한 것 같고….
백령도 지하수가 몇 년이면 고갈될 것 같냐고요? 지하수 무궁무진합니까? 백령도에도 벌써 해수가 유입된 지역이 있죠? 나머지 관정에 내년에 해수가 유입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댐에서 물 더 보내 줘야죠. 그렇죠?
아까 보니까 뭐 다섯 개 뚫어서 하나 사용하고 두 개는 교대로 사용하고 두 개는 중지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백령 진촌면말고 과거에 판 지하수는 이미 해수가 유입돼서 못 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다시 파줬죠?
그러면 그것이 불과 몇 년이에요? 그 때 가서 그러면 이 댐 사용 못 하고, 지금 근본적인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가장 편안하시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냥 뭐 지하수 파서 주겠다. 지하수도 자원입니다. 고갈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백령면 식수원댐 개선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위원회는 4월 24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자유구역청구홍보관대부료면제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